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10시07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중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우리 구 청소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늦게 돌아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의할 내용이 있어도 질의를 못하고 시간에 쫓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는 요지를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돌아가고 두 번째부터는 순서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신 의원께서는 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석주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1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2001년8월31일에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추진되었고요.

2001년11월5일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가 결정되고, 2002년12월3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12월5일부터 2005년7월까지 2년간 공사를 해서 2005년10월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동하면서 결국 실제 계획과는 다르게 지난번에 학술용역연구회에서 밝혀졌다시피 가동에 문제점도 있고, 시설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 후 26개월 만에 2008년1월1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구 전출금 20억원하고, 2005년과 2006년은 처리비용의 각 20%, 2007년 이후부터는 매년 10%씩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총 기금이 얼마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17억5,077만6,691원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7억원의 금액은 중산동 문화센터, 주민들이 8억원을 기부하고 이후의 기금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후 현재 금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8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25억원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8억원을 중산동 문화센터에 주민들이 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관리는 17억4,9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놨고, 1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남은 17억원을 계속 북구청에서 관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잠정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처리비용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앞으로 17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용연하수처리시설이 9월에 준공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달까지는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처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면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

문석주 의원

과장님, 제 질의는 시설을 묻는 것이 아니고 17억원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중산동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로 나중에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국·시비로 약 30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약 959평에 설치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

그럼 10월 이후에 가동할 것인지, 시에서 가동하면 이것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주거지역, 학교지역 중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해야 되고, 그 시설과 부지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잠정 중단했고, 폐쇄한다는 의견까지 도달했으면 그 정도 계획은 나왔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까지는 잠정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활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했던 회사와 설치했던 회사, 보증회사 와 소송계류 중이지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서 통보가 왔는데, 아마 소송장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상대방 피고인 측에 그 내용을 상달해서 거기서 답변서를 받는 모양입디다. 그 답변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서가 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내용을 보내서 저희들이 또 답변서를 내면 1차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지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소송장을 법원에 제기해 놓고, 현재 피고 측에서는 아직 아무 답변서도 안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법원에서 피고인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 측에서 연락은 왔거든요.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피고인 측에서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그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1차공판은 언제 예정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통상 3,4개월 지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서류 접수가 6월 말입니까, 7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5월25일 입니다.

문석주 의원

늦어도 9월 달에는 1차공판을 하겠네요. 그러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상하기에는 일부 승소라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영희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상황보고 4-8페이지에 끈달린 종량제봉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 끈이 잘 떨어진다, 쓰레기를 담아 끈으로 묶었더니 잘 터진다, 두 번째 봉투 밑에 무거운 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 끈달린 윗부분이 통째로 뜯겨진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간혹 저희들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간혹 무거운 것을 많이 넣거나 억지로 넣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에 홍보도 하고 또 전단지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다수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직접 제가 면담을 해 보면 전보다 좋다는 민원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월경에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영희 의원

9～10월경에 여론조사를 반상회를 통해 하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직접 설문지를 1,000매 정도 만들어서 1,0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교체할 때 어떤 사유로 교체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끈달린 봉투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저밀도이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초과배출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존에 쓰던 봉투도 친환경적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부에서 판정을 내린 것을 보면 전보다 더 친환경적인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나은 종량제봉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불만이 끊이지 않고 한 번씩 나오는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8～9월쯤 여론조사를 하셔서 만약 봉투에 불만이 많을 경우에 다시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이영희 의원

현재 사용하는 봉투를 제외시키고 옛날에 사용하던 노란봉투를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50% 이상이 안 좋다고 하는 경우에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영희 의원

50% 이상 불만이 있으면 옛날에 쓰던 봉투를 다시 쓴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마이크 간격을 10cm 이상 떼어주면 음향이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음이 올라갈 때는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기존 봉투보다 사용은 편리한데 재질 부분에 있어서 찢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사이드에 재봉선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찢어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재봉선 처리가 가장 문제이고요.

그리고 (주)광촉매환경에서 2월에 5,000만원, 5월에 7,900만원 구입했는데, 일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원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판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판 관리는 제작할 때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이 감시·감독을 하고 마치면 저희들이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이 있으면 우리가 주문한 이상을 자기들이 찍어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찍을 때 판을 다시 제공하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과장님께서 이영희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의 사용에 따라 장·단점은 있겠지만, 불편사항이나 만족도가 50% 이상이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봉투의 재봉선을 바꾸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어려운 것보다 거기에 따르는 단가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용하는 실험단계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봉투를 제작하기까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동판입니까?

그 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텐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말은 쉽게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바꾸기까지 1년 동안 엄청 고민하고 조사·분석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안 좋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안 좋다고 한다면 안 좋다는 범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고심한 끝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획기적입니다. 사용방법은 획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끈이 달려있고 조아서 갖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이거든요.

재질 문제인데, 그것만 보완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주민들은 끈달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정확하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재질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음새 부분을 어떻게 없애면 ······

옛날 봉투는 이음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이었기 때문에 안 찢어졌는데, 이것은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찢어집니다. 그것만 잘 개선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서두에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회사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공문을 보내 놓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단점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했거든요.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바꾸겠다는 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질의 같은데,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자동화되어서 봉투가 생산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새로 만드는 데는 업체에서 상당한 노력이나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문제는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추가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작년 상황보고서 4-1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관련 해서요. 운반대행료 용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용역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25일 날 또 용역조사를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결과서는 납품을 받은 겁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납품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비교를 해 볼 수가 없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 제가 직접감사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올해 용역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용역기관에 위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냥 위탁하고 끝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위탁하고, 올해는 직접 입회도 하고 잘못한 것을 시정요구를 세 번이나 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

류인목 의원

그때 입회를 누구누구 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담당계장이 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속기록 마지막에 보면 저한테도 통보를 해 주면 같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를 못하겠다, 워낙 아우성이 많아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올해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 건성건성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에만 있지.

실제로 음식물을 수거하다보면 대부분 불법 주차문제 때문에 골목길은 음식물수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리어카를 끌고 다시 가져오는 이런 공정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입회를 누가 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용역은 공동주택하고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리어카를 끌고 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 지역은 이번 용역에서 빠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단독주택도 함께 하기는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류인목 의원

지금 춘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대상에 들어가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거하는 것을 아침에 체험할 때 실제로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을 못해서 식당가에 리어카를 같이 끌고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식당가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감사 때 지적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하겠다, 이런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기관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일반노조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업체에서 인원이 투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투입이 된 것으로 단가분석을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가를 감시해 보겠다,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당연히 그때 답변이 통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때 환경미화과장님이었을 시기였지 싶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면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드렸을 텐데, 미처 몰랐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지금 우리 문제는 음식물은 다르지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원가 반영이 될 때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대처를 하는 상황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났던 그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덜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무래도 타 구에는 지역도급제에 위탁하고, 저희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발생할 여지, 그러나 봉투가격에 산정되는 문제, 봉투가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적정선이 얼마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분명하게 인풋이 노동자의 숫자, 여러 가지 근무형태 이런 게 다 들어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당연히 분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역도급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인 독립채산제나 가격산정 하는 데는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봉투가격 마진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단가분석이 돼야 되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무한정으로 남는 것에 대해 ‘너네 다 가져라.’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봉투가격이 실제 처리비용보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류인목 의원

봉투만 팔아서 유통과정의 모든 처리비용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처리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쓰레기처리 시스템이냐, 아니잖아요?

전 비용을 따지면 우리가 약 60% 정도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은 구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그럼 봉투가격을 일정부분 인하할 요인도 있다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로 봐서는 ······

류인목 의원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처리비용은 우리가 대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 공정에 있어서 처리비용까지 따지면, 쓰레기가 발생해서 봉투를 파는 그 작업이나 마진부터 해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시작되는 A～Z까지 비용을 다 따진다면 처리비용이 실제 봉투 가격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봉투가격에는 처리비, 수집·운반비, 판매수수료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처리비는 우리에게 자동 입금되고, 우리는 그 돈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적정합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 구와 지역이나 세대라든지 비교·분석 해 보면 타 구에 비해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분석을 더 해보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저하고 포인트가 안 맞거든요.

좀 있다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류재건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감사자료 4-49페이지에 동 청소행정 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최우수 양정동, 우수 송정동, 장려 농소2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보고, 2009년도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계획 자료를 확인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연말 평가결과는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 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현장평가를 1년에 네 번 합니다.

류재건 의원

분기별로 해서 나와 있더라 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종합평가하고 또 연말에 가서 승인평가 자료, 합산해서 매깁니다.

류재건 의원

예. 현장평가 결과 1회, 2회, 3회, 4회, 분기별로 3일간 평가반은 5명이 쭉 해 왔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개를 하는 겁니까, 비공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평가할 때 평가의 공평성을 위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 미리 통보해서 타 동에 평가할 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참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할 때는 다 공개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공개입니까, 비공공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개 하지요.

류재건 의원

어떻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가항목별로 몇 점, 몇 점 이런 ······

류재건 의원

지금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개로 하는지 비공개로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체 종합평가 해서 동에 시달하고, 동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도 직접 오고 동장님도 직접 평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들 서류를 보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평가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분기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연말에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점수를 총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상에는 이렇게 해서 이후에 확인만 할뿐이지,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참고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부속적으로 사진도 찍어놓고 근거서류는 있지요.

류재건 의원

그것은 동에서 자료를 제제출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기별로 처리한 내용을 자료상에서만 확인할 뿐이지,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가 잘못됐고, 동별로 대한 부분은 점수로 확인할 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두고 연말에 각 동마다 분석이나 토론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동 청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청소 감독이나, 재활용 분야는 재활용 선별자나 담당자나 전체 담당별로 재활용, 음식물, 환경미화 전부다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같이 토론도 합니다.

류재건 의원

토론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각 동별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각 동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이 거의 점수에 연연해서 평가를 하고, 연말에 시상을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하기 전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라든지, 혹시 이러한 부분에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효문동이다, 양정동이다, 염포동이라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등등 이런 부분이 나와야 그에 대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냥 분기별로 점수만 매겨서 시상하고 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평가할 때는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등수에 들어서 상금을 받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그러나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무언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지역별로, 각 동별로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일선 동에 하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효문동에는 뭐가 문제다, 농소2동은 뭐가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자료는 있지만 시달하고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가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평가라는 것은 점수를 주기 위한 하나의 평가, 이런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뒤따라줘야만 앞으로 개선책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각 동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를 들어 1등이 있으면 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꼴지에 대한 개선책으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다음에 7등도 할 수 있고 6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각 동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가 동별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되는 문제인데, 동별로 서로 경쟁을 붙이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 차원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류재건 의원님 말씀이나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더욱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하면서 동별로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교 평가가 돼야만 앞으로 좀더 나은 청소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별로 치열하거든요.

예를 들어 효문동 같은 경우는 밤낮으로 자생단체회원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잘못 정리가 됐을 경우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5월 달에도 별로 평가를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 동에 누가 참석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동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냥 통보를 해서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식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뭘 한다고 통보해서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참석이 잘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일선 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선책이라든가, 각 동으로 환경미화과에서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동마다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장·명촌지역에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점수거 장소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지역은 아직 지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부도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일대에 가보면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화면을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4-12쪽, 5월31일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8대입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에는 18대로 나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4-22쪽을 보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중간쯤에 생활쓰레기처리해서 진공노면청소차를 올 당초예산에 올려서 4월24일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88소3658이란 차가 또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총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차를 포함해서 19대입니다.

이은영 의원

포함해서 19대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제가 차량운행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09년1월4일 날 구입한 차량이 한 대 있고요. ’09년4월24일 날 구입한 차량까지 해서 총 20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 폐차를 한 대 시켰습니다.

이은영 의원

빼고 그러면 18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는 19대지요.

이은영 의원

그럼 번호 중에 어느 차가 빠진 겁니까, 어느 차를 폐차하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빠진 차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차를 작년에 한 대 폐차시켰거든요.

이은영 의원

어떤 청소차량?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음식물수집·운반차량입니다.

이은영 의원

수집·운반차량 한 대를 폐차시켰으면 19대네요. 1대를 폐차시켰으니까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 총 운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9명이 있다가 5월에 한 명이 운전직을 안 하고 기계 기능직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현재 8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화면에 보이는 저 차량인데,

노면청소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말고 올해 4월 달에 사신 차도 같은 차량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차하고 새로 사신 차량하고 용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용량은 배 차이가 나지요.

이은영 의원

이건 8톤이고, 새로 산 차량은, 차량이 안 나와 있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6톤 됩니다.

이은영 의원

위치나 업무내용이 정확하헤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업무내용은 같지요.

이은영 의원

예. 똑같거든요.

이 두 대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운전수가.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직원 한 명이 합니다.

이은영 의원

예. 여러 가지 전체 미화원들의 상황을 보면 운전원의 업무량이 많다 면 운전원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차량을 굳이 살 이유가 없는, 이 차량은 계속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서로 모순점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능은 같은 차인데, 큰 차를 산 이유는 흙이 많은 곳은 하루도 운행을 못해서 가득 찬다든지, 또 폐기물을 버릴 때 저 차를 몰고 울산 매립장에 버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의 차는 아무래도 차가 오래 되다보니까 흡입력이 약하고, 큰 도로에는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 차는 2차선 도로에 주로 사용하고, 큰 차는 4차선 도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그 역할이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 한 번 물을 싣고 나가서 청소하는 시간이, 한 번 실으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물은 싣지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물을 채워서 청소하잖아요.

이 차량은 8톤 안에 용량이 있어요.

물을 채워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가면서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 그 물이요.

모래가 많이 쌓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 고개를 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저 차가 하루 종일 가능하다면, 용량이 16톤인 차는 두 시간밖에 운행을 못하거든요.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차량과 똑같이, 실제로 용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양에서 보면요. 어차피 비워야 되고 또 물을 채워야 하고, 또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두 시간 관련된 문제라면, 오히려 청소 업무량이 많아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라면 운전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었는데, 저 차 주변에도 보면 운전원들이 8명이어서 실제로 반 이상 차량은 세워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비 기사가 움직이고 있고, 감독이 같이 타고 있고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차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서 이 차를 몰았다, 저 차를 몰았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은영 의원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미화원들의 얘기거든요.

운전원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수는 9명으로 있다가 작년에 조정하면서 6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운전원 정수를 줄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전체 미화원 정수는 59명인데, 운전원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정수표에 보면 환경미화과에 미화원 정수는 총 59명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미화원 정수는 57명이고, 미화원과 운전기사는 별도입니다.

