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8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11시01분 감사개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23담당이며, 정원 119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다음<3페이지>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7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29억7,424만3,000원과 특별회계 28억3,796만 8,000원으로 총 558억1,221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액은 269억5,735만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60억1,68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 액은 6억5,904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억7,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7건으로 건설과는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외 13건,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외 11건, 도시과는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 자연환경 조성 외 7건, 공원녹지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외 11건, 교통행정과는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외 9건,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외 10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10건 중 10건 완결 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20건 중 1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5-19페이지>건설과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의 집행 기준 마련 건은 완료하였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하천의 종합정비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6-18페이지>안전정보과는 자율방재단 활성화 시정요구 1건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2건 중 실행 가능한 방사능 및 각종 재난 홍보물 제작·배포 건은 완료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재점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7-11페이지>도시과는 건의사항 3건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건은 완료하였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8-15페이지>공원녹지과는 가로변 화분 관리 방안 검토 등 시정요구 2건과 국화전시회 개선 방안 모색 등 건의 사항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19-13페이지>교통행정과는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등 시정요구 3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20-15페이지>건축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시정요구 1건과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노력 등 건의 사항 3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20만 북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북구의 인프라가 많이 파손되었고 복구한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동산마을에서 상안동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본 사업은 농소수질 주변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중 5건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상안새터에서 시례새터 도로개설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7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80%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다음 달에 바로 착수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상육 의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 사업을 변경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작년 6월 초에 실시계획에 따른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육 의원

법원의 판결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라 하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하겠다, 지금 주민과의 갈등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일단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도 반대민원은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많은 당초 노선대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행정에서 이쪽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처럼 갈등을 빚어서 법원에 계류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 무작정밀고 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모아서 공청회도 열고 지역 갈등을 우선 해소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게 순조롭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판결 이후에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주민들이 일부 방문도 하고 전화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육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해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계시는 곳에 북구청에서 나가서 이런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하고 또 주민들 간에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봤느냐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추가로 보상 공고해서 보상을 하면서 ……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된 보상 부분이나, 그리고 해결하기 전에 무조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하든지 사업의 필요성은 제기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하고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1-40페이지 호계천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계천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호계천은 일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호계천은 작년 ‘차바’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제방사업을 실행했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상육 의원

응급복구에 하천정비 계획에 반영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은 그만 두게 되면 재차 피해 우려가 있어서 기존 수준에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해서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일부만 하더라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응급복구한 게 하천기본계획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철거하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응급복구 해 놓고,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하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줘야 다음에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일이나 또 응급복구 한 곳에 하천기본계획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계천 구7호국도선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가보면 중간중간에 복구를 했었는데 과연 하천기본계획과 맞게끔 했는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하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언제 끝낼 거예요. 끝나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용역은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완료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천 응급복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습니다.

절대공간이 있어서, 하천이 도심 중앙을 통과하다 보니까 여유 폭이 없습니다. 있는 구간 내에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육 의원

과장님, 앞에 질의 드린 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호계천 하천정비계획은 일단 환경개선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고 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상육 의원

모든 과 업무가 다 비슷하겠지만 건설과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태풍 ‘차바’가 일어나기 전에 창평동에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봤는데, 그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약속하고 왔었는데요.

그 약속이 진행이 안돼요.

부서장이 달라졌거나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의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공백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연속적인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이상육 의원

오토밸리도로 밑 부분에 창평리에 사는 분들은 들어가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녀야 되는 길이니까요.

전임 담당자하고 다 같이 가서 논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같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누구에게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어제도 갔다 왔어요.

혹여나 중간에 조금이라도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업무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담당자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임에게도 연결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하고 다음에 모시고 가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자를 모시고 거기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지 또 한 번 답변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토목계장 이야기는 종건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면부에 사유지가 있어서 해결이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육 의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종건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육 의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데 ……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입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들어가야 될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다 내줬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계속 남의 사유지, 즉 포장되지 않는 곳을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따른 부대조건이 완료됐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토지가 사유지랍니다.

이상육 의원

필요하면 사유지를 사 넣어야 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효율적인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설 관련입니다. 도로 노후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뜻하지 하게 태풍 피해로 인해서 행정력을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계획한 게 차질을 빚어서 늦어지는 것도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건설행정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소규모 사업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새롭게 인·허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전원주택단지처럼 규모가 커지고 생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포장 도로로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청에도 몇 번 호소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일전에는 환경관리원 민원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 쪽으로 이첩해서 통보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분통골길 33-1번지하고 5,7,9,11번지 일원에 예원어린이집 뒤쪽 골목으로 해서 골프연습장 가는 길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농수산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농로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낼 때는 현실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분들이 주택단지를 계획해서 토목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개별 입주세대라서 오고 가면서 비산먼지 때문에 인근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특히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포장이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한 번 살펴 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그동안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조기개설 요구가 높은 곳은 순위를 매겨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현황 중에 지역구 쪽에 있는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약수초교 앞 소방도로개설, 천곡본동 하늘땅유치원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 관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만 달천편백산림욕장 가는 진입도로 개설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된다면 내년 상반기 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은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도 잠재적인 불편민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재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건의했는데요.

달천본동 마을안길을 가로질러서 가는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고요하던 마을이 편백산림욕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개선될 부분은 기대를 합니다만 오히려 정주여건이 나빠짐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색산림욕장이 그 안에 있더라도 별도로 우회하는 등산로 길을 달천운동장 쪽에서부터 개설하게 되면 주민들이 마을 밖에서 주·정차를 하고, 어차피 산에 가시는 분들이니까 먼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리고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는 차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싶어서 몇 번 건의했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안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신다면 예상되는 불편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한쪽에는 인도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해서 10m도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길고 도보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수든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기존도로가 5m로 돼 있습니다. 서로 교행이 안돼서 접촉민원도 많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마을안길은 진흙도로이지만 마을확장 차원에서 개설됐다고 봅니다.

교행이 되면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게 많습니다. 약간 불편사항을 감소하더라도 10m 폭이 확보되면 ……

윤치용 의원

현재까지 불편 사항들은 일정 정도 해소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전원마을인데 큰 도로가 생기면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밖에 차를 대고 도보로 인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번잡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가로수를 편백으로 하자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걸어가는데도 그늘이 져서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아름답고 그로 인해서 길을 걸어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충분히 검토해서 인도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 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저하고 별도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반도가 작년 경주지진이 있었고 금년에 포항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각도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 했었는데요. 일반 공공부문에는 내진설계가 이후부터 보강이 되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접목하는데, 민간부분에 내진반영 등이 소극적일 수 있고 특히 기존 건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건설행정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설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주무부서이니까 주문을 드리는데요.

타구·군에는 지진피해에 대한 민간건축물에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책도 만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내진설계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일정한 건물이 되면 구조기술심의를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41% 정도 돼 있는데 나머지 안 된 이유는 규모가 종전 법에 6층에 10만㎡라는 수치 때문에 한 것이고, 2015년에 와서는 규모를 완화시켜 놓고 내진설계도 강화시켜 놨습니다.

2015년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건축물도 포함되지만 교각이나 지하도 등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에 관련된 교량이나 구조물은 구조기술사들이 설계할 때 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규모이상은 자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 오래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지요. 그럼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진행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향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관련돼 있는 각종 구조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도시건설국 전체 연동성이 있어서 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달천편백 가로수 식재 문제는 10m여서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다보니까 약간 협소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간담회할 때는 건의하니까 다 될 듯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10m 도로 같으면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3m 이상 돼야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교행이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가로수 식재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봐 주십시오.

명촌 둔치에 경작되고 있는 텃밭입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무분별하게, 언론에도 보고 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경작금지안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나서 걸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모습입니다.

하천에 무분별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 텃밭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평창리비에르 쪽인데 아직 사업이 미준공 상태이다 보니까 기부채납 할 부지에 일부 시유지도 있고 또 부지 안에도 포함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혼재돼 있어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연 초가 되면 초화류를 명촌 둔치에 파종할 계획인데 그때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하천 둑을 쭉 따라 가서 보면 거의 경작을 해서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입구부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봄에는 파종을 하니까 지금 시점이 겨울이라 정비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작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난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여기는 내황교에 날개를 달아서 인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저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백현조 의원

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굉장히 잘한 사업으로 봐지고, 안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부딪치니까 옆에 날개를 달아서 교각 밖으로 인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명촌에 우회하는 도로인데 인도가 없어서 차량만 교행 합니다.

사람은 피할 데도 없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쪽 부분을 절개하면 어떨까, 경사면을 절개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인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날개를 달아서 인도를 확보하는데, 사실 이쪽 부분을 절개하면 토목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면 되겠고, 이게 안 되면 현재 위쪽이 텃밭입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포지션은 알겠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건 반대방향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쪽 부분을 절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절개해서 한 방향이라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촌·진장지역이 평창부도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넓게 할 필요는 없고 작게라도 확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리비에르는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T/F팀장을 구성해서 미준공된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도로나 경작,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은 주민들하고 3,4회에 걸쳐서 의논도 하고 100%는 되지 않지만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4회 정도 현장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T/F팀을 구성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살펴보시고요.

