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3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환경위생과와 생활지원국 소관 중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순서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준비됐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12쪽과 5-15쪽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북구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와 약수터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는 33개, 소규모 10개로 총 44개소이고, 약수터는 19개입니다.

문석주 의원

약수터는 10개이고, 간이상수도도 자료에 보면 44개로 올라와 있고요. 감사자료에는 43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서류 1,586페이지에 농소1동 원지마을부터 쭉 다 있는데,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자료에는 43개가 올라 왔고요.

대조를 다 했는데 한 군데는 자료에 누락 됐는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한 것인지, 약수터도도 아니고 마을 간이상수도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마을 간이상수도 44개소 중에 6월4일 현재 37개소입니다.

자료는 6월4일자로 뺐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받은 것은 5월 말 현재 자료로 받았습니다.

5월 말 자료에 44개, 그리고 약수터가 10개, 그런데 빠진 곳이 어전이거든요.

강동 어전 지하수가 빠져 있는데 관리 합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어전약수터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첨부서류에 서류가 없거든요. 관리하고 있으면 넘어가고, 별첨서류에 매월 탁도 하고 수질 검사한 자료가 없어서, 계장님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공영옥

예.

문석주 의원

자료에 누락 됐네요?

환경관리담당 공영옥

예.

문석주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관리한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자료 자체를 관리 안 하는지 해서, 지금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몇 개 항목에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먹는 물은 55개 항목입니다.

문석주 의원

간이상수도는 두 번 부적합 나오면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들이 지정해제를 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가 1차, 2차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 수도를「상수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시례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히 간이상수도 물을 허드렛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폐공을 시켜버리면 시 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 수도를 안 먹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는데’ 라면서 효문도 그렇고, 그런데 시 수도를 넣으라고 수도 없이 반상회 반회보도 나갔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담당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허드렛물로 ······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두 차례 이상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제 된 곳이 7군데입니다.

효문, 시례, 신전 율동, 복골, 달천, 성혜마을을 지정해제 시켰습니다.

민원도 끊임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앞으로 불소라든지 특히 비소라든지 이런 것은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자고 하면,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허드레로 설거지, 중수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해보니까 관리비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정해제 된 데는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마을 간이상수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상수도 인입에 따른 개인 부담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m 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 10만원이라면, 100m, 200m 는 많게는 500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인입을 안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시 상수도 인입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무조건 개인당 1m가 되든, 100m가 되든 500m가 되든 81만9,000원만 납부하면 다 넣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자연부락 어르신들 개념은 메인 관하고 멀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하시고 홍보를 해서 81만9,000원만 내면 거리 관계없이 인입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허드렛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간이상수도 보수비도 아예 지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간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편성해서 항상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 인입 메인 관이 가까이 있는 지역은 지원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약수터가 10군데 있는데 거기도 부적합으로 나오면, 대장균 검출이 되면 폐쇄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폐쇄하고 수질검사를 다시 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재검사 하면 일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 해서 가면 뜨는 시간하고 결과물 나오는 것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문석주 의원

약수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갑니다.

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간이급수지역 물탱크는 저희들이 분기 1회에 법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간이급수시설 집수정에 물이 오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대장균이 있느냐, 주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관내 9군데 중에 동대산 정상에 있는 약수터는 가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채수를 해서,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

어저께 전화를 해 보니까 적합으로 판정이 나와서 지금 동대산 정상에 있는 약수터는 물이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물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대산 정상은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화봉동에 있는 화동약수터입니다.

하루 3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런 곳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지표수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 하게 하시고, 등산로마다 거의 약수터가 다 있는데 천마산 쪽에는 약수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조치할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들은 약수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개발을 해서 ······

지금 북구에서 가장 약수터로써 소문난 데가 찬물내기 약수터입니다.

가장 수질이 좋고 수원이 풍부합니다.

그 나머지는 수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염포산 뒤에 논골 약수터라든가, 그런데 약수터는 그냥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여기에 약수터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이 나와서 물을 채수해 보고 약수터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든가 또 약수터가 아닌 곳에 계곡수가 나오면 수질검사를 해 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담당과장이 어디에 어떤 약수터가 있는지 개발하지는 못하고, 동에서 옛날에는 나무하러 가다가 ‘수원이 충분하고 물이 좋은데 환경위생과장, 여기 물 좀 떠서 검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수시로 나갑니다.

약수터를 많이 확보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수질검사도 합니다.

주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이 적합하다고 판명해서 붙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마산에는 현재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참 좋은 의견이고, 실제 산에 가다 보면 약수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에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 발 빠르게 나가서 하시는 것 자체는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천마산에 어디든지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것을 보면 마을 상수도는 그나마 간격이 별 문제가 없는데, 약수터를 보면 1/4분기를 따지면 1,2,3월 3개월 하면 2/4분기에 검사를 하는데, 3월에 검사를 하고 4월에 검사를 하면 1/4분기, 2/4분기는 불과 1개월 차이고요.

3/4분기에서 차이 나는 것이 1월에 검사하고, 6월에 검사하면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5개월 차이납니다.

5개월, 그렇게 검사하는 데가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월 1회 뜨는데, 시험성적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1월에 검사한 것이 6월에 붙여져 있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검 의뢰를 해 놓은 곳이 그렇습니다. 재검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장균이 나와서 재검을 하는데 6개월 정도 되고, 시험성적표 나오는 것이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월별로 검사 의뢰를 하면 1월에 가서 붙이고, 또 2월, 이렇게 안 나와도  2개월 정도는 ······

아까 부의장님 지적했다시피 6개월 정도 가는 것은 이용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험성적표는 거의 격월제로 붙이는데, 6개월 가는 것은 재검을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거든요. 과장님.

자료에 보시면 재검 아닙니다.

재검은 더 빨리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1월8일 검사해서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6월13일 검사해서 적합으로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문석주 의원

거기 전부 다입니다.

약수터만큼은 전부 1월8일, 6월이면 5개월 만에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하여튼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기별로 하는데 차라리 1월에 하면 4월,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에 하면 3개월 차이로 갑니다.

아니면 2월, 5월, 8월 11월로 하든가, 아니면 3월, 6월, 9월, 12월로 하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1월에 검사하고 6월에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5개월 걸린단 말입니다. 5개월.

이해가 갑니까?

1월에 검사하고 적합으로 나오면 4월에 해야 되는데, 6월에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현재 약수터는 확대 안 시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울산지역 주변의 약수터를 조사하면 대부분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지대가 낮은 데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지하수 개발 하는데는 약수터가 안 됩니다.

가지산에도 우리가 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나옵니다. 등산객이 올라와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 또 동물들의 배설물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절기입니다. 동절기에는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아마 1월에는 우리가 하고, 2/4분기는 6월에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갭이 6개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예.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동대산 찬물내기 약수터는 물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룡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괜찮은 약수터인데,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민감하고 또 지역은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분기별로 할 때 월을 정해서 1월, 4월, 7월, 10월로 하든지 2월, 5월, 8월, 11월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3개월마다 할 수 있고, 재검은 며칠 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아까 제가 분기 1회라고 한 것은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7개 항목입니다.

7개 항목은 1/4분기, 3/4분기, 4/4분기이고,  2/4분기는 47개 항목입니다.

47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아까 개월 수가 조금 ······

47개 항목을 2/4분기에 검사한 성적표가 붙여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 자료를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 환경보건연구원은 47개 항목이 맞고, 보건소는 7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이 적합으로 나와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별로 볼 때 예를 들어 효문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질검사를 북구청에서 했을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류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적합으로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는 잘못하면 공무원의 신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효문에는 비소가 기준치 오버가 세 번 나왔습니다.

시례에 비소가 많이 나와서 치아가 앞으로 툭 나오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효문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내가 50년 동안 먹어도 까딱없는데 먹으면 어떤데.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라고 하십니다.

비소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통장님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채수를 해서 ······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면 부적합으로 나오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채수병은 아주 민감 합니다. 채수병을 정확하게 검증된 것을 가지고 가서 채수를 합니다.

주민들은 채수병이 아니고 시골에서 약수 뜨는 병을 들고 가서 검사한 것 하고, 채수병으로 한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다, 비소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때는 같이 채수한 곳은 그때 당시에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문에는 허드렛물로 쓸 수밖에 없다, 상수도 인입을 좀 해서 드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류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채수하면 부적합, 주민들이 뜨면 적합 그러한 논리는, 지역에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통화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번 해 보자고 했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뜰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비소가 있습니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에게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준치가 오버가 매일 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비가 오거나 수량이 많을 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상수도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고, 사용자는 여러 사람인데  사용자는 관리인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긴급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행정을 못 믿을 수 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풀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먹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50년 동안 사용해 봐도 아마 문제가 없었다, 주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결국 행정에 따르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뭔가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우왕좌왕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좀 귀찮더라도 행정 입회 하에 채수를 해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정확하게  나왔을 경우에 판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신뢰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효문은 지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묶여서, 국가산업단지에 묶여서 개인 사유권 행사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물이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석회질도 많이 나옵니다.

류의원님이 주민들인데 상수도관이 거기까지 와 있는데 시 수도를 좀 먹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여기에 대해 시 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통장님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는 시 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물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또 효문은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구해 보려고 율동에서 당겨오는 방법,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중금석도 오염 됐을까 싶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아까 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드렛물로 쓰지, 지금은 지정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비를 좀 투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는 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간이상수도 중에 복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내내 검사했고, 재검사까지 전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는 2월은 부적합. 4월은 처음으로 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복골은 작년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 7군데로 효문, 시례, 신전, 율동, 복골, 달천, 성혜마을을 지정해제 시켰습니다.

복골은 북부사업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 수도를 넣게끔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

곧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보가 되면 빠르면 내년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81만9,000원만 내면 먼데 있든, 가깝게 있든 넣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기적으로는 시 상수도가 인입되는 것이 대책이고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작년에는 계속 부적합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어떻든 이 계곡수를 계속 음용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정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부적합 나온 물을 계속 마시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저도 상수도를 못 믿어서 한 십년간 약수를 떠먹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를 먹은 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상수도를 먹는데, 검사를 가장 깨끗하게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상수도입니다.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지 간 하면 거의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골에 불합격이 나온 것은 탁도 때문인데, 탁도는 정수기로 걸러 주면 더 좋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수에서 나올 수 있는 원인도 있고, 물탱크에서 나올 수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무조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아마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소 같은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예. 제가 봐도 대부분 부적합이 탁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총무국장 최해도

대장균하고 ······

박병석 의원

예.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네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여기는 지하수인데 마을회관 앞에 간판 때문에 전에 민원이 발생 됐었거든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판 철거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간판은 철거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한 달 안 됐을 겁니다. 신전에는 비소가 좀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부적합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울산광역시 전체에 100% 시 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시 수도가 기본적으로 대안이기는 한데, 여전히 주민들은 아까도 몇 차례 나왔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동네에서는 우물이나 계곡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 노력이 따라 가지 않으면,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지역에도 상수도를 안 넣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득이 같이 병행되어서 상수도가 인입되면 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하나로 35분 정도 지나갔거든요.

원인을 제가 곰곰이 분석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도 감사에 대한 질의,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처럼 전체 폭넓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참고해 주시고,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5-15페이지 관내출장여비 지급입니다.

매달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급이 되었는데, 출장이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괄적으로 금액에 맞추어 출장 다닌다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여기에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타 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맞춤형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월액여비는 동에는 천편일률 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출장비를 자금배정 받을 때 거의 일정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갈 때도 있습니다.

거의다 관외가 아니고 관내이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한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주무계 차석이 정리를 하면서 많이 가는 사람 또 적게 가는 사람, 환경위생은 거의 출장입니다.

하루에 출장비를 빼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맥시멈을 정해서 이 이상은 해도 못 드리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보면 많이 나갈 경우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고, 적게 나갈 경우에는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기본경비가 있고 또 다른 목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420만원은 한 사람이 나간다고 치면 21일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쓰고 돈이 모자란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집행이 됩니다.

이영희 의원

관내여비를 연간 편성된 부분이 외에 다른 데에서도 지급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여비는 이 과목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를 관내에 쓸 수도 있고, 관외에 쓸 수도 있는데 주로 기본경비는 관내 경비입니다.

관내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1일 정도 쓰면 420만원 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답변을 잘못 하셨고요.

정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갈 때 2만원인 것 같으면 210일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아, 210일 입니까?

그러면 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환경위생과는 23명이니까 이 여비로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 여비에서 쓰고 아마 또 다른 여비에 출장비가 지출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출장여비에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는 같이 통합을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통합할 수가 없고, 제가 질의 드리는 관내여비는 기본경비죠.

기본경비는 다른 타 과에도 일괄적으로 전부다 직원들 인원 수에 따라서 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 자료가 없는데 직원이 10일 이상 출장을 나갈 시에는 그 외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동에 월액여비는 ······

이영희 의원

아, 동하고는 틀립니다.

동에 월액여비는 기본출장을 나가나 안 나가나 기본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구에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출장 가는 횟수는 엄청 많다, 저희 과에서는 보통 1일 21일 내지 22일은 출장을 나가고 출장 명령을 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드린다면 모자랍니다.

남의 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지적과 같은 데는 출장을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개 사육장, 환경오염 등 하루에 안 나가는 적이 거의 없다시피 풀로 나갑니다. 대기오염, 식품위생, 위생감시 등 업무로 해서 가다 보니까 자금배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적게 내려오는데 돈은 한정 되어 있고, 그래서 맥시멈을 정해서 그 이상은 나가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천편일률 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관내 출장이 잦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비에 대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지적과는 출장은 많이 없지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문제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파트에서 감안을 합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과보다 출장 횟수가 적으니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이 모두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4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한 달에 편성된 예산 지급이 420만원인데, 24명에 10일 정도면 한 달에 보통 몇 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도 16일 정도 나가는데 환경 파트에 있는 분들은 5일 빼놓고는 거의 나갑니다.