이은영 의원

별도로 해서 미화원은 52명이고, 과장님이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현재는 52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운전원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운전원은 별도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59명 정수에는 들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별도지요.

운전기사는 정식 직원이지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현재 8명이 정수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은 정수가 6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8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두 명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은영 의원

아, 지난번에 조정을 하시고 3명 중 1명은 나가고 2명이 남아있는 거네,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제기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차량을 새로 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업무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최소한 9명의 기사가 있어야 마땅한데, 운전원이 직업을 바꿔서 나가다 보니까 1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9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는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업무량 자체가 한 사람이 차량 두 대를 운전하면서 계속 하루에 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량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두 대가 움직여도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업무량은 많지요.

이은영 의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일 텐데, 차를 샀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 차를 살 당시에는 9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차량은 당연히 청소하는데 필요하니까, 일단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시 검토하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옆으로 전방지휘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연암에 있고, 호계, 양정에 있는데,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 사진은 전방지휘소 세 군데가 다 이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부분은 기동 청소를 해서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투기자들을 찾지 못하고 치워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전에 신문에 보도도 해서 거기에 청소도 하고, 구획정리지구, 아까 류재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일제히 청소를 하면서 수거해 와서 보관을 했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시킵니다.

이은영 의원

돌아가는 회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 시작한 때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저렇게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 뒤에 국토대청소도 하고 ······

이은영 의원

여기는 바로 옆이 구청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냄새가 상당하거든요.

양정 쪽에는 앞에 빌라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아니라 계속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양정 쪽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때 바로 치웠습니다.

이은영 의원

호계도 공영주차장에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호계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항 좌측 편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옮겼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저 쓰레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방치쓰레기가 아니라 주로 목재고, 목재는 방치쓰레기와 좀 다른 지점들이 있고요. 방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오기 보다는 오히려 춘산이나 동천에서 함께 그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건 주로 목재인데 목재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계속 누적되고, 시 매립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서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한꺼번에 반입을 다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저것은 소각을 해서 또는 파쇄를 해서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맞지, 매립을 위해서 계속 저렇게 적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요. 위법입니다.

구청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춘산이나 동천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장롱 같은 게 나오면 분리를 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목재는 토요일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소각처리를 하는데 왜 토요일만 합니까, 다른 날도 하지.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아마 소각장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

이은영 의원

시 매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게 아니라 ······

소각장은 시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져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고 재활용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폐기물 업체들이 소각이나 파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시 소각장에 가는 것하고, 다른 업체에 가는 것하고 톤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까지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시 소각장은 톤당2만5,000원인데, 일반에 가면 5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차이 나는 돈은 아닌 것 같던데, 그렇다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차량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또 쓰레기에 대해 질의하고, 정리를 합시다.

차량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올해 시 감사에서 청소차랑 관리소홀로 감사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폐차문제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폐차해야 될 차를 안 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차량 상태가 안 좋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자료를 봐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7년도에 폐차결정을 하고 폐차를 안 시킨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과금만 나가고 왜 폐차를 안 시켰느냐고 해서 바로 폐차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차량에 대한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행감자료에 보면 차량이 18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를 뺀 나머지 18대에 수리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지난해는 17대에 3,000만원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수리비에 더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를 들면 음식 물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도 대기할 때는 항상 시동을 걸어놔야 하고, 음식물을 올려야 하고, 또 무게가 있는 차량이므로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 수리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윤임지

올해하고 지난해 것하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더 상세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윤임지

이것 말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준비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아까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를 의장님이 안 받으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지적을 좀 하면요.

이것이 끈 달린 종량제 봉투 사용 안내 리플릿입니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구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참 ······

오타가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싶은데, 보시면 ‘양쪽에서 동시에 당시면 끈이 떨어질 수 있음.’ 사투리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공식적인 팜플릿인데, 이런 것도 오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나간다는 것이 저는 우스운 거거든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기면’ 이지 ‘당시면’ 이런 글자가 ······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찍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배포 후에 발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용량 초과 배출 예방을 수거 장소가 깨끗함’ 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문맥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사소한 것이지만 이 글자 한자 한자도 제대로 오타를 못 잡아서, 주민들이 보고 다 웃잖아요.

‘구청에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앉아서 일하나’ 이런다고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개선과 관련해서 공익광고나 또는 글자 내용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에 ‘배출시간 준수’나 ‘과태료’ 글자는 좀 키우고 별로 쓸데없는 ‘글로벌북구’나 ‘종량제봉투 ℓ’ 이런 표시는 줄여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내용 답변에 보면 ‘2009년 새로운 봉투 제작할 때 동판을 교체하면 검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새로운 동판으로 찍은 건지 아니면 2008년도 동판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새로운 동판으로 찍은 겁니다.

박병석 의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내용 답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작년 그대로 보니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답변에 안 된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새로운 동판을 찍을 때 주의사항을 좀 크게 키운다는 내용의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 라고.

그때뿐인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인 거죠.

한 번도 행감 때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됐는지 검토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드리고요.

이미 동판을 찍었기 때문에 새로 찍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앞에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글로벌 북구’ ‘쓰레기봉투 10ℓ’ 보다는 밑에 ‘주의사항’이 더 필요한 거죠.

‘배출시간 준수’ 하고 ‘혼합배출 하면 수거를 거부하고 무단투기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크게 키워 달라 고 작년 행감 때 건의를 했는데, 2009년 동판을 새로 찍을 때 검토한다고 답변이 있는데 전혀 무시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고요.

과장님이 그냥 ‘여론조사 해서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진짜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 봉투가 좋아요.

사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당기면 질기고,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실험도 해 봤는데 되게 질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막 집어넣다 보면 삐죽삐죽한 것도 있고, 종이를 구겨서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탁 들어 올리면 여기가 탁 나가요. 여기가 나가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의 주인데, 이게 나가면 묶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 묶으면 여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것이 민원의 99%입니다.

이것을 고쳐 주면 되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여론조사 해서 주민들 좋은 방향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점은 이미 도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어넣어서 탁 치면 여기가 톡 떨어져요. 아까 여기 금방 딱 터지죠?

탁 올리면 탁 터진다고.

이게 뭐냐 하면 열처리한 매듭 부위인데, 그 밑에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개선 방안을 찾으면, 붙이는 부위를 예를 들어 넓게 한다든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개선되면 지난번 쓰레기봉투 보다 이것이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열로 열처리해서 붙인 부위 밑에가 탁 터진다고 지금.

주부들이 무엇을 넣으면서 당기잖아요.

당기다 보면 탁 터지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성의 없게 여론조사, 여론조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가 핵심이니까 업체하고 한 번 기술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4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중에 춘산환경 같은 경우 에 작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했고요.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 간부 한 명에 대해 회사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직장폐쇄, 그래서 한 명에게 직장폐쇄를 했는데, 작년에 사실 노동조합 단체행동이 조기에 타결된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파업도 며칠 안 되고, 빨리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위별 주도했던 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

직원이 총 16명인가 17명인가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금년 5월인가요?

하여튼 금년 초까지 직장폐쇄를 하고 다시  복직을 시켜서 현재 업무를 주지 않고 그냥 대기 상태로 풀이나 뽑게 하고, 담배꽁초나 줍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 한 업체가 1년 넘게 기업의 노동자에게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에 7,8억원의 대행료를 주는 업체에 노사 문제가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지도나 또는 조정 역할을 했는가, 그런 질의를 일단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회사 입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또 그분이 먼저 3차에 대해서 또 고발을 먼저 했더라고요. 현재는 회사 측에서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행정에서는 지도적인 측면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검찰이나 노동부에서 실시할 단계가 아니겠는가, 또 행정에서 지도할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당부,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뭐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원청이거든요.

춘산환경은 하청이고, 원？하청 간의 관계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원청에서 중재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만약에 잘 중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것은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의계약인데, 저는 냉정하게 업체에 계약해지 하고 다른 업체로 재위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상생 신노사문화를 계속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조차 상생의 신노사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춘산환경은 계약해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청소업체 나머지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의 압력을 주지 않으면 사실 노사문제 안 풀린다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사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탄압이 좀 중단되고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되도록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의 심판이 저희들보다 정확하지 않겠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은 중재역할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업체 계약해지를 할 의지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신중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된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노사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정확하게 계획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에 고발되는 과정까지 갔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그 분이 해고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될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임단협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그 검찰 고발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청을 향해서, 전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청에 대해서 집회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독립채산제로 관리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노동 강도가 정확한지 그리고 노동 탄압이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구청의 관리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장들을  묵인하지는 않았겠지만, 묵인하는 결과로 옴으로써 결국 또 한 사람이 해고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관심을 최대한 가지고 하여튼 그 업체에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 우리가 청소와 관련해서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청소와 관련해서 대행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떠나서 대행업체 내부 사정, 인사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개입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가 대행계약을 맺음으로써 완전히 북구에 하나의 소속된, 그런 비슷한 것까지 해서 다 종속 된다고 보면 기업체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법을 통해서, 근로기준 적법 여부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청에서 판단을 할 문제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결해라, 이런 것은 약간 권한을 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제 직원들의 임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회사가 이익을 보고, 실제로 임금과 복리후생과 차량유지비, 전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산정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라든지 이 내용들이 다 위탁업무를 줄 때는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 춘산환경이나 동천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에 운전자 한 명이고 상차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 미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원 1명에 상차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물론 아파트 부분이고, 주택이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원가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노동, 이 문제가 임단협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문제라면 당연히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죠.

본인들이 지금 임단협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왜 상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우리가 관여할 범위를 넘어서 대행업체 밑에 직원들하고 근로조건까지 우리가 관여한다고 하면 ······

이은영 의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17조에 있던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맡아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환경미화과는 북구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대행업체에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10년동안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결국 이 계약방식 조차도 바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물론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업무 자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면 대행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 범위를 넘어가는데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만 계속 말씀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탁대행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하청이죠.

이은영 의원

위탁대행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위탁대행 업체, 해 놨네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원청이나 하청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인사, 근로조건 모든 것을 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자꾸 개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 어떻든 한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질의니까 어쨌든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앞에 놓인 책자를 보고 계시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책자에 오타가 있고 지난번에는 책이 실수로 2권이 올라오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 홍보자료는 우리 구민들에게 일일이 다 나가는 자료인데, 밑줄 표시한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글인지, 중국 글인지, 한글인지  내용 풀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런 오타가 전 주민에게 배부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배부 후에 발견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당기시면 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 ‘기’자가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있는 ‘용량 초과 배출 예방을 수거 장소가 깨끗함.’ 이것은 ‘용량초과 배출예방과 수거장소가 깨끗함’입니다.

‘과’자가 잘못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가 크다 하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자료를 만들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긴 자료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먼저 관공서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오타가 있는 채로 나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 행정능력이라든지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오타지만 이것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배부된 것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 재활용 분리수거가 감량화 돼야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린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것 같고, 녹색정책에서도 기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2월17일 날 동료의원들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체험도 했습니다.

선별과정에 보면 상당히 일반쓰레기와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현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몇 %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수집 운반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면 정확한 프센테이지는 58%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6대 4정도로 나오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지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직매립 금지된 것이 2005년부터이고, 북구 뿐만 아니라 2000년도부터 분리수거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으로 시작을 해서 분리수거 체제로 들어 갔는데, 8년에서 9년이 흘렀습니다.

8,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정착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선별장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분리 배출을 잘한다는 감사의 편지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의식이 최고의 문제인데, 그래도 전국적인 어떤 통계보다는 재활용률이 저희 구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점장소 자율감시지도단이라든지, 주민들과 1대1 홍보, 재활용선별 체험, 환경교실 운영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재활용품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에도 보면 환경지킴이 활동복 지원해서 하고 있고, 선별장 체험 실시도 하고 있고, 동별 분리배출 1대1 대면 홍보도 하고 있고, 재활용 홍보관 어린이 환경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만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반면에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지, 교육이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음식물 30% 줄이기 범구민운동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음식물만 하지 말고 재활용도 같이 지금쯤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교실 운영은 음식물 30% 줄이기 운동도 포함되지만,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전에부터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틀을 결국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통？반장을 상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 상대로라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그다음에 자치회나 부녀회를 초청해서, 실제 그분들이 아파트에는 재활용 할 때는 부녀회에서 다 나와서 하거든요.

자치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한 번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8,9년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잡쓰레기가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교실 운영은 언제 어디서나 연락만 오면 항상 나가서 하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많이 하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문석주 의원

경로당은 자연부락에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연부락에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걸어가야 되고 옛날에는 매곡마을 내려오는 앞에 매곡 구농협 앞에 설치해 놨다가 한 달 지나면 상당히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여름 되면 정자 바닷가 마우나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다 버려 놓아서 다 거점수거 장치를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배출 용기를 없애 버리고 나서 오히려 깨끗해졌는데, 노인 분들도 상당히 봉투를 아끼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배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치회나 부녀회에 홍보를 하시고, 현재 우리 관공서 북구청, 실？과, 동사무소에 신문이라든지 폐기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관공서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

원래 관공서, 학교 이런 곳은 특별기관으로 분리를 해서 1년에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구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고 기관인데 분리수거를 철두철미 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간 재활용 판매 대행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대금은 얼마나 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대금은 대충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7,8천만원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동별로 실적 량에 따라 분리 배출을 지도감독 하는 단체에 돌아갑니다.

문석주 의원

동에는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청 안에는 관리자체를 현재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모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구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그것은 구청 자체에서 아마 재활용품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그 금액도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시죠.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한지도 모르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저희들은 그 동에서, 지역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는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럼 시설재난관리과에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연간 판매대금은.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문석주 의원

그리고 환경미화과에서 나름대로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상당히 수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농수산과에서 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이 업무를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지난번에 결산 검사 하실 때도 지적을 주셔서 농수산과에 알아봤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이 계획서 자체가 우리 과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수거를 하면 모아서 인건비를 주고 수거를 해서 마을에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수거하고 장려금은 직접 그 농민에게 주는 걸로 해서 하여튼 농수산과 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상당히 업무도 효율적이고, 지역의 농민들도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과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 혼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그것이 시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둘 다 시비가 붙는 사업이죠?

둘 다 시비가 붙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조정을 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로 사업 통합이 불가능 하다고 봐지거든요. 시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부터 이렇게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기 힘든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1분 질의하고 2분 답변을 받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면 질의요지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기다리는 순서가 아주 지루한데,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순서 되면 하세요.