여기도 방향이 틀어져서 비가 오면 배수관에서 다리 위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게 명촌교 하단인데, 보이죠?

여기에 배수관이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인데 이것을 이렇게 빼서 강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관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명촌교 하단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를 한 흔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명촌교 하단인데 억새밭 관련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정차해서 내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럽습니다.

구청에 세척장비가 있으면 세척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억새밭을 공원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깨끗이 해 주시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내릴 때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척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건의사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골절로 인한 상해 현황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17년 자료를 9월30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16년에 비해서 ’17년 골절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부상 정도는 얼마인지,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이 자료는 ’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비교했기 때문에 양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망 시에는 보험료 3,500만 원을 주도록 계획되어 있고 7일 이상 20만 원, 4주 이상 20만 원, 8주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자전거의 성능도 향상되고 있고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때 골절에 의한 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에서 동별로 시행을 하든지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교육을 민간인한테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 하천 고수부지를 임대하거나 할 경우에 그런 사항도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31호선 넘어가는 데에도 자전거동호회가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안전을 위해서 헬멧, 무릎 보호대, 손 보호대 이런 것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됩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교육을 확대하고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안전과 안전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례새터에서 상안새터까지 도로개설이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판결을 받은 원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판결을 받은 원문이 1심이 판결 난 이후에 받은 것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거의 동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행정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주민들에 대한 도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서위조로 인해서 바뀐 이 문제를 원래 계획으로 다시 되돌리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보상이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하고 또 서로 간에 의견을 좁힌다고 1년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과장님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13년4월4일 울산광역시 농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주민들과 하기로 했고, 상안동 555번지 일원, 소방도로 303-248호선으로 결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그리고 나서 2015년9월11일 2년5개월 만에 예산도 투입되어서 토지 보상 문제 등 행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노선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북구의회에 들어온 민원도, 구청장실로 들어왔던 민원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던 내용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민들이 변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주민동의가 왜곡되었고 조작되었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맞고 그게 행정이고 그렇게 해야 시례마을 주민들이 입은 상처나 공무원들이 입은 상처와 행정적 불신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판결문을 보면 기각 사유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이의 내용도 충분히 가미되었기 ……

안승찬 의원

어느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6월30일 판결 ……

안승찬 의원

판결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승찬 의원

그런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징계 사항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소홀히 했던 점 때문입니다.

안승찬 의원

공문서위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공문서위조에 대한 1,2심 판결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지시했던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이 다 있고 최종 결정은 구청장님이 한 것인데 ……

구청장님이 최종 판결했다고 윤치용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9월11일 구청장과 주민 16명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을 보면 ‘자신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명의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노선을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소방도로를 신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완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판결받았으니까 강행한다, 주민들이 받았던 민사적 손해와 상처 입은 부분은 모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을 주안점에 두고 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법원의 판결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건설과장 신동운

판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판결문 날짜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6월30일입니다.

2심하고 동시에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2심은 언제 결정 났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7월 중에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판결 선고는 2017년6월30일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그것은 언제예요?

날짜가 이것보다 앞에 되었으면 법원에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 끝나고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포기하고 검사가 다시 2심을 제기하고 500만 원이 판결 나기 전까지 주민들은 ……

건설과장 신동운

동시에 되어서 2017년 6월1일에 최종판결 났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판결과 1,2심 판결은 다릅니다.

7가구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 몇 십만 원씩을 물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심 판결에 근거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가 잘못된 의견을 줬기 때문이고 그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봐집니다.

안승찬 의원

법원의 2심 판결 전에 그런 판결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해서 손해를 입은 주민 6,7명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잘못한 것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마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다른 데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지 않으면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답변 못 한다고 대답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

그 당시에 두 분은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어쨌든 간에 하자 있는 행정을 한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받은 것이고 또 흑백논리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도로는 개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놨습니다.

보상이 80% 되는 시점에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일단 공사 중지를 해놨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80%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든지 그분들이 오시든지 해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고 밝혀지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법적으로 보거나 또 상식적으로 보거나 그것은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재심을 요구해서 판결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상처 입고 갈등에 휩싸였던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공동체가 깨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법에서 지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데 왜 그분이 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결정을 잘못했고 또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문서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번에 결정해버린 행정도 ……

그 당시 과장님 이하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현장방문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된다고 검토했던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했었던 내용을 ……

이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잖아요.

8명이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모든 동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처음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어떻게 바로 잡으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상이 80% 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내려놨습니다.

보상이 80% 되는 시점이 되면 반대와 찬성인 관계자를 저희들이 모셔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

안승찬 의원

80% 되기 전에 그 일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일단 공사 중지는 내려놨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사 중지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을 당사자를 다 불러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하고 ……

그 당시에 노선 변경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설명회로 됩니까?

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하자 있는 행정을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싫어하면 저희들이 왜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다 싫어하면 굳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해서 원점으로 되돌려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 하자는 단순한 하자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관계자가 응분의 책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

왜 그분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분이 담당자이고 ……

안승찬 의원

그러면 구청장 이하 모든 분들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겁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직업공무원 1명을 징계 내리고 ……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공문서위조에 대한 징계 치고 견책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 1명에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분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후임자를 살리려고 했고 공무집행 과정에서 구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구청장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되지 왜 징계를 줍니까!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질의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슬라이드 준비 좀 해 주세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지역이 이화천이고 이 부분이 육교입니다.

7번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역은 현대 글로리아아파트 있는 쪽과 이쪽으로 7번국도로 동네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철로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는데 두 지역이 같은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주민 왕래가 빈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 위에 7번국도로 이번에 편도 3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넓어졌고 현실적으로 이 도로를 횡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육교를 만들어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육교도 철거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안교에서부터 경주시계까지 7번국도를 확장하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화마을, 이화천, 약수천, 신천천 3개 하천에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박스 ……

이 사진이 이화천 지하 통과 도로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이 왕래하고 소통하는 소통로입니다.

7번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를 보니까 이런 통과 장치가 없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 의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통과박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화지역이고 이 지역은 약수지역입니다.

약수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약수초등학교가 있고 약수천 뒤로 약수마을에서부터 약수 제일아파트, 약수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통학로 등으로 빈번하게 소통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소통로가 있고 심지어 차량도 다니고 있습니다.

약수 제일아파트 진입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과도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매곡천입니다.

매곡도로에서 쭉 내려오면 임시도로로 인해서 매곡천이 거의 막혀있고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

이 사진을 보시면 매곡천 생태하천입니다.

매곡천에서 매곡마을로 쭉 내려오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고 또 학생들의 통학로, 앞에 동천고등학교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소통로입니다.

그 소통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끊겼습니다. 이분들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나가려면 결국 7번국도를 건너야 되는데 앞으로 확대된 도로 위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도가 끊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인도가 그대로 이어져서 7번국도 하단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박스를 만들고 내려와서 동천강으로 가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7번국도가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이화마을, 천곡, 신천사거리, 그다음에 신천에 이 부분, 건너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7번국도 동쪽과 서쪽을 같은 생활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데 이화천, 약수천, 신천천에 교량을 놓고 옆에 통과박스를 하부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설계가 7번국도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산업로 공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보상 관계와 지하매설물 이설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일부 지하매설물이 이설되었고 공사는 5%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 북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5:5 사업입니다. 시비 50%, 국비 50%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합이 6차선 도로이고 부지매입은 편도 4차선까지 하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니까 8차선 도로까지 부지매입을 하되 공사는 6차선 도로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 의원

시비 50%, 국비 50%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통과박스나 접속도로를 만들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이 요구하면 상위단체인 시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시에 건의하고 반영시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구청이 할 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화천, 약수천, 신천천 하부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천으로는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소2동권, 매곡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거나 걸어서 산책을 하거나 동천고등학교, 홈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7번국도를 건너야 되는데 하부에 통과박스를 만들어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천강으로 나와서 동천강 걷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을 하고 힐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화천, 약수천, 신천천에는 7번국도 밑으로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박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두고 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뒤에는 통과박스를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옥동∼농소간 도로, 천마산 등산로, 주민들 등산로 소통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시와 구에 수년간 강력하게 요구해서 통과박스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울산시 종건에 반드시 이 내용을 전달해서 설계변경 해서 이화천, 약수천, 신천천에 지하통과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이화천과 약수천으로 많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있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장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과장님 보셨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 의원

보니까 통과박스가 꼭 있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시에서도 옛날에 윗동네와 아랫동네 공사용 도로로 하기 위해서 통과박스를 설치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폭이 일정 폭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6차선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밑에 폭이 안 나와서 시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밑에 수해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정상적인 도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반영하기 어려워서 고심 중입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저도 토목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이화천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높고 경사도도 높아서 얼마든지 지하에다가 ……

교각 설치하는데 교량 조금만 더 넓게 설치하면 되고 그 밑에 통과박스 하나 넣으면 됩니다.

약수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신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휘어지도록 들어가는 입구가 높고 또 이렇게 나오는 입구가 높도록 만들어서 7번국도 밑으로 높낮이를 맞춰서 얼마든지 U자 식으로 통과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큰 산도 몇 km를 뚫어서 도로로 만들고 아주 높은 계곡에도 다리를 놓아서 공중으로 차가 막 날아다닐 정도로 기술이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단 10%도 없다고 봅니다.

