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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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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15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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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15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5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10시03분 감사개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요구했던 구민 한마음생활체육회 예산 효율적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의 동별 예산에서 뒤풀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했던 구민생활체육대회 동별로 정산한 걸 보니까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뒤풀이 비용을 전혀 안 썼어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게 썼는데, 여전히 4개 동은 뒤풀이 비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도 정말 다양하던데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 후 식사비용으로 90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효문동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마치고 140만 원을 썼고, 송정동은 1등 해서 그런지 돈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뒤풀이 비용으로 무려 214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양정동이 78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뒤풀이 비용을 안 쓰는 동도 있는데 여전히 쓰는 동, 특히 뒤풀이 비용으로 200만 원 넘게 보조금을 쓴다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치중해야 되는데 뒤풀이에 송정동 같은 경우 214만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마치고 뒤풀이 하는 비용은 가급적이면 지역민의 협조를 구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는 800만 원씩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런 비용은 동민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연습할 때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단체들이 자기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뒤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하루 행사를 위해서 전부터 연습하고 체육회 회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뒤풀이 비용으로 자부담과 보조금을 일정 부분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보조금이 쓰이지 않도록,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의원 세 분이 지난 11월에 일본 철박물관에 갔다 와서 쇠부리축제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달천철장사업도 그렇고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본 철박물관의 여러 가지를 보고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우리 한반도 철 역사에 정말 중요한 달천철장 그리고 쇠부리축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이 쇠부리축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울산 북구의 축제가 아니고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표적인 산업축제로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이 일본 갔다 오니까 더 조급해져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일을 하는 중심이 사무국이잖아요.
어쨌든 쇠부리축제가 북구에서 생기고 지난 민선4기 때 사무국을 마련하고, 그런데 사무국의 인원이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쇠부리축제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이 무궁무진한 쇠부리축제와 달천철장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쇠부리축제 평가한 것에도 그런 평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설 조직이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상설적인 조직, 조직 상설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 속에서 철문화 발굴이라든지 지속적인 연구 그다음에 연중 쇠부리문화콘텐츠 개발 등 홍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박천동 청장님께서 결단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단순한 사무국이 아니라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건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청장님께서도 쇠부리축제가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제11회 쇠부리축제는 어디에 가도 다 볼거리가 있었다, 저희들이 3일 동안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느 그 시간에 와도 구청 일원에서는 쇠부리와 관련된 내용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저희들이 쇠부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시도 하셔서 2,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지금 콘텐츠 개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갔다 오신 그런 부분에,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만 타타라라고 하는 쇠 부리는 것하고 똑같은 성질의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박물관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에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과업에도 그 부분을 다 포함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콘텐츠개발 이런 것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함께 가셨던 쇠부리위원님들도 열정이 다 대단하셔서 이런 것 해야 된다, 저런 것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누가 중심에 딱 서서 이걸 잡고 나가면서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불분명한 거예요.
위원장님도 물론 계시고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보존회 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아까 콘텐츠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딱 콘텐츠 개발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쇠부리축제가 저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유일한 축제지이만 우리가 한반도 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축제거든요.
이 역사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쇠부리축제 평가를 보니까 축제도우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딱 3일 축제가 아니라 1년 내내 이 쇠부리축제를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두 번째 공연인 마당극인가요, 그 마당극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날 하루 공연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공연을 했었는데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그 공연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 북구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쇠부리축제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당극 공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갔던 위원 중에서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으시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걸 가미해서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주민 교육을 하면 주민들이 쇠부리축제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다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붙잡고 설명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어느 축제든 관이 주도하고 무슨 축제위원회가 주도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축제가 있기 전에 경상일보의 김○○ 신라문화유산 선임 연구원님께서 기고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울산쇠부리축제 발전을 위한 재원 중에서, 거기에 보면 되게 좋은 게 우리도 물론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울산 달천 철산은 삼국지부터 마한, 예, 왜, 낙랑, 대방에서부터 일본의 군마, 치바 그다음에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부터 토철 그다음에 석축형 제철로 일본 가고시마, 이게 다 장생포 항으로 일제 수탈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대한철광 개발이 울산광업소가 있었던 것부터 해서 지금도 권○○ 교수님으로부터 이 문화콘텐츠가 너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런 걸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역사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쇠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무국에서도 이 양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발전시킬 것, 정말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업축제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해서 얼마 전에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위원회 중에서도 수당만 있는 위원회 말고 워크숍이라든지 연구비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같은 것도 워크숍을 하는데, 더구나 쇠부리축제위원회는 회의수당만 얻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회들끼리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저희가 박물관만 본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 나누는 이분들의 하나하나만 모아도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만 올리셨던데, 당초예산 심의를 마치고 1차추경에라도 연구비라든지 연수비, 워크숍 비용을 올려서 당장 재단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법인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이라든지 동력을 받기에는 아마 법인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추진위원회 워크숍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쇠부리축제 예산이 심의돼서 편성되면 그 내에서도 충분하게 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워크숍은 따로 한 번, 쇠부리추진위원회 위원이 15명이거든요.
1년에 쇠부리추진위원회 개최가 네 번쯤 열립니다. 그때도 심도 있게 토론하긴 하지만 별도로 편한 자리에 가서 쇠부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쇠부리철장 문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1월1일부터 의원님들하고 2박3일 다녀오시고 상당히 일정이 타이트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봤는데 참 보람 있는 견학이었다고 대부분 다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 주 일요일 28일 날 …….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의장님이나 윤치용 의원님이나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쇠부리축제나 쇠부리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시마네현, 돗토리현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능 보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국 인원을 늘리면 그게 바로 축제예산의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처용추진위원회도 규칙으로 정해서 3명의 위원이 있고, 축제기간 중에는 인원을 6,7명으로 늘려서 활용합니다.
거기에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축제경비가 늘어나는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데, 어쨌든 재단이나 사단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일본에 다녀와서 지난번 2회추경 때 확보한 2,000만 원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경주에 있는 김○○ 연구사와 두 번 만났습니다.
다음에 이○○ 교수 그분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과업수행을 부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려워서 울산과학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 외 한 분을 저희들이 컨텍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콘텐츠 부분과 달천철장의 시뮬레이션, 축제의 발전방안 그다음에 그쪽 주변 정비사업을 연도별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협의했고 1차적으로 일단 그런 항목들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김○○ 연구사가 준 그 자료도 포함시키고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콘텐츠 부분에는 어쨌든 쇠부리유물전시관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느낀 풀무복원, 유물조사, 확보 다음에 각종 체험시설인 대장간, 레일, 전통놀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려면 그런 부분 등을 우선으로 과업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해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이야기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 것도 봤지만 국내의 철의 역사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자고 해서 11월 말에 하루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이상으로 실무자들도 열심히 챙겨서 달천역사, 철의 역사가 우리 울산의 역사이고 한국 철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다니까 너무나 기쁘고 하나하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참여 부분도 사실 축제 성공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공연과 교육을 가미해서 1년 내내 이런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축제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셨고 내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많은 것도 개발해 주시고 정말 다양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무국에 계신 분들과 쇠부리추진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방금 앞에서 강진희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쇠부리축제에 관해서 질의도 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 점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한테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서면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쇠부리축제를 우리 구청 안에서만 하지 말고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박상진 생가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기간에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시원한 유원지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한 번쯤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도 북구 쇠부리축제만 하지 말고 옆에 연계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속에 관련된, 쇠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를 조금 더 초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산금속에서 와주셨는데 풍산금속 이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내년에는 자기들도 생각을 바꿔서 한 차원 높이는 수준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합쳐지면 우리 쇠부리축제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콘텐츠가 정말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콘텐츠를 가진 축제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구의 대표적 축제를 넘어서 울산에서도 이런 괜찮은 콘텐츠를 가진 축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비슷한 걸 하면 희소성이 떨어질 텐데 이건 전국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개발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줄이기로 하고요.
다른 문제도 여쭤볼게요.
지금 농소운동장 화장실을 보면 남성용화장실은 애초에 지어질 때는 잘 지었는데 바닥이 비스듬히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불편하고 또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화장실은 제가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가만히 봤는데 너무 부족해요.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그분들은 화장실 사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제가 10분 이상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치도 들어가는 입구에 여성화장실이 있고 뒤쪽에 남성화장실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민망해하기도 하고, 처음에 지을 때 왜 깊이 설계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농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올해도 동사무소별로 가스, 전기, 수도를 전부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체육센터에도 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전부다 줄었더라고요.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인을 많이 줄여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선 화장실 문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화장실이 너무 넘쳐나서 주민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올해는 이용하는 시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일 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1명씩 배치해서 밀대와 마른걸레로 닦으면서 미끄러움이 없도록 애를 썼고요.
기울어지는 부분은 제가 가보니까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문틈이 약간 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설계용역을 맡겨보겠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게 보통 들어가면 남자화장실이 먼저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어야 민망한 게 덜 한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화장실을 새롭게 개축해서 새로 짓는다면 그렇게 참고하고요.
원래는 여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화장실을 별도로 하나 마련했는데 그 위치가 남쪽 B구장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시고 여자화장실에 많이 모이신 게 있었거든요.
내년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B구장 들어가는 입구 쪽 적정한 장소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우리 호계주민의 염원이고 오랫동안 장소도 서너 차례 바뀌어서 주민들이 이러다가 영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시 지방투자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계획은 올해 10월에 시에 4차 지방투자심사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여러 번 협의를 하니까 지금 북구에 여러 사업을 펼쳐놓은 게 있어서 하게 되면 부적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했고,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더해서 행정절차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시에 4차 지방투자심사를 할 때 중구와 울주군은 체육센터, 문화센터, 공원 등이 전부다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에서는 과다하게 공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조절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리고 오토밸리 부분은 담당주무관이 있습니다만 올해 절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도 직접 도시가스를 불러서 정확하게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기계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2,3백만 원 정도는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수도꼭지를 교체하셨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절수꼭지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절수꼭지라고 하면 누르면 나오고 놔 버리면 안 나오는 그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수도꼭지 안에 마개가 있어서 물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물세기는 센데 물 양은 3분의 2만 나오게끔 해서 조절하는 수도꼭지로 별도로 밸브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습니까.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별로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동에도 적용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동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에 요금이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적용도 같이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 보시죠.
좋은 안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수도꼭지 절수용 교체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 밸브 교체 부분은 동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연락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업무협조를 잘해서 성과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화체육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어가는 문화욕구와 체육시설 확충 노력에 늦은 시간까지 각종 문화행사를 쫓아가시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 사실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7월10일자에 있었던 6대 의회 개원식에서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했던 박천동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선4기에서 추진되었던 구정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며 라는 주제로 진심을 담아서 건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연동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고, 저 또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지난 2012년도에 사업비 3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2013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심사를 받아서 2013년7월에 토지 보상을 72% 완료하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2014년2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했던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12월에 건축비 등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진행대로 한다면 2014년4월에 공사착공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선거 시기를 피해서 공사착공을 하자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6년6월에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1년 정도가 더 늦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쇠부리체육센터가 지난 9월7일 날 기공해서 2017년7월까지 22개월간 공정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정률은 5%가 되는데 2014년도 5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그런데 사실 그때 진입도로 기공식 할 시점에 쇠부리체육센터 토지가 11필지에 9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분은 수용재결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게 거의 2014년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2015년6월에 당초에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 설계 승인시 지금 공연장의 조명하고 음향 등 시설 설비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나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두 달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2015년9월 달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중간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연장하고 수영장이 주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려고 하다가 1년 정도 늦은 것 아닙니까?
그건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59억 원이 공연장 안에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충분히 갖췄을 때는 180억 원 정도의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내에 시설을 완전하게 설계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재검토한 것이지, 공연장 안의 조명, 음향, 전체 장비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늦어진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때 당시에 한 동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조명, 음향 부적합 이 부분은 물가 인상 반영분을 반영해서 다시 하라는 권고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미 토지보상 수용이 완료됐고 그리고 설계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까지 98%가 확보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분에 대한 건 계속사업비로 다음에 추경 때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 문제가 기공을 하는데 발목을 잡은 건 맞습니다.
공연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조명과 음향설비를 갖추면 183억 원 정도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159억 원인데 2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연장, 체육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명확하게 공사를 짓는 데는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명도 듣고 다소 늦어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24억 원이 늘어나면 지금은 100억 원 이상 되면 중앙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올해 9월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첫 삽을 뜨기가 어렵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던 것이지, 무작정 공기를 어떤 뜻을 가지고 늦춘 건 아니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 100%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100억 원 넘어가면 중앙지방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지만, 이건 이미 앞에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계속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럼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북구는, 북구뿐만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나 선출직들이 주민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나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앞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질의했던 진보행정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거듭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로 인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혹여 구청의 단체장이 바뀐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뿐만 아닙니다.
쇠부리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상안테니스장 조성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2012년10월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예산까지 2013년도에 다 확보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정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소2동에 이쪽 과 해당사업은 아닙니다만 매곡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현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매진하면서 불철주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잘 하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이런 작은 것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나 아닌 앞에 단체장이 해 왔던 이런 역점사업들은 책임성 있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 요지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번 주민들과의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안에 설계 반영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염원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중간 중간, 과정 과정을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답변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무 설명도 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기대를 갖고 있었던 공연장을 없애고 축소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늦어지면서 1년 정도 착공이 늦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책임성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1년 정도 지나서 언젠가 주민들한테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앞에 의회에 보고되고 결정되고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단체장이 바뀌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이유는 중간에 해당 과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책임성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쇠부리체육센터가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5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하여튼 늦어진 만큼 …….
