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쇠부리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타 지역의 콘텐츠에 비해 브랜드 파워나 지역민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의 쇠부리 문화는 유무형의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초기단계로 관련된 사업들이 외부에서 즉흥적인 사업추진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쇠부리 문화가 향후 도시 브랜드로써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토대로 관광자원화 방안까지 수립하여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182쪽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는 2003년 개관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현재 타 구·군 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비해 다양성 및 접근성 등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구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예상항목으로 웹 접근성, 웹 호환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재정비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은 2014년도에 고시된 기준으로 최근 지역 내 도시개발 등의 변화로 인한 현재 고시된 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의 특성, 보호대상 가치 등에 따라 문화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시비 4,900만 원, 구비 2,100만 원으로, 재정비용역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표출하여 문화재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향유케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에 기박산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난 9월20일에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병활동 체험과 기박산성 활용 걷기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입니다.

사업비는 5,250만 원으로 국비 40% 2,100만 원, 시비 30%에 1,575만 원, 구비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각 과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꼭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엄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5대 집행부 임기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북구의 다양한 어떤 부분에 발전 방향으로 사용되어 나가는 용역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권의 책으로만 남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토론회와 쇠부리추진위원회나 또 등등의 모임에서 많은 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안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모아서 종합적인 토론과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왔던 우리 직원들, 쇠부리 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안을 모아나가면서 하나의 발전방향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지혜와 자산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해나가고 예전에 일본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을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즉흥적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중기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무엇,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청장님도 난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쇠부리문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외부 단체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즉흥적인 어떤 사업 제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잘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해당과나 쇠부리추진위원회나 북구문화원이 쇠부리 철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자기 발전 방향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즉흥적으로 제안됐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이번에도 또 시의회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비슷비슷 내용에 대한 이것이 마치 학술용역토론이나 쇠부리문화에 대한 토론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담당 과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제안되는 내용들을 하나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그것을 종합해 나가기 위한 토론과 또는 필요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부분적인 연구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 방향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맡긴 데서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책장에도 그동안 토론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그것을 취합하고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제안들 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달천철장의 갱도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행정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지금 시점에서 뭔가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떤 용역이나 깊은 연구가 없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주로 토론이나 이런 쪽으로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단계이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왔던 이야기가 달천갱도나 예전에 저도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쇠부리역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실험을 통한 학술적인 가치를 남기는 문제, 저는 나올 것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세우는 건 용역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담당과가 또는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거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다양한 체험이나 견학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일본도 갔다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활용해 나가는 게 이후에 사업할 때도 직접 사업해야 될 사람은 용역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고 쇠부리에 관계된 주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그런 것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이런 형태에 1억 원이 투자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용역 사업만 따로 뽑아왔는데 문화체육과에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형성 변경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예를 들면 유포봉수대 정비 활용학술용역 2,000만 원,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원,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학술토론이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토론의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 가장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왜 또 용역이라는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는데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바쁜 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행사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용역 할 과제에 매여서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연구를 할 시간적인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 쪽에서 추가로 해서 결정할 경우에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반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단체에 맡겼을 때 그분들의 의도대로 이끌어 갈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용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 당초예산에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첫 번째 검토대상이 현재 제기된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그런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승찬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현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집행 초기에 모든 사업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늦어졌고 특히 주민들과 약속을 물론 사유가 있었겠지만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는데요.

또 임기 말에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덧붙여서 문화 예술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특히나 쇠부리 철 문화는 우리 울산을 넘어서 한반도의 철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동안 쇠부리축제추진위원이나 의회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필요하다면 그와 연관된 철산업박물관도 건립을 하고 덧붙여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에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 말고도 문화 예술 전반에 관한 정책과 전략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방향을 그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왕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의견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쇠부리에 관련된 역사성은 역사가 오래 되었고 또한 타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 예술의 어떤 형태를 띠는 문화재와도 아주 대비될 수 있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사나 축제로서 이해되고 계속 점철돼 가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쇠부리문화와 관련된 것은 한반도 철기문화, 통일신라의 발판이 되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의 배경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울산의 산업도시의 변모를 갖출 수 있는 뿌리 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시 문화정책과에도 건의를 하고 말 그대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쇠부리문화축제 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고대원형로 복원사업하고 철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테마를 만들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나 인력으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하고 고대원형로 복원사업에 대한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성찰과 그런 팀들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또 이것을 총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 모르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전부다 바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기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구문화원에 부속되는 사업으로 잡아서 거기에 전문 인력들을 배치시켜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가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걸러내야 될 것이 어떤 용역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는 과업에 대한 정당한 계획들이 먼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를 했을 때 전문적인 연구학자들은 조금 더 풍성한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앞에 많은 생각을 해오셨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신규편성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보니까 쇠부리축제라든지 쇠부리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말만 하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즉흥적으로 추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아무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누가 요구를 해 놓고 얼마 지나고 나면 왜 그것을 빨리 안 했냐는 식으로 요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임기 말기 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기를 떠나서 정리할 시점이 됐고 또 중장기발전계획 그림을 그려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단 오늘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수차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나 자체 업무보고나 또 많은 의논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큰 상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봐지는데, 중간에도 몇 번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이런 계획을 잡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까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고개는 끄떡이면서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청장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자 지적했던 것이고요.

조금 분리를 해서 축제추진사무국하고 그리고 쇠부리문화보전을 하고 계승발전을 하는 연구 고정하는 그런 팀들을 분리해서 총괄하는 것을 계를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과업지시에 큰 맥락을 넣어서 사전에 ……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울산 북구의 쇠부리축제는 정말 역사성과 대표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북구의 축제가 아니고 울산 전체의 축제 내지는 국가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구 마두희축제, 남구 고래축제, 시 처용문화제 등 이런 축제들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쇠부리축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몇 년간 행사를 해보면서 쇠부리축제가 일회성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북구 대표 축제로 또는 울산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는 목표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북구 주민 전체가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즉흥적으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행정이 그냥 단편적으로 끌려 다니는 사업 편성, 이런 행사를 더러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늦게 왔고 또 해봤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고로를 안정화 발굴해서 달천철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쇠를 가지고 주변지역에서 쇠를 만들어 내는 고로도 재현해서 확보하고, 전시실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전시물을 전시하고 그 전시물품을 구입 확보하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러면 우리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축제를 어떻게 키워 나가는지에 대한 검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지금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아닙니까.