공사 관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설계를 집어넣어서 반영시켜서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이수선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반드시 시에 요구해서 개설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북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과 직결되고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시 종건에 요청하고 반드시 반영시켜서 지하에 통과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멋진 행정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옛날 철길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약수철길도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92페이지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3대는 임시주차장에 보유하고 있고 제설차는 각 동에 1대씩, 실·과에 6대도 임시주차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 의원

그리고 임차 4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임차한다는 겁니까?

기간은 얼마 동안이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제설을 하기 위한 덤프트럭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덤프트럭을 추가로 임차해서 사업비는 약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진희 의원

임차 4대가 덤프트럭에 대한 4대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15t입니다.

강진희 의원

15t짜리 덤프트럭 4대에 대한 가격입니까. 그럼 1대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대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강진희 의원

4대면 금액이 ……

건설과장 신동운

예. 6,0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전체 합쳐서 6,000만 원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6,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는데 한편으로는 덤프트럭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6,000만 원이 고스란히 지출된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차량임차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쓰고 임차비 6,000만 원을 준다는 것도 ……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6,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덤프트럭을 미리 섭외해서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뒤에 유사시 비상 출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시중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인데 다음 월요일에 제설 대비 예비훈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장비는 확보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는 달랑 2대만 있습니다.

2대로 20m 이상 도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구는 남구·중구와 연계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차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출동할 때만 계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물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더욱 좋은 것이지만 출동할 때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4대를 계약해서 6,000만 원을 고스란히 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 낭비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외람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차량이 2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21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6,0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지금 제설차가 21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마우나리조트에 살수기가 있는데 800m와 1.2kg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1억 원과 구비 1억 원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눈이 오면 자동 살수기가 염분을 뿌립니다.

저희들이 제설할 수 있는 부분이 마우나리조트와 강동 쪽 높은 부분인데 눈이 온다는 가정 하에 2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에 대한 ……

강진희 의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내다 팔수도 없는 것이고 잘 관리해서 긴급할 때 쓰면 되는데 임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3개월 동안 쓰지도 않는데 6,000만 원을 고스란히 지불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예산 낭비 사유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만약에 눈이 왔을 때 차가 없으면 빌려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면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좋은 지적이고 비단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해는 출동할 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눈이 오면 덤프트럭이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수배가 안 됩니다.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서로 수배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

강진희 의원

갑자기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것을 대비해놓고 협약을 맺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죠.

건설과장 신동운

협약을 맺어도 눈이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덤프 연대에서 그럴 것 같으면 상시로 해 달라고 원해서 협의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다른 구·군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만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시 제도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게 필요하면 5개 구·군이 논의를 하시고 그냥 이대로 놔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쓰고 6,000만 원을 지불하고 또 올 겨울에도 폭설이 안 내려서 눈 치울 일이 없었는데 그대로 6,000만 원 지불하고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이 오든지 말든지 아예 안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장님, 아예 안 쓰는 방법을 방법이라고 제시하시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만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안을 시행 중인데 세 번째 안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왔을 때 오는 방법, 이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장님, 첫 번째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방법이라고 제시하지 마시고요.

폭설에 대비하되 아무것도 안 쓰고 6,000만 원을 고스란히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세 번째 안을 했을 때에 덤프트럭 주인들이 동의하면 좋은데 안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2안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진희 의원

예. 우리 구만 따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5개 구·군이 같이 논의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64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좀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북구청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많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염포초등학교 정문에 55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염포초등학교 앞에 보행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치대가 연달아서 무려 4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4개가 연달아 있음으로써 통행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설마 염포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를 대놓고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런 점은 있지만 안 그래도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사를 해서 ……

강진희 의원

염포초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놓지도 않을뿐더러 자전거 타고 다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자전거 도로에도 방해가 되는 염포초등학교 정문 앞에 집중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불필요하면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44페이지 건설과에서 민간위탁 해서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분뇨수집·운반 용역업체 3군데의 노동자 근로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88시간으로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분뇨수집·운반하는 3개 업체가 있는데 다 같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부분은 반나절,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서 단가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0시간 노동하시는 분 말고 188시간 2명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근속기간이 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임금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명이 과장급으로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임한도가 높아서 보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직책수당이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직책수당을 받아서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 의원

120시간 근로하시는 분은 임금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공제하는 것을 다 빼니까 실수급액이 약 86만8,750원이더라고요.

이것을 근로시간 120시간으로 나누어 봤더니 시급이 약 7,239원 정도 되던데, 이럴 경우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분뇨업체와 계약할 때 부관을 붙여서 최저임금 이상은 줄 수 있도록 해서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없도록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용역비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실제 임금 그대로 받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그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3가지 건입니다.

하나는 아까 질의했던 시례새터 소방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주민 8명과 간담회를 한 뒤에 현장방문을 하고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간담회 이후 노선변경하기까지 구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한테 녹취록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북구 상안동 모텔 건립 관련해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호수지구 관련해서 택지조합과 구청장이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개인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와 약속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집행과정 속에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만나서 약속하고 대화하고 토론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 되고 있는 2가지 건 중에서 시례마을 노선변경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

2가지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관련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사무감사 중 시례새터 도로개설 등 3건과 관련하여 안승찬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증인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결되어 있는 건인데요.

구청장 출석요구 합니다.

백현조 의원

이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강진희 의원

이의가 있거나 없거나 본회의에서 이미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아야죠.

안승찬 의원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은 표결이 다 끝나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정복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안승찬 의원

끝난 것이라니까요?

강진희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시례새터～상안새터 간 도로개설, 상안동 모텔건립, 호수지구 사용승인 건에 관련하여 안승찬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증인 출석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오토밸리도로와 옥동～농소간 이예로 도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예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오토밸리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시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이 도로를 설계할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한 건가요, 일반도로로 설계한 건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당초에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설계를 했는데 시공 도중에 자전거 도로가 일부 들어가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할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규정은 알아봐야겠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해서 허용해 줄 겁니까. 그건 국가규정에 있어서「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입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진입 하려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입하고 있습니까, 옆에 조그마한 라인을 그어서 자전거를 진입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다 만들었어요. 목적에 맞지 않게끔 도로의 기능을 바꾸어 버렸어요. 맞죠?

건설과장 신동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시행청이 종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토밸리도로가 일반도로의 기능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 일반도로와 접한 사업용 부지에 관해서는 그 도로에 접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일반도로 변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입로를 내서 그 안에 무슨 행위를 하든지 자기 부지를 갖고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상육 의원

자동차도로에서는 자동차도로 변에 접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도로를 이용한 사업 시행은 못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 북구에는 거기에 접한 면을 일반도로로 한다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라면 허가를 내려고 일반도로라고 칭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내 마을, 내 집이 접한 곳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안 맞죠.

그런데 일반도로니까 자전거가 다니니까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이 부분은 준공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연장한 것은 14～15km 정도 되는데요.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전체 준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이상육 의원

과장님,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전환이 된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접한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일반도로에 맞는 용도로 허가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허가를 내줄지 안내줄지, 맞다 안 맞다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관리청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

명확한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한 부지에서는 우리 구청이나 시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절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전용도로에 맞는 휴게소를 법적으로 만든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동운

일단 허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

이상육 의원

현재 차일마을 분들은 일반도로로 됐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 달라, 길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분들은 자전거도 다니는데 우리는 왜 못 다니냐, 쪽문을 내달라, 진입할 수 있게끔 쪽문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관리청이 시 종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기와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가는 옆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유소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뒤에 공사과정에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면서 위배가 됐습니다. 전자가 우선이냐 후자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는 적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일 내로 공사할 겁니다. 하면서 가감속차선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평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100%는 안 되지만 필요한 선에서 심의를 해서 곧 공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깎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 종건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 주유소라든지 허가가 들어오면 공부상 도로이지만 관리하는 기관이 시라서 지금까지 ……

이상육 의원

예. 그 부분은 영업에 대한 허가사항이니까 시에 문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나도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일반도로니까 댐퍼가 아닌 곳에도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건의가 오면 시에 전달해서 시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무조건 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럼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보는 견해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다닐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장 정복금

이상육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건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이상육 의원

그러면 행정에 하자가 있으면 바루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조만간에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울산 중부권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함께 하게 될 옥동～농소 간 도로가 지난 9월27일 날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잘 몰랐고 한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요. 개통을 하고 보니까 전체 총 연장 길이 16.9km 중에 2구간인 8.9km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었는데, 개통식 마치고 도로주행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가다가 천곡램프 구간을 지나서 갑자기 차선이 하나 줄어듦으로 해서 놀랐는데 그런 정보들을 전혀 몰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원래 옥동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도로인데 성안 쪽까지 계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북구에서 빠져나가는 차가 최소한 북부순환도로까지, 이예로로 명명된 도로가 연결되면 참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안에서 서동 쪽으로 내려오고, 성안 쪽으로 해서 분산되는 차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성안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용편의가 있습니다마는 시내까지 가는데 오히려 지금이나 전이나 불편한 것은 매한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후 남은 구간은 시에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수선의원의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7번국도 산업도로의 연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확장공사를 지금 하려는데 주민설명회할 때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농소지역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도 경운기나 농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길과 그리고 주민들의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통과박스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분들을 시 종건 관계자들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화제일 쪽 주민들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아파트하고 바로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부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통과박스가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그때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지역을 가로 지르는 이화천, 약수천, 매곡천이 있는데 이화 쪽 하부교는 실질적으로 글로리아 쪽하고 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아동들이 이화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박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통과박스를 해서 안전한 보행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설계반영이 안 돼서 뒤에는 설계반영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후 확인했는데 시에서 설계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약수, 제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 제일 쪽에서 약수마을 쪽으로 통과하는 지금 중산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설계반영이 그때 안 되어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하천이 넓고 해서요.