윤치용 의원
5개월이 아니고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계획을 쇠부리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물을 계획해서 추진상황을 잡을 때 가장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보다 보면 일정상 다소 2,3개월 정도는 지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쇠부리체육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상의 문제, 보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행정적으로 실수하거나 그래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이지만 성공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많이 늦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올해 7월 정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상안 테니스장 주변에 지석묘가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3개월 정도하다 보니 딜레이 된 것인데, 이번 주에 준공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시설물 부분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책임 있게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지역 구는 아닙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지금 또 부지가 새롭게,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바뀌고, 좀 신뢰성 있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우리 북구는 일의 능률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문화·체육의 중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예술, 문화·체육이 곧 복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 행사에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 쇠부리 관련 견학이 잡혔을 때 선심성 논란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달천철장 쇠부리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일본에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백현조 의원
그 직원이 일본에 따라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용역을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경주에 계시는 김위원하고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상 11월1일부터 3일까지는 사전에 미팅이 있어서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이 동행은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인해서 양정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만5,000명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집계인원이 32일간 1만5,000명정도 다녀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울산전역에서 온 걸로 파악되고 있고,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는 오치골은 정말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운 날씨에도 물놀이장을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한 물놀이장 운영이었는데 옥의 티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물놀이장을 내년에도 개장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주민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며 문제점 및 대책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서 물놀이장 운영하시면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이번에 물놀이장이 너무 잘 돼서 딱히 다른 개선사항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스탠드가 ㄱ자로 꺾여있는 부분까지 완비가 됐었으면 만약에 기념식을 한다든지 할 때 스탠드 태양열 지붕 밑에서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과 또하나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수영을 하러 오면 애들이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든지, 치킨 등등을 많이 시키는데 수질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기름 만지다가 물에 들어가면 기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물이 왜 지저분하냐고 항의도 여러 번 받았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먹거리 부분만 적절하게 신경쓰면 이용자들이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 성공한, 더 성공한 물놀이장이였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진단하신 것이나 제가 본 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첫째, 물놀이장에는 물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 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 교체를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양정물놀이장에는 이틀 걸러 3일 걸러 간 적이 있는데, 물을 채우고 빼는 과정에 비용이 더 드는지 모르겠는데, 성인들이 하는 수영장에는 공간을 비워놓고 물을 안 채운다든지, 유아용에는 반만 채운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편법이었다, 이렇게 보여 지고 또 물 교체 시기도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교체를 해줬는데,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서 나중에는 교체를 빨리 빨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책임자의 근무태만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말을 빌리고 제가 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근무태만에 대해,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근무자가 이용자의 안전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고 가볍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현조 의원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겁니다.
안전책임자의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입을 차단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고 해도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취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위생상태라든가 청결, 환경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차단이 안 되니까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해서 운영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음식물 반입 문제는 내년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점 운영을 맡겼는데 체육시설에 수도 문제, 예를 들면 컵라면을 끓이다 보면 물이 필요하니까 화장실 물을 끌어와서 쓰는, 통을 가지고 가서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행사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스탠드 주변에 가능하다면 수도꼭지를 하나 매설시켜주면 물놀이장 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인용 풀장 물을 덜 채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을 채웠습니다. 어린이용은 깊이가 90cm이고, 성인용은 1m20cm입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풀장에 물을 채웠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강화하다보니 성인용 풀장에 물을 덜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성인용 풀장은 빼고 어린이용 90cm 짜리를 두 개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교체 부분은 날마다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틀에 한 번쯤 물 교체를 했고, 여과기도 돌렸습니다.
그래도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꼭지 문제는 상수도물이라서 아마 컵라면 끓일 때 충분히 그 물을 끓여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내년에 개장하기 전에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께서 미리 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보다 좋은 물놀이장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어른들 물놀이장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험상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수심이 90cm 정도 되면 배꼽 정도 밖에 안 오니까 조금 더 깊은 곳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1m20cm짜리 성인용풀을 만들었는데 이용하다보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하던 중에 중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장 이수선
성인용 물놀이장은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고 또 어린이들 익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성인용 물놀이장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어린이 전용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주말마다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는 끝날 수 있으니까 질의가 많더라도 구 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본에 갔다 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2박3일 동안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울산 북구를 대표하는 쇠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협소하게 생각했던 생각들, 방향들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달천철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원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울산에 전체 박물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울산에 대곡박물관하고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개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사해 보니까 8개 있더라고요. 남구 대공원 옆에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인 울산박물관하고, 장생포 고래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 울주군에 민속박물관, 옹기박물관, 인물로는 최현배선생님 기념관과 박제상기념관 이렇게 남구, 중구, 울주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물관에 대해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고 아, 울산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문화유산,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들 쇠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용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쇠부리만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울산에 없다, 그러면 왜 쇠부리박물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일본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박물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달천철장이 북구에 대표적인 기념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도 철장 위에 기념관은 향후에 건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박물관 정도는 달천철장에 세우면 여러 가지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갔다 오면서 추진위원회에 계신 선생님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물관 건립을 지금부터 공론화 계획을 짜야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자료나 보존되고 있는 기구, 장소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박물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해 나가야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음성에 있는 철박물관이 대부분 다 뺏어가고 거의다 수집해 가버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아나가고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미비하나마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박물관이 되려면 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철장을 운영했던 분이 철장에서 쓰던 기구나 도구, 도면 등등 200점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직접 밤늦게 댁에 가서 자료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박물관이 되려면 달천철장에서 썼던 것만 박물관에 비치할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철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금 기초단계이지만 내년부터 수집,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되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부터 하자고 했던 이야기는 예전에 동해초등학교에 추억의학교 만들면서 자료 수집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했으면 많았는데,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당장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당장 박물관을 건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전시품, 자료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일본을 빨리 갔다 왔다면 쇠부리체육관 지을 때 약간의 박물관처럼 물품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화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해보니까 쇠부리체육관에 공연장이 유치되면 가능하다면 쇠부리체육관 공연장 첫 오픈할 때 쇠부리 문화와 관련된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돈이 되든, 관광객이 있든 없든 문화공연이 없다면 가능하면 쇠부리 공연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쇠부리축제할 때 밖에 있는 것만 보지, 쇠부리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공연들을 주민들이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쇠부리체육관 준공이 되고 공연장에 공연이 시작되면 대표적인 쇠부리 공연부터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창작마당극 ‘달천골, 철철철’은 중앙에 공모를 해서 국비도 받고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6차례 공연을 했거든요.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공연을 하고 또 쇠부리체육센터에 공연장이 들어서면 거기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아직도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데,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에 철문화를 보급한 것은 우리나라였고, 지금 현실은 오히려 일본보다 못한 정비나 보존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다고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쇠부리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유산들을 조상들로부터 훌륭하게 전수받고 계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에 와서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잘못한 일이 없지 않은가, 예전에 계승받은 문화유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문화유산이, 문화재라고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데, 문화유산이 정말 잘 보존되고 더 가꾸어져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것이 자산이고 이후에 관광화시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이자 자산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앞에 제기했지만 북구를 대표하는 쇠부리가 있다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박상진의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념관 짓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생가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어둡고 침침하고해서 이게 기념관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념관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반가운 일은 내년에 2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 정비를 하기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4,000만 원 매칭으로 해서 돼있는데, 아마 확보가 되면 내년에 제대로 기념관 단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정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생가에 늘 가보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보는데, 그 공간에서 정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지금은 최선일 수 있어도 유적공원 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최현배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박제상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그만큼이나 우리 역사에서 박상진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울산에 있고 북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을 기릴 수 있는, 생가는 생가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건립을 8개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못지않게 중요하다, 쇠부리와 동시에 순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쇠부리와 동시에 이왕 가지고 있는 울산시의 계획이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박상진 생가 역사공원은 2017년5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의원님 말씀처럼 기념관이 생가 안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적공원 내에 일정한 공간에 기념관이 되면 이용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용에 편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하여튼 쇠부리 철역사 문화와 박상진의사는 대표되는 북구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나가시고,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아까 물놀이장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내에 사고가 난 이후에 물놀이장 안전문제, 위탁업체와 관련된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관리를 두 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두 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원녹지과는 나중에 질의 하더라도 물놀이장 위탁업체는 안전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데, 자료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대행과 음향 관리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광고물 인쇄물 제작하는 업체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입찰할 때 이벤트와 랜탈하는 업체는 안전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만 되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할 때 안전을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천, 명촌은 더 심한데 상하수도 설비, 콘크리트 공사하는 업체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도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안전요원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속에서,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분이 전문성이 없는데, 공사하고 음향하고 기획 전담인데, 안전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알아서 하게 한다, 이 자체가 사고가 나면 책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요원들이 앉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 아닙니까.
물놀이장 설치하는 회사하고 같은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보니까 신천, 명촌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설비, 콘크리트 공사하는 업체가 안전관리까지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도 이번에 입찰해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만 양정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 간호조무사 1명,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은 안심하고, 수시로 직원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각별하게 32일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 지역 구가 강동이다 보니까 안전 관리하는 민간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방재단이라든지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중요하다, 교육과 역할, 요령을 중요하게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천번만번이라도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잘 정해서 선정하고, 선정했다고 해서 맡겨 두는 문제가 아니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자격 조건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올해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동 해변물놀이장은 내년에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 해변물놀이장은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안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과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화행사 또는 축제를 할 때 윤치용 의원님도 관련돼서 몇 말씀 하셨는데, 강동해변가요제 할 때 앉아 있으면서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사회자나 나왔던 출연 가수들이 강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하더라고요.
강동에 어떤 것이 유명하고, 울산 북구는 어떤 관광자원과 문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해요.
그냥 구청장님 어떻고, 저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 행사에 또는 투게더콘서트처럼 각 동마다 하는 행사에 사회자나 출연자에게 미리 이것을 꼭 이야기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지 않더라도 울산 북구는 이런 곳이고 이런 관광문화유산이 있다는 것 정도는 언질도 주고, 가능하면 멘트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얼마 나 좋습니까.
집중도 잘되고 그런 데서 쇠부리 이야기도 좀 하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박상진의사 이야기도 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엄청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나 축제 때 북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대한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출연진과 사회자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인지시키고, 한 번쯤은 그런 데 대한 멘트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돈 안 들이는 홍보 효과 아닙니까.
특히 많은 행사를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동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강동 산하해변은 천혜자연경관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울산 북구 전역에 대한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MC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행사 때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체적으로 천혜의 관광, 강동 천혜의 바다, 이렇게 붕 뜨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해변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상절리도 선전할 수 있고,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유포석보 같은 경우도 잘 정비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관광지를 소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사람들이 끝나고도 한 번 가보고 싶어 하고, 특히 산하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강동에 뭐 볼 것이 뭐있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한편으로 이야기는 많이 해 주면서도 가보면 실망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만들어가고 보호하고 관광화 시키는 작업과 함께 선전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입이 북구에 많잖아요.
북구에 인구유입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북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덧붙여서 관에서도 그런 자리를 빌려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께서 달천철장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5대 의회 때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청에서 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느냐,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없어지고 지금도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빨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자료를 확보하지 않느냐 라고 매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셨다고 한 분이, 달천철장에 근무하셨다는 분이 윤○○씨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분은 달천 광산에서 토목기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많은 자료와 달천광산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사주 입장에서 근무자 중에서도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달천철장 주변 민가, 자연부락에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고, 그런 분들이 혹시 등이라든지 혹시 관련된 자료나 비품들을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없이 구청에서 일단 자료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자료 확보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달천철장 박물관 건립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예로 농소농협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농기구라든지 그당시 농업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용했던 비품들, 생활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비품들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럴 정도로 훌륭한 농기구라든지 비품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달천철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미룰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한 점이라도 더욱 더 발굴해서 지켜나가고 앞으로 전시하고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달천철장 주변 자연부락에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직접 가서 자료라든가 기증을 받고 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정복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구를 대표하여 구를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판이 10군데 있는데 둘러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0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계역부터 해서 구암마을, 산하해변, 강동회타운 일대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라서 상당히 낡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요근래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정복금 의원
지난 11월1일경에 강동에서 동구로 가는 길에 보면 동구와 북구 경계지점 화장실 앞 주차장에 관광안내판을 보면, 지금 북구 로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전부터 쓰던 로고입니다.
정복금 의원
아니 지금 북구 로고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인데, 거기는 아직도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라는 로고가 그냥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바로 내일이라도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요근래는 안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갔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복금 의원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로고가 그렇게 있는 것은 과장님 한 번 더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감사자료 3-29페이지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 체육시설이 총 89개소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정복금 의원
체육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체육시설이 89개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셔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91년도에 시설한 것이 한 군데 있고, 93년도 두 군데, 94년도 한 군데, 보면 20년 이상 오래된 시설들인데 다 ‘양호’로 돼 있더라고요.
시설이 양호한 것을 다 확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선 시설물 내구연한이 20년 된 것은 수시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호’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지금도 바로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시설물을 점검하는 사람은 구청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공무직 한 명을 상시 배치해서 89군데를 늘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체육시설을 보면 나사가 조금만 늘어져도 위험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정복금 의원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북구청에서 아침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던 분이 좀 많이 다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청사 체육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복금 의원
구청 내 시설물은 관리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복금 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청사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복금 의원
아, 그렇습니까?
청사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은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체육시설 성격의 시설물만 관리합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도 기술은 있으니까 청사 내 체육시설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치신 분이 지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나사가 조금 헐거우니까 별 것 아니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체육시설은조금만 헐거워도 발이 빠지거나 ……
어디에서 다쳤느냐 하면 거꾸로 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꺼꾸리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정복금 의원
그것이 헐거워서 사람이 그냥 떨어져서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다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구청에 민원을 넣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좀 많이 다친 부분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이렇게도 허술하냐는 말씀을 하시기에 왜 구청에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일단 다쳐서 급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는 했지만 정말 안전시설에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라기보다 오래된 시설이 ……
20년 넘으면 아무래도 안전에는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된 부분은 그냥 봤을 때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꺼꾸리하다가 다치신 분은 따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그분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안전해야 되고 나사 하나라도 방심하시면 안 되거든요.
꼭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다음은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 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12월29일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해서 300만 원 보조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9쪽에 보면 올해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실무자 강습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으로 사업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34페이지에 보면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고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으로 바꾸어서 행사를 했던데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사업을 변경 하겠다고 사업 변경 요청이 왔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서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사전에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은 아마 세미나 및 시상은 했는데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체육인의 밤이라는 문구를 더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사전에 명칭을 바꾸겠다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 처음에 사업을 낼 때는 생활체육 유공자에게 세미나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연말에 송년회로 행사를 바꾸어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변경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 체육인의 밤은 크게는 체육활동을 한 사람들하고 연말에 세미나를 겸한 것으로, 명칭에 체육인의 밤을 덧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은 적 은 분명히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고 관리할 때도 나와 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 사전에 과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생활체육회에서는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산서를 보면 세미나를 했으면 세미나를 어떤 내용으로 했고, 사업 성과들이 정산서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 300만 원 중에 213만 원으로 식사를 하시고 현수막, 상패,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세미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총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구비 보조금은 300만 원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넓은 의미의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명칭의 문제로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날 체육 임원들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 인원이 거의 90명쯤 됩니다.