저는 이 용역비도 도리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시기에 너무 쫓겨서 졸속으로 하고 마감지어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역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되고 이런 것 다 치우고 당장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쇠부리축제를 올해 13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론된 부분은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거론됐던 부분,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에 전부 담아서 앞으로 쇠부리하면 우리 울산 북구다라는 마스터 플랜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학계 전문가라든지 또 문화계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북구가 정말 쇠부리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쇠부리축제 안에서 여러 가지 학술토론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분위기들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역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최종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쇠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도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같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쇠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나와 있지만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쇠부리 전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했던 것처럼 정리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동안 축제나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나왔고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또는 더 나은 콘텐츠가 없는지 그것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무엇부터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이 용역을 하는 데에 1년이 걸립니다. 그죠?

1년 뒤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에 또 다르게 쇠부리축제에 결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뒤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또는 다른 팀들과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사업이 진척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구만 해서는 이것을 확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울산시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시와 같이 할 것인지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쇠부리문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수립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차근차근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년 전에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와 일본에 갔다 오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쇠부리 철역사문화에 대한 중장기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 또한 그 제안을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제안들이 끝없이 제기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묵살하고 구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쇠부리 철역사문화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달천철장 역사공원화 사업을 정리해놓은 수준에서 한 페이지를 언급해놨습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부리축제는 축제일뿐이고 그것이 쇠부리 철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제는 축제답게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울산 시민과 전국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한 용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산발적이고 빈번한 요구로 즉흥적인 사업추진 요구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했던 것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천철장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몇십 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반대했던 분들이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구 20년의 역사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고 학술연구와 심포지엄 또 토론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추진에 대한 요구들이 하나하나씩 체계가 잡혀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이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동 쇠부리터를 발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다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 그동안 나왔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는 수준이라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 중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이 발전계획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쇠부리소리보존회도 있고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해마다 땀을 흘리면서 용광로에서 철 복원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이 용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1억 원의 돈을 주고 정리해 오라고 하고 정비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 용역을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단체는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을 했던 울산발전연구원 또는 ……

울산에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만큼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좋은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고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왜 임기 말에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임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 용역비와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또 갑자기 많이 올라온 용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나오고 나서 결과가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이것이 책 한 권으로 남을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 단체장 후보나 선출직 의원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안을 제출 할 것 아닙니까.

다양한 공약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공약들 속에서 집행부의 내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당선되는 사람에 의해서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

공무원들이 다음에 누가 당선될지 또 누가 집권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민선4기 때 용역을 한 것 중에서 한 번도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역 했던 책 가져와 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강동에 관련된 것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또 강동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 사업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4,900만 원이 삭감된 1억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원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이 올해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1억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비가 작년에는 8,300만 원이었는데 7,100만 원으로 실비가 줄었습니다.

문화원 사업지원에 올라온 지출내역을 보면 풍물·불매소리 경연대회 650만 원, 쇠부리 문화교실 600만 원, 쇠부리소리보존회 활동지원 2,100만 원, 쇠부리기술 복원사업 1억 원이죠?

예. 1억 원입니다.

문화원 사업지원을 보면 거의 쇠부리 문화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쇠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쇠부리축제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쇠부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 하면 쇠부리를 떠올리는데, 북구문화원에서 쇠부리에 국한된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는데 북구문화원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쇠부리와 관련해서 쇠부리소리보존회 활동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북구문화원 하면 쇠부리가 생각납니다.

과연 북구문화원에서 각 8개 동에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예산이 적은 것인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이 쇠부리와 별개로 해서 북구문화원에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별로 향토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구문화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다 넣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업은 많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북구문화원에서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지만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쇠부리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에서 문화가 쇠부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것도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점을 주로 했습니까?

단순하고, 별로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똑같은 형태의 쇠부리축제가 이어져 왔었고 ……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이끌어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문화원과 상의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 전통문화의 발굴 정리보존, 문화자료의 조사 보존, 문화진흥활동, 국제문화교류, 지역의 향토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문화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북구문화원의 역할이 도시과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구문화원의 역할이 도시과의 역할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쇠부리와 별개로 해서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쇠부리에 북구문화원이 묻어가는 형태 아닙니까.

북구문화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쇠부리, 이렇게 해 버리니까 북구문화원의 역할 자체가 없고 쇠부리만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공연장 기능보강(무대, 조명) 해서 10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억5,000만 원으로 하면 지하공연장에 있는 방송기기, 스피커와 같은 음향기기 또 조명시설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몇 번 해보니까 쇠부리체육센터에 방음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고 또 음향시설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던데, 쇠부리체육관의 음향시설과 방음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

11월1일부터 운영해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연말까지 여러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돌출된 문제점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지하공연장 기능보강 시설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제가 말씀드린 체육관 음향시설과 방음시설도 같이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쇠부리체육센터 북쪽에 있는 사유지를 행정에서 무단으로 법면 기능으로 사용하고 습니다.

그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운영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교체공사 해서 오토밸리 체육관 조명등 교체공사에 2억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곳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북구에는 예식장이 별로 없어서 교통편의성, 접근성, 주차장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예식장이 인기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식장 무대조명이 어둡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었을 때 잘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밸리 체육관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실 때 오토밸리복지센터 예식장 무대조명도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1차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무대조명을 밝게 만들어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멋진 예식장으로 활용·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식장도 우리 자산 아닙니까.

또 주로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주차장,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있는 청사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원활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좋아서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45억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5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 전시관도 같이 건립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빠져있습니다.

45억 원 예산에 전시관은 빠져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30억 원만 발주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형상변경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억 원 중에 전시관 건립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 ……

전시관 공사를 곧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해야 되고 또 전시관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달천광산에서 사용했던 물품 또 거기에서 나온 토철 등 광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겁니다.

주변 마을에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나 거기에 관련된 기록, 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전시관 건립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우리 구에서 모으고 있다, 구하고 있다고 각 동에 알리십시오.

