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보다는 올라서 24%가 됐다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올해 것은 %를 못내 봤는데, 4% 정도가 향상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뒤편에 위원회별로 보면 물론 현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닙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용이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경우 여성비율에 신경을 써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행감자료 보고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진행하면서 기획감사실 의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 변동과정이라든지 내용을 각각 올려 달라, 한 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24%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아동위원회나 이런 쪽에 여성이 80%라든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경우를 빼고 계산하면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 동은 30%를 거의 넘어서고 있는데, 각 위원회는 40%를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 획감사실에서 ‘완료’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좀더 보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와는 또 다르게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을 봤는데요. 여성예산 비율이 1%도 안 돼요.
2007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책자로 확인해봤더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적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서 비교를 해 보면 0.09%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아동, 노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북구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예산현황을 보면 여성인력 관련 부분에 0.09%예요.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 인력자원개발은 0.09%로,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0.1%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 여성예산들을 기본적으로 늘려 달라고 2년 동안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수치로 보니까 대개 갑갑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성담당계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담당계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기획감사실에 서 잘린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몫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특히 제일 적은 수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요구는 끝났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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