한 해 동안 체육 행사를 하고 서로 느낀 점을 아마 식사자리에서도 서로 소회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미나로 보면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은 밥 먹으면 소회 나누는 것을 세미나로 보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식사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듯이 세미나 역시 식사를 하면서 ……
강진희 의원
식사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북구 보조금 사업비를 주면서 밥 먹으면서 워크숍 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워크숍 하는 기간 안에 식사하는 것도 일정에 짜인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식사는 할 수 있어도, 식사하면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세미나 부분도 서로 대화를 하고 한 해 했던 체육행사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충분하게 세미나라고 봐줄 수 있다는 그런 견해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죠. 보조금 300만 원 과장님 개인 돈 아니잖아요.
북구청의 세금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이 나는 세미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죠.
과장님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지도 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 식사를 한 것이 세미나가 아니고 세미나를 하면서 저녁을 먹은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세미나의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정산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세미나가 아니었다면 경고조치를 하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난 간 행사에 대해서 물론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회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은 해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예산 심의할 때부터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보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거나 성과 있게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생활체육인 이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시상하고 밥 먹는 이런 것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사업 변경이 있으면 과에 분명히 사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경고나 지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유사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칭찬도 해 드려야 되지만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하고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사업도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댄스 스포츠 강습하고 명랑운동회 진행하고 밥 먹고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거든요.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체육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정의 응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유흥에 가까운 행사로 치우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목별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생활체육회말 그대로 임직원 아니면 이사 분들, 연합회 강습하시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 중심이어서, 만약에 많은 종목별 연합회에 계시는 회원들과 임원들이 같이 뭔가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180만 원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도 보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시고 ……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평가 없이 그대로 반영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냥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은 조금 더 극대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 연수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에 가셨는데 태국에 가서 뭘 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특별히 무엇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과 공무원 3명 포함해서 28명이 가서 새로운 생활체육에 대한 북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태국에 가서 해야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국내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워크숍으로 경주나 가까이에 가다 보면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워크숍 사이에 개인 일보러 간다고 모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일성이 없어서 아마 생체협에서도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넘게 들었고, 보조금 1,000만 원 해서 부담금이 2,000만 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 간 것은 단체의 통일된 힘을 같이 모아보자는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보조금 사용을 승낙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경주에 가면 중간에 일정이 있으면 나간다고 해서 타국인 태국까지 간다는 것은 과장님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정말 부적절한 설명을 덧붙이신 것이고, 물론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을 많이 하시고 체육회 회장님도 본인이 돈을 많이 부담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갔다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먼 타국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국내에서도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임원들끼리 얘기를 하려면 다른 타 지역에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태국은 가기 전에 가시는 임원들이나 그분들한테 사전에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야 편안하게 안전한 가운데에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분들의 전체 의견도,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영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 연수든 모 단체는 4,000만 원, 모 단체는 1,000만 원, 누구는 4,000 만 원이고 누구는 1,000만 원인지 정확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4,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모 단체는 4,000만 원 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해외연수는 국내연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목적,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체들끼리도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용인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일반 주민들은 ‘아니 저 단체는 도대체 뭐기에 태국까지 가서 단합대회를 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씀입니다.
가려고 하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보겠다는 건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조건 해외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이고, 정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다 주민들한테 공개해 보세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구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적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상안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준공인데 몇몇 곳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알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직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코트 8면이 있는데 코트 배분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리 구에 테니장은 무룡테니스장에 5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테니스하고 무룡테니스가 각각3면 2면을 쓰고 있는데, 전체 북구에 테니스 동호인이 8개 단체에 406명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회에 미리 얘기하기를 8면 중에서 일반인도 와서 테니스를 칠 수 있게 해라, 그다음에 연합회에 결성된 분들이 협의를 해서 순조로운 협의 가운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달라, 사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외된 메아리클럽하고 농소클럽, 무룡클럽 일부가 지역 연고로 헤쳐 모여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충 위탁금을 산정해 보니까 연중 480만 원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자기들이 운영 계획을 짜면 그것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상주하는 코치가 코트 한 면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기준은 구에서 만든 상안테니스장을 개인인 코치가, 그렇게 되면 개인 사업장처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염두에 둔적도 없고 사실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현실성 없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고, 테니스장마다 무룡테니스장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느니, 우리보고 배분을 안 해 주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가입이 안 된 개인이 가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 사용을 못할 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연합회 임원 그러니까 국장하고 회장을 테니스장 운영 건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우선 개인이 혼자 와서 테니스를 칠 수는 없지만 짝을 지어서 테니스 경기를 하러 오면 무조건 개방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면 사전에 예약제를 하든지 룰을 정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배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매곡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도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불을 보듯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매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1년간 150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원이 아니면 무료로 와서 쓰기에는 기존에 회비를 내고 쓰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손해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민이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유스럽게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상안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인들이 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배드민턴장이나 기존의 테니스장처럼 개인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물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장비나, 장비라 해봤자 신발이 되겠지요. 신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코트를 관리하는데 그냥 시멘트 같으면 괜찮겠지만 사실상 관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연합회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회장하고 국장은 개인이 테니스 경기를 하러오면 받아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절차,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만 정립하면 되는데, 개장이 임박해서 그다음 날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반인들도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테니스장 8면 중에 몇 개 단체가 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우리는 몇 개 면, 우리는 몇 개 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우리가 권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은 다 읽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상육 의원
읽어보셨으니까 따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전국에 축제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1조7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지급할 때 행사를 축소하면 교부세를 조금 더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현재 북구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게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8개 동별로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8개 동에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1개 동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알맹이가 있어야지 실제로 주민들이야 8개 동을 다 둘러보지는 않습니다만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8개 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일한 행사입니다.
거기에 바뀌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초대가수.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판에 박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 1년 2년 가니까 식상하다는 거예요.
‘저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돈만 들어가고 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투게더콘서트는 올해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 23일 정도로 해서 8개 동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8군데 다 다녀봤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투게더콘서트가 열릴 때는 농소권,화봉권, 양정권 세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열었는데, 주민 다수의 의견이 조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각 동에 한 번 해 주면 내 집 앞에서 열리면 손쉽게 슬리퍼라도 끌고 구경할 수 있는데 버스로 한두 정거장 가게 되면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분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분산해서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한 부분, 분산해서 한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해 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주민들도 느꼈을 겁니다.
주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진짜 권역이 좋은지, 동별이 좋은지 나름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2016년도에 할 때는 의원님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서머페스티벌을 1년에 7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서머페스티벌은 MBC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10차례 했고,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7일 동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북구에는 언제 개최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개최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왜 개최가 안 될까요?
울산광역시의 일원인데 한 해만 개최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수회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에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한 번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 북구는 울산에 속해 있는 구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올해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울산에 7군데 서머페스티벌을 하면서 중구, 남구, 울주군, 이렇게 세 군데는 해 주고 동구와 북구는 배제되었거든요.
MBC에서 8억5,200만 원 들여서 7일 동안 했는데, 시에서 5억 원을 내고 울주군에서 2억 원을 내고, 남구 6,000만 원, 자부담 9,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농소운동장에,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입니다.
MBC하고 실무진 접촉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북구에도 서머페스티벌을 열어서 조금 수준 있는 음악, 대중성 있는 음악,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에 서머페스티벌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서머페스티벌도 하는데 각 동별로 또 투게더콘서트를 8회 개최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서머페스티벌은 인지도가 높은 중앙단위로 금액 단가가 높은 가수들이 옵니다. 오면 대부분 소문을 듣고 울산 전역에서 몰려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3만 명씩 모이는데, 투게더콘서트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해서 2,000명 내외입니다.
만약에 서머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농소1동에 서머페스티벌이 열리면 농소1동에는 투게더콘서트를 배제하고 다른 동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에도 그랬다시피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정말 여름 한 철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진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하시는 모습은 제가 봐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드리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치인들 얼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 같으면 돈 규모가 커지니까, 올해 전체 예산에서 8개 동이니까 4개 동을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한 동에 배로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실도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서머페스티벌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줄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선심성 행사처럼 보이지 않도록 알차게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북구 전체 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축제나 조그마하게 과별로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통장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북구에 있는 기타 다른 행사들도 그렇게 격년제로 하거나 줄여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크게 5월15일부터 하는 쇠부리축제, 10월에 무룡예술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일 동안 9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게더콘서트,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규모로 하는 행사인데, 격년제로 굳이 하자면 투게더콘서트 같은 경우 격년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별로 다르다고 해서 문화체육과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모든 행사는 1년에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쇠퇴되거나 퇴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울산 북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쇠부리축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사를 좀 줄이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얻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 계속해 봤자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강동에 해변가요제 하는데 또 투게더콘서트를 한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이중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7월31일 날 투게더콘서트를 하고 8월1일 날 강동 해변가요제를 했습니다.
그 주가 지역으로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업체들의 여름휴가 주였습니다.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즐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휴가를 즐기고 했었는데, 다만 이틀 정도는 거기에 놀러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지, 중복되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강동에 해변가요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여름에 호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러가자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것이 뭔데’ 그럽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대로.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광고도 안하고 홍보도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강동동의 경우에는 해변가요제 할 때 투게더콘서트 예산을 넣어서 성대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식이라도 되지, 이것은 인식도 안 되고 행사는 행사대로 졸작이 되어버리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예산은 투입하더라 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축제에 대한 부분은 축제가 크다, 작다는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 번 챙겨보고 구청에 있는 전반적인 축제를 저희들이 총망라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계되는 부서에 서로 협의도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를 또 지나가 봐야죠.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기대를 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추진사업 중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착공이 1년 정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설명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답변을 듣고 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과를 맡아서 앞에 진행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담당자가 바뀌든 자치단체장이 바뀌든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고 혹여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뭡니까?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또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재발방지 목적을 띠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두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때 물론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2014년2월18일 제145회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12월에 사업비 30억 원 당초예산에 확보됐다고 보고하고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2013년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원고시를 하고 7월에 토지보상, 보상률이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공모가 나가고 2014년2월에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있고, 건축비 등 추가 사업비를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그때 보고를 하면서 2014년4월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부연설명 중에 4월에 진출입로 공사만 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 7월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1년 정도 딜레이 됐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구청장, 제가 구청장을 꼭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명해서 들춰서 깎아 내리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자, 한 번 보십시오.
안에 공연장을 축소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관내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철회 방침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지난 4월1일 농소3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참석했고 구청 담당과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달천철장쇠부리공원추진위원회 그리고 주민들이 왔는데, 방대한 예산과 이로 인해서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이 안을 철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실무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했던 내용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그 상실감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늘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돌아서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음향시설하고 조명하고 부대시설들이 물가인상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시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빙자해서 1년 정도가 아니고 5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이 아니고 착공까지 1년2개월이 더 늦어졌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오전에 질의한 답변에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 드린 겁니다.
2011년도에 전에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쇠부리체육센터라고 하기 전에 농소3동 체육센터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1년도의 계획은 2013년도 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2월에 업무계획을 할 때는 2014년8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계실 때도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직접 체육센터를 챙기시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7월에 업무 전체 점검을 하면서 2015년2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고를 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토지보상이 수용재결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연장 문제가 발생해서 5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것이고, 사실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2010년에 민선4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공약사업으로 약속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됐던 사업들이 부지 선정문제로 1년 정도 끌었어요.
사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현업 부서인 일선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있었던 사실을 그냥 구청장 감싸기 정도로 말 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5개월 정도 늦어졌다는데 주민들과 약속했던, 2014년2월에 업무보고 끝나고 2015년4월에 착공한다고 공공연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만나는 주민들마다 다 보고를 하고 설명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연설명 없이 선거 끝나고 착공이 안 됨으로 해서 1년 정도 끌어지는 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님 새로 당선되고 지역 행사장에서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내가 돈 쓸 것이 없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새롭게 새롭게 생기는데 앞에 구청장이 다 썼다고 자기가 쓸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파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쇠부리체육센터 추진과정에서 착공이 1년여 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지되고 했는데, 그래서 안에 공연장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옴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연장 철회 방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봉합이 되고 1년 정도 늦어졌다 아닙니까.
그 뒤에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그 이유가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시고 5개월 동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데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청장님이 직접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초 착공시기가 2011년 초였습니다.
2011년에 계획을 세울 때 2013년 초에 한다고 하셨다가 2014년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이에 네 번이나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변경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도 의견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걸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부연설명을 지역에 가면 다합니다.
이래저래 여차저차해서 늦어지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부연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완전히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늦어도 책임성 있게 임기 끝나기 전에는 착공할 것이라고 공고했는데 선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진입로 공사만 먼저 했지요. 하고 선거 끝나면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단체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될 수도 없고 확보된 예산이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사업으로 예산이 방만하고 한 동네 사업으로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적 은 사업이 아니고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연장 축소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주민들이 발끈해서 청장님 면담 요청을 하고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청장님 찾아가고 면담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 축소에 대한 부분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공연장 축소 부분은 오전과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억 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을 때 공연장에 들어가는 조명하고 음향장비가 정상적인 설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계 심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만약에 제대로 된 설계가 되면 24억 원이 플러스돼서 18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83억 원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공연장 폐쇄 문제가 논의가 됐던 것이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착공하고 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거든요.
절차상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 것이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뜻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에 짧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 정도로 하고, 늦었지만 완공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 가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이 문제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앞에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래저래 흘러나왔던 얘기들하고 구구절절 여기서 다 얘기하자고 하면 길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이 얼마나 시끄러웠고 힘이 들었는지 아마 과장님은 예측을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토로하기는 행감 자리에 시간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답변 드린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은 사실 그대로를 했고, 전임 청장님이라고 그렇고 현재 청장님이라고 그렇고, 그런 오해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서 상의 보고서를 보고 아마, 보고서일 따름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정리를 완료한 것이 2014년11월경이고, 2013년도에 그 당시 8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었고, 다음에 130억 원에서 또 공연장를 추가하다 보니까 늘었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182억 원까지 늘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앙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가지 않고 자체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것도 195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공연장 시설만 갖추고 안에 다른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외한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늦춘 것은 아니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기로 하고 늦었지만 주민들한테 기 약속했던 대로 수영장과 공연장 그리고 기타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문화거리가 구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16억 원으로 만들었는데, 앞에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쌍용아진 2차 3차 사이는 하루 평균 10대 미만 정도 차가 소통하고 있고, 저녁이 되면 완전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불법 시장이 섬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이것을 쇠부리문화거리로 명명해서 추진해서 시행 초기에는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도 있었고 좋았는 데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쇠부리문화거리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시하고 다시 협의하고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쇠부리문화거리가 제 이름에 맞는 문화거리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쇠부리문화거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라는 말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맡아서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추진은 다른 과에서 했지만 여기에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농소3동에 인구만 4만3,000명이 들어있지 주변에 근린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연장 시설 하나 없고 우리가 나서서 아이들 손잡고 나설만한 공원 하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문화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문화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려면 차를 막고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설화하고 문화거리 이름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앞으로 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름에 맞게끔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3-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이 있습니다.