의장 윤임지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꾸준히 듣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끈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이 안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계를 독일에서 구입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끈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개선의 방법은 있답디까?어떻게 끈을 거기에 좀 붙여가지고 이음새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음새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잘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디자인이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의원님이 손을 딱 대니까 떨어진다는데, 끈만 대면 그렇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박병석 의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지지요.

그런데 집에서 쓰레기를 넣다 보면 옆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확 당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담아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잡고 탁 추스르는데, 탁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주부들이 전부 그게 불만인거예요.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음새에 대한 불만인데, 끈이 거기에 달려 있는 이상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신다는 겁니까?

기존의 손잡이처럼 묶는 형태가 아니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을 못하지. (웃음)

의장 윤임지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비닐이라는 기능이 힘을 약하게 주면 한정 없이 늘어나고 질긴 것이 비닐이고, 힘을 한꺼번에 딱 주면 비닐도 접히는 부분에 칼을 안 돼도 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면 줄일 수 가 있는 문제가 되기는 되거든요.

이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자의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류재건의원이 재활용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해 버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 아까 폐기물과 재활용품 비율이 몇% 몇% 라고 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 와서 재활용 비율이 좀 낮아졌는데 58% 됩니다.

류인목 의원

58%는 재활용품이고, 42% 가 폐기물이다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수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오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실제로 위탁처리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감시 감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면 재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실제로 처리가 어려운 것은 그냥 보내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다소 그런 경우도 있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데 분리수거 시간대에 우리가 감시도 하고 실제로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 좀 일찍 들어 가면, 저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해서  대부분 분리수거를 제가 가끔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실제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시간대 까지는, 감시자가 있을 때까지는, 제가 나갈 때는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 보면 분리수거가 상당히 단독주택지역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도 같이 갖다 던져 버리고, 새벽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보니까 아침에 수거 차량이 가다 보면 쓸만한 것은 또 차를 가지고 대부분 수집 업체 사람들이 싹 다 가져 나가버려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가격이 좀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1차로 수거를 해 갑니다.

남는 것은 쓰레기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 형태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배출시간이 몇 시까지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배출시간은 전날 저녁 9시부터 당일 오후 4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대부분 좀 초저녁에 일찍 나오죠.

8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

류인목 의원

새벽 4시까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4시까지 내실 분 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 집에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야간에 좀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버리면 그런 율은 사실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무단쓰레기도 일반 쓰레기가 배출 장소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되어서 그 고민을 좀 해 보시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배출 장소에 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밤에 보통 의원님 말대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없을 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대를 될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것이 무단 쓰레기도 줄어들고, 분리 배출도 정상화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을 딱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수거시간은 실제로 아침에 대부분 미화원들이 투입이 되면, 그때는 이미 많이 어지러 지고, 출？퇴근 시간대와 겹쳐서 통행에도 사실 많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물론 O/T가 더 지불이 되고, 인건비가 조금 더 지출은 되겠지만, 전체 우리 구청을 놓고 봤을 때는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도 효율적일 것이다,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 오는 시간대 조정을 검토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무단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 양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이 내 시간까지 다 까먹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재활용에 따르는 홍보라든가 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44쪽 재활용 홍보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고, 4-3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등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보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실적 자체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4-44페이지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은 올해는 4월29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서 홍보교육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선거법상 제재가 되어서 그때 홍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청소감독이나 직원들이나 단속도 하고, 주민 신고된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지만 선거로 인해서 홍보가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동에서도 초에는 계속적으로 해 왔고, 정녕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은 단체 인원이 홍보관에 와서 홍보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나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선거 때는 선거기간 전후로 제재를 받지요.

류재건 의원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단속 또한 마찬가지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단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은 2008년6월1일부터 2009년5월31일까지 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 구분된 것이 아니고 ······

류재건 의원

아니, 2008년도 2009년도 확인한 것을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8년도에는 62건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굳이 변명을 하자면 불법투기 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나름대로 단속하는 것은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신고도 신고 건수가 많으면 동별 행정평가 점수에도 항목이 되어 있어 서 주민들도 스스로 불법투기가 발견되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각 동에도 전반적인 부분에 전부다 신경을 곤두 세우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이나 홍보나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에 마을길을 다니다 보면 깨끗하다는 것은 많이 느낍니다.

희망근로가 투입이 되어서 골목에 다녀 보면 그야말로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에 투입이 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 재활용과 쓰레기가 잘못하면 구분이 되지 않고 재활용이 쓰레기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희망근로자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희망근로는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요원도 제법 있는데,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

류재건 의원

단속말고 지금 보면 골목 안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교육은 처음부터도 교육을 시켰고, 일전에도 국토대청소 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당부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끝난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의식이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요.

류재건 의원

그래서 행여나 제가 우려 되는 부분은 희망근로가 끝났을 경우에는 불법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텐데, 쓰레기가 없고 그야말로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간에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기간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4-48페이지 공용마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11만8,000개를 썼는데요.

동별 사용현황을 보면 농소1동과 효문동이 1,250개 1,640개 단체별로는 환경미화과가 10만개, 어르신환경가꾸미 1만1,000개 정도로 대량으로 썼습니다.

한 개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310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동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청소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대를 너무 남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동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용마대는 보통 단체가 청소할 때 많이 쓰고,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것이 in-put이 있으면 out-put을 확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농소1동에 1,250장이 들어갔으면 1,250장이 수거되는 것이 확인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용마대는 요청해서 지급을 했는데, 사용 목적이 뭐냐고 묻고, 하여튼 사용목적에 따라 예를 들어 농소1동 새마을,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렇게 분명히 마대에 적도록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1동에 1,250개가 배부 되었는데 1,250개가 회수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실제로 확인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in-put이 있으면 out-put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대도 우리 예산으로 찍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면 1/3도 안 채워 가지고 묶어 버리는 것도 많고, 너무 마대를 남용하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청소할 때 한 번씩 나가 보면, 그래서 이것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대가 너무 남발되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염포, 양정은 작년에 200개 정도를 가지고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효문, 농소1동은 1,250개 1,600개 사실 이만큼 청소를 했으면 열심히 한건데, 제가 열심히 한 것을 칭찬 안 드리고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청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양만큼 정말 꽉꽉 채워서 배출이 되는 것인지, 그 점이 사실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in-put과 out-put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희망근로가 많고 해서 공용마대가 남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히 교육도 시켰고, 실？과？동에 희망근로 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특별히 공문도 내려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10분 내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원가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실제 노동부에 계속 노동자들이 재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네 곳에 대한 대표이사들을 만났고, 네 곳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노동자들과 간담회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디서 문제가 기인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봉투가격 산정 자체가 구청에서 너무나 적절하지 않아서 대행업체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서 결국 노조의 문제가 생기고, 노조에 대한 임금이 적게 나가는 문제라면,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들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들과 약속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봉투 가격이 적절한가,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의 문제들에서 대표이사들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도와주기로 해 놓고 안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행업체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계약서 제17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이은영 의원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노조와 단협을 2년 동안 지키고 있지 않아서 노동부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차량과 음식물수거차량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사고 난 이후에 세차를 세차장에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춘산에 위탁 자료에는 인원이 10명이고, 미화원 자료에는 15명이고, 임금대장은 18명, 19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원가산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천과 춘산은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안전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차가 들어오면 밥을 먹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이 없습니다.

목재를 적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작업하느라 먼지가 많고, 호수로 물을 뿌려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원상복구공사, 구청에서 했던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춘산은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5t 이상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t 이하 업체인 춘산이 처리를 했습니다.

명백한 폐기물 위반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재소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치졸한 방법들인데, 식대를 깎겠다고 하는 부분들과 학자금이 분명히 노조 근로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노동부에 재소를 해서 노동자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실제로 식대를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상차 인원과 보고하고 있는 실제 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화원과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인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미화원이고, 누가 기사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사 한 명과 미화원의 노동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 하자면 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이 정리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이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고 ······

의장 윤임지

요지를 ······

이은영 의원

10분 안에 하라고 하셔서 요지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7조에 의해서 명백하게 위반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요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환경은 샤워장이 안에 있는데요.

이은영 의원

동천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세차 문제는 청소 차는 자동적으로 물이 담겨져서 안에서 씻고, 밖에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가끔 수돗물로 세차를 하고 ······

이은영의원「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음식물수거 차량은 세차장에서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 말씀하신 조목조목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별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가 명백하게 이것은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 대행업체의 미화원들 문제는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역에, 남구에서도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대행계약 해지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대행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 계약에서 배제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방금 이은영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반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여기는 대부분 청소 관련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 계약에 배제가 되었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은영 의원

제17조 1에 보면 정당한 행정 지시에 불응하거나「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계속 대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환경미화과가 청소대행과는 다르게 또 한 편에 있는 환경미화과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어떻게 조절 정리를 해서 폐기물을 가능하다면 줄여서 재활용할 건가가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기존 대행업체들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폐기물관리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계약에 가장 큰 1번입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 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폐기물관리법」을

위반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지시를 통해서 고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명백하게「폐기물관리법」에서 위반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부에서「노동법」에 의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되어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맞지 않는, 원가 계산에서 맞지 않는 자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중에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 소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 보듯 그 사람은 해고되든가, 말든가 하고 있으니 결국은 해고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모는 꼴이 안 되었습니까.

폐기물은 엄격하게「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고도 당연히 제대로 임단협을 지켜가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우리 속기사, 속기됩니까?

이은영 의원

10분 안에 하라고 해서 너무 말을 빨리 했네.

의장 윤임지

자,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17조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련해서 만약에 대행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시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권한이 아닌 사항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은 행정지시도 필요하지만 검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경미화과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관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당사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환경미화과의 문제로 까지 번지게 될 텐데 행정지시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부족분은 서면자료를 요청하시고 질의를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이 초복입니다.

식당에 초복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 놨는데, 12시30분 정도 돼서 간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촉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과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양정동에 보니까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민원제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동 547-10번지 럭키슈퍼 있는 쪽에 보면 소방도로에 경운기에다가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등등 해서 한 차선을 완전히 다 막고 있는데,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야기는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동에 건의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그것을 치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햇 수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에는 버려지는 쓰레기보다도 자기 집에 폐기물을 모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모양이던데 ······

류재건 의원

자기 집 마당에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치우면 되는데, 도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도로에 적재되어 있으면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녕 정리가 될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화과에서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과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저기 나오는 화면이죠?

류재건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요.

화면에 뜬 것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진하고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알죠?

매곡 올라가는데 ······

의장 윤임지

위치 파악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행정대집행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하고 사진하고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 부분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마 무단점령 해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현재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안 하면 강제대집행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류재건 의원님이 질의한 그것은 정리하고 보고가 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진하고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도서관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앞으로도 계속하여 평생교육진흥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상황보고서 5-19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평생교육과가 신설 됐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이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기 위함도 포함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평생교육과 신설이 다양하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정받기 위해서 과를 설치하고, 컨설팅도 거쳤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꼭 의회를 기만하는 기분이 없지 않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 신설은「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설을 준비하고 있고, 계산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문화홍보과에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을 연관시켜서 볼 때 다른 어떤 시설이 지체되는 상황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6월 달 상황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신규시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관련 학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방안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설득할 당초에 지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지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구에서도 계속 건의 중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딜레이가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년 예산은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 편성이 안 될 경우에 내년에도 지정에 관한 문제는 또 무산이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정이나 인정만 해 주고 갈 것인지, 그 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단계로 봐집니다.

이영희 의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참 무한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예산 2,000만원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낸 것은 보고 받았고, 평생교육과에 특화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기분이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찜찜한 기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꼭 속은 기분.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 지정받기 위함은 보통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마당인데,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고, 그걸 지정 받기 위해서 구에서는 또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편성 되었어도 구에서는 지정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평생학습도시조성 업무와 관련해서는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가 평생교육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울산에서는 지정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어딥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구와 울주군입니다.

이영희 의원

동구하고 북구도 준비 기간이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남구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최종보고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핵심이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핵심이라기보다 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를 신설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용역을 준 것이 기본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문도 받고, 전형적으로 7가지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례·규칙 신설이라든가 다섯, 여섯 가지는 거의 완료를 했고, 한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그것은 제3대학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성과지표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를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컨설팅 결과대로 거의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나서 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 주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 동별 순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회의실에 모셔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설명한 바가 있고, 끝나고 난 뒤에 민방위교육실에서도 담당계장이 하루 5분, 10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프로그램 가이드로 해서 책을 1,000부 정도 발행해서 배부를 했고요. 지난번에 통장,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평생학습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고, 세미나를 심포지엄으로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전 지역을 돌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패러다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해가 돼 가는 완숙도 측면에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직 대부분 많은 구민들이 사실 평생학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평생학습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나가서 설명했다고 해서 전체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저희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서 계속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류인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자꾸 꼬투리만 잡는다고 해서 정책감사를 대안감사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초점을 둔 곳은 우리 도서관 보유 책 중에서 대출빈도가 낮은 책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자료를 연간 대출횟수로 분석을 해 봤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 보유 5만3,000여권 중에서 50%가 넘는 2만7,000여권이 1년에 한 번도 대출이 되지 않는 권수입니다. 그나마 연간 5회까지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 보면, 1년에 5회 이상 대출되는 책 비율이 3.6%, 농소1동은 15.7%, 기적의도서관은 7.7%, 농소3동은 30.5%로 총계를 따지면 13% 정도만 1년에 5회 이상 대출이 되고, 1년에 거의 한 번도 대출이 되지 않는 권수가 약 4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대강 이렇게 분석을 해 봤고요.

미대출 비율도 보면 다른 도서관보다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때문에 대중성보다 전문성에 치중을 해서 도서보유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 대중성이 없는 책들, 어린이전문서적들로 구비하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대출 도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아이템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 혹시 상호대차라는 제도는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동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해 놨는데 만약 도서관에 보유도서가 없을 경우 중앙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면 중앙도서관에 연결을 해서 그 책을 농소1동에 갖다 주면 농소1동에서 받아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해서 우리가 택배로 보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자는 방법으로 상호대차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 흔하지 않게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숫자가 어느 지자체보다 많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원래 권역별도서관을 구상할 때는 상호대차가 일정부분 전제가 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상호대차의 정의라는 것은 은행 온라인과 같이 책이나 자료가 있는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나 자료를 빌려보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외국에서는 상호대차가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중앙도서관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직 시스템이 되지는 아니하고요. 지금 ······

류인목 의원

4월1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거짓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상호대차 말씀이십니까?

류인목 의원

제목이, 메모를 안 해 놨는데 상호대차 제목을 뭐라고 하던가요?

