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보십시오.
정부의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지침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20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문제가 저도 헷갈리는데 예전에 용역이냐 민간위탁이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이라고 할 것이냐 등등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하고 20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의 전환기준 등을 마련해서 전환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환경미화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으로 보면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가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노동 강도의 문제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긴 곳은 18년 동안 계약하면서 그전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위탁운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왜 정규직화를 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배경,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추진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고용의 불안정 문제,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닌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그 원인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와 민간위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사회빈곤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인간 상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잘 봐야 될 문제와, 그다음에 청소가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주요한 근거가 총액임금제였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직화 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총액임금제 문제가 상당 부문 없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사실 민간위탁이 지금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에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전국적인 자료를 토대로 밝혔습니다.
울산도 5개구군은 아닌데 울산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었다, 직영이 더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서비스 질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화를 만들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첫 번째가 위탁을 당장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년에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우리도 닥치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청소용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정규직화 문제에 관해서 정부자료도 보시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다가 빠르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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