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효문공단 용지 조성사업에 지구의 분할로 인해서 전체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부분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분할로 인해서 효문공단에 공시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낮아진 것은 지구의 분할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효문공단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 것은 1차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감면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지가가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간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감면시켜 줘야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까지 더 매겨놓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은 프로 그램상, 도시계획대로 들어간다고 조사가 되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집니다.
지목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상 도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안에 부분적으로 표본발췌를 해 본 결과 낮아진 건 얼마 없습니다. 오른 상태이고요.
제 자료에 의하면 크게 하락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상승됐습니다.
몇 필지는 있는데 대부분 …
하락된 것은 맞습니다.
세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 …
공시지가가 낮아야만 해 주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크게 낮아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보상관계는 한 필지가 도로부분에 들어가서 분할만 됐다고 해서 보상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은 모(母)번지로 따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효문지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은 지금 다 아는 중산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20년,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
의장님, 6월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효문공단지구 안에 이의신청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4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표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낮아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문지구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년 2005년6월7일에 지정돼서 그 이후 2006년1월18일에 지구계에 분할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가조사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효문공단 지구계의 분할은 3월22일 지구계에 공보정리가 되었으니까, 7월1일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
물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그렇지만, 모든 토지개발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할을 하는데 사사건건 의견을 듣고 한다면 이 사업은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얘기대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들었지만 규정대로 처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작년에 분할하고, 분필등기까지 무료로 해서 개인 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효문지구계의 분할이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분할됐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로 문의하라고 안내공문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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