특히 농소1,2,3동 주변에는 달천광산에 다녔던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택 쪽으로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물품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이런 물품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소농협 경제사업부 2층에 올라가 보면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작은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아놨는데 우리가 달천철장 역사공원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당장 전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시물품을 확보해야 되고 또 확보하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관 건립이 거론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전시관 건립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때 전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

물론 전시관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시물품을 매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매입해야 됩니다.

기증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달천광산에 관련된 물품이 없습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졌고 달천광산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대부분 사망하셔서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듭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파악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달천광산 현장을 리얼하게 찍은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작가분이 있던데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당장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과에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고 또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전시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채워나갈지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그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이예술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요구가 있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이예술단은 정말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단체입니다.

또 공연 수준이나 주민들의 열정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행정에서 당초예산으로 꾸준하게 지원해서 활성화시켜나가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1차추경에라도 농이예술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금 심의 때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6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각 동별로 200만 원씩 해서 8개 동에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꺼번에 한 곳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AI 업무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까?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운영하는데 옛날 풍습대로 지신밟기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조금씩 갹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소2동은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나머지 7개 동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됐다는 것이죠?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행감 할 때 농소2동 동장님은 농소권에 1개만 해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동장님들은 동별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

일단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8개 동을 모아서 다시 의논할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올해 명촌·진장지역에서 한다면 내년에는 농소권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강동권 ……

이것은 조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해마다 그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이것은 동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회 울산쇠부리축제에 5억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로 8,000만 원, 쇠부리축제 5,0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왔고 북구문화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원래 운영비와 인건비를 따로따로 올리다가 통틀어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행감 때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정산서를 다 봤는데 연말에는 거의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

합치신 이유가 뭡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 전체를 통으로 합쳤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따로따로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따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합쳤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타시·도에서는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합쳤습니다.

그럼 5억8,8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은 축제비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8,800만 원은 운영비로 쓰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생문화재 사업에 어떤 단체에서 북구 관문성을 공모해서 국·시비를 합쳐서 5,25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던데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훨씬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행사가 4월에 있어서 조금 긴박하기는 하지만 그 단체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행사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6페이지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 예산이 24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꽤 오랫동안 실시했지만 규모도 작고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글짓기잖아요.

솔직히 평가해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이 아니고 오히려 북구문화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든지 해서 또 목을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에서 문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또 북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짓기 행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행사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구오케스트라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종교적인 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북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800만 원이고 북구오케스트라는 500만 원인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까?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른 데 소요되는 옷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공연장 무대기계 재료비, 공연장 무대음향 재료비, 공연장 무대조명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명은 전구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고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포트라이트처럼 길게 조명을 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많습니다.

고장 나면 교체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럼 공연장 무대음향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케이블이나 CD, DVD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봉동 732번지 일원에 열녀문이 1개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방치되어서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서 경작하는 분들이 천막이나 농사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을 쌓아놔서 거의 쓰레기장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근을 조사해 보니까 땅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한 곳은 종교용 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를 다 합하면 450㎡가량 됩니다.

이곳은 울산공항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열녀문이 흔한 문화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문화재로써 가치가 충분한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사유지가 있더라도 매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십시오.

그럼 북구 문화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말씀하셔서 1차적으로 잡초정리와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상관있죠?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 문화재로 취급을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와 생생문화재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2018년도 울산지역 공모 선정 사업으로 북구 관문성, 중구 동헌 및 내아,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북구 관문성과 기박산성이 같은 장소입니까?

관문성과 기박산성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박산성을 활용한 체험,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문성은 신라시대 때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고, 기박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던 성인데 기박산성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관문성과 기박산성은 성 자체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른데 공모사업 선정은 북구 관문성으로 하고 사업은 기박산성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박산성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북구 관문성은 우리에게 말로만 또 책 속에서만 거론되고 있어서 역사적인 의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박산성에 관문성이 묻혀있어서 주민들이 관문성과 기박산성을 따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관문성의 또 다른 이름이 기박산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술토론을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시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더라고요.

기박산성이 함월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대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의미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신돌석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그곳에서 2박3일 동안 의병 추모제를 하면서 의병이 걸었던 그 길을 학생들이 걸어보도록 하자는 제안도 하고,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를 단순하게 제를 지내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자, 다양하게 하자고 했는데 생생문화재 사업에 그런 체험이나 등등 기박산성 공모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

관문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면 관문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문성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하는 사업은 녹아있지 않습니다.

기박산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문성은 국가사적 제48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북구에 있는 문화재로 1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항상 관문성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문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비나 발굴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관문성에 대한 문화재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관문성에 가서 한번 걸어본다든지 또는 순금산 쪽에 있는 관문성 옛터에 가서 관문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하면 공모사업의 성격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문성이 아니고 ‘한반도 동남해안의 관문을 사수하라!’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북구 관문성이라는 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관문인 기박산성을 ……

기박산성을 사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박산성으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기박산성과 북구 관문성을 혼재해서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북구 관문성의 역사적 의미나 국가사적으로 남아있는 데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

많은 분들이 삼태봉 쪽으로 산행하면서 관문성을 넘어가는데 그것이 관문성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산행을 하면서 이게 관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름을 붙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적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중요한 문화재 또는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원사업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영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 1월∼12월로 되어 있는데 기박산성을 활용한 체험과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겁니까?

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로 폭넓게 해놓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박상진의사 생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생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차단되었습니다.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서 걸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차단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송정지구 택지개발공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럼 그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생가는 아예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폐쇄는 아니고 저희들이 생가 안에 복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철수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오래 걸릴 것 같던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그쪽 아니면 생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야 생가에 출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가 복원과 이 진입로에 하고 있는 공사가 동시에 끝나집니까?

복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진입로에 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떻게든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복원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수리하고 복원하던데 어떤 복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입로가 아니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박상진의사 생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우회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출입이 안 돼서 저도 놀라고 주민들도 놀랐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도솔암 사주문 보수공사에 2,4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사주문은 어느 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문입니다.

그 문이 경주지진 때 약간 흔들려서 틀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입니다.

그대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일단 크기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

원래 사주문이 그 정도 크기였습니까?

예. 작았다고 합니다.