연극, 음악, 전통 분야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전액 국·시비로 해서 지원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7,600만 원, 8,000만 원, 이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8,000만 원, 7,600만 원, 7,500만 원입니다.
백현조 의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매년 시에서 상주예술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울산지역에 연극이나 음악 등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연고를 만약 새소리에서 시에 신청할 때 나는 북구의 상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 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요.
백현조 의원
투게더콘서트와 관련해서 매년 무대에 올라가는 단체인데, 이 단체들을 보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개선이 없어요.
획일적이고 단순한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콘서트에 대한 이미지에도 지루하다, 식상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도 보면서 속이 탈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술단을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이미지 ……
같은 금액에 다른 예술단을 무대에 올리면 새로움을 주잖아요.
투게더콘서트가 자꾸 식상하다는 이유가 본 가수가 오기 전에, 프로그램이 올라가기 전에 이분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다, 식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게더콘서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상주예술단체의 장려 차원에서 초대합니다만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아니면 다른 단체로 바꾸어서 공연을 하더라도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시비도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백현조 의원
3-22페이지에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30일까지 해서 3년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을 3년간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인문학서재 몽돌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지회에 3년 동안 위탁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강동을 알리고 또 강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이 12월31일인데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탁금을 1년에 7,700만 원을 주는 데 그 안에 몽돌 관장하고 상근자 하고 인건비가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700만 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으로 몽돌을 운영하는데요.
작품지원 보조금, 강사료를 합치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럼 실제로 300만 원으로 몽돌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획일적으로 임대해 오고 여기에 한정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직접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기대 속에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3년 동안 엄청 노력하고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인문학서재 몽돌이 직영체제로 해서 더 발전하는 몽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안사업들 중에서도 제가 의원이 되고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했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나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염포, 양정, 효문권에 체육시설을 지어 주고 진장 파크골프장, 조명타워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특히 염포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의원이 아닌 주민으로서도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염포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다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포운동장 조성과 추진실적 과정에서 그동안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염포운동장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으로 횟수로 보면 5년이 지나갑니다.
그린벨트사업으로 해서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염포주민들의 기대만 계속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발로 뛰는 행정을 했다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시 체육부서에 수차례 떡 사들고 올라가고,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두 차례나 만나서 말씀하셔서 마침내 총 공사비 39억 원 중에 15억5,000만 원의 시비를 내려주겠다고 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전체 노력이고, 그다음에 백현조 의원님, 강진희 부의장님 등 의원님들과 청장님의 힘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염포운동장 조성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되는 게 있다면 먼저 주민들의 단합된 한 목소리였습니다.
둘째는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꾸 국비에만 의존하게 되고 또 국비가 안 되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구비가 따라 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고요.
또 이쪽으로 사업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사업 분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해서 반복돼서 주민들에게는 된다고 했다가 안돼서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됐는데요.
어쨌든 청장님 발상의 전환과 의지에 따라서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또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비도 확보돼서 결국 보상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염포운동장이 좋은 모습으로 지어져서 염포주민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 레저공간, 운동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2017년10월까지 공기가 잡혀있는데 염포주민 모두가 환영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인문학서재 몽돌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이 자료에 의하면 만들어진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위탁 운영한 지 3년 됐고 만들어진 건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2년7월1일인데 그전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여름철에 민원봉사실처럼 한 달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때하고 인문학서재 몽돌이 만들어지고 나서 차이점이 많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해변 자체가 일반지역민들이 나들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몽돌 앞을 지나다가 들어와서, 현재 도서를 3,500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책도 잠시 보고 차도 한잔하고 그런 식으로 여가를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로 환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인터넷 상으로 인문학서재 몽돌 또는 인문학서재만 쳐도 몽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행가들, 작가들, 일반주민들이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몽돌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몽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자료 22페이지에 실적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 실적부터, 몽돌이 위탁되고 난 후부터 받아봤습니다.
달마다 아마추어, 프로를 떠나서 전시회를 열고 그 전시회를 보러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저도 전시회가 바뀔 때마다 보러가기도 하고 또는 의외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전시회를 하는구나, 전시회하고 나서 그분이 그쪽 방향으로 다시 특기를 살려서 작품 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지역에 기정 기부도 하고요.
또는 자료에 나왔듯이 인문학이야기마당 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때는 시기를 놓쳐서 못가기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강동중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가 옮기고 난 이후에 더욱 더 중학생들과 여러 가지 활성화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하지구에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작은도서관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찾아가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과 몽돌을 연계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장님도 이야기하면 학교도서관과 연계,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푸르지오 1,2단지도 도서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몽돌에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협약관계, 이런 것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작은공간 하나, 책을 빌려주는 작은도서관으로 하루에 한두 명이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북구에 강동을 넘어서 북구와 울산 전체, 전국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일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하게 된 것은 인문학서재 몽돌이 형편없이 ……
안승찬 의원
직영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직영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에 대해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평가는 나쁘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신 것을 다 압니다.
다만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했을 때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소한 인문학을 중심으로 읽고 있고 문턱이 주민들한테 너무 높다, 검토단계이긴 하지만 연간 예산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다, 저는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보다는 차라리 투자해서 지금의 몽돌이 하고 있는 역할을 더 높여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에서도 마을신문을 만드는데 몽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관장님이 기자로 뛰기도 하고 강동의 역사나 문학, 또 시인이자 약사인 분들도 계신데 그분도 이런 계기로 해서 발탁이 되고 주민자치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이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와 주민들과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연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서재 몽돌에서 하는 사업을 무 자르듯이 자르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사업은 연속적으로 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일부 저희들 시각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하거나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하는 게 너무 못해서 직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부서의 사례를 보면 직영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들어 보겠지만 문화적인 문제, 콘텐츠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문제, 인맥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센터를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잘 진행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못할 때 정체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듯이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것이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파견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문예활동을 했던 분들이나 문화인, 문예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왜 전문기관에 위탁하느냐, 어떤 기관에 위탁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지원센터, 공중분해 되지 않았습니까?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 찰나에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노동조합에 운영을 맡겨서 또는 거기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면서 노사민정을 자랑하는 북구에 노를 빼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
저는 사실상 앞으로 쏟아져야 될 수많은 노동자들의 퇴직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공중분해 됐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담당자을 우리가 할게, 직영으로 할게, 나중에 농수산과에 질의하겠지만 체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체험을 왜 안 했는지 압니까?
직영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못 나서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체험을 받아들이는 농가와의 단계, 또는 단체와의 단계를 꾸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났던 울산시 강동관광단지 콘텐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백현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청에도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봤습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 보면 용역설명회에서 강동의 문화적 개발에 대한 안을 문화예술과 교류체험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새로운 것이구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청장님 시정연설할 때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하가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투게더콘서트와 강동해변가요제가 옛날하고 다르다고 작년에 이야기 드린 것도 그렇고, 예전하고 다르게 올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알지요?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 왔는가, 예전에는 그냥 바다에 놀러온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돗자리 들고 나왔던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3분의 2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기업에서 강동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주하는 인원의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 인원이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나타났듯이 890세대, 이후에 1,560세대 등 총 2,500세대가 늘어나고, 얼마 전 신문에도 났듯이 47층 규모의 주상복합 시설을 만들겠다,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조만간에 2만 명을 넘어 3만 명에 도달할건데 예전에 대기업에서 인구 2만, 3만 명만 되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활동과 주민들이 함께 체험을 즐겨야 되는 공간, 그것을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만들어 왔던 인문학서재 같이 귀중한 공간을 단순히 2,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만 둔다?
인문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서 직영화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예술사업을 해 왔던 분들이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당을 찍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봐주고 이 성과를 중심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울산시도 용역을 들여서 관광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강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산하지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인문학서재를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들과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 가고 그런 속에서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관광자원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가는, 이렇게 해야 답이 되고 돈이 된다고 전문가가 아닌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그런 걸 왜 잘라버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내년에는 물놀이장을 안 한다는데, 이제 좋은 시기가 오고 있고 주민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물놀이장을 좀 더 강화하고 확장하지는 못할망정 없애버린다, 강동에 지금 이사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겠다,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 지금 시기에 산하지구에 거주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몇 명씩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잘 다져왔던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또는 기구를 왜 지금 없애려고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운영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큰 줄기는 그대로 가되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 주민들이 가서 지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전환하자는 것이지 그동안 잘해 오던 인문학강좌, 이런 건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전시하고, 덧붙여서 몽돌에 가서 며칠 더 연장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이런 플러스 요인이 엄청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내다 본 것인지, 잘하던 몽돌을 스톱하고 2016년1월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강동 물놀이장 운영은 3년쯤 이용했는데 물놀이장 기구라든지 풀장 등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보관하고 다시 다음에 쓸 때 그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강동에는 산하바닷가도 있지만 물놀이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서 산하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물놀이장은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말씀하실 때 안 그럴 것이다, 더 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한 것을 몽돌에서 전시하고, 누가 지키고 누가 설명해 주고 연계를 누가 해 나가고, 지금은 거의 예산을 안 들이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직 구청장하고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하지구가 향후 어떻게 변해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도시기반을 만들어 갈 것인가 등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원래 행감 때 방향은 이후에 산하지구에 인구가 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변화 발전과 강동에 대한 울산시나 기업의 투자들이 높아지는 마당에 인문학서재와 같은 것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나중에 강동에 주민문화센터가 생기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 가고, 그렇지 않아도 동네마다 물놀이장 얘기를 하는데요.
물놀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산하지구에 여름에 가보면 수영하러 들어가는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해변에 경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곳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추진해 나가지 않고 어떤 근거로 갑자기, 저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단언하건데, 단언하건데 직영으로 해서 성공 못 합니다.
그만큼 저도 작은도서관부터 몽돌까지 더 잘 해 보려고 무수히 방문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연구도 많이 해 봤지만 지금 형태로 당분간 운영하고 확장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더 끌어들여서 주민들의 참여형을 통한 확장과 공공도서관 역할을 해 나가면서 민간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강동의 문화가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해도 당장 지어 주지를 못하는데, 이런 문화 구축 못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직영이 되더라도 몽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 겨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개발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미래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강동개발을 추진하겠다, 등등 강동문화센터 건립까지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변화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울산시에서 이번에 전략수립 변경에 대한 용역설명회를 했다는데 자료가 있으면 한부 갖다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강동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강동주민들과 이야기하면 기업이 왜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주민 인구 2만 명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2만 명 정도 돼야 기본 손익계산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잘 해 왔던 사업들,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사업들,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걸 통해서 주상절리나 다른 해변관광지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구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없앤다는 것하고 다르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강동 마스트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시에서 최종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봐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자료라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동권 개발 마스트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변경 용역설명회를 했던 자료를 시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용역 중간에는 자료유출을 꺼려하는데 조만간 용역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요.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자료는 챙겨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한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제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질의할 때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자료 3-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 2014년도에는 18명을 채용하면서 1명은 비공개로 채용했고, 2015년도에는 49명을 채용하면서 2명은 비공개로 채용했습니다.
보조를 채용하는 데는 공개채용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안전요원 채용은 왜 비공개로 채용했는지요?
안전요원은 비공개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오토밸리하고 국민체육센터에 8월 한 달간 여름 수영교실을 엽니다.
수영강사들이 조를 맞추어서 안전을 충분히 챙기지만 혹시나 해서, 꼭 그 사람의 안전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1명 채용하는데 한 달이어서 비공개로 했고요.
표현상 안전요원이지만 수영강사 보조요원입니다.
정복금 의원
과장님,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지만 주로 물놀이장에는 청소년, 유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안전요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이 부분은 오토밸리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보조요원을 뽑았고, 1개월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기간제근로자는 공개채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한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1개월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해서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한 달이지만 지난해 중구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비공개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참고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 여름에는 공개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아침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지금 오후 3시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별로 두 번 정도씩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3-22쪽에 인문학서재 몽돌운영 현황과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했던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2014년에 문인화전, 프리마켙, 사진전, 송년음악회, 강동중학교 학생들하고 가을문학기행도 있고 북구자활센터에 있는 청년작품도 전시했고, 그리고 인문학서재 몽돌에 기증된 작품들을 판매해서 강동중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했고, 연극공연, 그다음에 강동중학교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저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화가, 작가, 시인들을 초대해서 특강도 했습니다.
전체 참여했던 누적된 인원수를 보면 9,757명으로 약 1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금액이 7,700만 원인데, 저는 1억 원도 안 되는 위탁금액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서재 몽돌을 다녀갔고 그 경제적 효과는, 쇠부리축제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고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잘한 사업을 왜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전에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쇠부리축제가 해마다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은 그 중간에 쇠부리사무국에 정○○이라는 예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력이 뛰어나고 문화적 인맥이 풍부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쇠부리문화축제가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몽돌도 마찬가지에요.
이○○ 과장을 빼고 난 몽돌은 더 이상 몽돌이 아닙니다.
인문학서재 몽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기획력, 그 사람이 가지는 문화적 소양들, 그리고 인맥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이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장님을 빼고 몽돌을 운영한다, 그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박천동 청장님이 2014년1월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취임사 할 때 취임사 11쪽에 분명히 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전 청장님께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들도 차질 없이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이어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건 주민한테 완전 거짓말 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14년1월28일「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4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제8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그리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는〔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지역문화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해놓고 하라고 있는데, 이법을 어기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끔 울산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을 본인 돈을 들여서 본다. 그래서 울산이 그냥 산업도시 울산이 아니라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잘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시 시책하고도 어긋나요.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데, 이걸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과장님, 국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건 청장님한테 직접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몽돌하고 이○○ 관장은 똑같다. 이○○ 관장이 없는데 몽돌은 있으나마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몽돌 운영에 대한 것을 중지하거나 앞에서 했던 것을 일관성 없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청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몽돌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데 다만 운영방향을 바꾸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이 말은 굳이 안 내 뱉는 게 맞는데 요. 제가 몽돌을 여러 차례 갑니다.