그다음에 매곡천 쪽에 신천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그쪽 도로는 확장하게 되면 좌회전 구간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리고 통과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조건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옥동～농소 간 도로에 1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옥동～농소 간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시 외곽도로거든요.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차선이 작아지는 부분은 램프를 타고 밑으로 빠지는 도로이고, 오토밸리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이고, 그다음에 직진해서 외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몇 달 하다가 중간에 ……

윤치용 의원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윤치용 의원

그러면 사전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확정도 안 돼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연결하겠다고 설계에 반영해서 한 차선을 줄이니까 그런 혼선이 생긴다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성안에서 북부순환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진척이 안 되는, 고가도로 넘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진척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지금 외곽순환 ……

윤치용 의원

거기가 혁신도시 끝에 있는 이예로 ……

건설과장 신동운

아닙니다. 전원아파트 있는 곳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아예 중구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전에 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

혁신도시 끝에는 도로가 개통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부분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부순환도로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시에서도 1단계, 2단계 해서 늦어지는 곳은 조금 미루고 북부순환도로까지는 조기에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빠르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산업로와 관련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뜻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혼선이 생겼는데요.

당초 인도에 대한 내용인데 신천교에서는 기존에 인도가 없는데 설계도에는 반영이 여건상 조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천은 인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그건 설계반영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이화천에서는 기존에는 있었는데 설계는 지금 변경추가를 해 주라는 내용 ……

윤치용 의원

그게 바로 통과박스를 해 달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하면 기본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박스가 그만큼 하천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준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화천에도 이미 설계 반영이 되어 있고 약수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매곡천하고 쭉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홈플러스 들어가는 다리하고 그쪽하고 거리가 짧아서 좌회전 차선을 주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홈플러스 뒤쪽으로 넘어가는 교각을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일시에 해소되고 인도도 별도로 다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그때 답변을 들을 때는 이화천에 없던 것은 설계반영이 되어 있고 단지 통과박스만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약수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신천에만 신경 써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안 되어 있죠?” 하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

건설과장 신동운

기존하고 박스하고 그런 게 혼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다보면 혼선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거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하시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마치 이 자리에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예. 제 발언시간을 빌려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관한 사항 중에 우리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다.” 다시 말해서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고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진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상관없다는 회의규칙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종

물론 세세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나 과장,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정책 결정 분야나 중요한 분야는 구청장 답변이 필요하면 출석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출석요구는 할 수 있어도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요구한 사항들은 녹취록도 있다고 하고, 현재 실무공무원들이 진행한 어떤 행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는 사항이므로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부분은 성실히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촌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촌지역이 지금 부도사태로 인해서 사회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앞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재차 발언기회가 와서 또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전거문화센터 설립계획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올려놨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신청해 놨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들이 없으면 계장님께서 자료를 건네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설과장 신동운

위치는 명촌 동천둔치 평창리비에르아파트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계단계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습장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약3억 원 정도, 문화센터 건립은 지상2층으로 해서 연면적 300㎡ 정도 됩니다.

지금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2018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완공까지 당해 연도에는 설립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설계를 약6개월 정도 보고 있고, 추경에 확보가 돼서 빨리하면 연말 내지 내년 초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하여튼 문화센터 설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명촌 둔치에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는 인도에 일정 부분 가다 보면 끊어져 있어서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 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 좌우측으로 해서 메타세쿼이아를 다 심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환경위생과 질의 시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명촌교 밑에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고 파크골프장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고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중간에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놓아주시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염포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은 성원상떼빌 주민입니다. 그래서 성원상떼빌 주민들이 염포운동장을 향하는데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공원녹지과의 인도이든지 건설과의 소방도로이든지 간에 도로를 하나 놓아주면 성원상떼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건의 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예. 아까 점심 먹기 전에 한 질의는 구청장님 출석요구 이후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다, 결정권자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서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안동 모텔 관련 건은 지난 주말에 진행됐던 호수지구 구획정리조합 분들에 대한 어떤 항의집회, 항의,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이 구청장이 해주기로 했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의 전문성을 떠나서 이건 전문적인 정책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구청장 출석을 요구한 이후에, 출석 이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에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례상의 위원회로 2개만 되어 있던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자전거활성화관리위원회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상의 위원회이기도 하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위원회가 오랫동안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최한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담당자를 보니까 토목담당인데,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인데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은 없죠?

토목계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제가 자전거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동 주민들과의 사업들, 교육, 홍보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바쁘신 분들이 현재 여력상으로 토목담당은 민원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쁜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방법은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 한 분을 두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나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자전거활성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 도로의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요.

현재는 토목담당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자전거와 관련한 사업행정은 특별하게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다른 과로, 주민들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전담 직원을 두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 영상을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중산동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에 있는 도로를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다른 곳은 안 그런데 약500m 정도만 자전거도로에 큰 돌이 울퉁불퉁 할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배수 흡수를 많이 하도록 굵은 것으로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물이 빨리 지층으로 빠지라고 굵은 것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법의 문제예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그런데 자전거가 여기에 안 다녀요. 저도 걸어봤거든요.

3,40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길로 절대 안가요.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면 살짝 피해서 다시 ……

이 부분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이 부분은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는 길인데 절대 이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물어봤어요. 걷기에도 울퉁불퉁한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폭신하고 팽팽해서 자전거가 편안하게 가니까 이 길로 다니고 있던데, 관련해서 이 공법이라면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울퉁불퉁 하지만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상태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1년 내내 이용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있는 상태에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방법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덮어씌우는 공법이 좋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덜어내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놀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구청에서부터 효문 사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던데, 자전거도로 점검은 기간을 언제쯤 두고 하는 가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두는 건가요?

1,2년 되니까 파손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렇던데 점검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찰을 하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도로 옆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여기는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밤에 지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출·퇴근길에 자전거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들이 새벽에 가거든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 의원

자기 불빛이 없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문제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 보시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후에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설과 내에 담당계를 두든지 아니면 주민과 함께 접촉을 해나가는 주민사업을 하고 있는 과로 부서를 옮기든지 검토를 해서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해마다 묻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업무상으로 할 여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위원회는 우리가 재량 회의로 해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쪽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

안승찬 의원

그게 1년도 아니고 제가 온 뒤로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8년째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불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이나 동호회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이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구청에서부터 화봉동, 송정동까지 타러 가는데 이런 불법주차 등등으로 인해서 불법 적치물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활용쓰레기예요.

자전거가 가다가 비켜가야 되는, 위험하거든요.

의장 정복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이런 부분에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검토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질의 중)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은 이예로와 오토밸리도로가 만나는 중산IC지역입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예로와 오토밸리도로가 개통하고 나니까 모든 차량들이 중산IC에서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7번국도를 빠져나가서 울산 쪽으로 가는 방향, 좌회전해서 경주 쪽으로 가는 방향, 대기 차선들이죠.

이 부분이 상습 정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7번국도 확장은 편도3차선 공사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6차선이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7번국도 확장선상에 중산IC 7번국도 하고 접속하는 이 부분에 편도 4차선으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 쪽에서 내려와서 이 IC로 오르려면 편도 3차선 도로로 하지 말고 편도4차선을 이 부분에 해 놓으면 우회전 차량들이 한 쪽 차선을 빠져 나가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접속도로 여기에도 편도1차가 아닌 편도2차로 확보함으로 해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이예로와 오토밸리도로를 오르는, 경주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우회전 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옥동～농소 간 이예로와 오토밸리도로에서 빠져나가서 경주 쪽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울산 쪽으로 우회전하는 이 차량도 현재는 편도2차선입니다.

이 도로 또한 편도3차선으로 만들어서 1,2차선은 좌회전해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대기차선을 만들고 또 한 차선은 우회차량은 빠져나오면서 이 부분에도 편도3차가 아닌 편도4차로로 함으로써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7번국도 도로부지를 편도8차선 부지로 우리가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교차로 부분에만 편도4차로해서 여유 있게 해주면 진출이 원활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옥동～농소 간 이예로와 오토밸리도로 접속도로에서 이 도로도 나가는 접속도로에 우회전 차량은 편도3차선, 좌회전 차량은 편도2차선으로 부족한 도로를 1개 차선씩 더 만들어서 확보를 하면 이 전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종건에 우리 구에서 요청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적극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공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안 잠수교 동천서로 하부에 보면 지하에 통과박스가 있는데 굉장히 어두워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차가 지나가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조명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LED등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쪽에도 보면 7번국도 밑에도 조명이 많이 어둡습니다. 조명을 할 때 같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상방지하차도가 상습적으로 침수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 때도 침수돼서 7번국도가 완전히 마비되는 형국이 왔는데요.