잠깐만요. 제가 꺼버렸는데 프로그램 상에는 있는 것으로 나와지던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직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

의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4군데이고, 염포·양정도 되면 상호대차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우리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여건이 되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현재 우리는 우리 도서관만 상호열람을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도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협의 중에 있고, 아마 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프로그램을 일부 바꿔야 하는 ······

류인목 의원

조금만 노력하면 상호대차도입이 바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빌려가지 않는 책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서관의 특성상 대중성만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도 확보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전문도서는 또 비치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저도 가끔 전문도서를 볼 일이 있는데, 검색을 해 보거나 도서관에 가 봐도 사실 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학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도서관마다 상호대차를 한다면 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고, 대중성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호대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권역별도서관을 할 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도서관마다 일정하게 특성을 가지자,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써 전문화가 돼 있는 도서관입니다.

나머지 네 곳도 그 영역에 있는 것은 그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자료를 찾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구상에서 권역별도서관을 구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정책제안을 해 봅니다.

대강 대차도라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스템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보유나 앞으로 계속 보유 장서가 늘어나면서 차지하는 공간의 문제,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상호대차를 시행을 함으로써 비용이 싸게 치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염포·양정권 권역별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행을 못했지만 양정·염포만이라도 사장되는 도서량을 최소화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도서량을 최소화 하고, 대중적인 쪽으로 책을 구입하면서 전문성 위주로 있는 도서는 상호대차로 보완을 하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상호대차라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로 지역 몇 곳을 검색해 보니까 성남시부터 각자 상호대차라고 하지 않고 자기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와서 보고 사서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도서관 직원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면 6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과 사서직 3명,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사 1명, 시설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계직 1명 해서 6명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규정대로 한다면 21명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느 도서관이든지 규정을 다 충족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개선사항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당분간은 인력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고 난 뒤에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미뤄놓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정책제안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도서관별로 특성화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서직과 연구 과제를 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특성상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성인도 도서관을 나름대로 특화해서 책을 비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특화도서관으로 명칭은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답변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북구만 봤을 때 농소1동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온다, 애들이 도서관에 간다면 20～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은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농촌지역이라든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는 별도의 차량 확보라든가 아니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일부 반감되는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책만 상호대차를 신설할 경우에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사실상 따르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 염포·양정권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책 구매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출빈도가 낮은 책들을 똑같이 구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가진 기능상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도서에 비해서는 자주 왔다갔다 분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정부분 ······

류인목 의원

그래서 상호대차 도입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면 실제로 양정·염포권과 중앙도서관에 시범 실시라도 해 보는 게 맞겠다, 특히 도서목록을 보면 그 정도는 책을 구매할 때 빈도 수나 이런 걸 다르게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도록 세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양정·염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섯 군데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구상이 돼야 만이 사장되는 도서, 대출이 묶여있는 도서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도서를 보관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그래서 양정·염포권 권역별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라도 감안이 돼 져서 책 목록을 구성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각각 도서관마다 상호대차가 어렵다고 하면 중앙도서관과 양정·염포도서관, 물론 중앙도서관이 훨씬 책 보유량이 더 많게 되겠죠. 그 두 공간만이라도 시범실시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도서에 대해서는 자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성인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도서와 비치하지 않는 도서, 그리고 염포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급적으로 ······

류인목 의원

실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정도 같으면 약간의 실비정도만 지급한다면 중앙도서관과 양정·염포권도서관, 두 개의 상호대차 정도는 그리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양정·염포권 권역별도서관이라도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도서관과 상호대차는 어렵더라도, 중앙도서관과 해 보는 것이 그래서 결과가 괜찮으면 전 권역별도서관으로 확대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자료에는 아까 안 나갔습니다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책누리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고요. 김해, 뭐 여러 군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작정 공간을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또 많은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책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면 줄수록 공간이용의 활용성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관련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북교육청과 도서관 교류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맺고 나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대출한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서관련 행사를 공동으로 했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른 행사는 작년에 못했고요. 영어 스피치 대회를 올해 9월 달에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나중에 도서관 축제할 때 같이 참관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도서관 인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100권씩, 200권씩 추천을 받아서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고 학생들이 보도록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대여하려니까 도서관에 준비는 돼 있는데 여유인력이 없어서, 오히려 책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서 책을 많이 빌려주지는 못하고 희망하는 도서를 비치해 놓고 와서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희망하면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와서 빌려가서 보도록, 열람해서 대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빌려가는 거야 굳이 교류협약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빌려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책을 비치를, 희망한 책을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도서관에 비치해 주는 정도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교류협약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그렇게 책을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우선해 주면 좋겠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빌려가겠다고 해서 ······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류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류재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행감자료 5-40쪽에 보면 제3대학 운영실적에 2008년도 입학생 교육인원이 지역개발학과 50명, 사회봉사학과 50명 해서 총 인원이 100명이고요.

2008년12월에 수료식을 했는데, 이때 수료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기억하기로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제3대학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 운영 취지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2009년도 와서 모집인원을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내려갔더라고요.

남자 45세, 여자 40세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이렇게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 처음에 50세 이상부터 하다가 여자는 45세로 낮추었습니다. 당초에 퇴직자나 여성들을 50세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당초 모집기간 중에 모집인원 숫자가 모자라서 젊은 사람 중에도 조기 퇴직자가 있으니까 낮춰서 해 보자고 해서 정원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려고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해 놓고 보면 등록할 때쯤 되면 또 하시려는 분들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모집이 끝난 이후에, 강의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등록을 하고 난 1개월 범위 내에서 만약 결원이 생기면 한 두 명 정도는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1개월 이상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동아리도 벌써 구성이 되어서 그때쯤 되면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운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집정원에서 운영을 하되 1개월이 지나면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151명 중 북구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북구 거주자는 ·····

류재건 의원

자료를 찾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제3대학생 선발과정에 입학생 선발순위에 따른 모집에 보면 1순위 북구 거주자, 2순위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북구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3순위 기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등, 4순위까지 있습니다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는 차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북구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1순위, 2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간 내 정원이 안 차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4순위 이후에 계속 모집을 했습니다.

전체 151명 중에 현재 타 지역 거주자가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원예조경학과가 당초 기간 내에 4순위 모집에서 많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비율이 20%로 높아진 것이고, 1기 때나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10～15% 미만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답변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원예조경학과도 51명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버금가는, 아니면 인원이 넘쳐날 수 있을 경우, 또 예를 들어서 1,2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홍보를 좀더 일찍 시작해서 모집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 2학기에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좀더 정리를 하자면 물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대학운영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주민자치대학, 무슨 말씀입니까?

류재건 의원

지금 인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주민자치대학은 올해 첫 회 시작한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예전에 비해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에 비해 약 1.5배 이상 약 2배 정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학과조정이라든지 인원조정, 홍보방법 개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령이 계속 내려가면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패턴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를 신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3대학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과 모집을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여튼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차후에 연령을 더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연령은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되고, 45～50세 이하로는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음에는 처음 취지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퇴직자와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응이라든가 노후대비, 더 나아가서 재취업까지 고려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

류재건 의원

지금 취지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면 다음에는 본래의 취지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가능한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제3대학이 평생교육과 보조에 따라서 설치되었는데, 원칙은 원래 30년 이상 공직이나 직장 생활하신 분들을 위한 노후생활에 대한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부의장 문석주

그런데 모집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낮아서 연령대가 자꾸 내려가는데, 처음 1기 때는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만 했었는데, 2기에는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부의장 문석주

조례상에는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만 명시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하면 조례에 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조례에 보면 주민이 희망하면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계절학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사회봉사학과나 지역개발학과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규칙이나 위임을 해서 몇 개 그 이상은 할 수 있다든지, 몇 명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규정해 놓고 규칙에다 위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인원도 당초 50명으로 했는데, 교수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50명은 많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과 아까 말씀드린 학과의 문제,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조례에 학과를 보면 제3대학에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학과도 제외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어떤 학과를 개설하면 좋을지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종합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조례에 올려서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평생교육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기보다 2기에 활성화가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5-40쪽 자료에 보면 출석률은 1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이 71% 예요. 그리고 2기가 3월부터 5월 평균이 79.6%로 10% 밖에 안 올랐는데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출석률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100명에 80명만 출석하고 20명은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기나 2기는 출석률은 비슷하게 79～80%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숫자가 많은 관계로 해서 출석률은 큰 차이는 없고요.

부의장 문석주

그럼 뭘 보고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석률이 비슷하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말인데, 집에 있으면 활성화됐다고 보는 것인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뜻에서 활성화가 아니고요. 교과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교수들 초빙도 1기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교수들을 초빙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수들을 초대해서 강사진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안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안을 고려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앞에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3대학이 2008년도, 2009년도 두 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 3대학 전체 사용금액이 2,72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이것은 강사료라든지 3대학 졸업식 관련, 홍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실제 100명의 수강료를 10만원씩 받아서 사용한 전체 액수는 3,700만원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지요.

그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은영 의원

세입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안 했습니다.

그건 세입으로 들어가고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2,700만원 속에 10만원이 포함됐다는 뜻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돈은 아니지만 포함됐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왜 3,1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그걸 감안을 했다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기는 당초예산 편성 ······

이은영 의원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뽑아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페이지 없습니다.

뽑아준 자료에는 3,100만원이 예산이고, 예산 집행현황은 2,700만원이고, 거기서 1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동아리수업 강사료가 지불이 되어서 이 예산을 뽑았는데, 전체 강사료가 2,5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나머지는 홍보물 등이 되는데, 그 강사료를 분할해서 보면 1기 때 동아리수업 700만원, 학과수업 900만원, 그래서 5-40쪽 자료를 보면 전체 전공 강의가 33강, 동아리가 18강, 나머지 통합으로 했던 수업이 22강입니다. 그래서 총 73강의를 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과수업은 총 900만원으로 33강으로 나누기를 해 보면 거의 평균 27만원 정도 들었는데, 동아리수업은 한 강의당 39만원이 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 전공수업이 33강인데 두 개 학과니까 66강이 되는 것이고요. 동아리수업은 작년에 6개 동아리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해서 18강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6개 동아리가 운영되었는데 강사 한 분당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 명당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어떻게 동아리수업에 대한 비용이 700만원 들 수 있어요. 강사비가?

제 자료가 아니라 뽑아준 자료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아리는 강사가 한 분당 5만원으로 18강을 했고요. 6명 같으면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집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아리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추경을 봐도 그렇고, 동아리 수업에 대한 강의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류재건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과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대학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다시피 효과성이 정말 있는 문제인가,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 정도 했으면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은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라도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또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대학의 경우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2학기 가 끝나면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때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학기 마치고 나면 1기, 2기 전체를 통틀어서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저는 도서관별로 북스타트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실적을 보면 북스타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중앙도서관 107명, 기적의도서관은 95명, 농소1동도서관 57명, 농소3동도서관이 56명으로 사실 어린 유아들인데 제가 볼 때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혹시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서관별로 획일적으로 매주 1회씩 둘째, 셋째, 넷째 금요일 날 하는데,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진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 초에 운영하기 위해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운영을 월 1회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25명 내지 50명 정도 오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모와 같이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장소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 인원을 20명 내외로 조정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인 8월부터는 도서관별로 의논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중간에 격주로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3개소를 운영하든지, 실제 다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동화구연을 하면서 신규로 참여하는 영·유아에게는 책을 나누어주면서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북스타트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책읽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교육프로그램이 배치되는 것, 그리고 엄마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동아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고, 지금 운영을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지역도서관 사서 직원들이 계획을 짜고 거기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박병석 의원

도서관별 북스타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혹시 각 도서관별로 동아리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와서 활동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동화구연을 할 때 자의적으로 나오자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부분들이 자체 동아리를 형성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또 일정기간이 되면 연령에 맞는 보수교육을 해 주는 문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북스타트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스타트는 책 두 권하고 책 꾸러미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교육과 연동되는 것이 있습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홀수 달에 는 울산과학대학 교수님들을 모셔서 책을 나누어 주고 취지를 설명해 주면 그분들이 1시간30분에서 50분 사이에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이 연간 교육을 하려고 생각 했었는데, 학교 교과 과정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홀수 달에는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짝수 달에는 책 꾸러미를 나누어 주고 취지대로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동화구연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더 모집해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격주에 한 번씩은 최소 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이 북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대상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는 각 도서관에 300여명 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대해서 엄마들이 구매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동아리활동,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별로 ······

책 두 권, 요즘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은 집에 가면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두 권 정도 얻으려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마들에게는 별로 구매력이 없을 것 같다, 거기에 가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 올 수 있어야 참여가 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런 부분도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장소 문제 때문에, 두세 달 통계를 내 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주로 동화구연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취지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참여에 지장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참여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4개 도서관에서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각각 특색 있게 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지 비교, 검토하는 것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와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옛날부터 있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옛날부터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하다가 작년인가, 똑같은 프로그램에 인원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데,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하고 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별로 월 4회 운영을 합니다.

부모교육이나 동화연구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별로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동화구연이 도서관별로 월 1회 할 때도 있고 주 1회 할 때도 있습니다.

책을 나누어 주는 북스타트 행사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자체는 좋습니다. 참여가 왜 저조하냐면 북구 전체에 영·유아가 5,000명 정도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북구 전체 5,000명 정도인데, 기적의도서관이나 농소1동이나 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참여도가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강동에 계신 분이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

이영희 의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요.

전체 5,000여명의 영·유아가 있는데도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낫고요.

현재 도서관 북스타트에 신규로 가입하면  책이라든지 선물이 증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 가입하는 신규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한 장소에 100명, 50명이 오셔서 교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20명 내외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혜택이 적으니까 격주로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께서는 참여율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영·유아 부모들 참여율은 별로 없습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생소한 이야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 운영할 때 숫자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월3일에 90명, 100명씩 왔습니다. 왔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혼잡하고 시끄럽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20명 내외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육이 나은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숫자는 줄이되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에 운영하고, 현재 운영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 운영 숫자와 올해 운영 숫자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요. 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엉터리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요.

도서관별로 동시에 북스타트를 해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도가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횟수가 많다,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통제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실제로 24개월 이하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가 아닙니까?