어느 날 몽돌에 가니까 근무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장도 없었고 그 밑에 근무자도 없었고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근무자는 없고 대타로 전혀 몽돌과 상관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들이 오면 제대로 안내나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과에 협의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하더라도 오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몽돌관리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술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몽돌, 이○○ 관장이 몽돌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그분들이 열심히 했고 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몽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말, 과장님 적절하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몽돌의 근무 자체도 일반적으로 위탁의 여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쇠부리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달천철장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달천철장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흙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오늘 북구청 박천동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이 직영 부분,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 달천철장을 흙으로 덮어버려서 지금 어떻게도 되돌릴 수 없는 이것처럼 울산의 많은 예술인들이 사랑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인문학서재 몽돌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을 나중에 과장님도 지셔야 하고 국장님도 지셔야 하고 청장님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방향은 무엇인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직영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력을 상주해서 현재 강좌하는 부분은 거기에 계신 분이 인문학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모셔 와서 수강료를 드리고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 체제를 일부 유지할 건 그대로 합니다.
다른 방향은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품목,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전시품목이 1년에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 양은 몽돌에 주기적으로 정해서 전시도하고 오신 분들이 구매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시도 하고 그런 강좌도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 어, 인문학서재 몽돌, 어떤 곳이야, 정말 가보고 싶다고 블로그에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강동의 어떤 장소에 그냥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 행감 때 얘기하지만 잘되고 있는 인문학서재 몽돌이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고, 분명히 강동주민 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 울산에 있는 몽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가는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이었던 울산 북구 강동에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문학서재 몽돌을 두고 북구청이 내년부터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경상일보 기사를 10월22일자에 봤습니다.
저도 인문학에 대한 깊이는 많이 없습니다만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인문학서재 몽돌이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간간히 지켜봐왔고요.
작년에는 한 달에 1,000여명 가까운 울산의 시민들과 북구 주민들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자주 들리고 갔을 때 어떤 때는 몽돌 관장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종사하는 직원분만 있을 때도 있었고 같이 볼 때도 있었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저도 거기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던 강동지역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하면서 아까 부의장께서 잠시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북구 관내에 문화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러 주민들이 그곳에서 인문학강의라든지 아니면 작은동아리 작품 활동들을 끊임없이 이어왔던 정말 북구 주민들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좀 전에 과장님이 언급했지만, 잘 해왔는데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석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키거나 내용을 바꾸어서 직영체제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도저히 체제 개선을 하거나 운영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고 민원이 제기됐다면 그에 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안승찬의원이 얘기했지만 인문학서재 몽돌에 이○○ 관장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그리고 신문,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교감하면서 만들어 내고 해 왔단 말입니다.
굉장히 신임도 많이 얻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현재 사업장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새벽에 나가서 출·퇴근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간혹 비우는 경우가 저도 한 번 씩 찾아가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까 과장님이 찾아갔을 때 특별한 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역설적으로 물어보께요.
직영체제로 해서 공무원이 한다면 100% 상주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외근도 나갈 수 있고, 업무 협연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생각들은 3년차 정도 운영해 오면서 인문학서재 몽돌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문화 영역에 발자취가 굉장히 적지 않다고 봤을 때 최소한 강동동 주민자치회나 여러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평가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문제가 있고 이구동성으로 인문학서재 몽돌의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만들어 가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물론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직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특별하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것 저것 질의를 많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현안문제도 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구가 태동하고 그동안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의 각축장처럼 안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나 주민과의 약속은, 나는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비치는 생각이나 또 저희들 소속이 야당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특별한 감정 없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은 오히려 앞에 잘했던 좋은 행정을 사장시키고 전대 구청장 치적이라든가 진보행정을 지우기 위한 일환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감정이 계속 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직영체제 운영은 과장님 말씀도 당장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식을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을 조금 평가하는 기간 정도로 주민들과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인터벌을 줘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영체제로 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직영을 하기 전에 강동주민자치위원 몇 분하고, 장서가 3,500권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 쪽하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두 달 정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 관장 같은 분은 울산문인협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라서 인문학 부분에 굉장히 박식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런 노하우를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이야기가 잠깐 벗어났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출한 게 직영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보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되고 민간위탁 내지는 시설 위탁했던 부분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문제점들이 크게 나타날 건데요.
문제점을 평가해서 저희들도 오목조목 따질 건 따지고 할 텐데, 인문학서재 몽돌은 아까 강진희 부의장이 얘기를 잘 했었는데요.
우리가 바다행정봉사실로 처음에 시설을 지었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한두 명 올까말까 한 지역이었고, 심지어 여기가 화장실인가 싶어 들어왔다가 도서관처럼 해 놓으니까 놀라서 물어보고 나갔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그곳이 정말 울산이 주목하는 문화예술인이 사랑하고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명소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하고 있는 시인 이○○ 관장님의 나름대로 타고난 운영방식에 빛을 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와 아니면 지역구의원 정도라도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라도 함께 지역주민들과 공개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과장님과 청장님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성과는 뭔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재차 반복된 얘기인데 이 관장님이 그동안 일한 성과는 저희들이 방식을 바꾸더라도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기우였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 부분을 놓고 모여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때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예총울산지회에 기간만료 통보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다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요.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을 텐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희들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미처 대응할 여유도 없었고, 오늘 행감 자리에 와서 이런 부분을 토로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인문학서재 몽돌이 이름이 바뀌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처럼 각광받는 명소로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지고요.
만약 내년에 운영해 보고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된다고 하면, 물론 ‘책임 있냐’는 것이 여기에서 공무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따르는 단위에서 청장님 이하 관계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장담하시면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성과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반석 위에 인문학서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철장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달천철장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해서 반려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구비예산으로 내년도에 계획하는 걸로 마지막 최종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쇠부리축제는 사실 달내쇠부리 문화 계승 그쪽에서 시작해서 쇠부리축제로 발돋움을 했는데, 쇠부리축제의 원래 기원은 달천철장, 삼한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철광석을 했던 그 장소 때문에 유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덩그러니 2만평 정도 부지만 남아 있고 위에 전부 덮여버려서 굉장히 ……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도 갔다 왔지만 철박물관과 철광산을 보고 왔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참 밉지만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뼈저린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를 좀 더 계승 발전하고 쇠부리철장의 유래나 역사적인 의의들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론 지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화 추진을 해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나가는 것이지만, 행정은 그보다 좀 더 진일보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갱도가 사장돼 버리고 묻혀버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발굴해 내서 문화재로 발돋움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관광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 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달내쇠부리보존회도 있고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지역에 가면 공원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구문화원이 있단 말입니다. 문화원이 그런 일들에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우리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이어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문화유산으로 빛을 바래지 않고 주목될 수 있는 문화적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특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문화원과 쇠부리보존회 등등 전체를 아우르는 가운데서 쇠부리축제를 계속 전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편안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어느 날 생각이 많은 날이면 저녁에 잠을 자다보면 집을 몇 채 지었다가 부수고 합니다.
강동을 생각하면 실무자들도 그런 밤이 되지 않을까, 또한 못지않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많은 계획들을 세웠다가 풀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 강동개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기획홍보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그러나 설명을 했어도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에 강동권 관광휴양도시라고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관광휴양도시에서 문화가 접목된 형태의 강동권 개발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가 통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발표회를 했었는데 강동권은 사계절휴양문화거점도시 강동권, 또 문화예술 플러스 힐링, 위락, 교육체험 형태의 혼합된 문화예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리조트휴양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건 시 전체의 플랜이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강동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강동관광 개발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16년 정도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조트 지구에는 롯데건설에서 하다가 만 것은 10년이 다 돼 가는데 공정률이 36%밖에 안 되고, 사실 구청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관광진흥법」제54조에 보면〔관광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을 해서 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승인하고 단,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상일보에서 울산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하고 사업시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냐고 언론에 보도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게 울산시의 입장은 아니고 용역을 맡은 업체의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구청으로서는 아시겠지만 강동지역의 테마파크, 시민안전시설체험센터 유치 등 어떻게 보면 구청의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동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잠깐 언급 드리면 전체가 당초 계획 수립된 게 140만평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가 지금 41만4,000평쯤 되는데 전체를 고시만 했지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답답한 나머지 올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어떤 역할을 찾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면 거기에 맞는 우리 북구의 역할이 뭔지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문화는 그렇게 이해하고, 문화체육 분야에 강동이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현재 해변가요제, 몽돌마라톤, 몽돌마라톤은 어쨌든 전국 규모의 대회라고 하고 전국에서 몽돌마라톤에 오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울산을 벗어나서 포항, 부산 이런 데까지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몽돌마라톤 분야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강동을 대표하는 마라톤 축제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해변가요제도 일단 강동의 몽돌해변가요제라든지 명칭 변경을 통해서 강동을 알리는 해변가요제로, 정말 전국에 명실상부한 가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서히 예산을 적용시켜 가면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영시를 세밀하지 못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이상과 관련된 콩쿠르나 연주회를 가지고 약 30억 원 이상을 쏟아 붓는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문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거기에 보면 체육과 연관된 철인3종 경기도 있어서 그런 경기들이 강동도 통영과 같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동에 4,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까 인문학서재의 몽돌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문학서재 몽돌도 거대화된 4,500세대의 몽돌 수준에 맞는 규모, 환경 이런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전시회도 커지면 이쪽에 와서 연계된 변화된 형태의 전시공간이 생기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집행부에서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전시라든지 공연, 강좌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변화하는 강동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하더라도 기존 3년간 운영했던 노하우를 퇴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께서 통영 철인3종 경기까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강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 산하에 핀수영대회도 하는데 철인3종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동을 외부에 알리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몽돌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잘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해서 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 상에는 9월에 했던 기준이라서 아까 구두로 말씀드릴 때 조금 다르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까지 되어 있고, 시 지방투자심사는 내년 2월에 할 계획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내년 초에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따로 반영된 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원래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또 공사착공 문제가 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왜 우려에 우려를 자꾸 하느냐면, 또 이 질의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건데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보고자료 등등을 취합해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초선의원으로 당선될 때부터 진행해 왔던 것들을 쭉 보면서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농소1동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과에서 잘하고 있는가, 구청장님은 잘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농소1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수년 전부터 장소만 벌써 제가 알기로 네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꼭 호계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하자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도 지시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투자심사를 저희들이 10월에 신청하기 위해서 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동구나 중구의 유사한 시설들은 전부다 재검토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만약 10월에 올렸으면 그와 같은 투자심사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2월에 할 때는 어쨌든 차질 없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에게, 물론 저도 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인 것 같아서 나중에 장소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나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단순하게 센터라는 하나의 건축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소1동 주민들에게는 농소2동으로 빼앗긴,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건립되었던 쇠부리체육센터, 이런 것을 보면서 농소1동에서는 소외감에 대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쇠부리체육센터 준공식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농소1동이 정말 소외 되었구나하는 이야기들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괴로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연설이 더욱더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유치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소외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의 현안, 4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추진해 왔던 의원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바꿔도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제기들을 했습니다.
해당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의원에게 여당일 때는 잘하고 야당일 때는 잘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운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시정연설 할 때 다른 내용도 나오면서 호계문화체육센터 이야기도 나오겠지 하고 찾아봤어요.
강동도 나오고 농소1동의 센터 앞 부지도 나오는데 또 왜 이 이야기는 안 하실까, 이 이야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신뢰받을 건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질문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 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구창장님이 아까 지시했듯이 이걸 정말 최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농소1동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솔직하게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하겠다, 당장 지역구에 가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예산편성 안 됐어요?’ ‘그래?’ ‘너네 능력 없네?’ ‘농소2,3동, 양정, 염포운동장 지어가면서 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욕 듣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던졌던 것이고, 그게 시정연설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 마음이 불편했고 앞으로도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일정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일정대로 제안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유치가 바뀌었던 장평동 일대에 면적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1만㎡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사유지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사유지입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 대해 매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3배 인상한 금액으로 하면 추정가액은 20억 원 정도로 토지보상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서 애당초 지으려고 했던 규모가 63억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제출이 안 되어 있지만 95억 원 정도로 제가 이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던데요.
건축에 대한 비용은 지하1층, 3층은 별 차이 없고 면적도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토지매입비인데 32억 원이 더 추가되는, 구비로는 22억 원에서 46억 원까지 거의 매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하는데다가 그동안에도 땅 매입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많거든요.
현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토지 매입단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내년 호계문화체육센터 예산이 반영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은 원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방투자심사가 승인 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덜렁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용역편성에 대해 실제 결정이 되어야만 그 뒤에 보상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지,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상 부분까지 하면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 갑갑한 마음은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게 호계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빠르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심스럽게 빨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딱 4년이 늦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딱 4년입니다.
제가 왜 토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매곡호계지구 내부의 근린공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부지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안됐습니까?
결국은 지주분이, 절대 안 팔겠다는 어르신 한 분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또 다른 땅을 모색하는데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호계 창평동 일대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조건들이 바뀌는, 이런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 외에는 이 땅을 안 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동장님과 저는 땅부터 마련하자, 다른 이야기해 봐야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구나, 땅부터 확실히 하자고 해서 땅부터 알아봤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시에 가보고 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가서 이 땅 어떻게 안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고 또 오토밸리 밑에도 안 되고, 다른 데 가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계획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시의 도움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겨우 그 지역에 그 정도의 규모, 공원 내부에 짓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공원이라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왔던 건데요.
지금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매입도 안 돼 있어, 시와 논의도 시작해,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2018년3월 공사착공이 가능한가, 7월 달 준공이 가능한가, 두 달 늦어졌다 치자, 2018년5월 달 가능한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끝나기 전에 해라, 구청장 바뀌면 또 시작이다, 그게 사실 현실화돼 버리고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하여튼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애를 씁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확답을 하라는 건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보상 문제는 아까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9,700㎡평이 되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60만 원쯤 될 겁니다.
사실 그 주변의 가격이 높긴 하지만 감정도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보상 문제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사 부분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이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유치나 규모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 규모로 작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옮기면서 왜 똑같은 시설규모로 하느냐, 주차장 1,000평 이상이면 뭐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규모 문제도 저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어졌으면 좋겠다, 꼭 구청장 임기 내에 저희들 임기 내에 삽이라도 떴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저는 주민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옮겨지면서 면적이 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면적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시설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주차장이 없어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거나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번거롭더라도 꼭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되고 이제는 그때그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동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야기해야 저도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하더라,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변동이 있거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나 현안사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획홍보실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울산시 신불산케이블카 찬성서명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서명운동이 시에서 울산 각 동별, 심지어 도서관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원래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행복케이블카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에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계 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내 정도만 하고 수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가 있는 건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서도 요청하면 해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합당하면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합당성이 다른 주장이고, 얼마 전 언론에 나왔듯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었고 노선 변경해야 된다고 문제점이 많은 서명운동이었고 결정이 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반대대책위에 계신 분들인 스님이나 종교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줄기차게 이 이야기에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내용이 환경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찬성서명운동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대책위에서 서명운동을 했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중립적인 자세에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안내 정도만 한 게 다인데 그렇게 비쳐졌으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대책위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 주에는 도서관에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책 빌리러 갔는데 자기는 반대하는데 서명을 요구하더라, 안 하긴 안 했다, 그래서 강요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태 이후에 도서관 게시판에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회의에 들어가면 동에서 할당을 주고 있어요. ‘동장님들도 몇 건 받아오세요.’ 이건 강제잖아요. 강제.