하루마다 안 나가는 때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나갑니다.

이영희 의원

직원들이 전부다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다 나갑니다.

특히 환경파트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벽산블루밍만 해도 소음 때문에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갑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 지급된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없으면 류인목 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겨울철 먹이주기 및 엽구수거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에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8년도에 2회 실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산내역을 보니까 2회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료를 의회에서 내려 보낼 때 어떻게 해 달라고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1차까지 이렇게 자료를 ······

류인목 의원

우리가 받은 자료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2008년 1회분만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서류도 없고 사업계획을 뒤져 보면 2009년2월25일 날 또 사업을 시행한 걸로 나오는데, 아예 서류 자체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동대산에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왜 정산 서류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동대산에서 먹이주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2008년도에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8년도는 제가 그때 없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대산은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정산서는 안 받았고요.

류인목 의원

정산을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월25일 집행한 것 같으면요. 사업 내용이 2월25일입니다.

지속사업도 아닌데 정산을 안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2회에 걸쳐서 올 연말에 또 한 번 태화강에 먹이주기를 더한다고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던데, 같이 2회 동시에 정산서를 받도록 ······

류인목 의원

그럼 정산기준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몰아서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

이은영 의원

죄송합니다. 서로 오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첨서류 1,852쪽에 보시면 2008년 겨울 철새 먹이주기 사업은 11월, 12월로 하겠다 라고 사회단체 조서에 있지만, 실제 정산은 2008년1월 사업과 2월 사업, 그다음에 11월, 12월 사업을 같이 보고를 하고 11월, 12월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산서가 2009년도 것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1월, 11월, 12월 정산이 아니고, 1월, 2월, 11월, 12월 네 번을 하는 형태로 해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아직 정산서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12월 말이니까 2009년도 것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류인목 의원

자료끼리도 사실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야생동물보호 활동 실적에 보면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엽구수거 실적, 이것도 사업을 한 군데 묶고요.

이게 같이 지정을 한 겁니까?

겨울철 먹이를 주는 것과 엽구수거를 같이 진행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올무 수거를 같이 합니다.

그것도 먹이를 주면서 올무제거라든가, 덫 제거작업을 같이 하는 날에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인원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상식 아닌가요?

엽구는 두 사람만 달랑 가고 마나요?

감사자료 5-40 페이지를 보면 겨울철 먹이 주기 및 엽구수거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같이 했다면 횟수 2회, 인원 130명, 엽구수거 횟수 2회, 인원 2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엽구수거라는 말은 수렵회사 직원입니다.

전문직원 2명이 2회 나갔다, 일반 자연보호 회원이 총기라든가 이런 것을 못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수렵협회에 ······

엽구수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렵협회에서 전문 인력이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엽구라는 게 뭡니까?

수렵하는 도구, 이런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지금 철거하는 게 총을 쏘아서 철거할 것은 아니잖아요.

올무나 이런 것을 철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올무를  철거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다쳤는데요.

올무는 산돼지 함정으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보호 회원 중에  다리가 쥐틀 같은데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장님 집 뒤쪽으로 나가서 발목을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수렵협회 직원이 아니면 일체 ······

우리는 그냥 따라 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체험활동만 하는 것이지, 수거를 하는 것은 좀,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할 사업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위탁을 해서 같이 합니다. 자연보호회원이 수렵협회에 정식 공문을 내서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연보호협의회와 수렵협회는 사실 별개의 단체 아닙니까.

이것을 묶다 보니까 사업이 억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면 판단을 해야죠.

자연보호협의회도 어둡잖게 먹이 주러 가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분리해서 해야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먹이 주는 것은 인도 변에 하지만, 올무제거는 함정이라든가, 토끼길이라든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별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실시했다고 하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동시에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9년도 사업은 정산서류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보고서는 2009년도 것만 달랑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 도대체 자료를 보고는 찾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전체를 사업기간 내에 있는 자료,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셨으면 언제 것인지 판단을 하겠는데, 사업계획이나 보고는 2009년도 것을 주고, 자료는 이것 하나 줬다가 이쪽것 하나 줬다가 2009년 것을 하나 줬다가 정산서는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사업인지, 두 개 사업인지  자체 판단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렇게 정산보고 자료준 이 자체로 정산을 끝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정산서 2008년도 것은 ······

류인목 의원

예산 정산총괄표, 보조금 집행내역, 자부담 집행내역, 보조금 잔액발생 사유 이것만 가지고 정산을 끝을 냅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첨부를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영수증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수증은 간이도 있고 해서 철하기가 그렇고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영수증이라든가 참고자료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 가져와야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위생과에 연관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한 개 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연보호협의회 하나 밖에 없으면 충분히 협의나 관리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기획이나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관리하기 쉽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리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미처 보고서에 영수증 첨부가 되어 있는지 ······

류인목 의원

겨울철 먹이 주기는 계절 별로 이어지잖아요.

회계는 1년 단위로 되어 있지만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상반기 하반기 이렇다 보니까 정산서가 2008년도와 2009년도가 겹쳐지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1월부터 겨울철이 끝나는 2월까지 이런 것 같으면 상？ 하반기 별도 정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년 동안 자료 보관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겨울철 철새는 12월에서 2월까지 폭설이 내릴 때 먹이를 못 찾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정산을 하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거죠.

적정한 보조금 신청해서 적정하게 받아서 그때 정산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연보호협의회도 반기별로 정산해 버리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사업으로 가져가지 말고 상반기 사업, 하반기 사업으로 하면 돈 타서 그때 정산 해 버리면 자연보호협의회도 편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만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2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

앞으로 그런 것은 1회에 바로 정산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엽구수거 철거를 하는데, 수렵협회에서 2명이 나와서 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광역시 안에 수렵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광역시에 수렵협회가 있는데, 공항공사에 수렵 허가가 나 있습니다. 수렵협회에 조수보호에 관한 사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총포 소지와 조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산림지역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조수 피해를 위해서 산림에도 반경 내에서는 총을 소지할 수도 있고 또 살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수렵협회 회원들 중에 사냥개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격협회 단장도 수렵협회 공항공사와 관련해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냥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렵협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냥개를 무룡산 정상에서 봤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수렵협회에 포획 허가를 낼 때 사냥개는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렵협회 회원이 사냥개를 몰고 다닌다면 사냥개를 포획 위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의장 윤임지

그리고 산림지역에 수렵 협회 회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안 됩니다. 의장 윤임지 공항 주변에 조수 때문에 수렵허가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예. 총은 다 소지를 합니다.

의장 윤임지

예를 들어 무룡산이나 동대산 일원에 수렵협회 회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불법입니다.

그런데 떼까마귀라든가 비행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총을 소지하면서 유인을 한답니다.

새들이 이쪽으로 못 날아 오게끔, 동천강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동천강에도 총포를 소지해서 ······

의장 윤임지

그것은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떼까치가 과수원에 온다고 하면 과수원 주변이라든가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철새가 공항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의장 윤임지

일단은 그 회원들이 무룡산이나 동대산에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수렵허가기간이 아니면 엽총은 경찰서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광역시 안에는 수렵 허가가 안 난다, 그다음 산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다음 사냥개는 불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총무국장 최해도

아니요. 사냥개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불법이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

의장 윤임지

자, 됐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자료에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따로 받아서 본 결과에 의하면 영수증이랑 쭉 다 봤는데, 카드를 사용하신 부분들도 ······

나중에 제 순서가 돌아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겨울철새만 이야기하면 정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조서에 11월, 12월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1월, 2월 11월, 12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언제 지원이 됩니까?

10월쯤 되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1월에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보조금은 11월이나 이때 쯤에 지원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 거죠. 2008년도 정산에 보면 별첨자료 1,850 페이지입니다.

1월 사용내역을 보면 1월30일 날 현수막 전단지를 제작하고, 2월에 재료비로 철새먹이 구입을 하고, 11월에 커트기를 구입하고, 12월에 현수막 제작을 했어요.

물론 수용비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10월이 되면 1,2월에 했던 것은 2007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월에 차라리 보조금이 지불되어서 1월부터 연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다면 깔끔했을 텐데, 10월에 보조금이 나가고 10월, 11월, 11월, 12월로 사업하는 걸로만 나와 있다면 이상하고, 만약에 1월에 보조금이 나갔으면 커트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주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11월에 구입을 하거든요.

돈을 나누어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집행과 정산 3개가 다 맞지 않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여기 보면 계산서가 다 있는데, 아마도 2008년도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

이은영 의원

2008년도 예산이 10월에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2008년 1월, 2월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인거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조금 정산에 통장내역이 안 들어와서, 정산서에도 통장내역이 안 들어왔어요.

정산검사 조서도 안 들어와 있고 해서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돈이 언제 나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영수증은 여기에 다 있는데, 거의다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하면 2008년도 1월에 있는 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에는 ······

자연보호 보조금을 연초에 줬다고 하네요.

이은영 의원

정확하게 연초에 준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커트기 구입을 11월 에 할 게 아니라 1월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보조금 받은 것은 1월에도 쓰고 11월에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

이은영 의원

재료비라는 거죠.

커트기는 아주 주요한 도구이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1월에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1년 동안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더라고 ······

류인목 의원

커트기는 왜 사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커트기는 예를 들면 자연보호정화 활동을 하는데, 동천강에 현수막 등 너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커트기로 불법광고물이나 옛날에 올무 같은 것을 자르고, 여러 가지로 커트기를 많지 쓰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엽구수거를 자연보호협의회가 같이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트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엽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커트기를 왜 자연보호협회에서 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자연보호협회에서 갖고 있으면 사람만 오는 것이고 ······

류인목 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 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료가 얼마나 안 맞나 하면 어떤 것은 겨울철 먹이주기, 어떤 것은 겨울철새 먹이주기로 사업명 조차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겨울 철새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강변 하구나 이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산 정상에 있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대산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거의 텃새화 되어 있지, 철새라고 봅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겨울철에는 먹이주기를 높은 산에서 많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철새 사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철새 먹이주기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명은 겨울철새 먹이주기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업하고 집행내역 하고, 통일이 하나도 안  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울산에 눈이 얼마나 왔길래 눈 때문에 ······

총무국장 최해도

가지산 하고 동대산 ······

의장 윤임지

북구에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눈이 오거든요.

오면 겨울철 먹이주기를 합니다.

의장 윤임지

가지산이나 설악산이나 그런데는 하겠지요. 하지만 북구 무룡산 동대산에 눈이 1년에 몇 번 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북구에도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를 ······

류인목 의원

겨울철 야생동물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야생동물 이야기고요.

겨울철새먹이 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 공모는 겨울철새 먹이주기로 해 놓고, 짐승들 먹이를 주면 사업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죄송한 말씀이지만 겨울철새 먹이를 분명히 줬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를 주려면 고기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을 던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앗을 먹이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새 먹이를 동대산에서 준 것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명촌에도 했는데 동대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철새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야생동물의 행태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습성이나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런 사업을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8년도 예산은 좀 있었지만, 2009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감사 시에 허위 답변이 됐을 때 선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

의장 윤임지

자, 마음도 좀 달래고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재건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를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의원들 웃음)

5-3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휘발유, 가스 812대, 경유 244 대 해서 총 1,056대를 점검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전체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자동차 배출가스 이야기입니까?

경유 차량만 정확히 5만421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5월30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6만대가 넘는 걸고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차가 5만421대인데, 6만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류재건 의원

2009년6월30일 현재 북구 차량 대수가 6만8,496대로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휘발유차와 배출가스 차량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5만421대는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료를 활용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드린 질의는 북구 차량 대수를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상황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대수가 1,056대로 되어 있는데, 위반대수는 두 대로 되어 있고, 개선명령이 두 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배출가스 검사를 우리 구청에서도 무료로 하고, 효문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앞에서도 합니다.

이때 대수가 다 들어가 있는 숫자이고요.

실제로 무작위로 아무데서나 교통 경찰관처럼 환경공무원이 공항 앞에서 차를 세워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도 무료점검을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청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때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두 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맹점이 있는데, 환경직공무원으로서 점검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발 대수가 적습니다.

류재건 의원

서두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됩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무료 점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 보면 되고, 실질적인 단속은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단속이 저조했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저희들이 요즘 바짝 신경 쓰는 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이 단속하기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형공장 앞인 효문동에서 네 차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하고 점검이 동시에, 지난번에는 정비검사 따로 배출가스검사 따로 했습니다만 올해 3월2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비검사하고 배출가스검사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이기 등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홍보도 중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만 이런 홍보를 하시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달천공단이라든가 매곡공단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그린스타트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뒤쳐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매곡산단, 달천공단, 효문공단 해서 안내문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회사 입구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온실가스 때문에 심각한데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점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팀하고도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의원님들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보호 캠페인, 음식물 줄이기, 환경개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행정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 북구는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구가 생겼을 때만 해도 인구가 십 몇 만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7만이 넘습니다. 그럼 약 70% 정도 인구가 늘었는데, 직원 수는 거의 같습니다.

다른 구에는 위생과와 환경관리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환경미화과와 분리되어 있고 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문제점이 들어오는 직원들 중 60% 정도가 여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만 해도 출산휴가를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T/O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도 엄청난 업무가 나와 있듯이, 자료하고 실적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고, 물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개선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회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이 없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사업을 2008년도에 총 다섯 가지를 했더라고요.

겨울철새 먹이주기는 빼고요.

나머지 4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4개 전체를 살펴봤을 때 보조금 금액이 다르게 집행이 되면 안 되죠?

사회단체보조금 조서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두 번째로 심의조서와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안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

이은영 의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는 특성상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섯 개의 통장에 다섯 가지 보조금이 뒤섞여서 쓰고 있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계정을 별도 계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뒤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정산만 정확하면 통장을 하나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

이은영 의원

사업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데 사업이 다섯 개이다 보니, 다섯 가지 사업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을 사례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죠.