그걸 말씀 하셔야지, 그것은 말씀하지 않고 5,000명 중에 300명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못하게 지금 막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가 참여율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낮다 보니까 ······

이은영 의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앞집에 사는 아이엄마가 출산을 해서 북스타트 대상자로 선정해 줬더니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모fp 이사 가는데 결국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24개월 이상 되는 아동들이 밀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통제의 개념이 작은 개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홍보가 안 된 문제도 아니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모집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 만에 접수가 바로 마감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요.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되는데 현재 20명 정도로 동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이은영 의원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3동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적의도서관에서 한 번 했다가, 중앙도서관에서 한 번 했다가, 3동도서관에서 한 번 했다가, 1동도서관에서 한 번 했다가, 동시에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씩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개선 준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 폭으로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매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을 최소 한 번씩은 더 할 수 있도록 사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연락을 다 드리면 좋겠지요. 처음에는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게 사실이라면 홍보가 덜되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인식이 덜되어서 의 문제도 아니고, 인기가 폭발적으로 있는 문제라면 예산을 새롭게 더 편성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런 ······

이은영 의원

수요가 넘쳐나는 부분이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보고서도 잘 만들고, 운영시스템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종합보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중앙도서관을 지으면서 총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외에 전체 중앙도서관 40억원 예산 중에서 10억원은 계약심사로 빼고 30억원을 가지고 쭉 했던 공사들에 대해서 전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 준공이 1월 말 경에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한 게 무인시스템 설치공사 139만원, 1층 사무실에 블라인드 설치 등 201만7,000원, 도서관에 인테리어공사 588만원, 싸인물 등 공사 285만원, 2층에 멀티미디어 전산실 옆에 동아리실을 구분하는데 벽체공사 440만원, 시설용역에 싸인물 설계용역에 285만원 들어갔습니다.

중앙 싸인물 설치공사에 4,387만원,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1억700만6,000원, 옥상 파고라 설치 공사 등에 912만원, 계단 난간 보강공사 등 1,773만원, 자전거 보관대 구입 두 개 388만원, 옥상갤러리 공사 및 금속공사 해서 3,100만원 등 10개 항목에 5,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옥상갤러리 공사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펜스 공사도 따로 하셨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사하고 독서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물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5,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내용들이 조금 의아한 게 40억원 중에 구비가 10억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40억원 중에 구비가 10억원 이면, 계약심사로 10억원을 남겼으면 30% 정도해서 3억원 정도의 구비를 가지고 5,500만원 공사를 다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비율 별로 해서 2대 4대 4대 ······

이은영 의원

다 비율로 해서 다시 전체 본 공사에 합류를 시킨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이렇게 개별 공사와 시기 내용이 다 다른 데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중앙도서관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전체 5,500만원까지 해서 다 빼고 난 나머지 잔액은 지금 반납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지난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시 감사에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건립공사를 할 때 왜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내부안전공사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갔고요.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전체 총 공사비가 40억원 정도면 이 문제를 전체 조경공사나 옥상갤러리 공사는 조금 다르게 제기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공사는 주축일 것이고, 나머지 싸인물이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도 또 양해해서 그 이후에 추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의 공사를 물론 발주는 다양하게 낼 수 있고 시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공사를 끝냈다고 보고를 의회에 하셨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인테리어부터 쭉 이루어진 공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집을 짓고 필요한 시설들을 쭉 하는데 있어서 조경이 도서관 공사에서 필요 없는 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다 들어 있었어야 될 공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빠진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보니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또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금 시기를 달리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공사 자체를 진행한 곳은 문화홍보과고, 진행하고 난 뒤에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과가 진행을 했었는데, 뒷일을 지금 얘기 듣게 되어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문제는 도서관에 대해서 의원들도 누누이 지적하고 강조 했던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내역을 보니까 도서관 하나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지는 안잖아요.

보통 하나를 전체로 해서 안에 세부 발주를 하는데, 도서관 하나에 왜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한 공사가 많은가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없으면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 자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님 하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류인목 의원

올해는 도서관만 집중적으로 보기로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내도 하겠다고 해서 저런 시설을 설비를 했는데, 사람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애시당초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저 시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고, 혹 필요한 시설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인원을 배치했어야 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도서관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낌을 좀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하든지, 사람을 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었습니다.

이것은 옥상에 파고라 밑에 있는 책상들입니다.

실제 야외테이블 해 봐야 가격 얼마 안 하거든요. 벌써 다 일어나고 뭐 이래서, 진짜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되게 열악합니다.

야외용 탁자 정도는 빨리 배치를 하든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진짜 공공도서관에 배치하기 힘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용자들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서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선택할 때 특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데, 소재를 좀 제대로 선택했으면 이런 불편함은 안 생기죠.

하이그라시나 요즘 광택나는 것, 낙서를 해도 바로 지워지는 소재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낙서하는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 또 혹 낙서를 하더라도 식당 테이블인데 닦아 버리면 될 정도의 소재를 진짜 좀 잘 선택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도 너무 못 찍었는데 북구에 지금 분리수거 문제가, 특히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좀 갖다 놨으면 좋겠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좀 제대로, 쓰레기봉투에 저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처리 방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물함 문제인데, 북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게 됩니다.

사물함 열쇠를 한 달씩 임대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북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수요 층을 장기간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도서관 이용 주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서관 주 이용 층은 와서 책 빌려가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 여기 와서 시험공부하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 활용 층으로 주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계속 저런 편의를 사실 봐 주게 되는 거죠. 물론 보관대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봐지던데, 조금 더 수급이 많아지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진짜 좀 와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린이 열람실인데 여기 찢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안전상에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

소화기는 애들 안전 때문에 다른데다 치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배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소화기 있는 자리 표시를 다시 하든지, 소화기를 제자리에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전열기 같은 경우 그냥 배치되어 있는 부분, 이게 뭡니까?

참 볼상 사납더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도서관 운영 실태를 쭉 보면서 지적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봤고요.

책바다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상호대출 서비스 부분인데, 개인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계속 회원가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이용 도서관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구도 좀 들어가서 풍부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호대출, 우리 관내에 상호대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상호대출 서비스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북구에 1개 도서관이든지,  2개 도서관이든지 빨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울산에 앉아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서울대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장서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금방 사진 본 것  가운데 안내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좀 해 보고 있는 참입니다. 야외 옥상에 있는 책상은 처음에 공공도서실에서 쓰던 것을 2개 올려놨는데 학생들이 와서 칼로 낙서를 해 가지고, 에나멜 칠이 되어 있어서 비가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비가 오니까 스며들고 부패되고 되고 해서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일단은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농소3동에서 쓰던 독서대를 거기에 2개 더 배치를 해 놨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깨끗한 것을 갖다 놔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깨끗한 것을 갖다 놨을 때 또 그렇게 훼손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서실을 이용하는 성인들은 크게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손이나 도난이나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한두 가지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식당에 낙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선택을 잘못한 감이 들기는 드는데, 현재 다시 칠할 수도 없고, 해 놓고 나니까  일부분은 지워도 또 다시 낙서가 계속 되는 부분이 있어서 ······

류인목 의원

가구 리폼 하는데 알아보시면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후화 되면 가구 리폼이나 이런데 알아보시면 실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서 파고라 밑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옥내용과 옥외용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페인트의 질이나 이런 것이, 지금 옥내용으로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확인한다고 한번 갖다 놔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저런 것도 사실은 도장 방법이나 대부분 MD판으로 제작을 해서 습기에 되게 약합니다.

실내용 가구들은 옥외로 나가는 것은 최소한 본드나 이런 류가 안 들어간 원목 종류 라야 견뎌내지, 저것은 무조건 습기만 들어 가면 부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

저희들은 일단 있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갔다 놨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신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

북카페에 앞쪽에 분리수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잘 안 지켜져서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

류인목 의원

저쪽 복도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성인이어도 그것 안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 더 사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다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관리가 좀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면 매점 종류 정도는 사실 우리가 수주를 좀 받고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컵라면을 사와서 먹고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음식물을 버리고 하는 부분 ······

북카페도 조금 공간을 넣어서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하면 활용도 좀 가능하고, 유지도 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을 하지 말고 좀 검토를 해서 처리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장기적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는 안 받고,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제 고민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3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1동도서관 모두 다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활동 등을 하고 있고, 그 단순작업 교육들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원봉사교육을 한다는 계획만, 실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쭉 보면 월간보고나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보고를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 고민이 뭐냐 하면 15개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했는데도 보면 거의 다 사회복지과 사업으로만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가 이런 역할, 여성 참여,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확인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 주면서 보수교육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12쪽에 보면 201-02에 기적의도서관 도시가스 요금 1월분이 145만4,000원이고, 중간에 2월19일 날 납부한 2월분이 16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3월23일 날 3월분 10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2월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소홀로 볼 수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은 당초에 지을 때 지하 다목적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도시가스 사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서 습기제거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데, 교육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난방비로써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쓰는 것은 당연히 쓰야 되고요.

겨울에 어린이들이 추위를 안 타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쓰는데, 문제는 1월 한겨울에 145만4,000원이 나왔고, 2월에는 161만8,000원이 나왔고, 3월에는 109만1,000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월과 2월 비교입니다.

농소1동도서관은 1월 요금이 40만원입니다.

2월은 35만4,000원, 3월은 26만1,000원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5-19쪽에 보면 농소3동도서관에 가스요금이 1월에는 납부를 안 했고, 2월에 낸 것 같은데 할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1월에 35만4,000원, 그날 같이 낸 2월 요금이 26만9,000원입니다.

1월과 2월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도서관 난방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월하고 2월을 비교 했을 때 2월에는 엄청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관리가 잘못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월 사용이 2월 에 나오거든요.

부의장 문석주

아, 참내.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른 도서관은 면적의 차이가 엄청나게 ······

부의장 문석주

면적차이가 아니고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1월에도 많이 나오고, 2월에도 나오는데, 왜 1월보다 2월이 더 많이 나왔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도 많이 나와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무래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하 다목적실을 방학기간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보는 것과 관계없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겨울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2월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3동하고 1동에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게 해도 거기는 조그맣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목적설에서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부의장 문석주

평소에는 다목적실을 안 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상시에는 쓰더라도 방학 때보다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지요.

부의장 문석주

12월에 쓴 것을 1월에 내는데, 12월도 방학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2월 말쯤 돼서 방학을 하니까 아무래도 ······

부의장 문석주

그렇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일찍 방학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평생교육과에 지적한 건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 노력 및 평생 학습 이해도 재고 노력에 건의가 들어 왔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상호대출제도 도입 검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3대학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는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도서관 시설관리 철저,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상황은 개선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 지식입니다.

항상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회복한 일류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 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6명 중 현원 114명으로 도시녹지과 2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 2009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4억2,141만4,000원과 특별회계 10억4,074만2,000원을 합쳐 234억6,215만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03억4,758만 8,000원이며, 잔액은 120억7,382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2억3,938만6,000원 잔액은 8억13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1-6페이지 참여？맞춤형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축입니다.

정기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6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으로 도시생태환경조성입니다.

조림사업 2ha, 등산로 13km 정비,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 14.72km, 사방댐 4개소 설치, 계류보전 1.35km를 조기 완료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휴양공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도심벽면 녹화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0개소에 담쟁이, 송악, 덩굴장미 등 23만본을 연차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4만3,0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 녹화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호계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난 4월 25일 완공되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전 직원이 재래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 및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을 통해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기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거주외국인 어울한마당잔치 등 사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교통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41개소, 차선도색공사 10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공사 8개소, 버스베이 설치공사 1개소, 버스승강장 재도색 공사 13개소 등 적기 적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3-9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암동 중3-75, 73호선 소방도로 개설 외 4개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1.03km의 도로를 모두 완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설치 0.5km, 하수관거 부설 1.4km, 하수도 준설 및 보수 3.3km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수도 신규설치 및 오수차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4-7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7만1,080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였으며, 관내 불법광고물부착 방치판 309개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5-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 위험시설 1개소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안정된 농업기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5-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으로 어촌복지증진입니다.

기르는 어업을 위한 전복치패방류사업과 어민소득증진을 위한 수산물 위판장 건립을 추진하여 어촌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6-6페이지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인적？자연재난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10월에는 하반기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체육시설이용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운동기회를 제공하고, 운동장 사용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금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추첨방식 도입으로 처리기한 단축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경제국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으로 완료 28건, 추진 중 6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은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입니다. 향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도시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반갑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좋은 격려 등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은 박병석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해제지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어딘지, 현재 이곳에 대한 이용사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금년에 그린벨트나 농업해제지역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중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7개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7개소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농업진흥지역은 풀린 곳이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집단취락지구로 결정된 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7곳이 관내 어디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신답지구, 북구 상안동 289번지 일원이고, 그다음에 안시례지구 456번지 일원, 바깥시례지구 시례동 314번지 일원, 그다음 어물동 방방골지구, 복골지구, 그다음에 신현동에 장등지구, 다음에 무룡동에 달곡지구 이렇게 7곳이죠.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풀린 곳은 없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올해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계획과 관련해서 1-63페이지에 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개·보수가 상당히 많아서요. 1-49쪽 중산어린이공원에 보면 양변기 수리를 했고, 천장 보수를 했고 등등 몇 가지 공사를 합쳐서 했던데, 중산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중산어린이공원에는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양변기 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중산어린이 ······

이은영 의원

1-49쪽 개·보수 내역에 보면 중산어린이공원에 양변기 수리, 천장 보수, 측구수로관 보수 이렇게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중산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양변기라고 돼 있어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그래서 안전검사를 중산어린이공원도 했고, 전체적으로 쭉 다 검사를 하셨는데 아니, 의뢰를 해 놓고 하반기이후에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안전검사 외에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위생교육이라기 보다는 안전검사를 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 말고요. 보험은 가입을 해 놓으셨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정도인데, 보험을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유예기간을 뒀긴 하지만, 위생검사는 진행하기로 돼 있거든요.

안전검사는 4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진행 하지만 위생검사하고 보험은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받게 되면 위생검사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 위생검사는 안 하는 것으로 ······

이은영 의원

그럼 하반기에 해서 위생검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검사를 하게 되네요.

위생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나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 것은 없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검사는 중앙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기관에서 하는데 내용이나, 아직 받아 보지는 않았네요?

