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7억5,353만6,000원이 감액된 1,182억8,92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7억7,793만8,000원이 감액된 1,513억8,1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0억7,427만6,000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성립전 예산,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4,705만 원이 감액된 118억2,722만6,000원입니다.
169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7,489만3,000원에서 2억8,786만6,000원이 감액된 134억8,7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성립전예산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3억1,21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3,493만8,000원, 유족명예수당 1,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5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2억8,304만5,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2억9,716만5,000원이 감액된 929억8,588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4억7,911만2,000원보다 27억4,040만9,000원이 감액된 1,077억3,870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857만4,00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1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3,980만 원, 보육료 9억4,593만 원, 가정 양육수당 10억6,333만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지원 2억869만8,000원, 보육아동지원 3,053만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2,409만9,000원, 출산지원사업에 2억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618만1,000원보다
5,535만 원이 증액된 45억6,15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88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1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성과보고서 제작 250만 원, 시간외 수당 등 인력운영비 49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억1,376만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332만1,000원이 감액된 66억1,044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1,117만7,000원보다 2억1,533만2,000원이 감액된
134억9,584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 1억5,0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3,260만 원, 유기동물 보호비 990만 원, 적조 방제장비 지원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장지구 배수개선 3억4,1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4,940만9,000원, TMR 사료 지원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7,355만2,000원보다 1,383만7,000원이 감액된 20억5,971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850만2,000원,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5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억8,060만5,000원에서 재활용 판매 수익금 600만 원이 감액된
37억7,460만5,000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9,969만6,000원보다 5억7,584만4,000원이 감액된 108억2,385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종량제봉투 제작 1,897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1,350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1,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대행료 1억4,0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4억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없으며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0억218만2,000원에서 부담금 50억 원이 증액된 130억2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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