이은영 의원

별도 계정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다섯 개 사업, 다섯 개 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자연보호협의회 해서 통장이 개설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습니다.

통장을 보고 정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잔고가 얼마가 남고 돈은 어떤 내용으로 썼다는 내용을 ······

이은영 의원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갈 경우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섯 가지 사업 자체가 물론 2009년도는 세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만, 다섯 가지 집행 자체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빚었냐 하면 자연보호정화활동이란 게 있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조서에 보면 금액이 47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2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결정조서도 제대로 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정산서를 보면 122만원이 정산돼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까 이야기 했듯 돈이 섞여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을 ······

이은영 의원

그리고 검사조서를 하실 텐데 보조금에는 47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122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 금액에 제목별로 건당 돈이 쓰이는 보조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금액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4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122만원으로 정산돼 있다고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을 섞어 쓰다보니까 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총액은 안 맞았을 텐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 부분은 제가 ······

이은영 의원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보조금 금액이 다르게 집행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심의조서와 다른 사업내용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했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다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청소년교실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두 가지를 다 보면, 청소년교실에 보면 사회단체 심의조서에 환경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해 뒀어요. 명시를 안 했으면 예산서와 다르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포스트 경진대회를 했어요. 2009년에도 그림경진대회를 할 예정이더라고요.

심사도 구청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이런 지점하고요.

또 찾아가는 환경교실 정산서에 활동실적에 보면, 저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적에 보면 강의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환경교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집행하는 강사비도 지출이 돼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485만5,000원을 쓰셨어요. 열 번 가까이를 썼어요.

2009년도에는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바꾸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열 번 가까이 쓰레기봉투를 480만원어치 썼어요.

이것은 이 계획에 없는 내용으로 정화활동으로 바꾸었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정화활동을 했으면 아침부터 했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줘야 쓰레기를 주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거의 저녁 7시,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녁 7시, 오후2시, 오후 4시, 오후 5시 이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고, 2008년도에 제가 동에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빔프로젝트로 동별 순회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참석자한테 음식물 30% 줄이기와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 주민들한테 쓰레기분리수거 봉투를 20매씩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

이은영 의원

2009년도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니요. 2008년도연말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찾아가는 환경교실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셔서 정리가 되고 나면 결정조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진행이 없는 채 쓰레기봉투 정화활동으로 바꿔버리면 예산서하고 결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면 환경교실이다 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

이은영 의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청소년교실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시상금은 정산서에 전혀 없어요.

시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시하는 형태로 바꾸었더라고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조서가 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써버리고 정산을 하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정산서 내용별로 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정산서 내용이 2008년도에 보니까 그때 결산검사 할 때도 환경교실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처음부터 조건부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 두 가지를 다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별도 계정을 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보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하게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런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또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명시를 해서 단체별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할 것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에서도 카드로 해라, 별도 계좌를 분리해라, 교부시기도 같은 사업을 해라, 비효율적인 사업은 가능한 하지 마라 등등 서류를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지침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도 그 지침을 다 봤습니다만, 저한테 지금 있는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봉투 구매하는 것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은영 의원

카드로 결제가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카드가 다섯 가지 사업을 뒤섞어 쓰다보니까 이 영수증, 이 금액, 구분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정리되어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총액만 맞추면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별도 계정을 요구하는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총액만 맞추면 안 되지요.

이은영 의원

또한 자연보호협의회는 자부담을 아예 세금계산서든 카드든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이로만 사용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부담을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은 카드로 결제하고, 회비를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거든요. 회비 쓰는 것을 간이 ······

이은영 의원

통장이 분리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넣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어떤 오해가 벌어지냐면 겨울철새 먹이주기나 자연정화활동을 하면서 청소년환경교실에 이 영수증을 갔다 붙였나 라고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뒤섞여 있을 정도로, 사업도 변경돼 있고, 편의대로 사업을 다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우리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사업은 제대로 됐느냐, 돈을 오버해서 쓰지 않았느냐, 카드로 결제를 했느냐, 이러한 사항이 금액만 딱 맞으면, 위에 보조금 내시된 금액하고 정산 내용하고만 실무자가 당시에 검토 했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3년 동안 다른 의원들도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과별로 보고 있는데요.

보훈5단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계세요. 모범으로 세울 정도로 잘 하고 계세요. 보훈5단체가 잘하고 있다면 저는 환경위생과는 내용과 사업집행과 효율성까지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을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효율적이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성과, 실적이 아니라 몇 회, 몇 회 했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었는가를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따져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내역에 대한, 제대로 사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에는 단 한 개 단체이잖아요.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너무 방대한 사업을 했었다, 다섯 개 사업에, 사업예산도 한 개 단체에서 조금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5-42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110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모범음식점은 관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결문제,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특히 이 업소는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든가 아니면 음식점 내에 도박행위를 했다든가, 검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시설개선 명령을 안 받았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깔끔한 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전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하는 협의회가 구성돼서 북구지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 110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110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21쪽에 일반음식점 중에 위반업소 47개 정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110개 업소는 단속대상에서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8년 6월1일부터 2009년5월30일까지 자료입니다.

그 중에 13개 업소가 자진 폐업했거나 지정 취소 9군데로 전체 13군데가 지정 취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110개 중에 13개가 취소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그중에는 단속에 걸린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등급을 정해서 종량제봉투를 준다거나 아니면 북구청 음식물 제로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용 물병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기준은 음식업 지부에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합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사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심의내용 중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준용하는 평가가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예를 들어 식기 등을 소독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과연 110개 업소가 식기를 소독하는 소독기가 있는가, 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일회용 종이나 에어타올이 있는가,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수건 한 장 걸어 놓으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볼일을 보고 손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 젖어 있기도 하고 불결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명확한 확인 후에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지,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위생복을 입고 있는지, 일회용 물컵이나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회용 물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기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점을 질의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영양사 1명, 우리 구청에 있는 위생담당 전문인 1명, 사회봉사단체 1명, 여성단체 1명, 음식업 지부에서 4명, 거기에 북구 음식물지부장이 위원장입니다.

이 9명의 업무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마에 식중독 균이 있는가, 9명이 심의를 해서 ······

박병석 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생감시원이 12명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모범음식점에 갑니다.

가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요즘도 자격이 있는 12명을 현장에서 보내서, 특히 모범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시설이 잘못됐다거나, 모범음식점은 간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북구의 얼굴입니다.

이런 음식점이 무슨 모범음식점이냐는 의아심이 안 가게끔 제가 점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인데, 추진할 때 항상 개선책을 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이 집은 안 됩니다, 됩니다, 특히 영양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모범업소는 화장실에 가면 100% 에어타올이나 종이타올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은 질의는 그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안 되어 있는 업소도 있지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죽도록 법을 찾아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는 다 완벽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

그러니까 사실 모범업소 지정을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이 크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준수한 업소만이 모범업소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그중에 중요한 것이 화장실에 에어타올이나 종이타올 있잖아요. 한 장씩 닦고 버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 수건 한 장을 걸어놔요. 그건 모범업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빨리 종이타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심하게 업소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두루뭉실 답변을 하시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는 완벽하게 110개 업소에 다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110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매일 점검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사항은 시청에서 지정하는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참조해서 고객들에게 안전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해서 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는 모범업소 중에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밖에 특히 에어라이터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를 안 해봤지만, 행여 모범업소가 그런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관찰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일이 방대하거든요.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음식점에도 가야 되고, 숙박시설 또 노래방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숙박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8군데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숙박업 관리는 공중위생이라 해서 법으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월 1회 방역을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했는가, 그럼 방역을 했다면 필증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개선명령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침구 세탁을 몇 회 했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윤임지

28군데의 숙박업소에 우리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해 본 실적이 일년에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올해는 많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직접 갑니다.

숙박업 단속이 어떻게 관리 되느냐면 위생문제 특히 진균성 세균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단속건수에 위법사항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자료에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역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세탁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숙박은 민원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단속건수에 한 건도 위반 된 사항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의장 윤임지

그래서 없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숙박업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

의장 윤임지

아니, 있는지 없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없습니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정수기에서 물을 빼면 안에 오염된 부분들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숙박업소의 불결한 부분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북구 관내 28군데의 숙박업소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숙박업에 대한 부분만 지적했는데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문제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노래방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노래방 단속은 옛날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다른 구청에 가면 전부다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북구만 유독 위생과 관련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 주류 판매 적발사례 행정처분 월별 건수 80～90%는 노래방 단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주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5-47페이지를 보면 편파적인 단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캉캉노래연습장이 7번 적발되었고, 색연필노래연습장이 6,7건 정도 됐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1월3일부터 2009년3월12일까지 보면 주류 판매 영업정지, 시설위반 영업정지, 투명유리창 미설치 2차로 50일 정지, 투명유리창 미설치하고 주류 판매하고 같은 날 50일 정지가 돼 있거든요.

다음 7월23일 3차 3개월 정지 등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반 이상이 정지기간이고 벌금입니다. 그러면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노래방, 연습장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한 집 건너 노래방이고, 특히 호계구획정리지구, 명촌지구 이런데서 중부서 생활안전과에, 보통 신고를 하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노파라치라고 예를 들어서 내 업하고 관계있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전화합니다. 그러면 중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캉캉노래방 같은 곳은 거의 직격타를 맞습니다.

또 우리만 하느냐, 우리만 술을 파느냐 라는 식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노래방이 다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유형을 드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와서 술을 먹고 청소년 자신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까치라든가 연암에 있는 생방송노래방이라든가 지적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이 너무 보편화 되어서 단속 공무원들이 법이 과연 있는가 해서 행정심판을 걸어보면 행정심판에서 정말 구질 자잘한 변명을 댑니다.

손님이 술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또 청소년들이 냉장고를 열어서 자기네들이 먹었다, 등등 정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나열합니다. 행정심판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낼 것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것입니까, 보통 영업정지로  행정심판에 가면 사회통념상 지금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이라고 해서 조금은 감안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일년 365일에 몇 시간 동안 영업하는데,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걸 때에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2008년1월3일 날 같은 날짜에 투명유리창 미설치 2차로 50일 정지가 들어갔고, 주류 판매로 50일 들어갔는데, 이건 같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중부경찰서에서 ······

의장 윤임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투명유리창 설치를 안 해서 50일 정지된 부분하고, 주류 판매 50일 정지된 부분이 같은 날 지적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같은 날 지적이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걸리는 항목이 다른데, 그러면 100일입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총 2개 합해서 50일입니다.

의장 윤임지

묶어서 50일입니까, 아니면 100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묶어서 50일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목이 틀리는데, 다른 곳은 주류 판매로 3개월 정지가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캉캉노래연습장이나 색연필노래연습장이나 카라노래연습장이나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의장 윤임지

편파적으로 많이 적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편파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 정지를 당했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한 업소가 계속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전에 질의했듯이 일년에 반이 넘는 기간이 정지기간이거든요. 조정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면 영업정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아는데, 이런 편파적인 단속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노래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노래방에 유독 단속이 제일 많고, 그래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래방협의회 쪽에서 회원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

모임이 있어서 회비를 내고 관리를 하는데, 노래방협의회 회장님하고 시 협의회회장님들도 유독 북구 농소지역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요청해서 이것 또한 노래방업주 교육 때 제가 안내문을 내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물론 홍보도 되어야겠지만 질의한 요지가 편파적인 단속, 한 곳이 정지를 당했으면 다음에는 적발이 안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의장 윤임지

됐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0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검사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인데, 이 자료는 이번 행감 대상이 아니고 2008년6월01일부터 2009년5월31일까지 자료가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간은 2008년06월1일부터 2009년5월31일까지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출장에 대해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폐수 검사를 하는데 북구 관내에 정기적인 검사는 연간 몇 회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수질오염 1종부터 3종까지는 시에서 하고 4종, 5종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분기 1회를 대기와 수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수사업장은 500㎡ 이상 200㎡ 미만 사업장입니다.

문석주 의원

4종, 5종을 구청에서 하면 총 몇 군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관내에 대상이 신고에 따라서 좀 틀린데 지금 ······

문석주 의원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폐수 35군데 검사 했고, 오수는 190군데, 전체 225군데입니다.

올해는 폐수 11군데, 오수는 115군데에 했는데,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것은 500㎡ 이상 200㎡ 미만이 거의 대다수이고, 우리 관내에는 4종보다 5종이 더 많습니다.

4종까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폐차장이라든가, 카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숫자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 오？폐수 시설이 하수관로로 유입됨으로 해서 그 대상 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동천강은 BOD가 몇 ppm으로 규정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3ppm이하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2급수 수준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문석주 의원

동천강은 3ppm까지 안 나옵니다. 동천강은 20ppm입니다.

정말 수질 좋은 1급수가 1ppm이고, 상수도 상류인 2급수가 3ppm입니다.

동천강은 20ppm이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니요. 방류수 수질은 20ppm인데, 우리 환경지도계장님이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3ppm 정도 수준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정도 나오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기준은 20ppm 맞는데, 제 이야기는 ······

총무국장 최해도

수질 기준으로 해서   최종 방류수에서 나오는 게 20ppm이고,   하천으로 나오면 그게 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천 수질검사는 낮다는 거죠.

나오는 방류수는 20ppm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하천 말고 기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20ppm 기준이거든요.

현재 전체 생물학적 산소량은 동천강은 상당히 희석이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특히 방어진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태화강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앞으로 동천강 관리에 노력하셔서 더 많이 살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오수 검사결과 부적합 12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개선명령 이후에 시정조치가 완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들이 확인을 다해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완료됐다는 이야기는 다시 수질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12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다 했는데, 다 합격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예. 상황보고 5-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현재 몇 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1399센터에 1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에 확인결과 2건만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CJ마트도 해당이 됩니다.