5월26일 날 의뢰를 했다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모래 같은 ······

이은영 의원

예. 모래를 위생검사 할 텐데 예를 들면 오존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독만 할 것인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처리를 하는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5월26일자로 의뢰를 해 놓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검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내 자율방밤대와 연계해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또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에 1개 단체씩 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진은 다소 미흡합니다. 동별로 자생단체별로 정해져 있어서 ······

의장 윤임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자료에 보면 녹지작업단 5명, 노인일자리 창출 23명, 희망근로 40명 등 총 68명이 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화봉공원에 2명, 화봉주변 공원에 2명, 호계지역 공원에 2명씩 해서 4명이 상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50명을 배정 받아서 공원가로수 일제 녹지정비를 위해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매일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에 보면 녹지작업단이5명, 노인일자리 창출 23명, 희망근로자 40명해서 68명이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분들도 공원에 부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노인 일자리사업 23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공원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봉제1근린공원에는 2명, 화봉제2근린공원에 2명, 명촌에 3명, 상안어린이공원에 1명, 중리소공원에 2명, 신천소공원에 1명, 호계제7어린이공원에 2명, 성내어린이공원에 1명, 매곡1어린이공원에 1명, 산하소공원에 2명, 금천마을공원에 3명, 화봉제7어린이공원에 ······

의장 윤임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쓰레기도 줍고, 풀 도 뽑고, 또 어린이시설에 아이들이 나오면 같이 노는데 보살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4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68명이 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산하공원에 가보면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냥 그늘 밑에서 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다시 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원관리를.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원관리는 저희들 담당 직원이 매일 아침 순찰을 가고, 근무확인을 하고, 퇴근 후에 일일작업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관리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류재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봉제6어린이공원인데 ‘이용안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화봉제6어린이공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6어린이공원은 벽산아파트 앞에요.

류재건 의원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재건 의원

저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위치는 택지조성을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 곳입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현수막은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소변을 보고 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설치를 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설치해 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끔, 노인들이 현수막으로 가려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저 곳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 동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쉬면서 당장 볼일 볼 곳이 없으니까, 경로당에서도 건의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현장을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일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 위치가 도로와 인근에 있고 공원이 너무 협소하고, 저 공원을 지나면 중앙도서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화장실 설치는 재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도서관에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봤을 때 볼일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집에 가서 볼일을 보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몇 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다른데 비해서 화장실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물쇠로 채워 놓았더라고요. 인근에 혹시 화장실이 있으면 주인들과 의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대안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당초에 저곳이 화장실부지로써 공간을 마련한 곳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주변분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전에 가서 몇 번 만나봤을 때는 설치해 달라는 분보다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장실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놀러 나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재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면 저 부분 철거를 해 버리든가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천막은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겁니까?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때 의원님 말씀 듣고 바로 현장에 가서 철거를 했는데 또 현수막이 ······.

류재건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화봉제1공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명칭을 쓰는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화봉1공원, 2공원, 6공원, 7공원까지 정해져 있어서 담당 과장인 저도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명칭을 갑자기 변경하기에도 다소 어려움 이 있고 ······

류재건 의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고, 또 이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조성이 된 지 이미 15년이 됐어요.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혼선을 주는 표현을 쓰는지, 행정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된다고 직접 표현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일하는 분들도 어느 공원이라고 얘기하면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화봉공원이라면 화봉동에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연암에 공원이 있으면 연암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공원 명칭에 관해서는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으로 다시 돌려봐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9-5번지, 공원은 화봉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일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호계제4어린이공원, 여기는 과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호계제4어린이공원은 호계초등학교 밑 일반주택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도 호계제1어린이공원, 제4,5,6 이렇게 쭉 나가던데, 북구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손을 대려면 같이 대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과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공원화장실 문제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불결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화장실 문제는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민원도 따르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주소는 연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화봉6공원, 이건 맞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재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도심공원에 네트워크단체 지정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 따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류인목 의원

저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목적이 무엇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개방과 아울러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개념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제가 약수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적하면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강동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 두 군데 사업현장을 보면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구조물 하나정도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지, 성인들을 위한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정도가 배치돼 있고, 강동초등학교는 놀이시설을 이전해 주고 거기에다 탄성소재로 바닥처리 해 준 정도, 그 정도 놀이시설이 전부 다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쓰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돼져야 된다고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학교공원화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과 소통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어떤 계획이고, 우리 안은 이런데 이렇게 하자는 1차 협의를 해서 ······

류인목 의원

1차 협의가, 그게 끝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다른 주민들과는 그런 기회를 못 가져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요.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태분석이 사실은 덜됐다고 봐집니다.

저도 그 일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이용행태나 주민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했으면 설계의 실패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수벽을 철거하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철거하다보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을 실시하고 거꾸로 돈 쓰고 욕 얻어먹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설계 이전에 설계자가 행태분석이라든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동초등학교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똑같이 교장선생님 정도만 사전에 한번 만나보고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주민들과는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할 주체가 다 빠져 있는 상태이지요?

이용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없고, 자리를 내주는 학생들 의견조차도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가장 옳은 공원, 가장 잘하는 설계는 시설이 모양새가 안 좋고 불편하더라도 이용행태를 그만큼 반영해 주고 사용빈도가 높으면 성공한 설계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잔디밭에 있는 소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제일 적합한 설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형적으로 자꾸 만들고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는 민원에 봉착이 되고, 이용자들로부터 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내년에도 2개 학교를 더 할 계획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만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정초등학교에 수벽을 많이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공이 밖으로 나가서 그랬다기보다는 아침에 조기회에서 공을 차시는 분들의 여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송정초등학교에 가서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서 꼭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고, 다음부터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원화사업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빈도가 높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한 번 간담회하고,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한테는 필히 여론조사나, 무슨 기법을 통하든 여론조사나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공법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면 좋겠는데 조사를 하다가 저도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중 하나인데, 막구조물 밑에다가 저렇게 세석포장을 하는 시설은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제가 전공했지만 처음 구경했습니다. 과연 이런 설계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안이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요. 담당자 답변은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저기에 잔디 식재가 돼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접근성으로 칸이 다 돼져 있단 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주민들이 많이 앉고 드나들고 해서 잔디가 ······

류인목 의원

아니, 그럼 보도블록으로 마감처리를 했었어야지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정리를 합시다.

류인목 의원

송정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송정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만 해도 되거든요.

류인목 의원

송정에 있는 이 정도는 처리가 돼 있어야 상식이거든요. 이게 상식입니다. 아까 그건 비상식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글쎄요.

강동 지역에는 들어가는 입구이고, 거기만 잔디로 하기 보다는 ······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세석 놓는 것보다는 보도블록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부터 저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담이 있던 걸 허물어서 해 줬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작년에 약수초등학교에 한 공원화사업이거든요.

현장에 저희들이 가봤더니 아까처럼 구조물이 완전히 찢어져서 처참하게, 의도적으로 누가 칼로 그어 놨던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이런 학교는 사실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천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

다른 시설물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후관리의 문제인데,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도로 훼손됐으면 일단 문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천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계속 찢고 새로 씌워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느티나무인데 일곱 그루가 베어졌더라고요. 작년에 약수초등학교에 심었던 나무들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죽어서 베었다는데, 이게 식재 하자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초등학교 천막 문제는 청소년들이 칼로 찢었는지, 보라고 일부로 좀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천막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느티나무 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업체로부터 여름부터 해서 9월까지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건 학교 운동시설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던 그 시설인데, 아예 밑에 하나 빠져서 없어졌던데, 이것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고의적 파손이라도 구청에서 만들어준 시설이니까 다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본 느낌으로는 곳곳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자보수가 1년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2년입니다.

느티나무하고 천막 부분은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나무심기도 그렇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찢어진 모습을 좀 보라고, 하여튼 9월 말까지는 하도록 관련업체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하자보수 한 이후에는 필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예. 감사자료 1-34, 35페이지에 유지보수비도 아니고 관용차량수리비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02인데 일반운영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여기에는 기본경비하고 여비가 지출된 내용인데 ······

이영희 의원

202-01은 기본경비이고, 여기 에는 201-02.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관용차량 소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인데요.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소수리비 지급내역에 명확하게 집행내용이 안 나와서요.

금액은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차량소수리비는 별도로 자료에 있는데, 차량관리 유지보수비 내역이 1-23페이지에 보면 차종별로 자세히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1-34페이지에 관용차량 보험료 울산70다9317 외 2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이 차량은 어떤 겁니까?

유지보수비 내역을 아무리 봐도 그 차량 번호판은 없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여기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현황에는 없어요. 그건 별도로 보험료납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

이영희 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관용차량보험료 납부는 차 번호판이 기재가 다 돼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앞에 내역에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디에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앞에는 관용차량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만 내역이 나와 있고 보험료 ······

이영희 의원

보험료는 없는데, 도시경제업무지원 활성화에 관용차량 보험료 울산70다9317 외 2대라고 적어 놨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울산70다9317차량이 없다고요. 도시녹지과에.

유지보수비 차량에 이 번호판이 없다고요.

보험료가 지급된 다른 차량 번호판은 있는데, 이 번호판이 없어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이 차량은 갤로퍼인데 올해 5월25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5월25일 날 매각이 되었다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5월25일 날에요.

이영희 의원

차 연도 수가 언제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99년 차량입니다.

이영희 의원

’99년 차량인데 5월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5월25일 날 251만1,000원에 낙찰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매각을 시킬 차량인데, 보험료를 지급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보험료는 1월8일에 낸 것이고, 매각은 5월25일에 한 차량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매각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보험료를 지급하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차량을 사용하다가 매각을 했으니까요.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답변을 빨리해 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 국에서 21대의 차량을 관리하다보니까 번호가 ······

의장 윤임지

5월에 했으면 기억을 하셔야지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우리 북구에는 동대산, 무룡산, 천마산, 순금산이 어우러져서 참 복 받은 구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산이 가까이에 있어서 좋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등산로를 개척해 주시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천마산에 시설해 준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면에 보면 저것이 에어브러시입니다.

설치는 되었는데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도 가동이 안 되던데, 실제로 마른 땅에 갔다 오면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에어브러시가 설치되면 주민들은 편리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천마산 테마등산로 해서 국·시비  1억8,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계단은 현대산업개발에 요청해서 옛날에 일부 했는데, 이번에는 계단 옆에 녹차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 저 주변도 정비를 다했는데, 일부 녹차나무가 고사돼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꺾어보면 밑에는 아직 살았던데, 교체를 해서 다행이고요.

원래 저 자리가 상당이 혼잡했는데 등산로 재정비를 해서 상당히 넓혀졌고요.

다음 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린카운티 주민들이 첫 번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이곳은 운동시설을 하고, 아니면 쉼터라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들하고 부모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린카운티, 달천아이파크 지점인데 좀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 부분은 파고라 부분인데 침목으로 만들어서 비만 오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뭐가 미흡하냐면, 이번 비에도 수로를 내줬으면 괜찮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파여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 부분도 고사가 많이 되어서 전부 교체했는데 또 고사되었고, 다음에 이 부분은 나무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잔나무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피해 가야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정중앙에 이렇게 높이 달려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데, 정리할 때 더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옆에는 달천공단인데 경사진데 입니다. 급경사인데 침목을 하면서도, 이건 옛날에 했던 부분입니다.

일반 흙이 아니고 마사입니다. 유일하게 마사가 있는 곳이에요. 미끄러워서 지금도 빠진다는 주민이 있는데, 10m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내려오는 그 지점입니다. 그다음 계단하고 흙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흙탕물이 고여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단에 약간만 수로를 내줬어도, 이 물이 내려갔는데 아쉬웠다는 것, 다 파여 있지요?

완전히 파여서 내려갔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운동시설 주변에 석주를 쌓은 것은 상당히 좋았고요. 구별해서 잘 돼 있는 것 같고, 다음입니다.

파고라인데, 연초에 주민숙원 시설하면서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파손돼 있는 부분인데, 원래 한 판으로 됐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보완조치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판하고 다르다보니까 밑에 침목이 없어서 앉으면 히프가 찢어져서 엉덩이에 상처가 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다음 여기부터 백팔번뇌라고 해서 108계단으로 기존에 있던 걸 보완한 것인데, 이 부분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침목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급경사인에도 불구하고 안 넣어 놨습니다. 여기는 간격이 몇 미터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경사가 파여 있어서 이 부분만 두 개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경사인데도 안 했고 여기도 마차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평지에는 안 해도 될 부분은 했습니다.

그걸 빼면 여기에 다됩니다. 수량까지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마산 정상입니다.

비석이 파손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놓고 신문 깔고 앉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석은 파손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드러내는 것이 낫고요.

옆에 천마산 푯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등산로를 개척 했습니다.

토끼길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서 등산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조상묘가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분들이 심각해 질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푯말이 있지만 이쪽으로 길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 오다보면 마을이 나오는데  정말 시설은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계단이라든지, 수로, 편의시설을 했으면, 그다음에 등산로는 돌려서라도 했으면 충분히 내려올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해 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묘가 길이 돼 버리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계단 도 양쪽에 배수로가 없어서 흙탕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상 등산로는 인위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은 자연 그대로 가야 맞는 거지, 더 잘 하려면 아스팔트를 깔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한 것 똑바로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44페이지 민원현황에 보면 화봉2지구 민원이 기록되어 있고, 지원실적을 보면 아파트입주 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점검과 환경단속 실시,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화봉2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뒤에 소방도로 공사 중에 있고요.

거기에 집단민원이, 동아청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위에 현대골든빌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민원해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지, 상황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화봉2지구와 관련해서 동아청구아파트 주민, 현대골든빌라 주민들이 다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에 제일 쟁점사항으로는 동아청구아파트 앞에 5m 차단녹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여섯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5m 차단녹지 설치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된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현대골든빌라도 소방도로 개설과 아울러 인도 3.5m 해 주고, 8m 소방도로를 개통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화봉2지구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을 아직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 의원

강구는 내 하시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진전되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주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면 소방도로는 구청에 관리감독 권한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민원 현장에 한 번씩 가봅니다만,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시 소관이라고 시로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던데, 사실은 지역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봉2지구 전체 사업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소방도로 관련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관할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중재하고 또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공 측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좀 능동적으로 대처 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주공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더불어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있다면 빨리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1-22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실제로 공사 종류들 중에 보면 도시숲공사, 공원조성공사, 임도보수공사, 제전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산로 정비공사 등등해서 이런 공사들이 전반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는 없는데, 조례에는 건축을 중심으로 하거나 다 돼요.

조례도 다 되는데 실제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이 공사만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되고요.

그리고 구민감시관도 5억원 이상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도시녹지과는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왜 이것이 조례에서 제외됐을까 싶기는 한데, 현재 조례는 이후에 좀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조례의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 보시던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도 너무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공사에 의해서 하루에 수당을 2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방공사에는 사업 특성상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는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한번 조령제정 시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방공사와 천마산 관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한 번 해 보니까 한 번 해서 끝나기가 참 어렵습디다.

예를 들어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길을 개설하게 되면 다음에 물이 오면 물꼬가 또 변경돼서 떠내려가고, 등산로 정비를 산에서 한번 해 보니까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분들은 이런 방안이 있고, 또 산속에서 산 숲을 헤쳐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착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2, 3년 정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가면서 앞으로는 등산로 정비하는데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보면 마을진입로 공사도 해당되거든요.

