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업무량이 평시보다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억원 중에서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 전체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금년도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예산의 집행액이 반 이상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다소 업무량이 과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점을 놓친다고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뒷쪽에 앉아 있는 실무팀들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 하려는 의지들이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정관리 3억8,000만원 중에는 2억7,000만원이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현황에 보면, 현재 북구관내에 설치된 철탑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에서 최소한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대부분 임야 및 국도변을 통과하고 있어 주택밀집지역으로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고압선이 통과하는 주택지역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보시고 고압 통과지역이 사실상 없다고 단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한전 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주민을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현황파악도 없이 의회 감사자료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냈다는 것은 수감을 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전체를 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불미스런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스체적 거래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금년도 12월까지 가스체적 거래제 법률에 의해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년까지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가정이 실직이나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고 가스체적 거래제의 당위성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당장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경고가 가가호호에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 행정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2,3개월 정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 쪽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추세대로 하면 세대당 17만원인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북구관내에 실직자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직률하고 행정에서 파악한 실직자수 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 이후에 행정에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통계에 대한 진실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책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적어도 실직자 현황이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업종별 실직자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조립 부분에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실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실직자 현황이 산출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