영업정지 7일내 경우도 있고, 365할인마트, 이것은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총 지급내용은 4건에 포상금 6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에는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책을 보고 이야기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자료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료에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무신고 건강식품판매 2건 53만원은 2009년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1건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으로 7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 건은 그런데,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4건에 6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3건에 6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10만원씩 6건으로 편성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건인데, 포상금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이영희 의원

종류별로 다 틀리는데, 최고 포상금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최고 포상금은 1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보는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포상금 지급 상한가가 최고 100만원인데, 여기는 부정불량식품이잖아요.

여기에서 상한가인 1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불량식품 1건에 100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3건에 60만원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60만원 편성된 것 전부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이 다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만약에 신고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

요즘 쓰파라치나 이런 신고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위생과를 통해서 지급하는 범위를, 시에는 식품안전기금도 있고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예산을 다 쓰고 또 시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답변인데, 그래서는 안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식품안전기금에서 예산이 ······

지난번에 제가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

의장 윤임지

그것은 개별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개별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 없으면 류인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 확인 하나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9쪽에 보면 4월28일 2건, 4월30일 2건, 5월29일 2건,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 지원물품 구입비가 결제 날짜를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당기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구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마다 물품도 다르고, 업체도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업체가 다른데 날짜와 금액이 똑같이 342만7,000원씩 이렇게 4건씩 쭉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쓰레기봉투 값입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인데요.

업체별로 지급하는데 똑같이 구입해서 2군데 똑같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실시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4월28일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오늘 동천강 하천 살리기에 나가는데 집기하고 마대 포대하고 쓰레기 봉투를 좀 주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들어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참여인원, 수거량 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이 지급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까 제가 구입처가 다르다고 했는데 회사 4개가 다르고, 지급하는 데도 다른데 ······

류인목 의원

그럼 물량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작년 10월6일부터 10월17일까지 시 감사 시에 수질부적합 마을상수도 관리업무 처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신 게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소홀로 573만7,000을 추징하라는 시정조치를 당하신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마을상수도 관리는 매년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검열을 받았는데, 상수도관리자가 위생검열을 받지 않았다 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바깥에 펜스를 안전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2006년도 구 감사부터 지적사항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2008년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6년에 우리가 현장조사 까지 다 가고 불소 문제, 창좌마을부터 해서 계속 시근장치 문제라든가, 펜스문제를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일체 점검을 했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적이 안 나와야 될 텐데 또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마을상수도는 정수장이 문제입니다.

마을에 돈이 많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는 데는 거의 다 우리 구 손을 빌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열쇠 하나에 얼마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상수원 펜스 하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자발적으로 하다보면 철사를 끌어내도 펜스 같은 것은 다 제대로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열쇠 관리에 대해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수원에 넣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시근장치를 하게끔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선에 대해 3년째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문제, 과연 집행부가 감사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이 됐으면 개선이 되어 져야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수정은 콘크리트로 여물게 되어 있는데, 농소권에 가면 바깥에 펜스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펜스를 전부 쇠파이프로 해서 철망으로 군무기고처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마을에서 하라고 마을상수도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홀이라고 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무슨 건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하고 16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할 때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이 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중 자동차 부분에 납부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안 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그것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17쪽에 시정요구？건의사항 다섯 번째에 보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행사에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은 기업체 또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아주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우리 관내에는 16개 하천이 있습니다.

16개 하천을 16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16개 하천을 40개 구간으로 구획화 해서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12군데 또 새마을, 바르게, 민간단체 40개, 우리 관내에 3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참여단체 지원 물품을 구입합니다.

물품을 전체 구입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정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기업체, 민간단체 40개, 학교 3군데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파트는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파트는 민간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36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과연 몇 개 되냐 이거라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3개 학교가 있지만 과연 하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6개 학교가 있지만 실제로 북구 관내 하천에 인접한 학교는  좀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 정비, 기타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 등등이 참여함으로 해서 정비라든가, 또 버리지 않고 주변정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특히 농소중학교 앞에 호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계천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데, 그 외 하천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장선생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전화를 네 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느 분단은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까지 해서 보내는데, 지금 하천이 너무 죽어가니까 민간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청소하는 것을 꺼려하니까 교직원이라도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학생들 동원하기가 좀 뭐해서 교직원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학생들 동원하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참여단체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물론 거기에 대해  저는 일부는 맞다고 봐지고, 일부는 또 전혀 저하고 뜻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 분명히 봉사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해야 되는 봉사 의무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동장으로 재임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고, 그러면서 그 지역 주변 이 맑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노고도 많이 했다 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봉사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을 또 채우기 위해서라도 다른데 가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봉사시간이 몇 시간 있고, 밖에 사회 활동 봉사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되는 그런 부분과 또 행정에서 학교지원이 굉장히 많이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학교에서는 우리 행정으로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지원조례라든가, 학교에 우리 구에서 재정적, 인적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봉사활동 시간을 단체시간  해서, 예를 든다면 1개 학년에 1개 반 정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봉사시간을 동장 재량 하에, 구청장 재량 하에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독려를 하도록 ······

그것까지는 미처 홍보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을 홍보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에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가 이 또한 형식적으로 하나의 가치적인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년도에도 이러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뭔가 올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현실에 맞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

물론 학교에서는 1년 365일 학생의 의무는 공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과 봉사라든가, 이웃을 알고 또 우리 옆 친구들과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뛰어 놀 수 있는 부분 등등 인데, 이런데 참여함으로써 뭔가 협동심을 발휘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현실에 맞도록 살려서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페이지 5-42쪽에 보시면 모범 음식점이 쭉 나와 있는데요.

중국집 중에서 모범 음식점은 7곳이 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북구에 중국집이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약 50개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음식점 위생 단속을 하면 중국집은 적발되는 경우들이 연간 몇 곳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게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나가 보면 특히 이물질이 들어있다든가 또 배가 아팠다든가, 우리가 파트별로 이번에는 농소권역, 이번에는 양정, 염포권역 해서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중국음식점이라고 몇 회 나간다는 것은 ······

이은영 의원

통 틀어서 하시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게 합니다.

이은영 의원

2009년도에 식품의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중국집만 검사를 해서 1위를 한 곳이 중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식약청이 아니고 ······

이은영 의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위생검사를 해서 위생이 가장 잘 된 곳을 선정했는데 중구가 1위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단 1건도 발견이 안 돼서 1위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갑자기 모른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웃음)

중구는 중국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해서 위생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점은 우리가 직접 가서 먹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몇 곳을 제외하고 중국집은 주로 배달이거든요.

배달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의 눈이나, 중국집이 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집을 방문해 보면 위생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구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4곳을 위생업소로 인증제를 주고, 올해는 7곳을 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제로 해서 중국집 위생이 상당히 생각보다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전국에 1위를 하게 됐고, 2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국집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전반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좀 체제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기획단속이라고 해서 누가, 언제, 몇 시쯤 돼서 단속을 나갈 테니까 사전에 좀 상세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단속에 적발이 안 되고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기획적으로 몇 월 에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단속을 할 테니까 위생검열에 아주 획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라,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소음공해라든가, 공해도 저희들이 미리 알려 주고 나가는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리 알려 주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집 같은 경우 중국집 주인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한 결과 평가반을 구성해서 중국집 전반으로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작년의 사례였고, 그 결과 올해 7곳이 늘어나면서 전국 1위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가 물었더니, 평가반을 만들고 간담회를 하고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변화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고민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래서 제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생교육도 그러하지만, 지금 어떻든 협회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협회끼리 자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동 회센터에 안전 회센터라고해서 저희들도 부쩍 신경을 씁니다.

매일 같이 식중독균 검사라든가,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찾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예. 다른 업소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집은 서로 생각하는 위생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뒤에 지금 네 과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감사자료 5-52쪽, 39쪽, 상황 보고서 5-13쪽 공통으로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금년 3월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재정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최초로 지정을 했다고 신문에 그때 한번 브리핑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이후에 지금 식품 안전보호구역이 어떻게 지정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2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 3월2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스쿨푸드존 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36개 교가 있습니다.

36개교에 그린스쿨푸드존 이라고 해서 간판을 아주 예쁘게 제작해서 관내에 49개소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설치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49개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36개 학교에 49개소에 했는데, 학교 주변 200m지역 이내에는 전부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 해 놨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학부형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5개 구？군 중에 북구가 가장 발 빠르게 해서  어린이들 식생활안전 환경을 좀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킨다, 하여튼 불량식품을 ······

그리고 관내에 12명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집에는 무슨 무슨 식품을 팔고, 무슨 무슨 불량자판기가 있다는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m지역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집중 관리에 들어가서 사전에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 파악을 하고, 관리대장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말 체계적인 ······

우리 관내에 242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242개 업소를 조사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310건은 수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러니까 36개교 49개소에 242개 식품업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12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오늘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연동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34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12명은 전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만 전담을 해서 일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한 위생감시원 33명 중에 아주 엘리트들만,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좀 체계화된 분들 12명을 뽑아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이야기한 식품원산지 표시, 식중독균 검사, 숙박업 조사 등을 해서 ······

박병석 의원

12명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34명 중에 12명 뺀 22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2명도 수시로,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12명은 희망근로자로 하고, 22명은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루 1만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니요. 그것은 단가가 조금 셉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금년도 7월4일 얼마 안 됐는데,「식품위생법」이 좀 변경 됐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반찬으로 냈을 때 적발되면 경고부터 해서 벌금 뭐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이나 단속이나 이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남은 음식물 제로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제가 거기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잔반 없는 북구를 만들어서 도시락 싸주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도시락을 구입해서 도시락을 싸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또 잔반 없는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보내는 것, 지금 인기가 높은 것은 싸 갈 수 있는 팩을 좋은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월4일 법이 개정되고 나서 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상에 올라오는 것을 혹시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상황을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전 업소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도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것이 끝나고 앞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벌을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하나만 좀 확인하고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 2013년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위탁관리용역, 2010년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위탁관리용역 그 뒷장에 보면 2012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위탁관리용역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부 2009년도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다.

그러면 꼭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

류재건 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5쪽 46번에 연암자동차 공업사 소재지가 맞습니까?

그리고 5-27쪽 35번에 남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소재지 중산동 대표자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중산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폐수배출 업소 현황에 아직까지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 업소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 폐쇄했습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배출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혹 지렁이 사육방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가 흘러내려서 비가 오거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현황에 이 업소도 폐수배출 업소다, 이렇게 현황을 ······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기존에 있던 슬러지가 있고, 또 연암자동차공업사는 진장, 명촌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암자동차학원이 진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5-10페이지 상황보고에 박병석 의원님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질의하셨는데, 감시원 활동비로 국비 420만원, 구비 420만원이 나오죠?

총 840만원이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영희 의원

활동비 지급 현황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셨고요.

학교 주변 게임기 관리에 관한「학교보건법」에 의해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우리 북구 관내에도 측정 장치가 농소권, 효문권 두 곳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여름부터, 지금 여름이 진행 중인데 우리 지역 관내에 혹시 오존주의보나 또는 경보 발령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오존경보가 발령이 되면 지역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홍보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작년에는 오존경보가 특히 농소1동 지역에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정책과에서도 왜 호계지역에 오존발생량이 많느냐, 2008년도에 발령 횟수가 무려 4회나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2일, 5월6일, 6월1일, 7월8일 이렇게 네 번 했고, 2009년도 들어와서 오존발령 한 것은 6월1일, 6월2일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와 공장배출가스 등이 함유된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고요.

햇빛이 아주 강한 여름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시하고 공조 체제로 해서 자동차배출가스하고 공장배출가스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원인은 그런데 발령이 작년에 4회, 금년에 벌써 2회 발령 됐지 않습니까, 발령이 되고 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실 바깥 출입을 삼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질의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발령을 전달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문자서비스인 SMS로 바로 보내 버립니다.

박병석 의원

문자로 전 주민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학교나 유치원에 ······

박병석 의원

시설장에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게 보냅니다. 경로당에도 보내는데 경로당에는 노인회장한테로 보냅니다.

박병석 의원

그 이외에는 다른 전달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SMS 문자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 또는 학원 원장을 통해서 나가면 아이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인들은 노인 회장한테 보내도 노인회장은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게 다시 연락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효성 있는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특히 야외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고 동사무소에도 팩스를 보내고 또 기관단체에도 팩스로 보냅니다.

박병석 의원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일선 동에 팩스가 나간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동사무소에 방송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한테 방송도 하고 ······

박병석 의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통？반장 단위까지 발령이 떨어지면 전달 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통이나 아파트에서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철저, 일률적인 출장여비 지급 문제, 사회단체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철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모범 음식소 선정 관련,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및 노래연습장 관리 철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철저, 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처리 결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음식업소관리방안 강구,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철저 등등이 질의가 됐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철저히 사후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상황은 계속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 진호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으로 기구, 과별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생활지원국 기구는 5과 19담당이며 정원 92명에 현원 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10억8,11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730만4,000원 으로 총 511억6,842만3,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222억9,99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7억8,11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1,495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3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집행잔액 48억125만5,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47억2,47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648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152억505만2,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151억4,358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6,146만5,000원입니다.