배수로 공사도 되고, 간이상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공사,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까지 다 해당이 돼요.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를 여쭤봤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 공사구간에는 그렇게 어떤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 같으면 관내 산 전체를 설계해서 오늘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

이은영 의원

전체 다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주민참여라는 것은 예를 들어 큰 경로당을 짓는다면 그 인근 주민 중에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기룡소공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임야에서 몇 헥타 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재선충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조례에 항목이 없다 보니까 ······

이은영 의원

조례개정은 다른 의미이고, 어떻든 조례에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참여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 다음부터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하는 사업이 되면 검토해서 주민 한 사람을 선임해서 ······

이은영 의원

왜냐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할 수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이 한 곳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공사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주민참여 ······

이은영 의원

5억원이 넘는 것은 구민감시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좀 빠지거든요. 도시녹지과는.

동대산 맨발등산로는 7억원이 넘는 돈인데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포터초장축 더블캡 울산80로1201 차량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타이어 교체가 1년에 3회 교체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개월에 세 번 교환이 됐던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포터초장축 더블캡은 건축주택과에서 도시미관 업무로 활용하고 있는 더블캡입니다.

타이어가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광고물 위에 탑을 적재하고 있어서 타어어 마모가 많이 되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가 1년에 세 번 정도 있는데, 작업하는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를 대다보면 펑크가 많이 나는 업무를 보다보니까 타이어 교체가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펑크가 아니고 타이어 교체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타이어 교체라든지, 차량소수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타이어가 오래 타서 마모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 외에는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교체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잖아요.

물론 운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개월에 세 번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리고 자료도 사실은 이런 것을 보자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뭉텅 거려서 140몇 만원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다른 과는 보십시오.

부품수리내역 별로 금액을 분류해서 보냈다고요.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타이어 교환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이것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소수리 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소수리 한 관계서류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차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소수리와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택과에 내역을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1-20페이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과잉충성을 하셔서 2,000만원 짜리 이런 것도 자료로 올려주셨네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방사업 중에서 감액요인과 증액요인을 같이 섞어서 해 놓고 2,000만원 정도 오버됐다고 하는데, 감액요인 중에 건강,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삭감조치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총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증액요인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나머지 단가상승 부분에 관급자재 상승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니까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량 추산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데, 이것이 아마 2008년도 사방사업 같으면 양정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은 진짜 현장조사만 제대로 돼 있고, 설계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충분하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가서 예상이 되던 사업이더라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라든지 설계에서 사실은 많이 놓치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 얼렁뚱땅 설계해 놓고 계속 설계변경이 용이하게끔 해 주는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북구청에는 설계변경이나 물량증가가 없다, 이런 정도로 시공업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입찰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것이란 말이죠.

설계변경은 진짜 빠져서는 안 될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하도록 좀 분위기를 잡아주셔야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공사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설계 변경한 건은 6,7건, 9건 정도이니까 이런 것도 더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울러 설계를 제대로 발주를 하시라고요.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내려 보내고요.

우리 직원들도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빠진 것은 상관이 없는가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요.

모든 사업의 시초는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월케 수월케 하다보니 시간에 쫓기다 보면 다 무시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것 안 되거든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스타렉스를 매각하셨다고 하셨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스타렉스 매각 부분에서 비용을 받고 하셨다는데 비용을 받고 했으면 아직 쓸만하지 싶은데 매각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매각사유는 ’99년도 차량을 구입해서 연도가 지났고 또 처음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차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원래 시설재난관리과 차량이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그러면 시설재난관리과에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하고 이것을 매각하셨다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비용을 받고 매각을 했으면 아직 쓸만한데 계속 쓰시지, 왜 차량을 신규 차량을 매입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해당 부서에서 공무수행으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는 기한도 되고 해서, 매각대금 22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보시면 도시녹지과에 공원작업에도 ’99년도 관용차량이 있고 ’99년도 관용차량이 몇 대 있는데, 아예 폐차 부분이 아니고 비용을 받고 매각한 부분이면, 신규차량은 좀더 있다가 매입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차량이 상당히 오래 됐고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연도 수가 ’99년도면 연도 수도 문제는 되는데, 성능에 대한 문제잖아요.

폐차도 아니고 매각을 했으면 아직 쓸만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신규 차를 구입하려면 정수상 매각처분을 해야 신규 차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규 차량을 좀더 지연시키고 스타렉스를 매각시키지 말고 그 차량을 좀더 이용하시지,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변명에 불과한데 실제로 도시녹지과에서 우리 국 전체 차를 관리하는데, 매각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 차종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모가 많이 되고 또는 새 차 구입을 위해서 공무수행으로 해서는 소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매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답변이 전부다 해당 과에 위임을 시키니까, 제가 질의를 해도 서면자료나 답변이 옳게 안 나오니까 ······

부의장 문석주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 할 때 메모했다가 해당 과장님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잠시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선으로 질의)

상안어린이공원입니다.

야외 음악당처럼 지어져 있는데 다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야외공연을 하려면 전기 콘센트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는데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됐다던데, 콘센트를 어디 에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지하에  매설하든지 아니면 옆에라도 만들어 놓으면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원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

부의장 문석주

설치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전기콘센트만 꽂아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을 통제하기가, 공원에 늦은 시간에도 콘센트를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

딱 공연만 하도록 통제가 되어 있으면 콘센트 꽂아서 전기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늦은 시간이라든지 행여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해서 전기가,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은 잠금장치하면 안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잠금장치 박스까지 만들어서 콘센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안전이라든지 기타 관리문제로 해서 현재로는 좀 불가하다, 추후에 공원이 활성화되고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다음은 울타리입니다.

수벽으로써는 꽃댕강나무가 가장 좋고요. 사시사철 꽃이 피는데 여기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다음,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묶음 묶음으로 심어놨는지 이렇고요.

다음, 이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황토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이 물이 다 흘러내려서 주변이 엉망진창입니다.

다음, 상안어린이공원 바로 옆인데 여기는 아까 거기이고, 바로 옆에 아이들 운동시설이 있는데 평일날도 그렇고 아이들이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뒤에 전체입니다.

전체를 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조금만 비가와도 경계석이 똑같습니다.

낮아서 그대로 흙탕물이 이리 흘러 들어옵니다.

다음, 전체 다 그렇죠.

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든지 뭐든 심어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의자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 데, 전부 허허벌판이라 흙 토사가 다 흘러내려오거든요.

다음, 여기도 전부 꽃댕강나무를 심어 놨는 데 하나도 옳게 안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바닥으로 다 내려오고 옆에는 다목적구장이고요.

다음,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흙이 다 흘러 내려와서 이 자체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왜 빼놨는지, 같이 연결해 버리면, 흙이 내려와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

부의장 문석주

이것은 그와 반대로 극동아파트 주변에는 올해 초 사업으로 수벽을 했습니다.

매곡초등학교는 정말 잘해 놨거든요.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수목 선택도 잘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고, 이 부분은 정말로 주변 사람들 다 칭찬하고 앞으로는 수벽사업으로 꽃댕강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에는 좀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좀 남아있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기간은 ······

류인목 의원

작년 감사 때 시공하고 그때만 해도 식생이 안 좋아서 활착이 되는지를 두고 봤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준공검사 한 지가 작년 감사 때로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1-20페이지 류인목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건강,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삭감조치 두 건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건강, 연금보험료는 설계를 하게 되면 건강, 연금보험료를 계상을 합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인부 사역하는 측면에서 납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건강, 연금보험료를 예를 들어 설계상 100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보험납부를 80원만 했다, 그러면 20원은 반납 받은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공사금액 증가액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금액 증가 2,000만원 중에 반납 받은 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죠.

그것을 빼고 2,0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 정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화봉제6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설치 건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어린이공원 고유명칭을 검토하시고, 세 번째, 학교공원화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사후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 부분에 청구하시고, 수정하시고요.

네 번째, 화봉택지구역 내 민원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고, 다섯 번째,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건의, 상안어린이공원 보수공사 건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2-38쪽, 관내 교통사고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답변이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교통사고 관련은 경찰서 소관이어서 구청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성의만 있다면 충분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관내교통사고현황 정도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2008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교통문화질서실태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요.

이 자료를 보니까 북구가 69개 자치구 중에 67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그다음에 교통사고현황을 보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옆에 있는 동구와 비교해도 인구가 저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 18만 명쯤 되는데 자동차 등록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는 6만9,000대, 우리가 6만1,000대입니다. 동구가 조금 많지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동구가 5명, 북구가 16명, 중상자 수를 보니까 동구 377명, 북구 477명, 보행자 사망자 수도 동구는 4명, 북구는 6명입니다.

북구가 교통사고 비율이 대개 높아요.

사실 북구가 자동차를 만드는 지역 아닙니까. 세계일류, 초일류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가 불행하게도 데이터가 굉장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교통사고율이 높은 자치구로 평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답변을 깨끗하게 한 줄,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자료 없음.’ 이라고 올라와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구가 69개 조사한 자치구 중에 67등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저희들은 매년 스쿨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 인근, 유치원까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북구 전체는 어린이들이나 또는 성인들조차도 교통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자료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나 있고, 예를 들면 평창리비에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이 있을 것이거든요. 중부서, 동부서에 협조만 구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도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처럼 경찰서에 매달리든지 어쩌든지, 우리도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어쨌든지 좀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보다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꼭 체크하셔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조치들을 좀더 강구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좀 띄워 주시겠어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지금 화면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0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한 것 중에서 천곡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앞에 홍가시나무를 작년 연말에는 검은 것으로 덮어놔서 제대로 못 봤는데, 저기가 천곡초등학교 앞, 여기도 천곡초등학교 앞이고, 여기는 신천초등학교 앞인데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하고요.

나머지는 잘됐는데 전반적으로 수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잘 됐고, 볼라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서초등학교 하면서 설치한 것 같은데, 맞나요?

볼라드가 상당히 잘돼 있어서요.

위치는 중학교 앞이긴 한데, 같이 하신 거죠. 전에는 없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볼라드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는 다 잘하셨는데, 수벽만 ’08년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작년에 네 군데에 사업을 했는데, 2개소에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스테인레스로 설치하지 않고 홍가시나무로 했습니다.

인도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 10월에 식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재한 업체에서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겨울 지나면서 다 말라 죽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작년 10월에 식재해서 7월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 뽑고 다시 홍가시나무를 식재하도록, 살리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시녹지과에서 보통 나무를 많이 관리하고 공사를 하는데 좀 물어보지 그랬느냐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던데, 홍가시나무를 안 하고 꽃댕강나무를 많이 하거든요.

생명력이 강해서 한다는데,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당시에는 담당국에서 국장님도 계셨고 해서 수종 선택을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홍가시나무가 좋다고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보니까 다 죽어서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나무 선정하는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 효문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가드레일 하고 인도하고 공사하면서 새로 교체를 하던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펜스하고 인도 포장을 교체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이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교통시설과 관계해서는 경찰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전에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것 말고 이번에 공사를 새로 하면서 정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했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리 과에서 한 공사장은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한 부분은 제가 나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한 것 같은데,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인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색상이라든지 또 물이 고이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어느 부서에서 사업하는지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해 놨던데 아직 완공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이 공사 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감자료 2-26페이지 북구사랑 한마음 워크숍 개최 2008년10월30일에서 31일까지 1박2일 동안 개최했는데, 장소는 경주 코오롱호텔입니다.

주요 참석대상은 80명으로 기업체 근로자, 기업주, 구민, 구청장 외 직원 등 해서 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교육에 대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교육을 받고 워크숍에 가서 토론하는 과정라든지 발표도 합니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기업체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 달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제시이지,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워크숍 개최도 이런 부분을 두고 개최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업체 근로자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기업체에 강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35명이 작년에 참석했습니다. 전체 80명 계획을 잡았는데 83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업체 근로자만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기업체, 노사해서 35명 참석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기업체에 할당한 것은 아니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래서 35명이 참석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민은 몇 명 참석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구민은 동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직원들, 주민이 약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기업체와 구청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노사 간에 문제가 있다면 있는데, 노사 간에 문제가 노사 간에만 해결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노사관계는 노와 사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 구민들 다 같이 관심을 보여서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앞으로 노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답변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작년에 6,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2-23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을 보면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유사휘발유가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유사휘발유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고, 유사경유가 2건이 올라오고, 그다음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휘발유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데, 적발 건수가 왜 이렇게 없는지와 유사경유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석유대체  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네요. 적발된 건이.

사업소 물량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석유제품이 유사휘발유, 유사경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저희들만 단속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서 합동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두 건을 발견해서 과징금을 한 집에는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부과 했습니다. 이건 제보가 없으면 잡기 힘듭니다.

류인목 의원

제보가 있었던 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업장은 석유사업장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면적 증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달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위반내용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서,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혹시나 바이오디젤, 이런 판매시설이나 추가가 돼서 별도로 들어가는 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전혀 아닌 면적이 늘어났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이오디젤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가능합니까?

취급한다는 안내만 하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신고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취급하려면 신고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17페이지 관내여비요.

지방세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출장여비가 매달 나가는 일 수가 굴곡이 있을 터인데, 똑같이 집행한 데에 대해서 답변 부탁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면 사실 예산이 많으면 출장을 간만큼 지급해야 되는데, 출장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총예산에서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나가는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서, 출장을 많이 나간 부분은 포기하도록 여비규정에 돼 있어서 한정된 금액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경제교통과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22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 일괄적으로 440만원지급의 형태는 하루에 9명씩 매일 한 달 꼬박 나가야 되는 계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제교통과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사실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출장을 매일 같이 나가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출장을 매일 나가지만 많이 나가는 달 수가 있고, 적게 나가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40만원, 22명 직원에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쉽게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총 금액은 440만원이지만 개인별로 출장 나가는 횟수에 따른 수령액은 전부다 틀립니다.

이영희 의원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출장 나간 만큼 여비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별로는 다 틀리고, 총액은 440만원이 한정 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비를 뺄 수는 없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전체 총괄 여비로 치면 440만원이 더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잘라서 쓰는 것입니다.

사실 출장은 이것보다 더 나갔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출장여비에 지침상 보면 10일 이상 나가면 여비지급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인가, 15일인가 그 이상은 출장을 나가면 여비지급이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출장을 나가는 만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 의원

전부다 출장 나가는 게 아닐 텐데, 한 명이 20일 동안 나가면 출장비는 다 지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전부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서 ······

이영희 의원

아니요. 동에는 관내 출장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월액여비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동에도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월액여비가 동에는 있지만, 과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에 1인당 20만원씩 포함시켜서 직원 명 수대로 연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보면 10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한 직원이 20일 동안 출장을 나가면 전부다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산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이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여비 규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나간만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에는 10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산편성에 10일 돼 있으니까 10일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

이영희 의원

아니요.

