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 및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감사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4,500만원인데 1억3,400만원 집행하고 1억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꽤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운영비에서 약간의 집행이 덜 되고 남은 부분이 아마 결산 때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연말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주로 장만을 합니다.

소모품들은 내년에 대충 어느 정도 소모되겠다고 해서 연말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지불이 되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해 사업을 마치고 내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과다 계상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어진 경향은 있는데, 상당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늦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구강보건 CD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약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것이 아직 지급이 안돼서 보조사업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거의 소모가 되고 있고 약간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인쇄비 전체가 1,500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2003년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인쇄물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예산편성표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쇄비는 얼마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것인데 그런 답변은 잔액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 기 집행이 됐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31일까지 지출한 내역인데, 10월31일 이전에 집행을 했는데도 돈이 지불이 안 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마 실제 잔액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잔액의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6급 1명이 회계 및 예산총괄하고, 7급 1명이 예산지출 및 세입집행, 9급 1명이 경리 및 예산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을 누가합니까?

예산 총괄은 행정직 7급 심천보씨가 하고 있는데, 예산총괄을 해서 그 분이 모든 지출 출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까지는 예산 집행된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11월에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확인해서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출내역과 차후지출 내역을 다 뽑아서 …

10월31일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

아닙니다. 액수는 이전에 집행이 되고, 아직 계산서가 안 들어와서 안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체력단련실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물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새로운 기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불평불만도 많던데, 왜 그런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력진단실 및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인력은 상용일용직 한 분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시간이나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 자체가 원래는 질환자들의 치료나 운동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쪽으로 확대시키다 보니까 단련실을 이용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이용하실 때 특히 선호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비가 가끔은 고장이 나도 손을 조금 늦게 본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A/S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소 힘이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들이 간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 비춰질 때는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

제가 봤을 때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횡포 비슷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내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나 설득을 많이 하는데도 바라시는 분들께서 일반 헬스클럽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보건소에 가면 언제든지 할 수있다고 마음속에 담고 오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민원사항 …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A/S 문제라든지, 왜냐 하면 장비를 살 때는 고가품인데 A/S는 즉시 돼야 됩니다.

즉시 되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기계고장이라고 태연하게 해 버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A/S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비춰졌을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보건소라고 하지만 구청의 이미지가 되니까 같이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구도 조금 더 확보해서 만약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A/S도 몇 번 이상 받았을 때는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기계를 너무 혹사시켜서 엔진이 과열되어 저희가 20분 정도 하시고 쉬어 달라고 했는데도, 사실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씩 해서 기계를 기어이 고장을 일으키고 옆으로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첫째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안내 하고 설명해 드리고는 있는데, 때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이라는 자체가 만족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서비스 자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11월에 집행돼야 될 것이 1,930만원 정도 되고, 결산추경에 삭감할 내용이 3,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12월에 예산 집행할 것이 5,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억4,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2월에 5,300만원 집행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3,700만원 결산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좀 무리하게 계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실？과가 대부분 많이 계상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의료도서구입비가 일반운영비로 구입 했다는 것이 작년 지적사항인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분석해 봐도 의료전문도서를 일반운영비로 구입을 해도 부기상에 문제는 되지만 목간전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 때 합의를 보거나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감사 때 그것이 지적이 됐다는 보고를 정확히 못 들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교재구입비 등 몇 가지는 편성되어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예산안에 등재가 됐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

작년 10월27일부터 31일 자체 감사 때 주의를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구입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감사지적 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의료전문도서를 일반운영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때 지적이 됐으면 담당이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텐데 의료전문도서는 별도로 목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고 부기상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 보낼 때는 누가 보냅니까?

보건소장이 보내는 것이지요?

보건소 업무특성상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가라는 지시는 할 수가 없고 자기 업무에 따라서 출장서를 올리면 제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 가는 사람이 출장비 받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그 문제는 저도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보건소장이 결재는 할 것 아닙니까?

예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뭘 보고 결재합니까?

출장 가는 경우에 실제로 저희 업무자체가 대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아침에 보건소에 출근해서 출장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록을 할 것이고 결재를 할 것인데, 휴가 간 사람이 어떻게 출장비를 받아갈 수 있죠?

아마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대조를 안 하고 확인하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허위로 하는 것 아니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출장비를 받아갈 정도 면 허위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다른 과에도 있고 작년 10월에 감사한 내용을 보면 거의 보건소가 1/3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이 조퇴를 하면서도 상 급자의 결재를 안받고 가는 경우도 지적이되어 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관리소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안 시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규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급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상급자로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관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그래도 최고의 수장이 돼 가지고 직원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라 결재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재를 했다면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조퇴를 하고 저한테 맡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조퇴한 사람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 서는 사람도 변경할 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조퇴하는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업무소홀이라고 봐지지는 않고 보건소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된 부분들을 자세히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저한테 싸인을 받고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의 처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감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약간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선했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행정상으로 조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시정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또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벌 받은 내용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잘 못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관리 잘못이다’ 그런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출장을 가도 자기 마음대로 끊어 가고, 조퇴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당직 바꾸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 저희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2004년도 업무중 미진한 사업은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서 보고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의회사무과의 경우는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보고만 듣고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04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에서 미흡한 내용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 업무 중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간까지 안 오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야지요.

굳이 따로 이야기 할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미리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물론 계획서에 의해서 포상을 하긴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5만원씩 해서 10건으로 50만원을 편성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크게 이야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의회에 답변을 하면서 과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뒤에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예산편성 과정이 어쨌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들이 책임지고 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불려 올라와서 재감사를 받는 모습이 안 되도록 담당과 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 중 각종 신고포상금지급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북구청 뒤편 주차장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내일 10시 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