동장님들이 와서 저희들 앞에 내밀면 참 애매합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주민들 행사 때는 받아요. 몰라도 동장님이 하니까 해 줍니다.
이렇게 찬반논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관을 통한 서명운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풍력 대단지나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데 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찬반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했듯이.
이런 건 주민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왜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해 나가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찬성대책위를 만들어서 그런 대책위를 기반으로 시에서 서명운동을 돌려서 강제해 나가는, 주민들의 생각을 강제해 나가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신불산케이블카 문제가 산 넘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그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는데, 저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봤습니다.
그 글을 본 즉시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하고 접촉했던 해당 부서라서 그 부분은그쪽에 연락해서 회수하라고 통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앞으로도 관에서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북구에 산업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서명운동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주민들 의지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찬반이 존재한다거나 동대산 풍력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이것을, 단체장이나 또는 의원들이 자기주장이 있다고 해서 서명으로 쫙 밀어붙여서 이것을 압박하는 행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주민들과 설명회를 더 자주하고 토론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이고 행정이지, 어떤 힘의 우열로 밀어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 사안, 북구 사안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지는 결국 저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것 잘된다고 해도 북구청에, 가고 싶으면 가서 케이블카 타면 되지만 세수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찬반여론이 옳니 안 옳니 이런 것으로 엉뚱한데 번지고, 이런 형태의 행정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 찬반여론이 있는 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3-24쪽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문화 10집 발간하고, 비슷한 향토사 연구사업이 있는데, 북구 문화 10집 발간은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어디에 배부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000부 정도 발행해서 지역 학교하고 마을회관 등등 단체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없는 데는 배부를 못했겠죠. 그런 쪽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1,000부가 정확하게 어디에 몇 부, 어디에 몇 부, 이런 것은 추진실적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산서 추진실적에 몇 부 발간해서 어디어디 배포했는지 들어가야 되는데, 발행부수 1,000부만 나와 있고 배부처는 어디 있는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진실적 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배부됐는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정산서를 자꾸 보는 이유는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정말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 저는 보여요.
북구 문화 10집하고 달천철장과 쇠부리 발간한 것을 보면, 책 한 권 발간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행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현장도 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통째로 인쇄소에 똑같이 800만 원 준거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책 발간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쇠부리철장과 관련해서 책을 냈고요.
올해는 강동해변에 포구, 작은 항구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나마 북구문화원 말고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달천철장하고 쇠부리와 관련해서 북구에 소중하게 지키고 보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으로 잡아서, 여기와 관련한 논문들, 책들, 이런 것들로 해서 편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내용은 누구나 좀 알아야 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쇠부리와 관련한 역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다 읽어보지는 못해도 대충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주제를 잡아서 잘 하신 것 같은데, 북구 문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미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
제가 문화적으로 조예가 깊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봤을 때는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울산이든 전국에 있는 문화원들도 서로 공유하는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지일 텐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년 살림 산 내용을 수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선시대 울산 북구지역 사찰의 승려 현황 해서 글이 나오는데 앞에 조금 글 나오고, 그다음에 쭉~ 몇 페이지가 한자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마무리하면서 한글이 조금 있어요. 이것이 학교에 배부됐다고 하면 누가 읽을 것이며 누가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봐도, 페이지가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 800만 원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인쇄소에 800만 원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쇄소에 500만 원 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보여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자 하나 내는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 관련 사진은 원래 정산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 한 장 없거든요.
노력하셨는데 그런 결과들이, 노력하신 과정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책자 낼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장 찾아가고, 그런 예산을 더 줘야죠.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연말까지 책을 제본하고 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한글 부분도 상당히 대중화 되어야 되는데 한자에 너무 목매여 가지고 ……
강진희 의원
한자로 다 썼다는 게 아니고, 한자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런 부분은 한글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문화원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누구나 다 책을 볼 수 있는 북구 문화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문화원 1년 사업을 담는 게 북구문화집이라면, 그런 것도 포함되고 특별한 주제도 담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발간하기 힘들면 격년으로 발간해도 되잖아요. 이런 게 북구 문화의 수준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준이, 다른 문화원에서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쇠부리놀이보존연중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서에 모든 것이 먹고, 이런 걸로 다 돼 있어서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2014년도 정산서는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돼서 연습하시는 연습비는 연습비 대로 정리를 하셨고, 물품은 물품대로 정리하셨고, 연습 간식은 간식대로 쭉 정리는 잘하셨어요. 몇 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조금 아쉬운 게 쇠부리축제가 5월에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봄에 연습을 해서 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식대로 64만 원, 48만6,000원 이렇게 쓰는 것은 좋아요. 회원들하고 같이 쓰는 것은 좋은데 회의 식대까지, 회의 식대는 자부담으로 다 하거든요. 어디든.
이런 것까지, 회원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은 약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회의비까지 보조금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쇠부리보존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그것도 추운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합니다.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때문에 오갈 데 없어서 장소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습하는 시간, 이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추울 때는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회의할 때 밥 먹는 것, 너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확인했을 때는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아직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풍물·불매소리 경연대회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개선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쇠부리축제 따로 경연대회 따로 해서 이 경연대회가 예전에는 동 풍물패들 시상금 나눠주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나 싶어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쇠부리축제랑 같이 하면서 홍보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전에는 동 풍물패만 참가했는데 2014년 정산서를 보니까 울산에 다양한 풍물단체가 들어와서 경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유적탐방이 있는데 해마다 1,000만 원씩 들여서 문화원에서 탐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갔고, 올해는 중국을 가고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냥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동남아에서 뺑뺑뺑 계속 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원이 아까 앞서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쇠부리축제라든지 달천철장이라든지 무궁무진하게 개발해야 될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원이 물론 문화원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히려 문화원이 위상을 좀 높여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의 문화원은 다른 관변단체처럼 하나의 단체인거에요.
울산 북구의 문화를, 물론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의 관변단체, 이렇게 돼서 위상을 높이는 게 쇠부리축제나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된다, 문화원 하나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단체하고도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도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유적탐방 같은 경우도 예산에 맞춰서 동남아 일대를 도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행사에 맡겨서 일반 가이드 이런 것이 아니고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최소한 문화원이라면 문화적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가면 정말 문화적인 사람이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반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행사 통해서 가다 보니까 똑같이, 울산 북구 문화 10집에도 보면 한분이 작년에 갔던 곳에 대한 소감을 적으셨던데 똑같은 거예요.
관광 물품 파는데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가는 것보다 격년으로 가면서 문화탐방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요구들은 문화원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올해는 6월6일 날 중국 무이산을 3박5일간 22명이 다녀오셨거든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중국 문화유적을 둘러보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흔쾌히 승낙하고 보조금지급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회성 관광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연세 등등 고려했을 때 그분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격년제가 되든 어떻든 양과 질을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내실 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 문화원이 북구 전체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헤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갔더니 2층은 새로 리모델링 해서 안에는 반짝반짝 하던데, 1층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진취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전체가 가라앉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기획홍보실에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기획홍보실에서 공약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취합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 보겠지만 지금 담당 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예술의 창작과 나눔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그 공간은 북구예술창작소를 말하겠죠. ‘그 공간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염포 중리마을하고 북구예술창작소하고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마을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연도별 추진목표에 예산을 보면 2014년에 예산 세웠던 당초예산에서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2014년 계획은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문화예술을 만들기 위해 2018년까지 예산을 연도별로 늘려놨는데, 2015년 공약집은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4년 공약집보다 더 후퇴했어요.
올해 예산인 1억3,100만 원 그대로 하나도 변경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북구예술창작소는 그쪽에 레지던트 사업하는 곳 아닙니까.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3명 있는데, 저희들이 1억3,1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인건비가 거의 8,000만 원 쯤 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전시, 결산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북구예술창작소에 3명의 인력을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는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면 1억3,100만 원 가지고라도 충분히 예술창작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험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1억3,100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예술창작소 운영에 적당하다면 적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예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동일화 됐다는 부분은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예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사람이합니다. 사람.
앞에서 제가 발언한 인문학 서재 몽돌도 과장님께서 용납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빠지고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간다,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마을 활성화로 공약을 잡았다는 것은 어쨌든 북구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염포 중리를 문화예술마을로 만들겠구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염포에 있는 골목길 벽화하고는 사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척된 바는 없지만 그 부분도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부분도 벽화마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벽화마을 너무 식상합니다. 벽화마을 너무 식상하고, 어쨌든 여기 작가들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작가 분들 활동도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못 지킬 때는 이런 이런 연유 때문에 못 지킨다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으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사람을 빼겠다,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공약 이행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더 후퇴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임사에서 잘 이어서 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이렇게 모든 사업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약 사업을 제대로, 이제 1년5개월 됐으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청장님하고 소통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예술창작소 활동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1년 전에 질의했던 것을 또 똑같이 하게 되는데, 울산 북구에 있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당시에 중산동 고분군, 유포석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 박상진생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보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시에서 전액삼각 돼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중산리 고분 쪽 둘러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풀은 더 자라있고, 부러진 펜스는 그대로 더 부러져 있고 녹이 슬어있고, 이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중산리 유적지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중산리 고분군이나 취락유적지는 사라지고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텃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변의 땅을 정비해서 기적의도서관, 중산어린이공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한울타리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충분하게 좋은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포석보도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새로운 의미에서 유포석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신문에 난 것을 읽어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네, 나는 여기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의미도 살리고 오신 분들 앉아서 바다 구경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말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체돼 있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던데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중산리 고분군은 올해 예산이 되겠네요.
저희들도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중산리 고분군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시에서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고 구비해서 1억원이 되면 중산군 고분군 펜스는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포석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짧아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에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포석보가 제대로 보존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화콘텐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용역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 쇠부리 문화유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역사적 인물인 박상진의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봐 왔는데 참 변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조금씩 보호하고 애정을 보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뚝 떨어져 있는 창평동 지석묘나 상안동 지석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가서 풀도 베고 돌이라도 한 번 드러내고, 좋은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산동 가보니까 저는 문화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고인돌 같은 돌이 있어서 저것이 뭘까 하고 보고 왔는데, 앞과 위에는 풀을 왕성하게 나있었는데 가보면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중산동 고분군이라는 안내판 그것만 두 개, 세 개 붙어 있거든요.
문화재 유산이니 손대지 마라는 권고판하고, 정말 소중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많이 정비되고 있고,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산동 고분군이나 유포석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호의 가치와 정비를 하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시고 구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에 진척이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 의원
자료를 보니까 5개인데 5개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사용허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잘 열고 계시고, 체육진흥협의회도 연 2회 열고 계신데,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안 열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도 안 열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올해 열지 않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문화정책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4회 중 3회를 서면심의 하셨는데, 문화재나 문화기금과 관련해서 문화정책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고 1회 정도 열렸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행정 중심으로 열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위원회는 전문가와 또는 경험 있는 분들이 우리 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문화원의 역할도 있겠지만 연구해 나가고 조언도 듣고 구정 방향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보다 전문가의 조언과 제언이 필요한 곳이 문화관광이 아닌가, 특히 향토문화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필요 없다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더라도, 저도 보니까 차라리 통폐합해서 제대로 열어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이면, 안건이 발생했을 때 열어야 되는 위원회이면 그대로 두되 정책 구정에 대한 자문, 정책자문 또는 향토문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위원회가 올해 1월27일 날 한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안승찬 의원
문화정책위원회 한 번 열렸고,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하여튼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정책위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 문제는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승찬 의원
위원회를 이번에 검토를 다해보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듯이 위원회도 검토해서통폐합하거나 또는 더 만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끝으로 아까 여러 제기를 했는데 몽돌 인문학 서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도 궁금하고, 많은 인문학 강의도 하고 전시회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궁금해서 물어봤데요.
이기철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리를 비웠는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구청 안에 회의도 많이 나오시고, 부르면 달려가는 분입니다.
삼산 근로자복지회관에 가서 강의하는데 ‘이기철 몽돌 인문학 서재 관장’ 이래서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물어보니까 많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강사를 섭외할 때는 어떤 행사나 작은 문화행사라도 찾아 간데요. 1년 전에 섭외를 한답니다.
저 사람은 섭외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데 가서 인문학 서재 몽돌에 한 번 모셔 와야 되겠다, 늘 인문학 서재 몽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인문학 서재에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와주십시오.’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부탁하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리겠다, 1년 전에 섭외하기도 하고 또 전시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보이면 전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발품과 인문학 서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저것 인문학 서재에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저 사람 한 번 초빙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 좋겠다.’ ‘저 내용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과 함께 참 인맥이 넓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맥보다는 부지런함이 더 인맥을 형성해 나가고 있더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 초빙하기 힘든데, 스님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분들까지도 섭외가 가능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견학을 많이 와요. 유치원에서 견학 와서 뭐하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좋아서 온데요.
바다도 보여주고 책도 읽어주고 관장님하고 토론을 통해서 인문학이 무엇인지, 저도 인문학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부부생활에도 인문학이 있고, 모든 것에 적용하면 인문학이구나, 사람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애정과 전문성과 거기에 따른 자기의 노력들이 아울러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이 낫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가 소중한 사람에 대한 자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고 더욱더 많은 역할들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가 심사숙고해서 문화사업이라든지 또는 관광사업, 체육사업을 할 때도 그런 지점에서 방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과장님, 다친 사람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하니까 말씀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직 병원에 있답니다.