다음 문화홍보과 집행잔액 42억5,934만원은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 정책사업비 41억 6,958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8,975만9,000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40억8,133만9,000원은 쓰레기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등 정책사업비 19억 9,515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8,618만5,000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집행잔액 4억3,418만8,000원은평생교육지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등  정책사업비 3억8,45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4,965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1,041세대 2,022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 발생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확대를 위해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불우청소년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확대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24억3,549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내 낡은 경로당 중 2개소를 신축하고 5개소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사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신문 주민참여 활성화, 구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북구 위상을 제고하고,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쇠부리축제, 강동 해변영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주민모두를 위한 공연？전시행사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및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이웃과 이웃의 만남 투게더 콘서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중산문화센터건립,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사업,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봄맞이 대청소, 동천강변 대청소 실시, 하절기 피서지역 청결대책 추진, 동 청소행정평가제 운영 등 주민자율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구축 등 재활용율 제고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추진을 통하여 2009년5월 말 현재 538톤의 감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종합 정보망 구축, 평생학습 심포지엄개최,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워크숍,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도서관 운영으로 친근감이 느껴지는 생활속의 도서관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어린이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책을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학기간 중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무룡서당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의 영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에는 북페스티벌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통하여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업인 양정？염포도서관 건립은 7월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준비 됐습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우리 북구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세부내역인데, 생활지원과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두 단체는 제외 하더라도 나머지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6.25전쟁 발발했을 때로 연세가 상당히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의 계획서를 꼭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담당 과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운영비가 많이 안 나갑니다. 2008년도에도 1,1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나가고 올해도 1,00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아예 연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200만원이면 1,20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요. 꼭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쳐야 되는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연간 각 단체에서 분야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연세가 거의 다 많으십니다. 거의 65～70세 이상이신 분들인데, 이런 보호단체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각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연간 사업이 무엇인지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이 단체들의 사업안을 검토해 봤습니까?

전부 동일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비슷합니다. 정기총회이고, 현충탑, 6.25참전 그런 관계이고 ······.

문석주 의원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 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하며, 그리고 한 번씩 연간행사 할 때 가보면 의원들이 다가시지만, 가보면 보이던 분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예우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연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게 좋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타 부서에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해 봤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괜히 숙연해지고, 고개 숙여지고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일하기 쉽겠고 더 낫겠지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좋게 받아들이신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사회단체라고 하면 영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이분들이 영리는 아예 추구하지 못하는 단체이고 국가나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다른 젊은 회원들이 있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차별을 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구청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고엽제전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엽제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중 병원에서 고엽제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북구에 고엽제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등록된 회원은 310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그룹은 별도로 있습니다.

고엽제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350명이 별도로 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고엽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10명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합하면 660명됩니다.

의장 윤임지

고엽제 회원이 660명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엽제만 310명입니다. 등급판정 받은 사람만요.

의장 윤임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베트남이 아니라 우리 전방에서도 고엽제 판정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그 당시에 밀림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론은 베트남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국내에서 판정받은 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내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의장 윤임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엽제 회원이라고 해서 오신 분 중에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의장 윤임지

담당 부서에서 잘못 알았다고 하시면 ······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과에서 알고 있는 고엽제 환자는 베트남 전쟁 때 ······

의장 윤임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의장 윤임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라는 것은 확실한 답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베트남 참전 때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처음에는 확실히 베트남 참전 때 판정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확실히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5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사업 내용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는 다른 어떤 과보다도 가장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준비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상황보고 1-2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 박춘동, 회원 수는 220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 사기진작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 총 인원이 232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 의원

인원에 대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원 수는 220명인데 수당지급, 사망위로금해서 인원을 파악해 보면 232명이 나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애당초 파악할 때는 220명인데 수당을 주다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225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애당초 처음부터 늘어난 인원이 있을 리가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회원관리 파악은 보통 보훈단체에서 몇 명이라고 현황을 파악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급하려면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225명인데, 5명이 더 늘어난 것은 단체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안 하고 주민등록상이나 동별로 파악해서 이렇게 나온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인원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당을 지급할 때는 명확하게 파악했고,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가 수당을 주는 만큼 명확하게 파악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낼 때 225명으로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자료 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밑에 사망위로금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7명이면 총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0만원하고 ······

이영희 의원

105만원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 의원

105만원인데, 지급 집행액이 83만원 밖에 안돼요. 인원에 대한 숫자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료가 잘못 나간건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이 집행된 금액인데 자료가 잘못 나가고 안 나가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조기집행하고 정산할 때 나간 금액을 삭감하고, 그래서 8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당이 매달 지급되는 형태이니까 그러면 지급을 하고, 아니지요.

매달 지급이 되면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는 분기별로 2만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만원씩 미리 줬는데, 사망신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5,6월 달에 안 나갈 것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감하고 83만원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고엽제 전우회 인원이 350명이라고 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그런데 책에는 3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

그것은 됐고, 앞으로 정확한 게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류인목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상황보고서 1-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활동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회원확보는 5월까지 155명, 동별로 차별화된 지원봉사활동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발굴된 내용을, 추진현황이라든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내용 그대로 농소1동은 집수리봉사 해서 연 1회 실시했고요.

농소2동은 발마사지 월 1회 해서 5월까지 5회, 농소3동은 미용봉사 월 2회 해서 총 10회입니다. 그리고 강동동은 목욕봉사, 효문동은 태연학교 봉사, 양정동은 감자를 심어 놓아서 감자수확을 할 예정이고요.

송정동은 행복어르신마을 기체조 주 1회 해서 총 20번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출하신 보고서는 다 집행하신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집행한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확인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띄워 주실래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동, 여성자원봉사회가 나오지요. ]

단체회원 수 16명에 봉사 실적이 0시간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실천을 하고 입력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일리지 지원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됩니다.

류인목 의원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류인목 의원

실시한 것은 확실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직원이 매일 입력시키고 하는데도 빠진 것을 보니까 ······.

류인목 의원

확실히 실시한 건가요?

활동사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직접 했는지 저도 챙겨 보지는 않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 감사 내용에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감사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원봉사센터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류인목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때 지적을 받고 정비를 하고 관리를 시키고 했는데도 빠진 것을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힘이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강동동에 했는데 입력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글쎄,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를 못해 봤고, 담당계장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분명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문제지적에 대해 그대로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홈페이지 관리 철저해서 이 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5개 구·군만 시홈피로 들어가서 구·군으로 들어가게끔 배너가 활성화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배너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커뮤니티 란에 보면 자유게시판 란이 없습니다.

타 구를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구·군을 확인해서 커뮤니티 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동구 겁니다.

자유 게시판이 클릭이 되죠. 소통을 하기 쉽게 돼 있고요. 울주군도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역시 자유게시판이 공존하고 있고요.

중구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북구만 커뮤니티 란에 자유게시판을 빼 놓았습니다. 포맷을 하면서.

대부분 통일성을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만 자유게시판을 빼놓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배너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남구도 들어가 볼게요.

자유게시판이 있지요.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커뮤니티 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우리만 왜 자유게시판 란을 없앴을까,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없어졌는지,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홈피에서 자유게시판처럼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다른 란에도 얼마든지 문의하고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란이 자유게시판 란입니다.

5개 구·군을 다 검색해 봤어요.

우리 구는 들어가 보면 최근 게시된 글이 2006년, 2004년, 2002년입니다. 자유게시판 조차 없으니까, 우리가 글을 찾아 간다는 게, 글을 한 줄 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쭉 보시면 물론 광고성 글도 있지만 남구를 보십시오. 크게 나쁜 내용의 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에요.

그나마 2009년에 활성화가 조금씩 되는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류인목 의원

그리고 5개 구·군 중에서 유독 우리만 왜 자유게시판이 없을까, 이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결국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으로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링 하기 위해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커뮤니티 란에 자유게시판이 있고요.

몇 군데인가 확인한 곳이 4,50군데 정도 찾아보니까 두세 군데 정도는 자유게시판이 없는 곳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자원봉사자와 센터 간에는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만, 여성자원봉사회와의 알력, 봉사자와의 알력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비판하는 글을 올릴까봐 없앤 것은 아닐까 라는 추측도 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내용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른 사이트 문의사항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상담 문의사항에서 자유게시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관계는 감사가 끝나면 다시 문의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홈페이지를 관리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답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센터에 관한 사항을 저에게 물으시면 명확한 답변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감사준비를 할 때 작년에 무엇을 질의했을까, 이걸 완료라고 해 놨으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상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자원봉사센터에 질의도 많이 하고 아동센터에도 질의하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작년에 홈페이지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다시 한 번 체크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체크해 봤습니다. 저도 사무국장한테 여기 올라올 때까지도 몇 번이나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유게시판이 빠져 있는 것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마무리 합시다.

류재건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감사자료 1-105페이지에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인력 분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희망근로에 따르는 신청자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야기되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자료로 만들었을 것이고, 지금 각 동에서 인원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상품권 관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희망근로 자체가 그야말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주위사람으로 하여금 인상도 찌푸려지고, 이런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 하는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정책을 내놓고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양이라든가 일정량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하루 나오면 거의 땜방 식으로 일을 시작은 했는데 언제 끝이 날지, 저 일을 며칠 동안 할까, 주민들이 먼저 우려를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책임자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돈내기 식이라고,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화봉제1공원에서 풀뽑기 정비작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에게 맞춰서 관리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한 양이라든가 또 얼마만큼 일을 해냈는가에 대한 정확성이 나오지 않겠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상품권에 대한 부분, 가맹점에 등록해서 북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맹점에서 이 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인지,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 달이 되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무가내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장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권 문제도 앞으로 사용 하는 데는, 현금화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도 해 내고, 지금 명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현재 나무 심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월쯤에 나무도 심고, 지금 무룡산 숲가꾸기 해 놓은 데 가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작업도 하고 파지작업도 하는 등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810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희망적인 부분이 보여야 하는데, 거의 하루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부분이 계획과 목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일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꽃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차량 한 대가 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물 주는데 10명 정도 동원됩니다. 호수를 잡고 있는 사람이 7명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또 내일 새로운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막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더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의장 윤임지

요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각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 인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각 동에 작업단들이 분산되어 나가 있고요. 그건 동장이 관리하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장한 곳은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깨끗하답니다.  담당은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실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제가 늘 현장에 나가서 이런 저런 관계를 지적하고 또 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시킵니다.

총체적으로 꾸준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에 대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도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류재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은영 의원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품권을 5,000원짜리, 1만원짜리를 배분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맹점 리스트를 쭉 뽑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리스트의 실제 기준이, 상품권 사용가맹점의 기준이 이전에 제가 받은 보고로는 동네슈퍼와 동네가게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리스트에 보면 명촌동 목요장터하고 아진목요장터, 신천에 있는 노점, 이런 형태로도 있더라고요.

노점 같은 경우는 단속을 열 번 할 것을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맹점 리스트 중에 명촌 목요장터, 아진 목요장터 노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수정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수정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수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상품권은 사용불가 업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가업체는 대규모슈퍼, 대형마트, 전문백화점이 있고,  기업형슈퍼, GS마트, LG마트 이런 데입니다. 그다음「식품위생법」상 유흥업체, 단란주점, 각종 학원과 공공요금에서는 분명히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외에는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을 만드는 데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요장터도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쌍용아진 상가 이외는 살 곳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목요장터 하는 날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모집했습니다.

목요장터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불가업종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 했다시피 상품을 손쉽게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은영 의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희망근로 사업이 국가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노점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정함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고 있는 가게들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물론 그렇지요.

노점상 역시 현금 주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단지 상품권을 대형마트에만 사용 안할 뿐이지 현금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여전히 목요장터를 계속 유지하자,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일반 전통시장 내 에 있는 노점상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재래시장 내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재래시장 내에서 ······

이은영 의원

문제는 명촌 목요장이나 아진 장은 재래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물론 그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상품권을 통용을 시킬 때는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2,900건 됩니다. 현재 상품권 모집 가입신청을 안 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사용하더라도 ‘나는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취급해 주시오.’ 라고 구청에 들어오면 신청서를 승인해 줘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상품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잠깐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질의를 해 볼게요.

그분들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없는 경우 내가 친·인척을 통해서 쌍용아진장에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장사를 할 때 받았다고 그걸 제시를 하면 어떻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인증서를 주거든요.

인증서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돈을 내줍니다.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지원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발부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자등록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업자등록 대신이죠.

류인목 의원

사업자등록증과 상관없이 노점상인들한테는 그런 인증서를 준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 노점상에는 상품권을 지급해도 좋다는 인증서가 나오거든요. 인증서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나오니까 주민등록증 하고 ······

의장 윤임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7명이 다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준비를 했을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노점상을 행정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원활하게 사용하기 좋게끔, 이것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한 요지가 노점상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소송을 가야 판결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후에 자료로 대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근거를 일단 제시를 하셔야지 ······.

의장 윤임지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맹점은 북구청에 신청을 한 사람이 가맹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지금 가맹점 모집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업종 외에라도 A라는 사람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기 전에 구청에 와서 내가 이런 상품권을 받은 업소라고 하면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출력한 것을 가지고 농협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통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만든 ······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포장마차라든가 재래시장 이런 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맹점을 모집할 때도 악성적이고 생계형 사람 말고, 쉽게 말하면 옛날 태화다리 밑에서 술장사를 하는 그런 곳은 안 되고, 우리 관내에는 노점상 해 봐야 전부 평범한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행정이 노점상을 묵고해 주고 인정해 주는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10명이 한꺼번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일을 한다, 안 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뒤따를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근로 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시작한 시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인원이 워낙 한꺼번에 늘어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을 다 합쳐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희망근로자 스스로 입단속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하루 종일 입에서 전해집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하루 종일 쉬다왔다는 소리도 들리고, 10분 일 하고 30분 쉰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우천 시에는 두 시간 했을 때 인정해 주는데, 타 구에는 우천 시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요.

그래서 희망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켜서 작업한다면, 거기에 작업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팀장이 있으면 작업일지를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지금 일지다리라든지 이런 제보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저는 담당관리인으로서 저한테는 30분 쉬고 10분 일 하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천 시 작업에 관한 사항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현장 작업장에는 작업을 안 한다고 연락을 합니다.

비가 조금 올 때는 그냥 동장이라든지 담당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출장을 나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특히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못하니까 내부 근로자와 월급차이가 많이 난다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시간만 자꾸 가는데 이렇게 정리합시다.