절 치고는 문이 너무 작아서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사정상 그렇게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인지 ……

주지스님께서는 크게 할 수 없냐고 하시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재인데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그대로 국비 2,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는 기본급, 교통급식비가 지급되고 내년부터 명절휴가비와 피복비가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넣었습니다.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5개 구·군에서 이것을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준에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있는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 나오시던데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예.

휴일에 나오는 대신 주중에 근무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

특히 1년차와 18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월급이 똑같은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18년 동안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해 왔는데 ……

정근수당이나 특히 휴일수당 이런 부분은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나마 내년에는 명절휴가비, 피복비를 예산편성을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5개 구·군이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항상 타구·군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1,000만 원 8개 동 했고 내년에도 1,000만 원 8개 동 하는데 북구체육회를 통해서 주지 말고 동으로 바로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주최했니, 누가 주관이니부터 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굳이 북구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동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 대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예산은 그냥 북구체육회로 지금 하던 대로 하고요.

이때까지 북구체육회와 이런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체육회가 담당과인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소통하고 거쳐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다이렉트로 누구를 통한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동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189페이지 북구체육회 운영비가 올해는 8,300 얼마인데 2,7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1억1,1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북구가 자부담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자부담으로 이용했던 금액들을 보니까 이사출연금과 체육시설 위탁 수입이더라고요.

체육시설 위탁 수입이 약 4,05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럼 체육시설 위탁은 북구체육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시설 위탁 수입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북구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북구체육회에 임대를 줬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꺼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공공예약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공공예약시스템에 탑재해 놨습니다.

북구체육회와 무관하게 수입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고 보조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로 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에 타구·군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수가 적다는 지적을 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약간 인상했습니다.

예. 기준인건비 5% 증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체육회 말고 저희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문화원 그다음에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이런 분들은 기존인건비 5% 증액 적용을 받습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이 늘어남으로써 일단 저희들이 맞추기는 맞춰놨습니다.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까, 북구체육회 다르고 다 다른 겁니까?

이 3개 단체에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단체 특성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누구는 기준인건비 5% 증액이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는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93쪽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소규모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천운동장 CCTV설치가 농소3동에 올라왔던 소규모사업 요청사항인 것 같고, 그 밑에 관내운동장 CCTV설치 3개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총 4개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소규모 사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동에서 우리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을 소규모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달천도 소규모로 CCTV설치 요구를 안했으면 관내운동장 CCTV설치 예산에 들어가서 포함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동네에 필요한 것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담당자와 토론을 했는데 이후에 다른 관할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올라오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위원회가 원래 역할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각 과장님께서 조금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동에서 보통 사업을 발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것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안 되면 ……

동청사 수리에 3건이 올라왔고, 소방도로 도 올라오고 했는데, 주민들과 폭넓게 이야기를 해 보면 진짜 우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놓칠 수 있는 것이 반영돼서 올라오거나 또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이런 노력은 동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북구청 직원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북구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쯤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난 수년간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행사 사업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자체 내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재원 방안들도 같이 고민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라든가 국비 조달로써 그 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하는데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활동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문화지정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 마련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시비 조달과 구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입니까, 매년 2억 원씩 해서 10억 원 정도 출연을 모아놓고 이때까지 사용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금 운영 1,500만 원 지출한다고 전통문화 전승보조사업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하고 의원님들 전체적인 요구를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시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예산 문제인데 세입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시비라든가 국비 조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재원 마련에 내용이 개인 또는 법인들의 출연금하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구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기금 운용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연구보고에 대한 기금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구비만 계속 지출하게 되면 예산에 굴곡 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정 구로써 젊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공업도시의 가려진 문화진작이라든가 그로 인한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조례를 앞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자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들을 하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공연장 수익금이라든가 각종 대부료로 하는데 저희들 재산이 임대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 임대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쓰는데 기금에 일정 정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 문화진흥기금을 지금보다 더 비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쓰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구비 출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기금 운용에 대한 효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수입이라든지 수강료 수입은 안 쓰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문화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진흥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건의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193쪽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 확보한 예산 22억3,000만 원에서 19억 원이 부지 매입비고 3억3,000만 원이 설계비고 내년에 확보되는 20억5,000만 원은 공사비 일부로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생기고 이쪽 지역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저쪽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호계쪽에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생기는데요.

후일에 하나 더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면 북구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짓는 것이라서 그동안 문화체육센터에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물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1층에 다목적 체육관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도 여러 시설이 들어갈 건데요.

수영장이 있는데 다른 체육관에는 장애인 가족들이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족들,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운동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체육센터 2층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공사하고 있죠. 체육회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거기가 좁아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자 책상도 하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된 건데요. 체육회사무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데 호계문화체육센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일단 12월12일 당선작 심의가 끝나거든요. 실시설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층까지 짓지만 위에 조금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규모로 하는 것이고 그죠?

맞습니다.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상에 넣어서 하면 국민체육센터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쪽 물놀이장 운영하는 게 양정하고 달천 쪽에 하고, 강동쪽은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3개를 한꺼번에 발주하면 예산이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요?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업무 자체가 담당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부터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물놀이장이 내년부터 3개 부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남구, 중구는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동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후년부터는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황이고, 어쨌든 내년 4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라온 게 없는데, 물론 다 확보돼서 예산이 안 올라온 건데 어쨌든 생활문화센터잖아요.

일반 공공기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기획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에 완공되기 전에 최소한 복지관 운영할 때 3개월 전에 최소 인력을 뽑아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복지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나중에 2차추경이든 반영을 해서 거기에 상근하실 분을 최소한 3개월 전에 선출해서 수요조사부터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201쪽에 올라온 쇠부리체육센터 안에 있는 공연장 기능보강 있잖아요. 무대하고 조명을 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셨는지, 어쨌든 건립과 더불어서 바로 개관할 때 운영되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지어 놓고 바로 운영에 안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 부분은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새로 했잖아요.

1층 다목적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은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하지 않았나요?

공연장하고 댄스 실 안에는 다했는데 바깥에는 지금 못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때부터 썼던 것이어서 우선 급한 곳만이라도 교체해 주고 싶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냉·난방기 교체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188쪽에 보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해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동호회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

미등록 상태에서 꾸준히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자금을 받는 동호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등록을 유도하면 안 됩니까?