과장님, 여비지침에 보면 10일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비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다가 지침자료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한 사람당 10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

이영희 의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이 규정을 하나 뽑아 오세요.

다른 과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20일 나가면 20일 나간 만큼 지급이 된다고 하셨기에 질의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경제교통과 직원이 22명인데, 전부다 10일씩 돌아가면서 출장을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출장을 네 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이고, 네 시간 미만이면 1만원입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은 25일 출근하면 25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무담당자 같이 외근할 수 없는 직원은 5일 정도 출장갈 일 있고, 그건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 의원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계산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 일 수대로 여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440만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뽑을 수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사업별예산으로 편제가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도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에 출장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요.

꽤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기 전에는 경제교통과 해서 1년에 얼마×직원 수×10일 돼 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전체 총액은 같은데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외에 출장비는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건 예산계에서 여비를 과별로 얼마 얼마 인원수 해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여비가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머지 전체 국·내외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이건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얼마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 출장을 간다고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본경비하고 관내출장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사업별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사업별로 기본경비는 돼 있고, 그것 말고는 공사를 하면 부대시설비 해서 공사감독한테 출장여비가 계상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대경비 중에 출장비가 중복되는 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사업에 공사감독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한테만 돈이 지출됩니다.

류인목 의원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감독권은 가령 스쿨존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격이 없어서 공사감독 지정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공사감독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부대비 해서 지출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질의하려는데 전혀 없고 사업별로 배치돼 있다고 하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해서 부대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있고, 작은 공사일 때는 부대시설비가 없으면 여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을 하다보면 총액에서 실제 in-put이 있지만 계산이 안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부대비용에 공사감독이든 들어가는 것을 산정해서 넣어야 제대로 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사업예산을 어떻게 짜든 과별로는 그런 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사업 총체적으로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부대시설비는 사실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1,000만원 미만이어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현재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사업편성을 하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과에서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여비만 계상하고 공사가 적은 금액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르고 하니까 ······

류인목 의원

자르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총액 문제는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야 제대로 된 예산이 될 텐데, 그걸 자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화면을 보시지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2-15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화면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도 설치할 겸, 화물차고지 단속입니다. 여기가 매곡마우나 진입로입니다.

저 앞이 하나로마트 개장한 곳이고, 이쪽이 매곡공단 진입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어차피 도로는 확장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예산확보도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안전봉을 박아서, 교통안전에 노출돼 있는데 약 150m 거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것이고, 반대편에는 얼마 전 건설과에서 주차장에 세석을 깔아 놓은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통 다섯 대에서 여섯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한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한 대가 7,8칸씩 차지했더라고요.

대형차들이 아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잘 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지, 화물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인도가 없는데 여기에 봉을 설치해 주시든지, 다음입니다.

여기는 쌍용아진1차 앞으로 이런 시설을 몇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횡단보도인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고, 과장님은 사용법을 압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

부의장 문석주

이것은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안 누르면 보행자 신호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또 눌러도 금방 안 들어옵니다.

외국하고 방법이 틀립니다. 외국에는 한적한 도로에 신호등이 있으면 건너갈 때 누르고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오히려 차량 우선해서 사람은 뒷전이고, 누르고 한참 동안 있어도 빨간신호에서 약 3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다 합니다.

오히려 설치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학교 앞인데도 무단횡단을 다 합니다.

그다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쌍용아진2차, 3차 목요장터자리인데 어차피 야간, 휴일에, 야간은 8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4차선으로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도로인데, 여기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낮입니다. 차가 1시간에 한 대가 지나갈까 말까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7,000세대가 사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평형주차보다는 사선주차라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댈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도 대형 화물차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대형화물 차량입니다. 어떤 때는 석유화학탱크로리 차까지 다 들어오고요.

다음, 여기는 연암동 복개천 공영주차장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사각 모서리가 사람한테 부딪힌다고 해서 위로 올리라고 했더니 아예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아직 방치돼 있거든요. 올해 자료에 보면 한 번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오늘도 제가 매곡 천에 오후에 나갔다오니까 역시 화물차들이 몇 차선을 차지하고 자기들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낮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고, 밤에는 밤샘 차고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돼야 만이 적발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밤샘 주차단속을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5월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화물차를 단속하다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트럭은 2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7월1일부터 희망근로자 4명을 사역합니다.

그 사람들로 배치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 금 밤샘 주차단속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차에 부착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은 그걸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적발되면 20만원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저하게 이번 달 들어서부터는 많이 줄어들었고, 낮에 단속한다는 부분은 힘  이 듭니다.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요.

밤샘 단속은 내일도 나갈 텐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아진아파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 부서가 북구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종건에서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있는데 통행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 주변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차량이, 어떤 차량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휴일하고 밤샘 주차는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간판을 붙여놓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까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선만 그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시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왜냐하면 오히려 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밀집지역에요.

호계 공영주차장, 호계역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런 것은 승용차, 소형차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화물차에 대해서는 ······

부의장 문석주

쌍용아진 목요장에 화물차는 아예 불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북구에서 관리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겠지만,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화봉사거리는 도로에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 부분은 그 당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장께서 어떤 판단을 해서 허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어차피 승용차를 올바르게 몇 대나 더 댈 수 있고, 교통안전에 위험이 안 되도록 해 주고, 또 매곡 올라가는 도로에는 봉을 박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도도 없는데 봉을 박는다면, 그래도 사람들은 어쨌든 통행을 합니다.

인도가 없다고 해도.

부의장 문석주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도 없는데 사람이 통행은 하거든요.

거기에 봉을 설치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인도도 없는데 다닐 수 있겠느냐, 아니면 봉을 설치한다면 도로를 침범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샘 차고지 단속을 한 현황하고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스크린을 띄워서 보여준 주차장을 보면 실제로 화물차가 밤낮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저도 행사 때  주차를 하면서 느꼈는데, 거기는 낮에도 보면 차를 저렇게 주차해 놓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하는 것보다 주간에 한번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단속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티커를 발부했을 경우 두 번 주차하겠습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계속 느꼈는데, 굉장히 위  험하고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통째로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든 단속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낮에 단속은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단속이 되는데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낮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밤에는 단속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밤에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적발해도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것도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12시에 쭉 나가면서 확인하고, 1시간 이후에 다시 와서 보면 차들을 많이 빼 놓습니다.

나머지 있는 차는 얼마 없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밤 12시가 넘으면 집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또 통지합니다.

어쨌든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단속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낮에 단속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대형차 몇 대가 들어가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문을 계속 붙여서 이곳에는 승용차 위주로 주차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주차해 달라는 계도장을 계속 붙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분이 대개 좋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매곡산단 공영주차장이 너무 허허벌판인데 나무나 조경을 해달라고 했더니 잘 됐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받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밤샘 주차단속도 그분들이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분들이고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형태로,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계도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의회 지적사항 대로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주간에 주·정차 단속을 나가는 요원들에게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한 여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경우에 출장을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공사가 있으면 공사현장에 감독, 지도, 특히 우리 과에는 교통 불편사항, 주민들 전화가 하루에도 많이 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 출장을 나가는데 직원 22명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평균적으로 몇 명이 나간다는 것은,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여비를 지급하는 형태에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고, 4시간 전이면 1만원입니다.

수시로 라는 것은 1시간 전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출장을 필연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교통 불편신고가 주민들한테 있다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 불편사항신고, 공사현장 확인 지도,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내부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출장이 적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낮도 밤도 없이 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요.

이영희 의원

관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경제교통과나 지방세과나 출장이 잦은 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출장을 별로 안 나가는 부서도 있는데, 출장여비에 관한 개념이 전부 연간 직원 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출장 나가는 인원의 일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러면 1,2,3,4,5월 달 해서 출장대장을 사본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은 몇 번 나갔고, 담당 직원은 몇 번 나갔다는 날짜를 파악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다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짜여진 각본에 제가 파악까지 다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여비지급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규정이 그런 것을 제가 아니라고는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명이 출장을 갑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경제교통과에서 평균 15명 정도 출장 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과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평균적으로 가니까 많이 나갈 때도 있고 ······

이영희 의원

평균은 비슷하게 인원 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 15명 정도면 과에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 몇 달 동안 방문해 볼까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오전에 5명에서 8명 정도, 오후에 5명에서 8명 정도, 대충 그럴 것입니다.

22명 중에서 오전 오후 구분해서 간다면 그 정도 출장을 갈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자료도 확보해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출장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이영희 의원님, 그렇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14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북구청 공영주차장이 경로당 쪽으로 위탁돼 있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인원은 비슷한데 비해서 주차면 수가 달라서 수탁금액이 다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면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일 수하고 면 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주차장 면적, 거기에서 틀립니다.

이은영 의원

5명에 대한 임금을 드릴 텐데,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임금이 아니고 계약으로만 해서 요금을 ······

이은영 의원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지, 임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그리고 위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상근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3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3명인데, 상근직원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1명은 소장입니다.

이은영 의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분기별로 내용이 첨부돼 있는데, 자료가 사회단체가 아닌데 ······

제가 자료를 보다가 왜 정산서가 없지 하고 보니까 비정규직센터에요.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확인해 보고 싶은 정산서가 내역은 있긴 한데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된 경우들이 있던데, 제때 제때 돈이 안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다 집행됩니까?

1월에 총액 6,500만원이 집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산 받고, 또 분기별로 자기들이 청구하면 검토해서 또 내려 줍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8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중에 2008년도 주차실태 조사용역 한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새로 추진하거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내놓고 부속 자료들이 어떤 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주차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주차를 여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주차법」3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하도록 용역을 줘서 주차시설 현황조사 위치라든지 명칭, 규모 등 하는 것이 있습니다.「주차법」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광역시에서 울산 전체 구·군별로 주차수급 분석시스템 하는데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우리 구에서는 이용하지 않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할 수 없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구에서도 통계자료라든지 활용하는데,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수급 분석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자료가 많이 활용됩니다.

박병석 의원

핵심적으로는 시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광역 주차체계이지, 기초자치단체의 체계는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볼 수 있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류재건 의원

2-35페이지 창평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시비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GB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토지보상 추진이 ’09년6월에 해서 착공이 7월에 들어가면 언제쯤 사업이 완공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이고 사실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제가 다섯 번 부산에 가서 지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안 돼서 국장님께서도 또 갔습니다. 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연세가 고령입니다.

81세이신데 하여튼 자기들은 보상감정 가격을 100만원 줘야 생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봉착돼 있는 상태이고, 감정평가를 지난주에 해서 81만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등기로 보냈습니다.

시간을 갖고, 지주가 생각을 해 보도록 일단 보내 놓고 답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종전에 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수용절차 안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용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의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 연말이 되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토지보상만 하면 설치하는 것은 금방 하니까요.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1석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도 계속 잘 돼 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까지 그 대답을 해야 될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여태까지는 보상가격 감정을 안 하고 계속 협조해 달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통보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계속 협의보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국장님,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창평동에 GB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만약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화물차고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 호계역 공영주차장도 남아돌고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서는 화물차고지만 되고요. 일요일에는 거기 교회의 전용 차고지가 될 것입니다. 토·일요일 날 행사가 있을 때는 농소구장에서 쓰일지 몰라도, 정말 아닙니다. 여기에 12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차고지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2,3차 사이에 사선만 그어주면 끝인데, 7,000세대가 사는 주민  밀집지역에는 안 만들어 주고 ······

도대체 행정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화물차고지가 됩니다. 호계역 공영주차장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 관련이라고 해서 전혀 노력도 안 해 보고, 여기는 안 팔겠다는 땅을 부산까지 가서 팔라고 해서 화물차고지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면 반납 하십시오. 혈세입니다.

반납 하십시오.

무룡산 장등마을 체육시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요.

국비이지만 혈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38쪽에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추진이 작년에 상해시 남회구하고 독일하고 추진하다가 느닷없이 필리핀이 등장하네요.

실제로 작년에 건강도시 하면서 시범도시 사례로 발표한 그 도시인 것 같은데, 최소한 공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신중을 기하라고 하니까 슬슬 숨겼다가 가시화되면 하려고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추진상황에 있다 시피 1월5일 날 우호교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2일 날 파라냐케시에서 답변 온 사항 그대로입니다.

생산적 건설적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3월30 날 시장 비서실장한테 북구에서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뒤 5월28일 날 시장님께서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우리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밑에 있는 내용그대로입니다.

지식,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이해와 보다 원활한 교류를 위한 현황분석과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파라냐케시 기획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교류 가능성 조사를 위임하도록 기획관한테 지시를 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6월17일 구청장 명의로 그 시에서 울산 북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자료도 제공해 놓고, 현장방문을 하려면 현장방문에 대한 알선도 해 주겠다, 일단 6월17일 서한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여기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해관계, 우리만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배울 것인가, 뭘 기대할 것인가, 이런 것 같으면 난 이런 사업들은 그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강도시를 연계해서 접목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 만들기라든지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그때 사례를 발표한 게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도시와 접목해도 상당부분 배울 건 있다 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만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거기에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시장님께서 빨리 진척하려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하자는 생각으로 시장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차근차근 하자는 것은 반대 하는 입장이 아닌가, 워낙 외교 술사들이 많이 동원되니까, 최소한 ‘잘 있습니까?’ 이런 건 거부가 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기획관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니까, 그쪽에서 언제 우리 북구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안 오겠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의회에서 교류나 자매도시를 체결하면 인준사항이지 않습니까?

너무 공유가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성과가 나타나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화물차고지 대당 면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리하고 면적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거리하고 상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상관 없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차고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까 류재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초등학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입구에만 블록을 해 놓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색상도 파란색으로 예전에 했던 색깔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교통과 감사를 하면서 교통사고 최소화 건의가 들어왔었고, 천곡초등학교 스쿨존 수벽이 부실, 석유판매업소 지도, 유사휘발유 단속철저,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 특히 쌍용아진 호계 장터하고 매곡 산단입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신중한 국제교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기시고요.

류인목 의원

잠까만요.

지적사항에 제가 말한 의도와는 거꾸로 간 것 같습니다.

교류를 추진할 때 의회와의 소통, 이런 형태로 지적을 했는데,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적을 해 버리니까 내용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속기록에 남긴 합니다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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