의원들이 그런 쪽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과장님이 순찰을 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해고한다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시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고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가 많이 안 오는 날에는 실내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업일지는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작업일지는 담당 과에서 담당과장에게 매일 결재를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박의원,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박병석 의원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이므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4가지 정도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작업팀별 관리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본 의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고 즐기다가 퇴근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희망근로 상품권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업소 중 너무 고급음식점이, 영세 서민층들이 또는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없는 고급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두 번 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으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30%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몇 만원씩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라는 얘기는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중요한 문제 두 가지는 먼저 자료 105쪽에 나와 있다시피 소득 수준별 지원현황을 보면 법적기준은 월 12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재산 1억3,500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총 943명 중에 1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266명, 25%가 조금 넘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반대로 320만7,000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상자가 404명이나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가 연봉 4,000만원 이상 세대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푼다고 하지만 이렇게 턱없이 소득규모가 높은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지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 소득자를 찾았다면 266명 보다는 많이 모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 하는지도 몰라서, 일하고 싶은데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검토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무작위로 뽑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환경정화 활동, 청소에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청소에 동에서 인원이 파견되는데, 청소 중요한데 그렇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뭔가 남는, 아웃풋이 있는 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작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생산성 있는, 소위 작업을 하고 나서 뭔가 남는 작업이 얼마나 발굴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애당초 대상자 선정할 때 처음 정부지침은 차상위계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전부 일일이, 집집마다 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 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6개월짜리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몇 명 없습니다. 226명이라고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지정된 인원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마지막에 404명은 거의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상위계층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관계는 실제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옵니다.

나이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일을 못 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관할 동사무소에, 동에 배치시켜서 청소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성 있는 사업, 여기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앞으로 할 정비사업, 그리고 현재 강북 넘어가는 32번 구국도를 정비하고 해서 사업을 10개 정도 만들어서 실제적인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작업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명에 대해 어떤 어떤 작업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가맹점 모집기간은 끝났다는데,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어디로 배정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40명은 오토밸리복지회관이 개관할 때까지,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1교대, 2교대로 나누어서 20명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희망관련 프로젝트 인원이 오토밸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오토밸리복지회관이 개관하고 나면 필요할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선 투입하기로, 정상화되면 다른 사업장에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 주차요원도 마찬가지 그 인원을 쓰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망근로 사업에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과에서 모자라는 인원은 저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차례가 이은영의원 차례지요?

조금 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질의서를 써 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56쪽에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과는 행감 요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지금 없는데요.

2008년도는 평균 (다)그룹에 평균 이하이고, 2009년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평가만 하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 해 보면 나름대로 상향이 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평균점 이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 평균점이 178.6 인데, 우리는 174.9가 나왔거든요.

이은영 의원

674.9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그룹에 678이고, 674니까 4점이 모자랍니다. 4점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광역시가 되어서 구로 된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 신흥개발지구이다 보니까, 문화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복지문제는 약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는 것으로 ······

이은영 의원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북구가 속하는 곳은 (다)군이고, (다)군은 북구와 비슷한 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을 전체 모아서 평균을 같이 낸 것이고, 밑에 보면 작년 보다 향상 됐지만 울산 5개 구？군 중에 최고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개 구？군을 비교할 수 있는 그룹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점 내에서 평균 이하라는 지점들이고요.

평균 이하의 점수 중에서 낮은 지점들을 좀 보면 복지 총괄에서 좀 낮고, 그다음에 아동 복지가 낮고, 기초생활보장이 낮고, 자활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재로써는 그런데 복지총괄분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2009년도에 아마 접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과가 안 나와서 평가는 좀 안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2009년 이후 평가 결과가 나오면 비교해 보더라도 2010년도에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주요업무는 사회복지과 하고 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여기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많이 되면 이 점수는 자연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복지시설이 확충되는 지점 아닙니다. 복지총괄 분야는 평가지점들을 보면 복지부서 담당 공무원 수 그리고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소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를 두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복지시설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분야에서 점수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전반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복지예산이라든지 또 1인당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 포함되어서 복지총괄 부분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평가 자체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만 이렇게 정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유명무실 하고, 사실 우리 과에서 이 업무가 ······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북구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른 데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만 내실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예산, 종업원 총 망라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 구 같이 (다)그룹에서 점수가 좀 낮은 이유는 신흥도시라서, 전에 군으로 있다가 도시로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봐서 복지예산 등 충당도 많이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신흥도시여서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평가가 내려진 지점들이기 때문에 전체 복지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중간 항목들을 보면 신흥도시여서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4개년,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1기로 했던 그 계획들이 완료가 되어서 2010년도가 되면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 간사를 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욕구조사들을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될 텐데, 하면서 새롭게 복지 계획들을 세워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간사 또는 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가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후에 복지 시행 계획에 보면 양정동, 염포동 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은 2007년도에 되어 있지만,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조건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런게 지금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꼴을 계속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고민입니다.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를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평균 이하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아동복지부분인데, 아동 예산을 쓰면서 아동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작년 7월에 비법정 저소득가구 후원 금품지원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러고 나서 현재 수혜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감사자료에 나오는 겁니까?

박병석 의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감사자료에 없어서 ······

박병석 의원

비법정 저소득가구 후원금품 지원규정을 만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박병석 의원

작년 7월 달에 만들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 실적을 알고 싶은데, 파악된 게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생활지원과에서 차량 두 대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리 내역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반떼는 ’97 연식이고 오토미션 등 수리의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포터 초장축 더블캡은 장재지원 차량으로 쓰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장재지원 말고 연말에 양곡을 동네에 배달하고, 그다음에 문화홍보과 행사차량으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류인목 의원

왜 여기서 관리하면서 문화홍보과 행사차량으로 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 주무 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도색 수리가 있는데, 장재차량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장재차량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도색 사유, 2008년도 12월29일 160만원 지출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받을 당시에는, 2007년7월 이전에는 효문 120기동대에서 사용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도로 보수, 주민 불편 그리고 골목길 등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에 흠집이 생기고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외부도색을 했습니다. 받을 당시에 고장이 많이 났고, 차를 무리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색하고 너무 흠집이 많이 나서  수리하다 보니까 돈이 ······

류인목 의원

160만원 전체도색 수리내역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어제 일요일이어서 담당자를 불러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폐기물이 있어요. 보강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은 환경미화과 신고에 보면 30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강사업이 실질적으로 변경이 없었어요.

변경이 없는데도 자료에 보면 폐기물은 17톤이거든요?

전체 공사 변경은 없었는데 신고는 30톤, 결과는 17톤입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고, 정산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설계서상에 나오는 대로 처리했지 싶은데 ······

이은영 의원

17톤으로 결론이 났고, 처리하고 정산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고는 30톤 하셨는데 차이가 있는 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변경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설계서 상에는 30톤인데, 실제 처리는 17톤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은영 의원

신고 ······

그러면 차액부분이나 아니면 변경신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던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자, 됐습니까?

박병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상황보고서 1-9쪽 분기별 지도점검사항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구자활센터 직원의 횡령비리와 관련해서 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요.

경찰 조사가 진행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횡령비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행정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뭔가 하면 자활로 승격이 되면 일자리창출, 시장 진입력 그다음에 자활공동체로 독립을 합니다.

자활공동체로 독립을 하는 것이 자립이거든요. 그게 해피크리닝청소공동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피크리닝청소공동체라는 업체에 자활근로자가 3명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자활 직원들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해피크리닝청소공동체에서 다른 데 청소업체 용역을 따와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활 직원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업무 수주 명령도 따오고, 들어간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도와줬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피크리닝청소공동체의 자금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억3,000만원 정도 횡령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대영교회인데, 대영교회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법인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서 손을 뗌과 동시에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센터장 외 1명을 같이 사직 승인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을 우리가 사직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생활보장담당 계장이 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직원 2명을 충당시켜서 현재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가 끝나고 현재는 자활센터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새로운 법인을 공모해서 인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수사 끝나는 시점은 언제 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중부서에 우리가 3월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딱 다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자체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체 감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체 감사 결과는 직원 2명 사직처리, 센터장은 도의적 책임으로 사직, 대영교회에서는 법인 반납, 그것이 진행된 과정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영교회는 사실 법인이 없잖아요?

이런 비영리 자활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갖고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자격이 있죠. 대영교회는 해당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고 아까 질의 중에 향후에 이런 재발방지 대책이 혹시 마련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대영교회하고 센터장 사이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센터장 모집할 때는 법인하고의 관계 ······

박병석 의원

아니요. 동문서답 하시는데 자활공동체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우리의 관리감독에 사실 벗어나 있는 자체적인 독립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활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되면서 비리가 생긴 건데, 그러한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는 공동체가 5개가 있는데, 자활 직원들이 절대 관여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완전 독립시켜서?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자활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을 못하도록 한다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자활근로자들이 처음에 투입이 되면 그다음에 시장진입력이나 일자리창출 등으로 자활공동체가 승격이 되면 공동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능력이 미약하니까 자활 직원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도와주다가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회계 관리에 일절 자활직원들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활공동체라는 게 행정에서 손을 떼고 나면 다시 ······

이 문제에 대해서 답도 없이 무조건 손대지 마라, 이렇게 처방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컨설팅 교육을 일정부분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대안도 없이 그냥 행정에서 손을 떼 버리겠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경영컨설팅이란, 어떤 공동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저렇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에요.

단순하게 행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손을 떼버리고 말겠다, 그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교육이라도 시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게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손을 떼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로 전환이 될 때는 그런 컨설팅이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빨리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04페이지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사업 이용자가 2009년도에 53명 정도 돼 있는데, 북구에 결혼한 외국인 여성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9년도 대상 250세대입니다.

류재건 의원

250명요?

300명 안 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파악 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50명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18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인하시고요.

왜 이렇게 현재 이용하는 수가 적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꺼리고  동참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두 대로 순회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53세대는 안 나오려고 합니다.

15세대는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글교육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처음 1년까지는 풍습도 그렇게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홍보는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이용 자체가 저조하다 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홍보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훈 5단체 지원 방법 강구, 이것은  건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 네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및 상품권 가맹점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것을 요약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평가 관련, 자활공동체 관리 방안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홀함 없이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에 준비됐죠.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결과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9개인데 이후에 한 개 더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천곡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안 쌍용아진1차 앞에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적사항에 보면 가장 우려 되는 것이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보관돼서 지적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일 날 현지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지시정 조치는 당일 날 냉동되어 있던 것을 없애 버리면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지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간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년에 네 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네 번 했는데, 다른 네 곳은 전혀 지적상황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사실상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센터에 1년에 1회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말썽이 많아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법적으로는 연 1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원동어린이집부터 해서 터지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한다, 분기별 1회 해서 유통기한 지적만 세 군데 다 나왔는데, 실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나온다면 그것도 아홉 군데 중에 세 군데면 30%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에 문제성도 좀 있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특히 어린애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음식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에 2-30 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교부에 보면 과지급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기별로 농소어린이집이나 숲속어린이집이나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집행을,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정산할 때 자기들이 집행을 하다가 많이 들어가면 과 되는 것은 반납을 하고, 다음에 또 받아가고 이런데 자기들이 분기별로 정산해서 들어 올 때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보다 많이 갔으면 정산도 하고 반납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납이 생깁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쪽에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구에 요청을 할 때 지도점검이나 파악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도점검 보다도 그것은 다 쓰고 나면 분기별로 하고, 정산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정산서에 맞추어 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지요.

예를 들면 1/4분기 3월까지 하고 4월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점검하러 나가거든요.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정산서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과지급이 됩니까?

정산서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대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집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가도 하다 보면 당초에 요구할 때 자기들은 3개월분이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집행이, 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획하고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쓰고 나서 정산에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적으면 2/4분기 할 때 지원을 더할 수도 있고 연간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영희 의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OOO구에는 공립보육시설이 운영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호봉 측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공립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공립은 민간하고는 다르게 호봉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 호봉에 의해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호봉 측정하는 계산 방법과 시설장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 차액이 점검하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산법이 틀리다는 것은, 호봉은 명확하게 해야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계산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하면 예를 들어 발령일자나 공무원 같으면 군복무를 인정해 주고, 국립관공서나 철도청이나 이런데 근무해도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영희 의원

국공립에는 호봉이 있는데, 시설장들은 어떤 기준에서 호봉을 측정해서 올라오는데 그것만 확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어린이집 명단은 교사나 선생님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은 개개인 전부다 저희들이 호봉산정은 검토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4대 보험료 납부하는 관계도 하다 보면 반납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 ······

이영희 의원

북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소어린이집이나 숲속어린이집이나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희 의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이것저것 전부 요구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봤는데, 시설 안에서 누군가 신고자가 없는 이상 좀 파악하기가 힘듭디다.

솔직하게.

제가 보다가 보다가 덮어 놨는데, 믿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안에 내부적인 것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5,6명 있다고 가정하면 셋째하고 넷째가 싸워서 자기 둘끼리 합의가 돼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부모들이 알 수 없듯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영희 의원

다른 구에서 보도가 되고 하니까 다른 국공립에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지도점검을 좀 잘 하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예. 장애인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만 하면 장애인 단속차량요원 2,3명 정도 구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북구청에는 작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하기에 너무 촉박해서 올해부터 는 바뀌었습니다.

시장애인협회에서 전체적으로 30명이 장애인차량 단속요원으로 임명이 돼서 울산시 전역을 관할해서 합니다. 북구에서 단속된 것은 북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시로 넘어오면 그것을 먼저 고지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분들은 타당하면 저희들이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 인원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많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올해 부과 건수는 전부다 36건입니다.

2008년도는 4건이고요.

2007년에는 27건이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장애인주차증이 옛날에는 부착형으로 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이동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보자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 확인은 불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까지는 단속 표시 마크가 3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11종류인가, 12종류인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활동이 부자유스런, 하체가 마비되거나 이런 분들은 주차를 하는데, 장애인이라도 팔이 없거나 해서 상체가 걷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주차할 수 없게 11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 차량은 주차가 거의 불가능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우리 구청 내에서 혹시 직원들이나 공용차들이 장애인차량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 무슨 홍보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버젓이 이렇게 공무수행 북구청 마크를 달고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뺑뺑 돌아가면서 장애인 카드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일부러 넘버를 가렸습니다.