그 동호회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구청 산하 체육회에는 창립이 안 되어 있고요.

만약 5개구·군 전부 다 그 종목이 구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 체육회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청에서도 그 종목이 없으면 미등록 체육동호회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등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아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타구·군에 그런 동호회가 없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

그 관계는 나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1층 체육관에 농구를 할 수 있는 넓이가 안 나오죠?

예. 맞습니다.

가로는 나오는데 세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세로가 얼마나 모자라죠?

농구골대 폭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는 몇m인데 몇m가 부족하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재어보지는 안했는데 세로 15m 정도는 확보 되어야 된다. 농구의 규격인데 15m가 지금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배구도 마찬가지로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로 실내운동이 농구, 배구인데 그럼 동호인들이 일반적으로 재미삼아 하는 운동 외에 혹시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하면 그쪽 지역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배구는 가능합니다.

배구도 마찬가지로 세로가 15m입니다.

왜냐하면 규격 안은 9m인데 실질적으로 15m가 확보돼야 운동할 수 있어요.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무대기계, 무대조명, 방송설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건폐율에 의거해서 지어서 그 형태 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바깥에 외관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인데, 물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능보강 작업할 때 벽보호매트를 양쪽으로 돌려서 운동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예산의 특성상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축은 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된 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돈이나 신축하는 돈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거의 신축 수준으로 해서 헐어버릴 것은 헐어버리고 내려온 예산의 성격에 맞게끔 최대한 신축에 가깝게 골조만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안전에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조 빼고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진이나 또 안전에 빔을 세우든지 해서 신축수준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앞서 강진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놀이장을 3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저희 과에서는 3곳입니다.

아니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 관광해양개발과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3개의 과가 합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진희의원도 그랬고 백현조의원도 그랬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 체육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몇 번 했으니까 설계를 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나중에 농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이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흡음할 수 있는 시설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북구가 요즘 들어서 공적인 건물을 짓다 보니까 미관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미관이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실용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물론 실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실용적일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달라고 미리 선제조건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모사업 하듯이 설계공모라고 해 놓으면 자기들은 멋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이것 하나 받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실 때 에너지절약형으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쇠부리체육센터를 개관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외관은 참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얼마 전에 건축과에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 몇 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에 운동시설을 하려면 직사각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안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자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으니까 호계문화체육센터는 그런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안 겪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관광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북구 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 용역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 등 향후 북구 관광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방향 정립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광비전 수립 및 전략 도출, 관광객 행태 및 통계조사를 통한 북구 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제별 관광활성화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강동관광단지, 쇠부리문화 관련, 당사해양낚시공원, 정자항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강동해변 먹거리단지 개발방안, 명촌억새단지 및 강동오토캠핑장 관광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 구 관광산업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기초 작업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관광단지 조성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은 2006년9월 강동유원지 조성계획의 일부만을 변경하여 2014년12월에 고시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2014년12월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할 당시에 일부 계획을 변경하긴 했지만, 2006년 수립된 조성계획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관광추세와 투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유치를 활발히 하여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근 관광추세와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내용에는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재설정하고, 2015년12월 수립된 강동권 개발 마스터플랜 반영, 민간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도입시설 변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변경협의를 반영할 계획이며, 12월 용역 완료 후 시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역비가 편성되면 우리 구가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체류형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8페이지, 수난구조용 구명보트 구입 편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정보과에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안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3개 민간단체에 구명보트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승선인원, 추진력 등 인명구조 가능한 보트의 구입단가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확보한 예산으로 2대만 구입하여 지난 9월 해병대전우회와 공수특전동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명보트 1대분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5월내에 구입, 수난구조대에 지원하여 피서철 인명구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은 과가 새로 생기면서 북구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도 어린이교육체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사업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뽀로로 테마공원도 유치하고 있고 안전센터도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원지는 6～7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새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새롭게 다 변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현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은 2006년에 강동유원지를 개발하면서 그려지는 계획이 대부분인데, 안전체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는 문화체험지구, 스키돔지구, 참숯테마지구 이런 식으로 8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2014년에 변경했던 것이 타워콘도지구, 워터파크지구, 테마파크지구해서 3개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은 소규모 여행과 힐링, 가족단위로 오는데 이번에 뽀로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현재 우리 계획에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그 계획에 보면 공공편의 시설은 몇 %, 숙박시설은 몇 %, 상가시설 몇 %, 녹지시설도 몇 %를 해야 된다, 녹지시설이 57%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녹지부분을 57%나 포함시켜서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투자하기 쉽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2018년1월에서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계획에 수립되었던 2006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 왔고 거기에 기초해서 성과라면 안전센터가 들어오고, 롯데에서 건립을 하다가 중단된 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뽀로로도 들어와 있고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던 안전체험센터, 교통, 키즈파크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진행이 되는 중에「관광진흥법」에 걸려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면 되는데, 다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는 1년 동안은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행할 건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에 나서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관광진흥법」에 걸려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기존의 계획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 상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법적 문제라서 시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자가 내가 여기에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각 시설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몇%, 상가시설 몇%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바꾸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유지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바꾸자는 것이고, 전체를 구비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울산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승인권만 있지 시행자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이 사업에 관련된 현대자동차도 그랬고, 시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구에는 통보하고, 사실 결정은 시에서 하니까 북구청은 알아서 해라 이런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구청은 어떤 권한도 없었고 협약에도 참가하라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아는 정도, 시에서 하는구나.

북구주민들과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용역비를 통해서 강동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겠다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인 관광투자, 전반적인 것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강동관광단지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강동 쪽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여기에 대한 공약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당선자들은 당선자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속에서 강동관광단지 유원지 시설 8개 지구도 만들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관광진흥법」에 걸려서 사업시행이 어렵다, 언론에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대단히 우려스럽고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풀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등등을 보니까 구청은 시행자로서 사업을 할 수는 있어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북구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 초기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강동 전체에 맞는 지금 산하지구와 주변에 새롭게 주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강동에 강동사랑길, 어촌마을 이런 개발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늘 시와 우리가 계획이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산 규모가 커서 그런지 바닷가 쪽은 주로 시에서 투자하고 작은 농촌마을은 북구에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종합계획 하에서 북구가 주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또 북구가 한다니까 ……

아마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도 없었고, 시에는 전문과가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당시 북구 같은 경우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관광단지조성 계획도 은밀히 따지면 우리 구청이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건이 안돼서 시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뽀로로 업체가 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도 처음 받아보고 분석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언론에 나왔듯이「관광진흥 법」53조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변경이 될 때만이 사업 전체가 가능하다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그 문제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시에서 ……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가 북구 너희가 했으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용역비는 날리는 것 아닙니까?