‘차바’ 때 잠겨서 울산 종건에서는 1월25일에서 5월24일 5개월간 6,000만 원을 들여서 상방지하차도에 피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7월에 나오는데 용역업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진행하는 용역회사가 재정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아마 시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이것 또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수년간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보니까 상방지하차도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쪽으로 보면 도로가 낮다 보니까 폭우가 오면 그 도로 자체가 침수해 버립니다. 명촌 쪽으로 도로들판 자체가 침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있던 물들이 바로 상방지하차도로 유입이 됩니다. 결국 상방지하차도 나가는 출구, 남쪽 출구가 높이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지하차도에서 경제진흥원 간, 효문사거리 간 그 도로가 그쪽에 물이 침수하면 상방지하차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밀려들어오니까 펌핑을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방지하차도 출구, 경제진흥원 쪽으로 출구 도로노면을 올려야 합니다. 도로노면을 올려서 그게 높으면 경제진흥원 간 앞에 도로가 침수가 되더라도 상방지하차도에는 물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의 침수상황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상방지하차도가 깊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웅덩이처럼 지하차도가 다 차버리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방지하차도 남쪽 출구 쪽 도로를 부드럽게 들어서 상방사거리 위 노면 높이만큼 들어야 합니다.

들어 올려서 도로로 연결시켜 나가면 전체적인 도로부지를 조금 들어야겠죠.

효문고가다리 있는 데까지 전체 노면을 들어서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 그러나 전체 공사를 하기 힘들면 당장 급한대로 상방지하차도 남쪽 출구 높이를 부드럽게 들어서 상방 사거리 도로 높이만큼 들어서 상방지하차도가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쪽 도로의 물이 그쪽으로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종건에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만 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배수장치만 해놓으면, 지금 배수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윗물은 그냥 그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지금은 도로가 침수돼서 그 물이 밀려들어 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차단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 방향의 도로를 상방지하차도 도로 높이만큼 부드럽게 들어서 처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종건에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과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 의원

북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를 해서 어쨌든 우리 모든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건설과장 신동운

……

강진희 의원

못 들어 보셨나 보네요.

2016년10월 정부에서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성폭력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아니면 동기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성이나 아동 등 이동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침이 아마 사회복지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담당과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를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만드는 각종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아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우리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올해 안 됐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앞으로 계획에 맞게끔 ……

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아마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내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밤에 조도를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지침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일일이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세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에 의하면 특히나 지역 공간조성에 있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낮다. 우리 건설, 건축 관련된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도 여성이 단 1명도 없고 그다음에 소하천관리위원회에도 여성이 딱 한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여기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성인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지역공간을 형성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 의원

올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기간이 올 연말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위촉할 때는 여성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사회적 이동 약자들을 고려한 도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아무래도 우리 건설 파트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도로, 하천이라든지 위원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어쨌든 도로나 이런 것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하니까 울산에 성별영향분석센터도 있어요. 센터에 계시는 분을 위원회에 모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 의원

여성들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제대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또 찾아지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제가 오늘 건설과에 주문이 상당히 많네요.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북구 전체 하천이 망가질 정도였고 도로도 많이 부서지고 훼손되었는데 응급복구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7월1일부로 폐지됩니다.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도로 부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장기계획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약 3년 정도 여유가 있지만 도로를 바로 바로 건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입안해 놓은 도로부지를 법률적으로 당장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면 개인 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을 때 어떤 주요한 계획도로가 해제되는지 또 어떤 도로는 해제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개설할 역량이 안 돼서 포기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연초별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몰제에 대비해서 우선 우리가 해제해야 될 단계적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제 절차를 일부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지자체가 2020년7월1일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

규제가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이 3년 이내로 다가왔는데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 향후 계획도시 건설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고 난개발이 염려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해제되는 구나’, ‘그것 해제하고 그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라고 해도 벌써 해제되어서 지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인데,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조기매입 등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SOC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제되는 도로 확보 건설에 대한 계획은 없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지금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

이수선 의원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마디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갑자기 닥쳐오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가 난개발이 됩니다.

공원이나 하천은 좀 덜한데 도로는 반드시 개설해야 될 곳에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도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서 그냥 해제되면 우리 구에서는 속수무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2017년7월1일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었을 때 지금까지 사업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하려고 했던 해제 대상 도로 중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도로 또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도저히 개설하기 어려운 도로를 분리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할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한다든지 부지매입을 시작한다든지 해서 급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신중성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일단 현황파악부터 먼저 하십시오.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아야 되니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꼭 개설해야 될 주요 도로 1, 2안을 설정하고 순서별로 또 예산의 범위를 감안해서 도로개설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 잘 압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6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 또 개선되었으면 싶은 것을 건설과에 제안 드렸습니다.

과에서도 제가 건의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쾌적한 북구,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는데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도교량 설치 건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하부 구조물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상부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계약되면 내년 3월까지 거치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시다시피 매곡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매곡천 상류부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

인근에 학교도 있는데 비만 오면 징검다리로 못 건너가고 밑에 있는 매곡다리로 건너가야 돼서 학생들의 통학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비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래 약속은 12월 내에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안전정보과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 고)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몇 가지 점검하고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전이 가동 중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하던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비도 튼튼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체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예비군, 재난방재단이 있고 또 일전에는 지역에 있는 중장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체계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큰 시책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관리시스템은 울주군에서 6,500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운영이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앱(APP)을 개발했는데 연동도 안 되고 독자적으로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구의 주민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되는데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주민들이 바뀌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시도는 좋았으나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미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관리시스템이 원전과 연관되고 통일되어야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선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다소 무리가 있어서 울주군과 원전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이 51개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 저를 포함한 9명이 안전 분야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 자체 매뉴얼을 부서별로 만들었습니다만 100% 완벽하지 않아서 매년 매뉴얼을 바꿔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의 매뉴얼은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도보 위주로 행동 매뉴얼이 되어 있었는데 좀 잘못되었다, 왜 도보만 할 수 있느냐, 해상도 할 수 있고 비행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목포에 있는 해군 제3함대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육로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군 제3함대의 본부인 목포에 찾아가서 방사능 방재 시 해양 수송을 위하여 해군 함대 및 경비정을 동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에 제3함대 소속 함대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항공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소운동장과 울산공항을 착륙 가능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협의해서 9월18일 임시 헬기장 11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부분도 추가해서 내년 매뉴얼에 반영하고자 사전 조치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관심을 못 기울였던 것까지 깊이 있게 ……

재난안전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재난 이재민들의 대피 방식을 육로가 아닌 해상과 항공 쪽으로 요구한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민했다고 보이는데, 저희 구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재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미비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능 재난발생 시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더라고요.

이재민 등록 절차를 마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피소 상황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구호물품도 효율적으로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인데 앱(APP)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동기가 신선합니다.

확인하고 접근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좀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의원님 말씀대로 울주군 이재민관리시스템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추가로 앱(APP)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도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컨트롤타워 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지휘체계가 일목요연하게 관리·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봉사단체 ……

저는 민방위, 예비군, 방재단 이 정도만 말씀만 드렸는데 적십자나 여러 유관기관들과 사전에 업무 영역을 구분해서 딱딱딱 계획해놓고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하는 ……

그냥 조직체계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교감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11월2일 재난대응 터널 훈련 때 대한적십자 기타 등등 유관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십자나 민간단체에서는 인원이 부족한지 고유 업무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 훈련 때도 몇 번이나 참석 요청하고 설립목적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지 않느냐, 같이 하자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행정에서 딱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원 식의 참여는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안 되고 상시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빠르게 수습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국토에서 운영·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에서 16기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주민 안전의식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방재 구호약품도 선지급하자고 요구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좀 그런데요.

그런 부분까지 항구적으로 고민하고 선도적으로 해나가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특허출원까지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벤치마킹해서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인세수입도 만들 수 있는 ……

특허 출원해서 타지자체에 보급하면 별도의 재정도 생기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특별한 감사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무룡터널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관계기관과 평가해 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평가단도 있었고 자체훈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부족한 점, 향후 보강해야 될 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훈련을 우리만 실시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일제히 같이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우리는 터널에 실시하고 구·군이나 다른 데는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화재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훈련이 이후에도 계속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매년 실시합니다.

안승찬 의원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 의원

북구는 계속 터널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올해는 지진에 대비해서 터널에 실시했고, 내년에는 한 번 실시한 것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과장님, 훈련하니까 어떠셨습니까?

