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조 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1억6,790만5,000원이 감액된 1,096억6,2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1억 7,109만3,000원이 감액된 1,350억7,5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670만9,000원에서 생계급여 성립전 예산, 해산 및 장제급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2억694만7,000원이 증액된 84억1,3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154만 8,000원에서 1억4,123만5,000원이 증액된 99억4,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구입 집행 잔액 3,355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37만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 1,086만4,000원, 시간제 계약직 등 보수 676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성립전 예산 2억1,072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1억6,454만8,000원에서 노인·보육 등 보건복지부 사업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부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총 37억7,488만5,000원이 감액된 873억8,9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1억2,069만6,000원에서 40억9,197만9,000원이 감액된 990억2,8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8억7,789만7,000원, 영유아보육료 25억4,66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억6,568만 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9,040만 원, 장애인 급여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3억9,571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억4,26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8,316만3,000원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2,25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2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변경 및 성립전 예산 2억9,57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6,104만9,000원이 증액된 19억4,4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8,936만5,000원에서 1억9,572만9,000원이 증액된 27억8,5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200만 원, 노사민정 공동워크숍 1,224만5,000원,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 849만5,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 직원 시간외 수당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성립전 예산 2억 9,579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억4,541만2,000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억 원을 증액 편성, 쌀소득보전직불제,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6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5,398만4,000원이 증액된 75억9,9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904만3,000원에서 8,890만6,000원이 감액된 121억2,0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3,216만4,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969만 원, 벼 공동 육묘장 묘 지원 1,683만 원, 적조예찰선 등 임차료 590만5,000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360만 원, 친환경급지원센터 전기요금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 1,2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4,556만3,000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695만6,000원, 수질오염방제용 장비 임차료 등 4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1,000만 원,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임차료 등 700만 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3,385만6,000원이 감액된 14억1,1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억504만2,000원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이 감액된 35억9,0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8,068만6,000원에서 2억9,331만6,000원이 감액된 97억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비 4,000만 원,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1,632만6,000원, 청소운전원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2,750만 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2억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및 수집운반 대행료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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