시가 보장해줘야 하고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낙동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북구에 관광진흥 관련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초로 용역비를 당초 계획에 세워서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앞서 안승찬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은 이때까지 시가 주관해 왔고 사실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들러리 비슷하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오다가 최근에 바짝 몇 가지 개발지구 내에 뽀로로 테마파크라든지 허브테마지구가 새로 추가되면서 활성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기대감을 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우리 구 자체에서 구비 5억 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시에서 해왔던 사업들인데 갈팡질팡하고 지지부진하게 해오다가 관광해양개발과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중간에 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추가하고 변경했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온 게 있는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아마 시의 어떤 것하고도 정면 배치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북구에 소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라고 용역비를 주고 또 목적사업비를 내려준다면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 또 추가하고 가미해서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왔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데 대한 결과의 조정 문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울산을 체류형 해양관광복합도시로 만들겠다, 여수와 해운대 지구에 비견되는 강동권 개발을 하겠다고 시에서 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업입니다.

또 중간 중간에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가미해서 계속 연구용역을 새롭게 해왔습니다.

최근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 번 했었죠. 그죠?

예. 2014년입니다.

그때 한 번 하고 그 내용에 추가된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뽀로로테마파크와 허브테마지구입니다.

지금 민선5기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막바지에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이 계획에서 현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울산 전체의 여러 가지 연구시설과 또 학생들이 학습하러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전부다 양산, 경주, 부산 이쪽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울산의 재원이 빠져나가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강동 해양관광개발이 그런 것을 수용하고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또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땅은 우리가 개발하고 실질적인 단감은 부동산하는 사람이나 투기꾼들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 재정예산에 보탬이 되고 또 인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결국 관건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사실 돈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안만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구가 기정예산을 출연시켜서 거기에서 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시에서 잘하고 있고 또 중간에 수정을 거듭하고 가미해서 계속해 왔던 내용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성격에 가깝고,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범위 안에 어떤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고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각각 시설들의 비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8개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그림을 그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다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원칙은 구청, 그러니까 북구청이 시행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승인만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 강동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시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할 부분을 대신해서 먼저 해줬습니다.

시에서 길을 닦아놨으니까 변경이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된다, 당연히 시행자인 우리 북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서 우리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권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안 돼서 못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왔고 또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지금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용역인데 시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시에서 해왔던 용역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허락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 녹지비율이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이 맞으면 해 주죠.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연수여가지구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들고 오면 몇 가지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녹지 부분입니다.

녹지 57.7%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비싼 땅을 사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60% 가까이 녹지를 정해버리면 사업성이 없거든요.

뽀로로테마파크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투자할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강동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강동 해양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처음부터 주도를 해왔으면 오히려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시가 주도해왔던 것을 우리가 거의 들러리 서다시피 관망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허락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아한 겁니다.

임기 말에 그것도 용역비를 5억 원으로 책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업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2006년에 수립한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녹지시설 57%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민간업자에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10년 전에 조성된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

어쨌든 이 조성계획에 따라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다 적용을 받는 것이네요?

예.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보통 다른 용역들은 다 1억 원인데 ……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시에서 수립할 때 용역사에 전화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7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5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기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만들려면 거기에도 분명히 돈이 좀 들어갑니다.

또 이만큼 들어가는 이유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주에 관광을 가면 10년 전의 제주, 20년 전의 제주 또 지금의 제주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관광지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숲에 가서 힐링하고 오는데 그런 것처럼 트렌드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워낙 ……

지금 올라온 다른 용역들은 다 1억 원 내외인데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

기술용역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것 아시죠?

예.

여기에 보면 강동권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의 2016년도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방금 나눠준 자료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울산시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보면 문화예술체험지구도 있고 한방휴양지구, 의료휴양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2016년에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작성했을 때 그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

의원님, 이것은 우리 강동권 전체가 6개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동권 전체를 ……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동관광단지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2016년도에 시청에서 강동권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학술용역 차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된 것이잖아요.

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강동권 관광개발계획 전체 단지별로 강동관광단지 온천지구, 산악관광지구, 해안지구, 산하도시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지역구가 그곳이다 보니까 강동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

또 주민들도 다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북구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가버리거든요.

특히 주요하게 관광단지로 활성화해야 되는 어촌 쪽에 ……

여기에 제출했던 강동관광단지라고 하는 이 단지 내에 유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죠?

예.

유원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동 전체에 대한 문제와 이것이 시의 계획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

해양관광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시에서도 작년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5개구·군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과가 만들어질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질의한 적도 있는데 시와 연관성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하고 따로따로 놀아서 우리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에 근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와 하나의 계획에서 움직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가 되면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강동권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산악관광지역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은 강동관광단지로 하겠다.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산하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역을 두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저희들과 그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것으로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이 북구에 근거한 울산광역시의 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면서 시에서 했던 연구사업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같이 보고 같이 해야 되는데 마치 시에서 한 것을 북구 것만 발췌해서 떼놓은 것도 안 되고 ……

북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돈을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북구의 발전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억 원이 들어가고 ……

전체 관광진흥 1억 원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계획은 좀 더 은밀해야 되고 계획도 시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시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연구용역과 그 결과에 따른 집행과 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관광단지가 무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행법에 개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재 개발이 안 되잖아요.

언론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41만 평을 8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관광단지로 도시개발을 입안함으로써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다 보니까 8개 각 지구별로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장 뽀로로테마파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 질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8개 지구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다 개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민간투자 방식으로 예를 들어 뽀로로테마파크, 건강휴양지구, 복합스포츠지구, 연수여가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강동관광단지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별도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못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가 못 나가니까 우리 구와 뽀로로테마파크 회사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니, 공동투자방식으로 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그런 것들이 다 불투명합니다.