치료는 본인이 받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따로 연락주시면 ……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해당 부서에서 담당계장이 전화를 하고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복금 의원
북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고요. 요즘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고마움은 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 맞춤형수중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중운동 전문 지도강사 한 명을 65세 이상 노인 15명 정원으로 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실버수영반을 운영하고 있고, 참석하시는 어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해당 과에서도 수강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금년 안에 해서 앞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린이수영교실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소외계층에 대한 그리고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하는 건강관리 맞춤형스포츠 클럽 운영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만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 그런 인프라가 북구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책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까 각종 장애인 행사에 가서 간혹 책임자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고 합니다마는 늘 미안하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라도 좀 더 장애인 체육인구 저변 확대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거기에 대해 소홀함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앞으로 확충될 여러 수영장에 장애인들 자활운동에 필요한 수영 스포츠클럽을 양성하는 준비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에는 생활체육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 방향을 틀어서 장애인 유형별로 1인 1종목 갖기 권장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교실을 별도로 전문강사를 두고 운영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장애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관내에 보면 장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육활동지원 책들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장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더 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고 지난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을 신청하고, 기금 신청하고 나면 시비도 지원 요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년에 1억8,000만 원 정도 장애인실업팀 운영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메아리학교에 수영팀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25m 수영 레인에 장애인이 수영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그렇지 않은데 국민체육센터는 앞을 내다보고 한 건지는 몰라도 장애인 수영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영팀을 잘 선정을 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게 수영을 할 수 있겠구나, 연습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메아리학교에 있는 수영팀을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북구 수영실업팀에 영입을 해서 지역 아이들이 여기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해마다 의례적인 행사 인사이지만 가까운 경주 관성에서 장애인들이 바다 체험하는 행사에 한 번씩 가봅니다. 거기에 가보면 적십자봉사회원들이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시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그날 하루는 잔치적인 분위기로 하는 것을 보고 여름 한 철만 이렇게 생색내기식의 봉사활동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평소에 생활스포츠를 체험하고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책 개발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도 올해 초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안내 표지판 정비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꼭 챙겨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57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분야에 수영초급 신규반 개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수영장에 가보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 위에 연수반이 있습니다. 연수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영에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반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수영장을 다녀봤는데 초급에서 중급, 상급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영법을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수영에 마스터를 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수영초급을 하고 싶은데 항상 반이 부족해서 못들어가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목적은 정말 못하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인데, 수영을 한 지 10년씩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연수반에 있을 이유도 없는데 자기 신체 단련한다고 그러겠죠.
물론 목적이 잘못된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영 초급을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많으면 탄력적으로 늘려서 수영을 초급, 중급, 상급까지 즉 4개 영법을 마스터할 때까지 그 과정을 많이 해주고, 조금 아쉽겠습니다마는 고급은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비는 시간에 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북구에 수영장이 더 건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수용하고 ……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생존수영,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수영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어찌됐든 수영장이 더 건립되기 전에 있는 수영장이라도 잘 활용하려면 고급은 조금 지양을 하고 초급하고 생존수영에 할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보통 수영에 입문해서 기초를 배우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두달 정도 지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여론수렴을 해서 초급반을 늘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돼서 개인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반을 운영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생존수영교실은 9월과 10월에 염포하고 강동, 농소에 해서 370명 학생들을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노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심폐소생도 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좋아해서 이것 계속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고 월요일 날 비는 시간에 북구지역 20개 학교에 확대해서 생존수영교실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윤치용 의원님 질의한 것에 연동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실업팀 수영팀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잘된 일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수영장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발달장애 남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도 수영장을 활용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남자아이는 혼자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진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대요. 이분이 천곡에 사시는 분인데 천곡에서 삼산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를 대절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시간을 한참 기다려서야 수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쇠부리체육센터가 생기는데 샤워실을 그런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샤워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주십사, 검토를 해보시고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애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이라도 혼자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같은 성이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성의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생각 난김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장애인 수영반을 1개 반 운영해서 10명 정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때문에 4명만 수영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쇠부리체육센터는 설계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담아서 북구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8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구정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이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나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분들에 대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구립도서관에서 최근 3년간 울산문인협회 작품을 파악해 봤습니다. 도서 40권 정도를 구립도서에 배치해서 지역 작가 분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울산문인협회 작가들이 계속 책을 내는 것은 아니고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울산문인협회의 도서 추천을……
이상육 의원
울산문협이나 작가협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3,4백 명 되죠?
도서관과장 조여문
제가 알기로는 회원 등록된 사람만 169명이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울산 출신이면 듣기는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특혜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구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즉 어떤 책을 선정할 때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역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울산지역 출신 분들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선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울산지역 작가들이 출판한 작품 40권 정도를 구립도서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회원 분들이나 작가 분들도 초청해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북구하고 울산지역 작가협회하고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 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행사할 때 지역 작가를 초빙해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책잔치 할 때도 네 분이 오셨던데 저는 울산에는 이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나보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질의를 해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울산문인협회나 작가들 활동에 너무 무신경한 것 같다,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좋은 책이 안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 책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울산지역에 있는 문인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만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의원님 말씀대로 울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북구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때 책 선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 이용자한테 희망도서를 신청하도록 배치를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온 권장도서, 또 한국간행물협회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도서를 보고 선정합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가 구입하는 책이 꽤 많을 텐데 혹시 책마다 도서 대출 회수를 알 수 있나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출과 반납 부분이 다 나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교양이나 소설, 문학이라든지 북구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이 어떤 성향인지 분류가 되고 데이터가 나오나요?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나옵니다.
코러스에 분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들을 이 자료에 올려놓으면 북구 주민들이 어떤 책을 즐겨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이 왜 빠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가 반드시 올라와 줘야만 되지 않느냐 ……
도서관과장 조여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내려와서 작성된 것인데, 그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어떤 것을 작성해 달라, 어떤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도서관과에게 했던 작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실어줘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지 않습니까.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이것인데, 이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누구한테 어떻게 책 선정을 맡기느냐,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책을 선정하기도 좋고, 구민들에게 무엇을 읽혀드려야 되는지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이상육 의원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잔치, 책잔치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잔치는 울산 북구의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큰 ……
이상육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책잔치를 하는 의미 부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잔치는 전체 북구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북구의 책 사업을 널리 알리고 ……
이상육 의원
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책잔치가 그냥 북구에서 올해 어떤 책을 사서 주민들에게 드렸고, 도서관이 몇 개 늘어났고, 지원을 얼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잔치라는 의미를 ……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잔치는「독서문화진흥법」에 기준하고 있고, 일반 행사나 축제와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독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평생교육에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책잔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올해 책잔치 할 때 1번, 2번 홍보부스에 울산책시민연대 부스가 있던데,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했는지 아십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송전철탑과 관련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리고 또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
이상육 의원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책잔치를 했는데 책잔치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만큼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1번, 2번 부스는 핵발전소 반대에 대한 부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판매 수익금은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에 기탁한다.’ 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책잔치 목적에 부합합니까?
책잔치하고 밀양 송전탑 반대하고 내용이 부합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어린이 책 ……
이상육 의원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밀양 송전탑 반대가 나오고, 핵 반대에 대한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성인들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잔치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여과 없이 북구청에서 전시하게끔 놔두고,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책잔치하고 부합하는 이야기입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당초에 책잔치 신청 받을 때는 평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책 읽어 주기, 노래마당으로 접수됐는데, 아침에 부스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과장님 혼자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밑에 직원들이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부스만 빌려주고 나면 어떤 것을 전시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책잔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책잔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잔치를 하는 목적은「독서문화진흥법」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또 일반적인 행사성 축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밀양 송전탑 관련 책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부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물론 개괄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도 하고 미팅도 했습니다만 탈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책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책을 전시하고 홍보하면, 구민들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그런 잔치를 통해서 송전탑 반대 데모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그러한 내용들도 선택하고 안 하고는 구민들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일단 그러한 것도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부터 먼저 보여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책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곧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스가 제일 처음인 1번, 2번에 버젓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판매 수익금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기탁된다는 말,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물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꼭 어린이들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는 2014년도에 ‘탈핵’을 북구의 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핵이 어떻다든지 자료만 전시하면 되지 ……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이번에 의원님께서 순회를 하신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할 때 참고해서 잘 선별해서 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내년부터 어떤 성격의 책을 전시하는지 먼저 사전 검토하시고 책잔치와 부합하는지부터 먼저 판단하세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잔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단체라든지 신청 내용에 대해서 신청 들어올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리고 책잔치할 때 부스가 많이 있었는데 행사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어떤 부스는 책하고 전혀 상관없는 섬유로 하는 것도 있던데 ……
도서관과장 조여문
거의 38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안에 보면 거의 간행한 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규모가 3,000만 원 예산으로 그다지, 다른 데 행사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상육 의원
행사장을 봤을 때 물론 이번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적게 왔겠죠.
11시쯤 돼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무대 위에서는 공연을 하는데 밑에서 보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홍보가 적게 됐거나 관심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참고를 하겠고요. 어떻든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하는 행사인데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를 준비하면서 부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도 가지고, 사실 책잔치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이 네 분이고 각 도서관 담당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위원의 경우는 수당도 없이 봉사하면서 서너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좋은 책잔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책잔치가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더 잘할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재차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격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뭐가 맞아야 격려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그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왜 책잔치에 이런 것이 들어와 있을까, 북구 책잔치가 반대 데모하는데 농성장으로 먼저 선두에 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책잔치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세요.
너무 긴 이야기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에 책잔치 관련 부분을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행사의 의의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르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한 내용이, 마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까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책잔치는 책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6개 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약 30여개 가까운 도서 관련 단체가 참여해서 주민참여형 축제로 확대하고 나름대로 풍성한 주제를 갖고 체험부스, 동화구연, 인형극 등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로부터 예년보다 보다 나은 축제로 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체험부스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참여단체의 주관이지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몫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특히 북구는 작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탈핵 관련 책이 북구의 책으로 선정되어서 핵이 인류에 가져다주는 재앙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각인시켰고, 금년에는 투명인간이라는 책으로 주제가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탈핵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책들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에 전달하는 좋은 공익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서명하고 책을 사줬던 개개인은 흡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이념적인 내용들이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외 권역별도서관 6개가 있고 나머지 걸어서 10분 내에 언제든지 책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소2동 매곡 신천지역에는 구립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수 년 동안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설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당초계획에는 제대로 된 중앙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고나 창고가 부족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서 내용을 크게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뒤에는 이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일정 정도 보고가 돼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건립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내용을 채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매곡도서관은 8월21일 착공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안에는 지하에 서고라든지, 시청각실, 층별로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지하1층,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2월 말경에 되고, 순조롭게 된다면 2017년1월에 공사 준공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건축주택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중간 단계에 있는데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인근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보고 형식으로 추진과정이라든지 경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얘기를 안 해도 알지만 과거에 도서관은 도서를 읽히고 대여하는 공간적 개념에서 이제는 핵가족화 분업화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든 권역별 구립도서관이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런 열망이 높은 만큼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당겨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뒤인 2017년3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서관의 단독시설 위주의 시설은 지양하고 북카페, 시청각실, 동아리 또는 많은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매곡도서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앞에 전장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설계 초기에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동선이라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특히 유능한 서울 업체가 설계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특히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무장애 공간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북구 도서관이 자부심이지 않을까, 다른 도서의 기능보다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외관도 그렇게 준비하고, 공사비도 경제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명품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기 전에 중앙도서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서고나 창고 역할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지하1층에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곡도서관을 건축하시면서 매곡천하고 연계하고 자연환경, 조경수를 많이 식재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평상시라도 매곡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곡도서관에 가서 쉬고, 가볍게 운동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매곡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서관 설계 용역하고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겸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향은 결정 났는데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을 많이 찾는 분들이니까 사소한 문제라도 의견수렴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한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용역 과정이나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설계 발주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인생이야기, 동화책인데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도서관이다, 왜 도서관이냐, 책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다, 그러면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적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책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소중함을 다루듯이 도서관이 그래서 소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국가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듯이 책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책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고, 책과 연계되지 않은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고 지식과 역사 등 다 담아 나가는 것이 책인 만큼 책의 소중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다양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내잖아요. 찬반여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 가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을 높여가는 겁니다.
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다양성의 문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다양성 해설에 대한 문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책도 누구나자기 주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탈핵도 낼 수 있고 핵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책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독자들일 뿐이지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어떤 책을 갖다 놔도 독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이지, 이 책 안 된다, 저 책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 아닙니까.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양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강요보다는 독자의 선택을 중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나름대로 도서관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보고 싶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원으로 서 행사 팸플릿을 모으고 나름 한 번씩 가보려고 노력도 하고 직접 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주간행사부터 독서의 달 행사, 올해 책선포식, 북구 북콘서트, 책잔치까지 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 고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북구가 책 읽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곳에도 평가를 하셨죠?
책잔치 평가를 하시고 제가 읽어봤고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운영위원 몇 명이 토론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고생한 만큼이나 성과가 좋았다, 특히 축사를 하면서 시낭송은 참신하면서도 스스로 축사하시는 분들이 책을 선택하고 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장님이 고른 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규모가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성심성의껏 한 열정으로 행사가 잘 치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다루면 먼저 울산지역 작가 부스 설치를 올해 처음 한 것이죠?
책잔치 자체가 두 번째이니까, 제가 거기에서 김단 시인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책도 사오기도 했는데, 이 부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울산지역의 작가들이 그 부스에 와서 잠시라도 머물 수 있고, 자기 책을 사인이라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잔치의 부스 하나 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구립도서관에 울산지역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으로는 작년에 북구의 책인 ‘탈핵’과 관련해서 북콘서트를 진행했던 구광열 교수님이 ‘반구대’라는 소설을 쓰셨잖아요.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소설이지만 지역을 소재로 하기도 했고, 울산과 북구까지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이런 책들을 권장하고 소개하고 오히려 북구 작가 부스 설치에 구광열 작가를, 다른 도서관에서는 많이 모시고 강연도 듣고 또는 반구대에 가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초청해서 같이 북구의 책 작가부스에 조금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작가님들에게 오십사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해에 한 분 정도 그해 울산지역 작가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작가를 초청해서 책잔치 부스에 결합해 주고 사인회라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어떠세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농소3동도서관이라든지 염포·양정도서관에서 올해도 구광열 작가를 모시고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1년 동안 작가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분을 초빙해서 책잔치 행사에 참여해서 울산지역 작가 부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3동도서관에서 구광열 작가님을 모시고 체험도 하고 책도 읽고 했는데, 저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런 기회는 다른 도서관에도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염포·양정에서도 할 수 있고, 농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은 몇 번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기는 했는데 행사 당일 날씨가 추웠던 문제 때문에 고려됐는데, 북콘서트와 책잔치를 분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독서주간행사가 4월에 있고, 독서의 달 행사가 9월에 있고, 북구의 책선정을 5월에 해서 콘서트까지 10월까지 갈 수밖에 없고, 독후감의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책잔치를 콘서트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독서주간의 달이나 빠르면 독서의 달에 이런 행사를 배치시켜서 독서의 달이나 독서주간 행사가 좀 더 중앙행사 성격도 갖게 하루 정도는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부터 제기되었던 북구의 책 행사 때문에 북콘서트가 실외로 나오면서 의외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요하게 참석하는 사람이 책잔치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관중동원,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면 어떨까,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책잔치추진협의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일단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관계자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능하면 책잔치 부스운영하고 콘서트를 분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콘서트도 살리고 책잔치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4월이나 9월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거리부스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애로 점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기 도 하고, 먹거리부스는 작은도서관에서 간단한 메뉴인 떡볶이나 커피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던데, 의견을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지나치게 먹거리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커피 한잔이라도 지금은 북구다문화에서 하는 정도인데, 애들이 오면 간식거리를 찾으니까 희망하는 작은도서관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연합으로 해서 행사를 침해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야기 들으셨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책잔치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경험도 나누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독서토론회가 있지요?