훈련한 다음 날에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실시한 훈련은 실전훈련과 똑같았기 때문에 만약 창원터널이 ……

가상입니다만 만약 무룡터널에서 발생했다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오신 평가단 반장님도 훈련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임무만 알고 있어도 재난대응을 하는데 약 80% 정도는 당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그렇죠. 훈련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하고 그다음 날 애석하게도 창원터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안승찬 의원

훈련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원되었지만 훈련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했는데 해오름동맹을 맺은 울산과 경주, 포항에서 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지진 이후에 의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리플렛도 만들고 대피소도 마련했는데 학교 운동장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 의원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번에 교육청에 추가 협조요청도 보냈고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훈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내년에 훈련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진재난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 의원

안타까운 게 2가지가 있는데 이재민 구호나 장례 절차에 대한 향후 조치방법은 나와 있는데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상하고 그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대피 통로도 없고 차를 탔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이동하라는 이런 조치가 없습니다.

주민 중심의 재난 매뉴얼이 아니고 관 중심입니다.

관에서 과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이 주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도 그 매뉴얼을 읽어봤는데 미흡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 직원들이 과마다 폐기물 수거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

그럼 공무원들은 도망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망가야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중앙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는데 읽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진이 발생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과장 임무카드가 있기 때문에 ……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

매뉴얼도 점검하러 오는데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 20명이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다들 우왕좌왕하고 행동이 다 다를 겁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다 다릅니다.

몇 번 훈련해 보셨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몇 번 했었는데 훈련은 역시 훈련일 뿐이고 몸에 배어야 되는데 ……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안승찬 의원

다들 훈련하면 어색해하고 ……

저도 반성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훈련할 때 직원들이 뛰어 내려오고 ‘대피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는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막상 지진이 발생하니까 직원 전체가 당황해서 ‘어!’ 하다가 몇 분 지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내년에도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직원들부터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

여기에 보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대피하고 또 대피하고 난 뒤에는 공무원이니까 주민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동시에 해내야 되고 ……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SNS를 통해서 보니까 차를 타고 대피하면서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북구에 지진이 발생해서 2차 지진이 예고된다, 대피해라 ……

2차 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대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울미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통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 넘어가서 화학공단으로 갔다가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전사고도 대비해야 되는데 경주로 갈 겁니까?

또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도망가는 방향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진 대피도 하고 바람 방향에 의한 방사능 누출도 어떻게 할 것인지 ……

저는 도망가지 말고 차 안에 꽁꽁 숨어 있으라고 교육받았는데 ……

방사능이 날아가고 바람 방향이 바뀔 때 다시 대피하라고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데 막상 닥치면 얼어버려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훈련도 방사능 관련해서 한 차례 정도 훈련을 했던데 내용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쟁보다 더 위험하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잖아요.

전쟁은 예고가 되니까 대피할 수 있는데 포항지진 때 보셨듯이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계속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저희도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전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돼서 저희들도 매뉴얼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전 쪽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인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유추해서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원전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원자력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에 원자력이 있고 원자력과도 있는데 기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라든지 기본 골격을 원자력과 시 중앙에서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죠.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나왔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이대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냥 해도 잘 안 됩니다.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태화강으로 이동해서 또는 농소 사람들이 호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타고 또 태화강역에서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방사능이 터졌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2시간 30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움직여도 쉽지 않은데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전부다 차를 몰고 올 것 아닙니까?

차를 몰고 나온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몰고 볼일을 보러 가는데 위험하면 차 몰고 갑니다.

울산지진,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도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차를 몰고 나와서 주차장에 있거나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다 탈출하기 때문에 차가 엉망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지하주차장은 비어 있고 골목길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차가 많아져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드러난 또 하나의 작은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또 아파트 옆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가에 주차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뉴얼도 다 봤는데 다시 작성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국가에 요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요구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주민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대피로를 열어서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예방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은 도망가면 안 되고 가족을 버리고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하고 난 뒤에 수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고전후를 구별해서 대피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작성된 것을 주민들에게 팸플릿으로 배부해서 교육이 되고 ……

주민센터 다니면서 열심히 교육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잘 안 따라주지만 억지로라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날 무룡터널 재난대비 훈련을 보고 난 뒤에 창원터널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훈련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감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훈련을 한 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성이 20%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설해나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하면 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목숨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정보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학회와 시의 원자력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주민들과 동네를 순방하면서 폼 잡고 CCTV 비상벨을 딱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답니다.

당황해서 또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대요.

당황스럽고 주민들은 웃지도 못하는 상항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 때문에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허점이 발생한 겁니다.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서장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민들 앞에서 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눌렀는데 헛방을 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는 주민들도 다들 난처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의원님 말씀대로 훈련의 효과인데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CTV 비상벨을 경찰서장이 눌러도 안 되는데 ……

의장 정복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점검해 주시고 지진재난과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매뉴얼과 행동지침을 새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의원님들마다 방사능과 지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북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 전역이 방사선 방호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북구에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기본적으로 방사능은 1단계가 대피입니다.

다른 재해와 다르게 대피가 우선이고 구호소는 마련되어 있지만 대피가 중요합니다.

이수선 의원

대피가 중요하지만 갑자기 원전사고가 발생해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전 주민이 다 대피하려고 하면 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럼 차량도 마비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가까운 곳에 대피소가 있다면 도보로 대피소에 들어가서 피해야 됩니다.

울산은 주변에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대피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대피소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진에 대한 것은 구호소도 있고 대피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원전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울산광역시와 북구 자체 방사능방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탈출로가 해로가 될 수도 있고 공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육로가 될 수도 있고 철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피소가 있다면 그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대규모 건축물이 유치될 것인데 건축물 지하에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

일본은 대피소에 식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호물품까지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대피소를 만들어서 물품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현장 수습, 주민 대피, 독립된 주민보호 활동, 사고상황 실시간 발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상황을 제공하고 정보발신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

물론 방사능방재지휘센터도 빨리 건립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대피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비상구호물품을 비축해놓고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

물론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

물론 기업 측면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서 1층 입구에 차단장치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단장치만 내리면 어느 정도 차단되는 시설을 ……

그런 시설을 일부러 밑에 파서 짓기는 어렵겠지만 지하 3,4층 지하실이 있는 시설물 입구에 차단장치만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고 차단시켜서 어느 정도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사업 주체와 협의하면 주차장 기능도 하고 대피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대피소는 지하 1층 충무상황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방사능 대피소는 북구청 지하 1층 충무상황실에 1개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보다 지하 1층에 충무상황실을 만드는 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매뉴얼을 정비해서 최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원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면 예산이 들어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 지하에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크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이 되든 세 곳이 되든 권역별로 해서 한 참에는 다 못 만들겠지만 수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립을 할 적에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증축공사를 할 겁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회기 때도 어떤 단체보다도 북구지역 의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 단체는 일반 단체하고 다르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만들 때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앞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 정식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들어가고자 했던 단체들도 증축하면 건물 위험도라든지 그래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증축을 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갈 때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수선 의원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그 정도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없다고 봐지는데, 안전도를 검사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공문을 보냈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증축하게 되면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야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선 의원

예. 단체도 많이 있는데 물론 다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방재단이 모든 단체의 상위에 섭니다.

제일 위에 서고, 지위체계 위에 서고, 방재단 통제 하에 모든 봉사단체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고 교육 되어야 하고 전문화 되어야 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체는 사무실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관리 운영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모 통장회의를 갔더니 지진훈련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훈련했던 것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몸소 깨달았고 그때 포항지진이 일어났을 때 북구 관내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어린이집에 사이렌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리더니 지진이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때가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인데도 다 깨워서 그때 바깥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싸서 밖에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나갈 생각도 못하고 멍 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본다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지진뿐만 아니라 방사능방재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잘 하는 어린이집에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 와보니까 설렁설렁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훈련하고 훈련할 때 제대로 한번 딱 해보는 것이 실제 지진이 와서 포항지역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지진과 관련한 옥외대피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운동장, 공원, 일반 운동장이나 주차장, 공공건물, 광장해서 총65개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지진대피소가 없어서 실제로 조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따로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진 옥외대피소로 매산초등학교도 지정돼 있는데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

강진희 의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옥외대피소로 다섯 번째 매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주로 운동장하고 공공시설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월드메르디앙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 운동장에 가서 지진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매곡고등학교라든지 온누리공원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실제로 가보시고 필요하면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정보과에서 해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지속해서 사업하실 거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5,000만 원을 받아서 선정된 동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치했던 시설물을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예산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건의 받은 것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일단 당해 연도에 설치하면 그 다음해까지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건의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저희 돈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

강진희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신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와 다 이야기가 됐나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사업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보니까 염포동 같은 경우도 신전에 보면 착한주차장이라고 불도 예쁘게 켜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도 안 들어오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될지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동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

강진희 의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강진희 의원

어쨌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과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발행되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온라인, 오프라인에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착이 안 되다보니까 담당 하는 과에서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또 공문은 받았지만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배너가 1층에 있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강진희 의원

저는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보면 군인도 남자, 경찰도 남자, 소방관도 남자, 남자 4명이 줄줄이 서서 있더라고요.