뽀로로 테마파크지구처럼 멋진 민간업자가 왔을 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묶여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강동관광단지 지구에, 그러니까 41만 평 이 부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도록 관광단지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강동권 개발 프로젝트로 해서 어떤 지구는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예를 들어 도시개발지구를 변경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하위법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묶여서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의 연구용역비 이것 또한 북구 혼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강동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울산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찾는 그런 강동권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시와 우리 구에서 일단 교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41만 평을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부분부분 지구별로 민자투자방식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는 민자투자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일부 공익성이 높은 것은 시에서 시비로 또는 국비로 아니면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해서 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시와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 하니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 오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암만 용역을 많이 해봐야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안 되어버리면 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북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시하고 우리 구청이 따로 논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시하고 이미 2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시에서 좀 맡아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

어차피 법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좀 해라 이렇게 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강동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이 범위를 시에서 좀 줄여달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

그러니까 그 범위가 관광단지 그 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로 하니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 범위 안에 8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개 지구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현행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는 관광단지로 하지 말고 다른 단지로 한다든지 해서 도시개발지구를 시에서 정리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맞춰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검토는 아마 시에서 관련 부처에 질의를 해놨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계획을 따로 할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방향 ……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은 보여줘야죠.

우리 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 전체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시에서 강동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자. 법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풀어내겠다. 도시계획은 어떻게 입안을 하겠다. 또는 변경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구별로, 지역별로, 종목별로 구에서는 용역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시와 우리 구에서 협의된 상태에서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되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자는 겁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가어촌체험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기준은 우가어촌계 회원 중에 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가어촌계 회원 중에서 1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가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촌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채용하는 것이 ……

지금 고용된 사무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가어촌체험마을은 끝났기 때문에 종료됐습니다.

지금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전어촌체험마을처럼 어촌계 회원만 사무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비워두고 또 체험마을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에 맞는 사무장을 고용해야 되는데 ……

국·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월 120만 원 때문에 사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만 하면 마을에 12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와 이야기를 잘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전어촌체험마을의 경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무장이 제대로 못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산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거쳐 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약 760명이 방문했는데 주로 가는 곳이 당사낚시공원과 정자항 이 2곳입니다.

당사낚시공원이 방문객이 더 많은데 경관이 좋다고 외부에 소문이 나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자항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관광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앞전까지는 산업관광 그리고 최근에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 강동 바다인데요.

강동 바다에 특정 관광지구가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확 트인 동해바다 자연경관을 떠올리십니다.

관광이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매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또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가 늦게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업무 영역에서 분산되어서 서로 발굴되지 못했던 새로운 울산 북구의 관광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주무부서의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울산 북구 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것을 듣더라도 그것을 생산해내고 연계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양개발과가 늦게 신설된 만큼 2018년도에는 큰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해왔던 산업관광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체 주도로 해왔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다녀간 인구 정도만 나타내는 정도였지 우리 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광도 중요한 관광산업이니까 체류형 관광타운과 같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먼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연수시설 이런 것부터 민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먼저 구축돼서 사람이 머물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방안들이 많이 파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가 관광도시의 면모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제가 행정지원국장이 되면서 관광해양개발과가 만들어졌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충고를 많이 합니다.

국내의 잘된 곳에 견학을 가보라고 해서 올해도 아마 3차례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훈련도 좀 필요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에 회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외부에서 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21개 팀이 왔는데 자고 갔던 팀은 1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자연경관은 좋지만 즐길거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금년에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강동길 걷기 대회가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 대회로 바뀌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3,000만 원을 구비했다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구비를 약간 절감해서 4,8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고 시비 1,5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시비와 구비를 더해서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좋은데 해파랑길 걷기 대회는 이미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강동사랑길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시에서 해파랑길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동사랑길 안에 해파랑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음으로써 시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에서 해파랑길 걷기 대회 이런 것을 한다고 신문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걷기 행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구의 관광 특히 강동사랑길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가 아니고 해파랑길까지 끼워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동사랑길을 타이틀로 해서 행사를 하면 그 구간 안에 해파랑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동사랑길이나 해파랑길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따로 공모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주지는 않더라고요.

연속해서 안 줘서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기념품도 주던데 내년에는 행사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올해 수난구조용 구명보트 구입이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고사를 지낼 때 보트가 없으니까 예산을 주고도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서둘러주십시오.

예.

서둘러서 내년에 행사할 때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들도 기분 좋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신경 쓰셔서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조기에 꼭 구입해서 이번 피서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파랑길은 올해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누리길은 당사에서부터 제전까지 된 것이고 당사에서부터 주전 경계선까지 조성하는 길이 해파랑길 아닙니까?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하는 사항으로 2009년부터 ’14년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서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구간은 주전 해변에서부터 신명해안까지 연결되고 우리 구간은 내황교, 염포삼거리, 대왕암공원을 거쳐서 주전봉수대, 주전해변, 정자항, 관성해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당사에서 해안누리길을 했잖아요.

예.

올해 또 당사에서 반대쪽으로 해안 ……

그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누리길입니까?

해안산책길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안누리길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린벨트 사업으로 ……

염포누리길과 해안누리길이 있는데 산책길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북구청 도시과에서 ……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해파랑길은 국토해양부에서 받아 ……

동해안 자전거도로 그 이야기입니까?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해안을 따라가는 것이 해파랑길입니다.

우리 북구도 주전 입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자전거길 외에는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길 그대로 해파랑길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포장을 다시 하면서 동해안 자전거도로와 같이 부분 부분 조성했던 그 길을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 대회와 해안누리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구간을 잡는 데 애로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작년부터 제안했던 것이 당사 주민들도 그렇고 어촌 주민들도 그렇고 강동사랑길을 1개의 테마로 해서 해안누리길도 사랑길 8길로 넣자, 그 이름을 강동사랑길(해안누리길)로 해도 되고 해녀의 길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게 해야 해안까지 포함하는 연결도로가 됩니다.

지금은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내려와서 당사낚시공원을 둘러서 오면 해안누리길과 연결되거든요.