사진을 크게 해 놨거든요.

뒤에 보면 어디쯤이신지 충분히 아시겠죠. 사진이 너무 키워 놓으니까 흐린데, 이 부분이 주차금지 구역이고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키워 보면 이게 북구청 마크입니다. 누가 또 문책 당하지 싶어서 일부러 사진을 키워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주차할 때가 없을 때는 한 번씩 유혹이 느껴지는데, 이런 교육들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주차할 때 없어서 두 바퀴씩 돌다 보면 여기에 대 버릴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사실 있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용차량들은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제는 또 결혼식이 있어서 유독 주차장이 많이 붐볐거든요.

만약에 장애인이 저것을 보고 갔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특히 직원들이나 관용차들은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예. 감사자료 2-80 페이지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활성화 사업현황 중에 발마사지기가 설치 완료된 경로당이 13개소 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 경로당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종류가 현재 경로당에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북구 관내 경로당 중에서 2층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에 2008년도에도 발마사지를 했습니다.

올해도 조기집행 때문에 2월에 좀 일찍 했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노인지회에 사전에,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은 올 8월에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사전에 지회에 우리가 문의를 합니다.

노인지회에 내년에는 어떤 기계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물어서 선정되면 그 선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합니다.

2008년도에 발마사지를 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2009년에도 다시 1,500만원 해서 한 대에 110만원 정도 하는데, 13대를 구입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준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13개 경로당에 발마사지기 외에 다른 기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과거에는 발마사지기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기종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발마사지기 였고, 그 앞에는 다른 기종이 들어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아직 이런 기구가 전혀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재건 의원

또 두 가지나 한 가지 이상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노인지회 이야기만 듣고, 문서로 한다든가 보고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좀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체 110개 노인지회에 어르신들이 정기총회를 하니까 저는 그 뜻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종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구입한 것은 종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층, 1층 분류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러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노인복지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2층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 분들이고 또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 자체를 아예 꺼리고 이용을 못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후 관리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시설을 해서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의가 들어 왔지 않겠나, 저도 현장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해 봤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면을 보시면 작년에 공사한 중리경로당 하고, 올해에 공사한 화정경로당 2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 위원들 하고 같이 봤는데요.

여기가 화정경로당입니다.

입구부터 턱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입구입니다.

신발보다 훨씬 높은 게 보이실 것이고, 문턱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시설들을 보면 문턱을 아예 없애고 평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준공이 끝났습니까, 곧 하실 겁니까?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화정경로당은 준공계는 들어와 있고요.

7월20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노인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시설들을 좀더 보강해서 하라고 편의시설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턱도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잘 해 놓은 경우더라고요.

넘겨주시면 화장실이고 뒤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중리경로당은 오히려 1년 전에 했는데도 옆에 안전바를 다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에도 턱이 10cm, 7cm 정도입니다.

넘겨주시면, 방문턱이고 넘겨주세요.

여기도 세면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세면대에도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넓이인데 90cm를 기본적으로 만들 텐데, 굉장히 작게 문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 이야기로는 바닥 처리를 미끄럼 방지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방수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가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미끄럼 앞에 방지테이프 같은 것들을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중리는 양 쪽으로 이렇게 안전바를, 물론 법적으로는 없지만 양쪽으로 안전바를 설치를 해서 2층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한 쪽만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니까 계단 평면이 28㎝, 높이가 16㎝ 정도면 가장 안정감 있는데, 여기는 평면이 21㎝, 높이가 16㎝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불안하게 느끼게 되고, 중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cm를 좀 재 봤고요.

여기 바닥처리에 터덜터덜 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던데, 저것 갖고는 방수처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미끄러움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면 여기는 중리인데요.

중리는 앞쪽에 보시면 주차금지 해 놓은 선에 물이 계속 계단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형태더라고요.

1년 쯤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 돼서 저기가 왜 그럴까 라고 봤는데, 넘겨주시면 계단이 3층에 옥상까지 노상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계단에 고여 있는 거죠.

계단에 고여 있으니까 그 물이 스며들어서 비가 그쳤는데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계단은 안정감 있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양쪽으로 바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저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넘겨주시고, 계단 넓이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도 그렇습니다.

뭐가 빠졌는데요.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투척용 소화기를 다 배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93년도 소화기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어디에요?

이은영 의원

중리에, 계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구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분실을 해 버렸답니다.

이은영 의원

아, 분실해서 ’93년도 것을 갖다 놓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은영 의원

1년 동안 ’93년도 것이 있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때 준공검사 할 때 가서 물었거든요.

여쭈어 보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옛날 것을 놔 뒀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하면 신규하고 다시 일괄적으로 연말에 구입해서 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전함 옆으로 물이 새요.

계단 옆쪽인데, 그쪽은 아마 계단 쪽으로  연결해서 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지 않는 가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2주 전에,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하자고 해서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 고민은 뭐였느냐 하면 중리는 1년 전 건축이고, 안에 화장실도 생각보다 깊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안전바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깊이 있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교통과에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

현재 화정경로당 앞에 가시면 유모차가 몇 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 하지는 않지만 의지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로당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갖춤으로써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포괄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8년도에 지은 것보다 2009년도에 지은 것이 훨씬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의아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중리경로당을 처음 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화정경로당을 지었는 데, 제가 중간에 몇 번 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화정경로당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면 시설비가 아직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 생각은 1개월 정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견 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계단은 어차피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파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양쪽 안전바나 계단 미끄럼판 이런 것은  1개월 후에, 어르신들이 1개월 정도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고쳐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리경로당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1개월 정도 어르신들이 ······

이은영 의원

중리경로당은 하자보수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중리경로당은 1개월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안전바 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

이은영 의원

올해 이후에도 경로당을 새롭게 짓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에 예산을 얹어서 할 때는 턱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앞에 신발장이 있는 입구에도 경사로라든지 또는 안전바를 둔다면 ······

시에서도 경사로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가 크게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데 화정경로 당은 참고로 말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은 좀 내려가야 된다, 똑같이 하면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좀 내려가야 ······

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오느냐 ······

이은영 의원

그래서 나무 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리석 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자고 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준비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네 곳과 지역아동센터 한 곳인데,  어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샛별어린이집, 젠틀방어린이집, 아이파크 꿈샘어린이집, 이삭지역아동센터, 염포꿈쟁이지역아동센터 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 됐고요.

18쪽에 보시면 환수 받은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집 세 곳과 지역아동센터 한곳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16쪽에 있는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다들 시정명령과 보조금 환수가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꿈쟁이가 빠졌습니다. 꿈쟁이 감사자료는 5월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꿈쟁이는 6월에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8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개최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는 7월1일부터 7월7일 내에 행사를 개최하기 바라며, 현재보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책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참여 안 한 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실상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사항을 알고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루에 8,9백명 정도가 희망근로에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인정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참여한 단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에 있는 관련 단체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희망근로에  나가다 보니까 일요일에 했으면 별개지만, 평일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많이 왔고,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아까 박병석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감사자료 2-16쪽에 2009년5월26일 지역아동센터 시정명령 된 게 이삭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문석주 의원

2009년5월26일인데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시설장 상주근무)보고해서 시정명령과 보조금 환수를 했는데, 아까 북구 관내 현재까지 10개인데, 9개 있는 이유가 이것 하나 때문에 9개로 줄은 것 아닙니까. 그죠?

9개인데, 실제 농소1동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정명령 받고 환수조치 된 시설장이 불과 1개월이 채 안돼서 농소3동 쌍용아진 앞에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농소2동에 있을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다시 자격증이나 ······

법으로 보면 시설장의 변경은 될 수가 있는데, 대표는 변경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대표자는 변경 못하고 자기네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신고 들어온 데서 고발에 대한 것은 벌금을 내면 되고, 벌금을 내면 저희는 폐업신고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에 가서 대표자만 바꿔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안 내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바꿔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치나 건물로나 그 당시 농소3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인구는 많고 꼭 필요한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신규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불과 1개월 전에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보조금 환수까지 된 시설장이고 대표자인데, 쉽게 말하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설치 운영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

문석주 의원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의상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도덕상으로 본인이 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

문석주 의원

나중에 보조금 지원할 때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허가를 내주면서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2-81쪽 현대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결과가 미환수인데, 총 환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분은 형을 살고 나와서 현재 경기도에 갔다는 말도 있고, 납부를 안 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폐업신고 돼 버린 것이고, 형을 살다가 출소하는 동시에 경기도든 모처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적이 안 됩니다. 현재 사람을 못 찾아서 징수를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렇게 있다가 5년 넘어가면 그냥 면책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분 앞으로는 재산은 전혀 없고요.

박병석 의원

여성 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경기도 어디에 가 계시는데, 사람이 가 있는 곳에 확인이 안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어쨌든 계속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저희들은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사람이 그 주소지에 없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기도로 갔으면 동 주민센터나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거기에서 다른 시설을 한다면 허가를 내면 우리 구청으로 신원조회가 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잠적해서 은둔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 임대를 했더라도 전세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텐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수감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출소하는 동시에 받으려고 하니까 제 판단입니다만 자기는 수감해 있으면서 제3자가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소하는 동시에 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적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계셨고요.

남는 보조금 조차도 다 환원하면서 상당히 잘하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부모가정 후원회라든지, 민간어린이집 여성단체협의회 등등해서 여전히 보조금을 통장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예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도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을 보면 보조금 통장이 2개예요.

2개를 동시에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강사료는 907로 나가는 통장에서 나갔고, 실제 필요한 다른 것은 815079로 나가는 통장에서 지불이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이 두 개 일리가 없을 텐데, 두 개로 해서 보조금 정산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작년에 한 가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액을, 보조금 총액을, 운영비 총액을 1월에 다 총괄로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2분기와 3분기, 4분기 그리고 1/4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작년 2008년도 보조금 총 금액이 다 틀려요. 분기별 4개가 다 ······

이해가 안 되던데 왜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기별로 보시면 안에 행사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부담 빼고요.

보조금만 보면 20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서  도대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 하길래 이렇게 사용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보조금 금액이 4분기 다 다른 것과 또 한 가지 인건비는 두 사람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중에서 퇴직적립금 분을 인건비에서 받아서 본인이 협회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

국민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계십니까?

자부담 이어서 영수증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총 90만원에서 빼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에 첨부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정산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몇 가지 주요한 지점에서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좀 관리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2-65쪽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참가자 현황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2008년도에 두 번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2회를 교육 제목으로 잡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기에 2009년도 것이 작년으로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런 교육 같으면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편성이 되어지면, 당초예산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다루니까 실제로 실무자들이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8년도에 두 번 실시한 것 중에 하나는 비디오 상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11월에 다시 한 번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교육을 같이 겸해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게 사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참석을 하는가를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몇 명 참석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절반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숫자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본청에 24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동에 있는 분들은 교육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장님 8분 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장까지 다 포함하면 34명이 정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12명이 이수를 하셨습니다. 명단 받아놨거든요.

35%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교육을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하면 좋겠죠.

그러나 과 사정상 못하는 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쁘기도 바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성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처럼 실제로 통제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당에서 가끔 그런 교육들을 사실 배치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죽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의무조항처럼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적을 받고 하반기 할 때는, 그런데 성희롱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지만 또 불참자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켜 라는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리포트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의회도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우리도 의무조항을 사실은 이행을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쯤 ······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제일 앞서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노동부「고용평등법」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노동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나 어느 부서가 적합한 것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조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인사에 관련된 것이니까 참석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이것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인사에 관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참석률이나 통제에 대한 부분이 훨씬 원활하겠다 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교육을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부분에 보면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를 복지분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희롱에노출될 수 있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과 대민봉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의 성희롱, 두 가지가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지는데요.

사실은 외부에서의 성희롱은 일정부분 심각성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장 내의 성희롱 부분은 실제로 쉬쉬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고발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에도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될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어느 부서가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특히 간부공무원들 교육이수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칭찬부터 했으면 기분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성희롱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과 같이 함께 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하는 사례와 여성리더십 교육을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 강사로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여성주간행사를 올해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 것을 금액을 비교해 봤어요.

저는 여성주간행사가 그동안 오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류가 아니라 한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비용을 보더라도 거의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행사비, 식대비 200만원, 기념품 6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500만원이 실제로 여성주간행사로서 굉장히 부족할 텐데, 행사비용 보다는 오히려 식대나 그 뒤의 부분들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계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참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3년간을 봤는데 여성주간행사기념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여성봉사부분에서 받으시더라고요.

여성부분에 있어서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동도  있고,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상을 받는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3년간은 거의 봉사부분에서만 받으셔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만이 아닌 다른 전반에 고민이 좀 섞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계를 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표창 들어오는 것은, 여성협의회라고 하면 각 여성단체 장들이 모인 것이 여성협의회인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분은 시장님상, 이분은 청장님상, 이분은 국회의원상, 이분은 의장님상 이렇게 분류한 것을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 여성주간행사를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라 여성단체연합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고요.

여성단체연합이 울산에도 존재를 하고 여성의 전화부터 시작해서 YWCA 등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섞여서 함께 만들어 지거나 또는 올해는 이 단체가 해 보고, 다른 해에는 저 단체가 해 보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지 않고서는 한계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정계장도 있지만 사실상 저의 솔직한 심정은 단체보다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최고 속 편하고 ······

이은영 의원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는 민간이나 단체 행사를 직접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요. 일일이 다 입을 댄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38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질의라기보다 제안 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데요.

총무과 자료 중에 2008년 2009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경로당 보수비가 약 4,000만원, 총 2008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이니까 1억6,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다 집행이 됐잖아요.

2009년도 예산 중에 2009년도는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줬지요?