물론 수적으로 남자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 안에 따라 무심코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중앙정부는 앞서서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배너하고 가로기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마는 그 배너뿐만 아니고 안내책자도 마찬가지이고 다 남자로 되어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런 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홍보물을 만드실 조금 주의하셔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방사능 관련해서 이것 저것 많이 여쭤보셨는데, 사실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났다하면 대규모로 나고 장기간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한 번 재난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오는 재난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장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잡아서 방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아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방사선감시기가 북구청에도 1대 설치되어 있고 또 무룡동에 1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 시끄럽게 따르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환경방사선감시기 같은 경우에 방사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나타나지 적색비상이 되면 다 대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대피해야 되는데 그때 사이렌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측정수치만 나오고 아직 그건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사실 월성에서 사고가 나서 넘어 옵니다. 불과 17km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더 많이 불었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안에 도달해서 수치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방사능이 터졌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보고 하는데 19분, 중앙보고 하는데 15분, 방사능 사고가 났다고 우리 북구청에 연락이 올 때는 1시간 후에 방사능 사고가 났다고 적색비상 대기해야 됩니다라고 될 것이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에 갔을 때도 건의를 했고요. 원장님 만나서 의약원에서도 직접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원전 관련부서에서는 공개라고 하나 노출이라고 하나 자기들이 나서서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비공개다 그러고 하여튼 이상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원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행감 때 물어볼 것 같아서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에 관한 쪽으로 압력을 넣는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협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은 진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시나 공문, 교육이라든지 보고 있나 없나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강진희 의원

예. 원전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는 뛰어 넘었습니다.

많이 바꿔나가고 어쨌든 행정 안에서도 저희가 월성원전이든 고리원전이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답답합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는 원전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사능방재 계획을 세우고 구호물품 구축해 놓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건 다 안 해도 매뉴얼이라든지 기본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데시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

강진희 의원

그건 공부해야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공부하면 됩니다.

뒤에 계장님 웃으시는데 공부해야 합니다.

(웃음)

거기 믿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많이 늦어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 되더라고요.

강진희 의원

공부하시고 어쨌든 관련해서 인원은 적지만 어쨌든 방사능방재 전담 인력도 있잖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짜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계 자체는 사고가 일어나면 보고하는데 진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경보시스템이 있어서 경보음이 울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느냐 부터 해서 교통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공개된 자료에요. 그러면 우리는 월성원전에서 사고 나면 1월에는 바람이 이쪽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 북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물론 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북구에 맞는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에 방사능방재에 대해서 북구가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준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재난에 대해서 지진과 방사능에 대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2-19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행한 지가 오래 되지 않은 사업인 모양이죠?

안전검사 현황에 있어서 안전교육이수 현황, 보험가입 현황 등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있어서도 쭉 읽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참 많이 노력해 주셔서 만족스럽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나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여기는 제가 봐서는 아주 흡족하다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 어린이시설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이 청소년시설도 점검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 부분은 법적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다 같이 해당이 되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그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

이상육 의원

청소년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즉 큰 시설이 아닌 작은 시설에서는 보통 보면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청소년시설로 분류해서 점검해 주시고 또 안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검토하고 유도는 하는데 벌칙은 못 매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 시간을 더 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주 흡족해서 읽어보고 또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이상육 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항지진 때 대피사이렌 소리가 나서 우리도 광장에 나갔는데 어느 모과에 과장님 한 분 나오셨고요.

몇 백 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나오신 분은 제가 세어 봤지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진도 그렇고 방사능도 그렇고, 저도 나갈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참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우리는 또 대피만 하는 게 아니고 보호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훈련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회의 때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도시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행감자료 3­30페이지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평창토건의 부도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완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비지 등재와 관련해서 조합에 보냈던 사항들 그리고 평창1차 입주자대표에게 보냈던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처리결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담당과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년 가까이 경과했습니다.

중간에 평창토건이 부도나고 아파트에 대한 명의 변경요청이 있어서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재단채권 승소금을 받을 경우에 체비지 대장 명의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주민 명의로 이행할 계획이라는 부분인데 승소금이 39억 원 정도 됩니다.

39억 원을 일괄 지급하지는 못하고 현재까지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승소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 간의 안·분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게 끝나면 명의 이전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입주민들이 체험하는 부분이고 잔여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합에 돈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아까 39억 원 하고 진장초등학교 매각하는 부분 그 돈 일부에 조합 지분이 있습니다.

그 돈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잔여사업비나 보상비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종국에는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모자란 돈을 분배를 하든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차선이 좁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교량을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것부터 짚고 가보죠.

미등재 세대 969세대가 체비지 등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상 체비지 등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면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억 원 전체를 지급받을 시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관이 중재해서 조합 측과 미등재 세대 간의 가격을 절충해서 체비지 등재를 마치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39억 원이 아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조합 측이 등재해줄 수 있도록 중재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 그에 대한 중재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파트 입주민 측에서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민원을 6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남규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현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위원회 심의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재해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금전 문제가 걸린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도시과에서는 체비지 부분 있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백현조 의원

체비지 부분을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비지를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자금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969세대밖에 안 되는 체비지 등재 금액으로 명촌·진장지역 전체 공사 완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체비지 39억 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 공사 완공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합 측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지연방법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돈 39억 원과 진장초등학교를 팔고 받은 몇십 억 원 되는 돈 말고는 사실상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팔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인 호수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사비 미수금 400억 원, 하자보수비 200억 원, 재산세 36억 원, 종부세 10억 원, 북구청 농지부담금 37억 원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있어야 준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세월에 이 금액이 생겨서 현 조합원의 체제로써 준공이 되겠습니까?

준공에 대한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미등재 세대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측에서 39억 원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전체적인 해결을 못한다면 도시과에서 미등재 세대와 조합 측의 의견을 절충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 사업은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그리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신정부 들어서 2가지 유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는 다른 유형입니다.

소규모로 사업비도 국비지원을 50억 원 한 도로 해서 총사업비 50대 50 해서 100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 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이 있고 11월 말까지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3개 사업을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경제기반형은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화봉동 디자인거리 일원에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우리 구에도 낙후된 동이 있을 건데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여서 사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이 사업에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1714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서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조건과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 저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사업승인 조건 중에서 전체 부분 말씀이십니까?

안승찬 의원

사업승인 조건으로 되었던 내용과 지금 현재 미이행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매곡지구 조합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내년 말입니다.

안승찬 의원

2018년 말로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것은 다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내부적인 사업은 다 했고 그 안에 구역 외 사업이 1개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필그린 옆에서부터 알프스사우나 ……

도시과장 정갑균

예. 코끼리휴게소 그쪽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 도로만 남은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토지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거기에 점포가 몇 개 있는데 정식 건물이 아닌 가설 건물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3개월 전에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건물 비용과 보상금을 다 받아갔는데 점포 하는 분들이 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189m 중에서 40m 구간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140m 구간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안승찬 의원

토지보상은 끝났고 가설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협상은 안 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실제로 보상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공공지 부분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건축주들이 임대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모르고 입주하다 보니까 권리금이나 내부시설 비용이 들어갔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고 그래서 계속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주들은 땅을 팔고 가버린 거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정식 건물이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 영업보상비나 이사비용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 건물은 가설 건물이고 당초에 허가 날 때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절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도로개설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죠?

도시과장 정갑균

정 안되면 대책으로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

몇십 m 때문에 전체 사업 준공을 안 해주는 것은 기존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구청에 예치하고 준공해주는 행정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 때문에 전체 준공이 안 되는 문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입주한 분들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또 협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은 팔고 가버렸다고 하고 ……

장사하시던 분들이라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 부분을 여태 사업자 측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놔둔다고 처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구획지구 하나라도 큰 민원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계 매곡지구는 이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 3,4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동 산하지구 준공이 1년 늦어졌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안승찬 의원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아이들이 입는다고 생각해서 강동초등학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등교하는 아이들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밑으로는 못 가고 위쪽에 길이 있어서 등교를 하더라고요.

인도는 있는데 풀밭으로 변해서 인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인도는 있지만 풀밭입니다.

저하고 갔던 길이 유일한 길인데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2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여기에서 말벌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멩이로 말벌 집을 부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장수말벌이라고 아이들이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어디냐 하면 여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늪이라고 표현하던데 교실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4층까지 따라가서 담임 선생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학교 측에 확인해보니까 옆으로 물이 안 내려가고 고이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일대가 비만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서 1년 넘게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안전펜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통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너편으로 와서 길을 건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길도 막아놔서 아이들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펜스가 위에서부터 학교까지 있지만 아이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안전펜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이 1차에서 학교 가는 길이고 방금 보여드린 것이 2차에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기는 늪이 있는 곳입니다.

한목에 물이 안 쏠리도록 늪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호스를 달아서 물을 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안전펜스나 안전띠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차례나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뭐지?’ 하고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미끄러져서 빠진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6학년 아이들은 안 들어가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선생님들도 일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펜스 쪽으로 흙이 내려오니까 설치해놓고도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반대쪽도 공사 때문에 막혀 있어서 아이들이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풀이 자라서 인도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변 동영상을 찍은 것인데 왜 찍었냐면 신호등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신호등 켜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저번 주에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늘 주변을 살피고 지나갑니다.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입주 했잖아요.