예전에 끊겼던 해안길도 다 연결 돼서 1개의 길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 전체를 강동사랑길로 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강동누리길이 생기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사랑길이라는 길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강동사랑길(해안누리길)로 ……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해녀의 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것은 예산을 받아온 시행부처와의 문제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 구간에서 어디가 해파랑길인지 해파랑길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동사랑길 해설사 20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박상진의사 생가에 ……

그것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사로 ……

문화예술사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예.

강동사랑길 외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해설사를 따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 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속프린트기는 2005년4월에 구입하여 12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사용으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제품단종으로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적기 고지서 발송은 우선되므로 필요시마다 차질 없이 인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구입을 검토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2018년1월 중 조달구매 할 계획입니다.

항상 구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30억 원인데 예산액은 91억5,000만 원으로 약61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태풍 ‘차바’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예비비 지출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국비지원이 원활해서 잉여금이 발생되어 결산에는 예년수준으로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매년 금년도 편성한 91억 원 선에서 비슷합니다.

지난해는 30억 원이었는데 지금 잉여금이 91억 원으로 됨으로 해서 61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초과로 발생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초과세입이나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태풍 ‘차바’ 때문에 예산을 돌려놨다가 다시 ……

예산 집행 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잉여금이 지난해 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나오는데 올해 대비 14억 원이나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시세를 징수 교부하는데 감액할 만큼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세 징수교부금이란 원래 광역자치단체 소관 지방세를 법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부과징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시세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상된다는 건 정확한 근거나 어떤 토대로 해서 감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는 말로는 현대자동차 내수산업부터 해서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지방소득세를 많이 감할 만큼 어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예. 취득세 33억 원 정도 일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공동주택 신규분양이 감소하고 2017년보다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다음 지방소득세는 자동차 산업에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법인분과 특별징수금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 지역자원 시설세 등 감소한 것을 산출했을 때 이 정도 줄었다고 ……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줄어드는 부분이 지방소득세잖아요. 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몇 억 원이 아니고 무려 454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충격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 북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세수 들어오는 것에 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제일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 신규분양 감소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54억 원이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자동차의 대수 및 수출부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로 시에서 통보 받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시에서 통계를 낸 거겠죠.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454억 원이 줄고 해마다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북구 전체도 자동차가 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도 터놓고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검사담당 공무원이 새로 결정된 경계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는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GPS장비의 경우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는 전파장애 등으로 인해 위성 수신이 불가한 지역이 있어 GPS장비로만 현지측량검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인 토탈스테이션 및 노트북을 (산업용)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무슨 노트북이 600만 원이나 해요?

예. 이 노트북은 물에 빠져도 방수가 되는 등 특수 장비입니다.

시중에 저희가 쓰는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이런 노트북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쓰기 때문에 두께도 두껍고 방수도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방수가 꼭 돼야 되는 특수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 가요, 일반 노트북은 안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측량장비로서 대다수 이렇게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285페이지에 신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억8,2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신명지구는 2015년에 지정한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인데 조정금을 지급해야 될 필지가 10필지고 징수해야 될 필지 수가 38필지입니다.

그래서 10필지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돈을 우선적으로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해야 될 예산액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왜 지급을 해야 되죠?

현시일 경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에 등록된 지적공부에 있는 면적보다 감되는 경우의 필지가 10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8,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예. 개별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억8,2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우리가 징수에 돌렸던 돈은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됩니다.

단어가 불부합이 맞죠?

예. 재조사사업지구입니다.

땅이 왜 부족하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줄었는데 그대로 측량하니까 면적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불부합이라는 게 경계도 그렇지만 면적도 불부합입니다.

그래서 선 지급을 위해서 10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신명지구가 산하지구처럼 구역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살고 있는 그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100평인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80평을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20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실제 공부에 100평인데 120평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2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불부합에 의해서 토지 면적이 적게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지급하나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한 필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불부합이 발생해서 면적은 공부상 100평인데 95평으로, 불부합이 5% 이상이 되면 재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퍼센티지의 개념은 아니고 그 단지라든지 지역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적의 5%라든지 증감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가 100평인데 실질적으로는 95평 밖에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알고서도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는 실질적으로 95평에 대한 재산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상은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5평에 대해서는 만약 지구조정을 안 해준다면 그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불부합지역 내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못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향후에도 조정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 해서 20대가 되는데요.

설치장소로 송정동, 강동동, 양정동, 동주민센터, 울산공항 1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공항에 사용량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공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다수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공항 이용객의 데이터를 보면 2016년에 탑승객과 귀국하는 통계를 보면 약 5만5,00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전부다 복귀를 하고 어린이나 본인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

공항에서 당장 비행기탑승과정에서도 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울산공항에도 준비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 동에 다 설치해야 됩니까?

예. 내년에 4대가 주민센터에 다 들어가면 전 동에 설치되는 겁니다.

염포 미설치 이건 뭡니까?

염포동까지 4개 동에 미설치 되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 하나로마트 매곡 농소농협지점, 그다음에 이화에 이화지점 3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추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부합이 생긴다는 겁니까?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하고는 별개입니다.

1910년도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좌표계를 하고 동경측지계라고 합니다.

세계측지계는 현재 세계에서 공통적인 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좌표계도 모두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구역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좌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시키고 토지 도외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준점을 달리할 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좌표계 자체가 지역좌표계로 향후에는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한 부분하고 좌표변환은 별개이고요. 거기에 좌표변환을 위해서 공통점이라는 기준점을 새로이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동경을 표준으로 했고 지금은 세계인데, 지구중심을 한 점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좌표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와 현실이 안 맞는 불부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 또한 좌표계변환은 기존의 좌표를 지역계에서 세계측지계에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값을 변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만5,505필지 해서 양정지구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 돼 있는 동은 어디이고 남은 동은 어디입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정하고 47%는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좌표계 변화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18년에는 25% 1만5,000필을 하고, 2019년에 1만2,000필, 2020년에 약5,000필을 하면 변환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양정지구 하고 나면 남은 곳은 어딥니까, 28% 남을 것 아닙니까? 53%에서 47% 했는데 ……

양정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부분이고, 좌표계변환은 올해도 가대하고 다했습니다.

현재 5개 동에 대해서 창평하고 외곽지역 인 호계지역에 좌표변환을 우선적으로 동순위에 따라서 적합지구로 선정해서 ……

지적재조사사업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