5-13페이지에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책잔치 때 독서동아리를 한자리에 모아봤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저도 고민이 되는데 독서동아리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무엇인가, 부스에 모아놓고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책잔치 할 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 놓고 책을 미리 이야기해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책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사전에 준비하는 부스의 운영, 독서동아리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부스 운영에도 당일 날 와서 즐기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해 와서 참여하는 이런 문화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서동아리에 저도 참여하고 싶은 데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낮 시간을 이용하는데, 다양성을 둔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요.
모이라고 하면 아마 안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기적의 도서관에 가서 며칠만 있어 봐라, 아버지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만나보면 좋겠다, 그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냥 놀더라, 그런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엮어서 뭔가를 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용역조사에서도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고 싶다는 조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아버지가 실제로 왔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책 볼 때 할 일이 없는 이런 분들, 도서관 안에서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관장님들이나 사서 분들도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유심하게 관찰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동아리로, 독서모임 토론으로 묶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독서동아리가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부분에 일단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정연설을 구청장님이 하 실 때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니까 좋던데요.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한 숲속 자연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편백숲 작은도서관에 책이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 책을 빌려갈 수도 없고, 앉아서 읽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시집이나 에세이집, 아까 제가 말했던 어린이를 위한 인생이야기 책은 30분이면 읽던데 이런 책들,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책, 그림책, 가볍게 산책을 왔던 분들이 한두 시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교체하는 것이 실제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일단 편백숲 작은도서관에 약 200권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책이 100권, 성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 100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서 점검할 때 가벼운 책이 있으면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실질적으로 숲속의 작은도서관이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책을 빌려갈 수도 없고, 쉬면서 아이들과 약간의 시간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그림책이나 동화책 또는 시집, 에세이 이런 책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화봉수변공원에 가보셨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 의원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예전에 조물조물에서 작품을 넣었던 공간이 있어요.
두 칸 정도 집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는 테라스처럼 돼 있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 어떨까, 의외로 저녁에 가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주민들이 산책 와서 많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는 또 그네로 돼 있는 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 자체 공간이 좋은 것입니다.
공중전화박스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설치돼 있는 나무, 조물조물에서 만들었던 거기에 책을 꽂고 문만 달면 되는 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앉아서 바로 책을 볼 수 있고 편백숲 보다 더 좋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저도 운동하러 한 번씩 가보면 그곳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앉아 있어요.
일부러 먹을 것을 가져와서 책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레방아도 돌고 경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호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경비는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참 좋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책 말고 가벼운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숲속의 작은도서관이 편백에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변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숲속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2개소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이 더 힘듭니다.
책을 계속 관리해 줘야 돼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장소는 송정수변공원이 등 정확하게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고 공중전화박스 부분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도, 순천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안 하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던데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별도로 시설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편백숲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안승찬 의원
화동수변공원에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문만 달면 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올라가 보시고 된다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고요.
문만 달고 책만 꽂으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저곳에 책이 꽂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개소를 확장한다니까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장소 선정은 주변의 의견수렴을 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정복금 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5-15페이지입니다.
금년 중앙도서관에 새로 설치한 자가반납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했는데 9월30일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반납권수는 4,497건, 사용인원은1,577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자가반납기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반납기로 사용했습니다.
수동반납기는 최대한 130권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새로 설치된 것은 400권 정도 수용이 됩니다.
정복금 의원
하루에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수동반납기는 토요일이나 휴관일이 2,3일 될 경우에 책 반납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반납함 안에 넣지 않고 앞에 두고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가반납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도서구입시 도서관리 프로그램 상에 실시간으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도 없어지고 행정업무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복금 의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밖에 있던데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도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몇 시에 책이 투입됐다는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을 안승찬 의원님께서 하셔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도서관 정책은 구청장님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든 보수적 성향을 가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확대돼 오고 해온 정책입니다.
특히 도서관 정책을 잘해서 울산 북구는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도서관 정책 때문에 사실 그런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북구 책잔치가 작년에도 11월8일 날 해서 되게 추웠고, 올해도 10월31일 날 해서 그러니까 잠깐 하는 행사는 상관없는데 야외에서 종일하는 행사여서 시기를 앞당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스행사하고 무대행사가 있는데 무대에서 먼저 기념식을 하고 부스체험을 하고 다시 북콘서트를 하는 무대행사를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부스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체험하려고 있는데, 무대에서 작년 공연도 되게 좋았는데 좋은 공연을 무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흩어질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북콘서트와 관련해서 2012년에는 가시고백이라는 책을 했었고, 2013년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5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대회의실에서 했잖아요.
저도 기념식에만 참가하려고 했는데 여기 에 싹 빨려 들어가니까 끝까지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 가시고백 책이라든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도 이 책을 읽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빠져 들어서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외로 가면서 모아지고 교감하고 나누는 게 없어서 되게 안타깝다, 집중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잘한 행사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많이 고민해서 책잔치 행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잘하는 정책이고 각 도서관 관장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다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돌아가면서 사서 분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북구 책잔치가 집중하는 행사이니까 이 행사 때 뭔가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엔 더 멋진 행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8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계곤란형 체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도 불구하고 201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 진도비가 굉장히 높게 달성된 것으로 봐지고요.
아마 이런 결과들은 세무과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현업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주신 세무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시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있지요.
펜션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미부과,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차량 취·등록세 징수유예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지적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 조치가 됐는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조치를 다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시에서 감사지적된 것은 완료해서 조치를 다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적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세무과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외로 어려운 업무일 수도 있는 게 감사에 지적되는 억울한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세무 일이라는 것이 생계형도 많아서 그런데, 특히 업무를 잘못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외연수를 가더라고요.
지난해에는 호주, 뉴질랜드에 10명이 다녀왔는데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올해도 호주,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정복금 의원
코스가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에 간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같이 갔고요.
올해는 우리 구 세정업무에 국별로 한 명씩 유공이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호주, 뉴질랜드 북섬에 갔다 왔습니다.
정복금 의원
매년 세무과에서 가시는데 성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앞주에 갔다 와서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금 의원
견학을 갔다 오면 세무과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뉴질랜드에 가면 자치구에 가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시에 가서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서도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참고하고 옵니다.
정복금 의원
갔다 오시면 세무업무에 많은 도움이 ……
세무과장 박해성
한 번 방문하면 자료도 가지고 오고, 작년에는 뉴질랜드 어느 시에서 의원이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셔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원 관리라든지 자료를 많이 수집합니다.
정복금 의원
호주나 뉴질랜드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박해성
이 예산은 체납을 많이 거두어서 시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체납을 얼마 거두었으면 시에서 장려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국별로 우수한 직원들을 1명씩 해서 다녀옵니다.
세무과 직원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금 의원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니까 어쨌든 선진국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북구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목적이 아닌가 해서요.
세무과장 박해성
순수하게 관광은 아니고 자료라든지 많이 모집합니다.
정복금 의원
북구를 위해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5-12쪽에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이 있고, 시세 지방소득세 기업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은 구세로 들어오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강진희 의원
205억3,862만8,000원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 10월1일부터입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 10월부터 9월31일이면 1년치인데, 주민세 종업원분이 20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강진희 의원
200억 원 중에서 301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170억 원을 거의 다 들어오는데 8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현대자동차, 세종공업, 덕양, 한일이화, 용산 등입니다.
강진희 의원
8개 업체가 북구 관내에 있는 노동자 수가 많은 현대자동차, 덕양, 세종중공업, 한일이화 등 300인 이상 되는 곳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5-5쪽에 부가징수 현황에도 거의 100% 완납된 것으로 나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각 노동자들의 총 급여에서 0.5% 매달 저희 구세로 들어오는 것 맞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기업체에서 자진신고해서 넣어줍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 관내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네요.
그리고 시세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이건 대부분 법인세입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내는 것이고, 위의 것은 종업원들을 운영해서 종업원 월급에서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법인세입니다.
강진희 의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노동자들 월급에서 나가는 돈 맞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종업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주가 ……
강진희 의원
근로소득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근로소득세는 국세인데, 거기에서 10%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 데 그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강진희 의원
근로소득세 10%가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종업원분 총 월급액의 0.5%는 사업주가 우리한테 내는 것이 주민세 종업원분이고, 근로소득세는 종업원들이 개개인이 월급 받을 때 월급에서 금액이 얼마 빠지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업체 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소득세 300인 이상은 금액이 있는데 국가기관인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소득세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는 해당이 안 되니까 ……
강진희 의원
아, 이 업체 수에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 관내 기업의 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205억 원이 들어오고, 시세 지방소득세는 1,343억 원으로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는데요.
박천동 청장님께서 작년 7월1일 취임하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임초기부터 몇 개월 동안 주로 하시는 말씀이 ‘창조경제’ 하겠다, 그래서 북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수가 늘어서 세수가 얼마나 확대됐다든지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려면 창조경제과라든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라든지 부지에 대한 건축 등은 안 하고 저희들은 단지 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하고요.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성과들이 저도 궁금하고 주민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기업이 하나 생기면 세금이 구세나 시세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기업이 하나 생기면 그 종업원에 대해서는 ……
강진희 의원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면 주민세 종업원분하고 ……
세무과장 박해성
그 회사에서 버는 돈은 법인세를 내서 국세로 받아드리면 국세 일부 중에 저희 시에 떨어지고, 구세는 토지가 일단 재산세나 면허세, 등록세 등 부가 되는 세금 등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업체 규모가 다르고 종업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강진희 의원
50인 이상과 이하는 차이가 나겠네요?
이것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세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아까 공장을 지으면 재산세라든지 ……
세무과장 박해성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라든지 교육세, 시세라면 땅을 사고 취득세라든지 금액은 환산하기에는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에 현대자동차 같은 대단위의 사업장이 들어올 것은 없는 것이고 ……
세무과장 박해성
큰 규모는 없고 중소기업 정도입니다.
강진희 의원
예. 산업단지가 생기는 그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온다면 임야를 개발해서 산업단지로 한다면 그 임야가 일단 공장용 대지로 되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저희들한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진희 의원
확실한 것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그해에 바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6월1일 기준으로 땅이 대지가 됐으면 재산세를 편성합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기업이 몇 개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얼마나 확보됐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수고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시간을 끈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6페이지, 기부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했고 또 징수율은 0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집계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각 과의 것을 보태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부금은 교육경비지원에서 지난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부금이 8,000만 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확실한 것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이 채권확보 내역을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로 돼 있는데요.
예금압류라 하면 예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150만 원 이상 예치돼 있으면 압류합니다.
이상육 의원
아니요.
예금에 압류가 들어가면 단순하게 은행통장에 있는 것만 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일단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이상육 의원
고액 체납자잖아요.
예금압류에 보면 체납 건수는 808건에 금액이 4억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금의 범위가 단순하게 금융기관의 예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수익증권하고 ARS펀드, CMA상품 등 해당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금융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보험이나 예탁금 등 총괄적으로 조회해서 다 합니다.
이상육 의원
펀드도 다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이상육 의원
ARS 상품은 추적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세무과장 박해성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해서 걸리는 것, 거기에서 걸리지 않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요즘은 금융실명제가 돼서 어지간하면 ……
제 것도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조해해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상육 의원
보험하고 증권은 바로 나오는 게 맞는데, 다른 것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세무과장 박해성
보통예금도 저 같은 경우 재산등록을 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내역이 상세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넣고 개인이 동의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혹시 예금압류 등 해서 예금의 범위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만 포함되는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교육경비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달곡마을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걸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우리 구로 하여금 세외수입의 기부금으로 입금했다가 우리 구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공사를 해 주는 그 기부금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에 있어서 납세자 착오신고가 있습니다.
시세가 4억 원, 구세 2억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착오신고는 어떤 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가족 중에 한 명이 납부했는데 안 낸 줄 알고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남편은 집에서 안 낸 줄 알고 또 내서 두 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은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어느 회사에서 콤마를 두 단위를 위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내면 되는 데 6억 원인가를 냈습니다.
우리는 계산대로 해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회사에서 콤마를 잘못 찍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 사고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구세 낸 건수가 225건에 금액은 2억2,600만 원 같으면 건당 10만 원짜리쯤 되는데요.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감면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줄 알고 우리한테 신고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뒤에 찾아보니까 감면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환불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경우, 산업단지나 농민들이 땅을 취득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방금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감면이 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였구나 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먼저 알려 줄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연소득이 농민은 3,750만 원 이상 되면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750만 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을 안 하면 저희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감면을 해 주면 감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은 부득이 감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 나서 근거서류를 뒤에 가지고 와서 서류가 맞으면, 만약 본인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감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세금을 내 놓고 뒤에 감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매계약자들이 감면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무사에서는 잔금을 다줬으니까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를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취득세가 늦어서 잘못되는 등 그러니까 민원 측에서도 해 놓고 뒤에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무사에서 여러 가지 감면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줘서 감면을 받도록 해 주면 다행인데, 법무사나 주민들이 세금신고 할 때 감면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잘 모르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금을 신고할 때 민원인에게 감면내용을 친절하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함으로 해서 그 대상자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주민들의 권리이니까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무사에서 대행으로 합니다.
그러면 법무사한테 감면을 준 사항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법무사에서는 의뢰인한테 서류만 챙겨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빠뜨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매매한 그 사람한테 통보해 주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알게 돼서 추가로 감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분들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 의원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늦은 시간까지 의장님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 행감 세 번째 날인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날 기획홍보실 행감할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쭤봤지만 자치행정과 교육지원 사업을 예로 들면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다고 하고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그 예산을 자르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벌써 첫날 3개 과, 행정지원국까지 하면 9개 과가 지나가도록 구청장님이 언제 출석한다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출석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어떤 답변도 못 들었는데요.
의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장 이수선
행감 첫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구청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구청장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협의해서 출석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구청장님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며칠 날 몇 시에 출석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지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일정을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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