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안승찬 동료의원께서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와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진흥에 있어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체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근거에는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의 운영 모델을 보면 관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해 왔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한 내용 중에도 보면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있어서 다시 관주도의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가 비단 오늘 당장 법인화를 하자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아니고 총액임금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법인화하자는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아무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것도 4년의 임기 말에, 이번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이 대다수 바빠서 행정업무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와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있었다면 집행 초기에 모든 사업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면서 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해 왔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불과 7,8개월 앞두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를 법인화로 추진할 경우에는 중요한 검토사항들을 짚어봤는데, 운영 모형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부분에 주안점을 놓고 봤는데, 현재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은 회비제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기금 5억 원을 출연해야 되고 공익상 사단법인은 기금 3억 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는데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보면 아마 기금 확보나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은 설립요건이 회비제로 하고 이사진이나 설립요건이 보편적으로 쉽기 때문에 사단법인화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조직의 가장 핵심요소는 이사진입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조직단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앞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열하셨는데 공익성이 높아지고 정치중립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익성과 자율성을 더 해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구성에 따라서 법인 센터가 정치적인 색깔을 아니면 그중에 특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진들 구성에 입김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과 임기를 7,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꼭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둬가면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아까 과장님은 춘해대학 모 교수가 법인화를 해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제 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 그런 게 시발점이 돼서 결과가 엉뚱하게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 하필 임기를 불과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에 정규직화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문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익적인 문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체적인 운영상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마다 법인화로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 차라리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분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내용들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소문이지만 회자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소문 한 번 돌고 난 뒤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이미니까 오히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를 받아가면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센터에도 그렇고 자원봉사를 주로 하는 여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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