인구가 많아진 것에 비해서 기본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하기 전에 최소한 2가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는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늪이라고 말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현수막이라도 걸어달라는 게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안전통로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2차에 있는 아이들은 위로 가고 밑에 서희아파트 쪽 아이들은 큰 도로로 나와서 학교에 갑니다.

제가 비 오는 날에도 가봤는데 이 일대가 엉망입니다.

비가 오면 위험해서 학부모들이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니까 아이를 내려주고 차를 돌린다고 엉망이 되어서 더 위험합니다.

어르신 두 분과 학부모, 선생님과 이야기했는데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전한 통학로는 확보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을 건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도시과에 말씀드리냐면 아직 여기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그나마 구획정리 조합과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가 도시과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강동 산하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초등학교 바로 옆 강동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강동고등학교에 유수지처럼 웅덩이를 파놓은 부분의 전체 흙을 절토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법면을 틀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가 흙으로 덮이고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조합에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2020년에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를 쳤던 부분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웅덩이를 파놓은 부분도 비가 오면 법면으로 흙이 쓸려서 일종의 비상 안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물이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장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안전띠를 설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 측에 흙이 안 내려가도록 임시로 보강토 옹벽이라도 몇 단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이들 말에 의하면 내려가다가 빠진 아이들도 있대요.

아이들이 늪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들어가면 쭉 빠진대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법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흙이 ……

안승찬 의원

물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

물도 있고 옆에 공터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 좋잖아요.

저학년들이 올라간답니다.

못 올라가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도시과장 정갑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장치부터 설치하고 조합 측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산하지구에 다 입주했습니다.

KCC 가구 빼고 아파트 다 입주했잖아요.

주민들은 다 입주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 있고 도시 기반시설은 0점입니다.

켜지지도 않는데 가로등, 신호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찰청과 조합 측에도 이야기하고 또 시와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내더라도 신호등이 작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부다 책임이 없고 못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런 부분을 부분인수 해주는 것도 좋은데 도시개발사업을 최소한 5년 이상 하다 보면 먼저 해놓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어서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북구청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인수해주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쪽에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업자로서 이행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요즘 주민들이 저한테 말도 안 합니다.

서로가 지쳤다는 겁니다.

준공 언제 되나, 빨리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주민들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완전 포기하고 있지만 다만, 사고위험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지구 조합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통사고 나면 자기들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고 나거든요.

아이들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화가 나서 찾아오는데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정이 1년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도시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북구에 도시가 급팽창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지구, 매곡지구, 중산지구, 호계지구, 송정지구, 양정지구 그다음에 공단 개발이라든지 북구 전역이 한마디로 건설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고 곳곳에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서인 도시과의 업무도 많고 중요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민간개발 구획정리지구, 명촌진장지구, 호수지구를 민간이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나중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입주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구획정리지구는 과에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한다 한다 말만 해놓고 안 하고 입주민만 정해놓고 입주민이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

그 사람들 때문에 동별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승인을 내주다 보면 대충 입주를 다 해서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하니까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결국 장기 미제사업으로 방치되어 도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우리 구로 이관되지 않으니까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민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민간개발 구획정리지구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2020년7월1일에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수선 의원

2020년 이후에 해제 되는데 우리 구 대상사업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도로 354개소와 주차장, 공공공지 이런 것 12개를 포함해서 총 36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이수선 의원

366개소에 공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중산공원도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수선 의원

2020년 이후에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의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꼭 개설해야 될 도로에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장기미집행 시설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각 부서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체 366개소 중에서 2020년7월1일이 되면 자동해지 되는 게 258개소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달라지지만 2025년 88개, 2030년 12개, 2035년 8개로 2020년에 366개소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2020년7월1일이 되면 258개소입니다. 기반시설을 놓고 보면 재정여건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 개설이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살고 있는 집들은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개인별로 해제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해오면 결정해서 하나하나씩 그전까지 개설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2020년2월에는 일몰제가 되어서 지주가 요청을 안 해도 바로 바로 해제가 되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258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현재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

이수선 의원

우리 구나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했을 때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지만 법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

이건 갑자기 생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전체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이 도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 공원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전부다 예산의 문제죠.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지 타 부서와 협의해서 2020년 이후에 해제되었을 때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을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는 계획해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제대상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주민들을 교육시키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이제는 시의 심사하고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너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지쳐 보이는데 더 파이팅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에서도 중구가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앞서서 잘하고 있고 남구가 장생포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저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함께 하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소금포역사관부터 해서 자동차 테마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더 힘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처음과 끝은 어쨌든 주민참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 참여를 지금부터 현격히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력을 내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거든요.

염포양정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3-24쪽에 나오는 이수선 의원님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송정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송정지구에 7,821세대라는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고 인구 2만 명이 유입되고 이후에는 서부교통의 중심지인 가칭 송정역이 있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역세권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박상진호수공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송정지구가 북구의 중심이 되면서 거기가 엄청나게 ……

지금 공사 들어갈 때 정확하게 개입해 들어가고 의견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우수공사라든지 오수관, 상수도공사 등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주차장부터 공원 특히 박상진역사공원까지 도 들어오고 있는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역할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LH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테이블 자리를 마련하거나 요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들이 별도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사무실에 방문해서 돌아가는 문제점이나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업이 원래는 내년 6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공정상 보면 연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송정지구로 들어가는 접속도로가 지하차도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정갑균

동해남부선하고 교차하는 부분은 지하차도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차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철도를 활용할 게 아니잖아요.

작년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했던 용역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트램부터 해서 온갖 안들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공원화시키는 것부터 해서 해달라는 거였지, 거기에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면으로 도로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LH가 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이 부분은 동해남부선 이설되는 것하고 개통하는 것하고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지나고 있는데 저 부분을 바로 지하차도로 한다는 것은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의 방침이나 우리 구의 방침은 동해남부선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면 명확하게 평면으로 하라든지 지하차도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평면으로 개통시키고 지금 동해남부선이 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으로 개통을 시키고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면 후에 지하차도로 착공한다. 아파트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아서 우선은 평면으로 해서 개통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나 구청의 의견을 상시 교감해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면으로 하고 동해남부선 계획이 확정되면 지하차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안에 근린공원1,2,3,4 해서 들어서고 주차장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로등 하나라도 송정지구를 특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이미 시기가 지나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율동지구도 울산도시공사에 맡겨두는 게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 동네 특색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아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의 경관심의라든지 받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시라든지 구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강진희 의원

우리 구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시에서도 경관계획을 할 때는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만 한다는 것이지요.

CCTV도 그렇고 최소한 해 놓고 모자라면 공원도 그렇고 조성할 때, 전체 도시를 형성할 때 색깔을 맞춰 놓으면 이후에 구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열악하게 넘어오면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민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울산도시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안에 보면 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센터 주변에 지구대도 있고 근린공원1,2,3,4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3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보다 더 특색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무리해서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하는 김에 좋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실제로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각 실·과에서 가져야 됩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래도 총괄하는 과가 도시과이니까 각각 공원녹지과 따로 만나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과에서 LH와 만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세부적인 의견을 각 실·과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것을 알아서 각각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 송정지구가 이후 북구로 봐서는 중심지역이고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서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호수지구 건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추후에 보고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안된 부분, 호수지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 하겠다는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3억3,000평 정도 되는데 북구청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북구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맞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일몰제 법이 생긴 취지 자체가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우리 구청에도 결정해 놓고 20년 30년 된 게 있습니다.

주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획을 결정해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오토밸리도로가 개통됐는데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로 됐습니다. 거기에 접한 부분에 있는 분이 일반도로에 준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토밸리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였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로 옆에 갓길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좋은데 일반도로처럼 간선도로변 중간중간에 주요지점에 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개인사업자들이 그것 외에 추가로 진입로를 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육 의원

일단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 분은 휴게소를 지으면 안 되느냐 하고, 한 분은 주유소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우리도 진입할 수 있게끔 즉 창평리 쪽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노면이 비슷하니까 문만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세 가지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반도로인데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정갑균

자동차전용도로에 휴게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육 의원

일반도로 같으면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전거가 다니니까 일반도로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 인사사고가 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전거전용도로로 보고 사고처리를 할 것이냐 일반도로로 보고 사고처리를 할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한 과실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만약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인명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우선일 것이고 일반도로 같으면 사람이 우선이겠지요.

그 기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런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원래 계획 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난장판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 도로는 울산의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 둘씩 터주기 시작하면 그 도로는 기능을 못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호수지구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는데 일단 도시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시와 협조해서 입주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감사합니다.

윤치용 의원

강동지역에 오토캠핑장 추진계획이 있는데, 금년 3월에 울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을 지원받고 구에서도 30억 원을 보태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요.

환영하고 반길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나 사계절 복합휴양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캠핑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진계획이나 언제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5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심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천혜의 최고로 멋진 지역이다, 대왕암공원을 벤치마킹 했는데 거기보다 더 멋진 자리라고 칭찬해 주시고 여건이 되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까지 하시던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민선4기 때도 오토캠핑의 수요와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뜻하지 않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한다니까 기대가 많고요.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관광객 증가라든지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강동권 개발이 진도가 빨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잘해서 북구 주민들 울산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70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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