총 2억9,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경로당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금년도 약 25% 정도가 동장포괄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비를 1억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다 미처 수요 충족을 못시키니까 동장포괄사업비 25% 정도가 그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에 예산편성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각 동에서 요구되는 개？보수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쪽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동에 동장님, 주로 보면 경로당 벽지, 보일러 교체도 실제 동장님이 보니까 바로 겨울이 되고 보일러가 고장 나니까 이런 것을 응급하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급하니까 동장포괄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요구는 있고 과에 신청하면 이래저래 돈 없다고 하고 밀리니까 요구에 못 이겨서 동장이 급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동장이 떠맡는 경우가 돼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재건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한 내용 속에 동장포괄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없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정도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하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동으로 내년에 개？보수할 것을 자료로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보일러가 괜찮아서 자기들은 보고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제외되고 동장님들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그 당시 보고에 누락된 것이 되니까 동장포괄사업비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보일러도 있지만, 그 외에 효문동도 보니까 창문부터 시작해서 내부공사,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하고 난 이후나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예산을 측정하는데 아니면 각 동별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된다면 이왕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보수비에 의원님들이 승낙해 준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금 어린이날 행사 2008년, 2009년 정산서를 두 가지 다 확인했는데, 2008년도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이벤트 회사에 다 맡기고 정산된 것이 단 10원 영수증 하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작년 청소년축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하다.’ 해서 반환요구를 하였다가 실제로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해서 일단 쓴 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였는데,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어서 재위탁 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분명히 ······

저도 의회에 있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은 했는데도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랬지만 간이계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사에서 천막이나 소방풍선, 출연료 같은 것은 계산서를 첨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지적사항으로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계산서를 1,000만원 끊게 하고 거기에서 서로 계산하도록 했는데 재위탁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재위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려면 2008년도 정도의, 그러니까 10개 정도 업체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된다면 본인이 직접 섭외를 하고, 본인이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였을 텐데, 이벤트 회사에 넘긴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09년도처럼 전부 넘기는 형태는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다 보니까 질타를 당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만회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은 어린이연합회에 주는 것보다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사니까 계산서가 첨부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자료들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끊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굳이 그렇게 못한다는 이유는 없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급증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적으면 적은대로 처리하시면 되요.

간이세금계산서 끊고요.

간이과세자가 증명만 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반환은 좀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만약에 올해 처음이라면 충분히 양해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사례로 청소년축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같이 얘기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이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만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2-2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 추가 제작비가 5월8일 날 집행되어 있는데 집행일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은 집행액 정산하는 일자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사홍보물 추가제작이잖아요?

그것이 왜 정산금액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여성협의회에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추가는 그날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 데, 먼저 추가 배부물은 받고 후 계산을 하다보니까 일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원래 홍보물은 보조금 위탁 준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 의원

위탁을 줬으면 그 예산 금액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부다 집행을 하여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행사홍보물 79만원 추가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1,000만원은 하다보니까 협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물품을 생산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입니다. 과에서요.

이영희 의원

위탁을 줬으면 행사의 모든 비용은 위탁을 받은 연합회에서 당연하게 모든 비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위탁한 부분에 예산 편성했으면 많고 적고는 행사 위탁을 받은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많이 집행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면 돈이 한정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행사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201-01은 수용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 의원

추가로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비가 총 합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추가지원이라기보다도 홍보 자체를 연합회에서 1,000만원으로 안 하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환경미화과와 같이 동시에 하면 우리가 인원 동원도 할겸 홍보를 널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별도로 하시는 것도 좋은 데, 홍보를 하고 안 하고는 연합회에 어린이날 행사를 위탁 줬으면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자체로 하니까 홍보 면에서는 예산을 극히 저조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를 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내용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8년도 어린이날 행사한 정산서가 5월31일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올라와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정산서를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두 번 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단 한 장도 없어요. 2008년 것도 없고 2009년도 것도 없거든요.

2008년도 것은 통장사본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2009년도도 1,000만원 짜리 딱 한 장 달랑 들어와 있거든요.

없거든요.

말씀하시는 돈은 다른 데 돈 같아요.

1,000만원 속에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인 것 같아요.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다른 돈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 1,000만원은 여성협의회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혀서 정확한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대 추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팜플릿을 만들어 배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어린이날 행사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홍보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의 판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거기에서 알아서 해도 저는 또 담당과장으로서 어린이날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 안 할 것 같은 우려성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늘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제작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든 2008년도 조차도 통장으로만 들어와 있지, 보조금 정산서가 한 장도 안 들어 와 있는 상태이고요.

2009년도도 1,000만원 짜리 계산서 하나만 들어와 있는 형태라서 결국 2,000만원 정산서는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요.

반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에는 아마 정산서가 5월 넘어 6월 들어 와서도 2008년도 것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아마 5월 달에 ······

이은영 의원

2008년도 것을 같이 달라고 해서 2년 것이 같이 있는데, 2008년도 정산서 자체가 통장 사본만 들어와 있고 없다니까요. 첨부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역도 없어요.

의장 윤임지

양해가 된다면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반환의 문제는 양해를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하신다면 양해를 하고, 위탁에 재위탁하는 형태의 이런 이벤트성 사업들이 축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시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정산서류는 이 상태로 정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영수증이나 지급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정산을 끝낸 거예요?

아닙니다. 정산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리철저, 청사 내 장애인주차장 관리철저, 경로당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건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철저 여러 가지 등등 질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들은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가 10월30일 날 있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2월에 1,000만원이 나갔고, 4월에 5,000만원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는데 교부금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월에 나간 1,000만원은 북구선수단 활동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갔고요.

5,000만원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고, 숙소라든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나갔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행사는 무엇으로 치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6,000만원 전액이 사전에 미리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6개월 남겨 놓고 전체 예산을 미리, 이것도 예산 조기집행 차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인데, 행사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행사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1,000만원은 북구선수단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선발과정을 거치고, 지난  번에 구청장님 볼링대회 할 때 그때 선발전을 거쳐서 북구선수단이 발족됐고요.

5,000만원은 행사 당일 임박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전에 줘서 행사운영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행사금액이 6개월이나 빨리 나가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문제는 사전에 6개월 먼저 나갔다고 해서 행사에 차질을 빚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10월 말 행사인데 그때는 예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6개월 이전에 행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괜찮다는 과장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2월26일 제12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관기 대회를 두고 집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은 북구선수단 발족해서 연습하는 시기가 있어서 1,000만원은 미리 나갔고요.

5,000만원은 행사비로 사전에 ······

류재건 의원

우리 선수들은 언제 선발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에 선수 선발했고, 발족식은 6월에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설명에 얼마 전에 선수단 발족식을 했는데, 이것을 2월26일 1,0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전에 미리 선수선발을 하고요. 6월에는 선수단 발족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3월에 선수를 선발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한다면 이해가 되고 조기집행에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집행을 했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월에 나가야 선수 선발하는데 스카웃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선수단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2월26일 날 집행 했다, 현재 선수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선수 명단은 감사 끝나고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6,000만원이 볼링대회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 협약할 때 북구 대표선수단 선발과정, 참여하는 부분그다음 5,000만원이 행사비로 보조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1,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딱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편성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맞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류재건 의원

북구에서 장관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배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상당히 부대비용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특히 전국 장관기대회면 굉장히 큰대회입니다.

이런 대회는 울산은 처음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구로서는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등등 많을 텐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예산이 얼마라고 못을 박지 못하지만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시 체육회에서도 일부 보조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보조금을, 행사치르는 보조금이 5,000만원 그다음 에 북구선수단 육성해서 참여시키는 부분1,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편의상 그런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제12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볼링대회 지원해서 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교육훈련 같으면 그것은 따로 목을 잡아야 지요. 이것은 행사지원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선수를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다는 발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답답하네. 답답해.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리고 의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선수단 발굴 육성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시비 지원이 있다고 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 잡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체육회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교부금이라든지 시비를, 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지만 시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5,000만원으로 전국대회를 치를 것 같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작년에 협약식 할 때 구비를 5,000만원 ······

의장 윤임지

그런데 6개월이 남았는데도 그 행사에 쓰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행사 전에 미리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을 아주 잘못하지, 안 그래요?

아직 행사가 6개월도 더 남았는데 전액을  다 행사지원을 한단 말이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시작부터 의장님이 많이 화가 나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상황처리보고하고 동일한데, 현안사업 중산동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산동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이 부지는 관계없는데, 2007년 중산동문화센터 추진 시 업무보고에 보면 연면적 1,320㎡였고, 2007년도에도 10월10일에 구민설명회와 2008년2월18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초청 보고회에서도 연면적 1,320㎡이고, 부지면적 3,066㎡였는데, 2009년도부터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부지면적은 3,066㎡이고, 연면적이 1,100㎡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부지가 세 필지였습니다.

세 필지 보상 중에 아직까지 한 필지는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요. 한 필지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자꾸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중산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 필지 부분에 대해서 중산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연녹지 지역이 되다보니까 건폐율에 오버가 돼서 1,320㎡에서 1,100㎡로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건폐율에 오버된다면 그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각층 100평씩해서 400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 설명회 때 그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금 8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건폐율이 문제가 된다면 그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4층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중산동에 문화센터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 당시 설명대로 오는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고, 현재 부지매입 두 필지 완료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총 세 필지인데 두 필지 완료됐습니다.

한 필지는 남아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아직 공사도 안 됐는데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애당초 대로 400평, 층수만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설계가 완공 돼서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건물 설명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건축설계 입안할 때 그때 당시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은 벌써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부지는 빨리 강제 매입을 하든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자꾸 피해를 보고 있고, 오늘 내일 내 착공 들어간다고 하다가 7월이 됐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은 기금이 안 들어갔다면 또 기다립니다.

다른 동에 전부다 북구 예산으로 다 하는 데, 거기에는 오히려 지역주민들 기금 8억원까지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에 설계대로 안 되고 축소돼서 400평에서 333평으로 층마다 83평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착공은 정확하게 언제 들어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착공계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사가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착공계가 들어간 것은 확실한데, 공사추진 과정은 저희가 이야기하기 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완료됐고, 한 필지 남았는데 문화센터는 올해 12월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제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다목적구장은 2010년3월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1필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문화홍보과 상황보고 3-16페이지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보고회를 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중간보고회 때와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향후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요구를 하여 9월에 신청하여 관광개발사업 국비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회에는 중간보고만 하고, 최종보고회 때 의회에 참석시키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2가지 정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동 고개를 왕걸령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무룡산 설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드라이버와 자전거 보도 도로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 해서 12가지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역 결과물에는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국도 31호선에 대해서 국비확보부분은 도시녹지과에도 도로 부분 사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2011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안 될 경우에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되도록 해야죠.

이영희 의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꽃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입지에 맞는 여건대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은 자꾸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 될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받아오신다고 주장을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그리고 세 번째, 용역부분에서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에서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먼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방향과 형태와 추진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용역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의 문제도 반영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어떤 연구목적, 활용목적 이런 형태로 추진되어 왔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실시설계를 통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구국도31호선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검토과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 것이지, 이 용역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영희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예산승인이 돼야만 여기에 필요한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래도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에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실시설계 추진단계에 가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설명은 되는데 용역 주기 전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의회와 논의가 되면 실시설계는 나오지만 그때 돼서 충분히 논의하고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한 번 더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이제 와서 필요하시다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31호 구국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류재건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역은 이렇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의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을 용역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도출됐다든지 또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에 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겠나 봐집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예산에 반영시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돈 주면 한다, 돈 안 주면 못한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한 부분들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구국도 31호선의 활용도라든지, 주민들한테 이 도로가 조금 더 나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기 좋은 도로,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면 주고, 안 주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영희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문제가, 왜냐하면 그래 도 구국도를 어떻게 하면 북구에서 가장 유일한 테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또 잘못하면 작품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용역주면서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정말 구국도를 앞으로 강동권 개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강동권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만들기 위한 작품인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또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용역이 나온 결과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관심 아니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오해를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국비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비는 용역 완료되고,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에서 40억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의 권위 때문에 보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보고회 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인생구비길이라든지 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에 옹벽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 자체에 할 수 있는 부분, 멜로디도로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감사지적사항 중에 풋살구장 사용료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간에는 거의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생체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은 사실상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자료에는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전입니까?

답변은 오전으로 답변하시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오후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풋살구장을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것는 호계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체까지 위탁을 하면, 생체가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몇 군데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러면 세 군데입니다.

류인목 의원

염포는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염포는 아직까지 ······

류인목 의원

관리주체가 안 정해졌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아마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문제는 사실 어린이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지관리 문제부터 해서 어린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사진을 띄우실 건데 농소1동어린이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모르지만 라이터 불로 다 지져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지 않아도 그점 때문에 저희들이 호계에 있는 구장에 처음 저희들이 준공검사 갔을 때 벌써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주간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바로 옆이니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야간이 문제라고 봐집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해 놓고 준공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철문을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궈 놨기 때문에, 준공검사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고, 사실상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문제라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대로 그냥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게 답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어떤 관리인을 지정하든지, 저희들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풋살구장이나 저렇게  인조잔디시설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논란도 있고 해서 무작정 확장하는데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의 난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확장에 대한 문제, 뭐든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사실 더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벌써 이미 문제는 예견이 되어졌고요.

화봉 같은 데도 실제로 어린이들의 사용빈도보다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여지느냐고 질의해 보면 답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입니다.’ 하고 앉아 있으면 담당 과로서 그게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생체에게 관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포신전이 준공이 되면 그것과 호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안어린이 풋살구장 사용 내역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사실 저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기에서 어린이들은 공을 차기 힘들 정도로 군데군데 불로 지져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화면에 지진 것은 아이들이라고 봐집니다. 호기심에.

한 번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주로 초？중학생이라고 봐지는데 ······

류인목 의원

그날 호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른이 지졌다고 그러던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상 어른들은 저기에 들어가 있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저기 보이는 하얀 것은 담배꽁초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담배꽁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담배꽁초도 많이 버려져 있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들은 주로 저 장소가 편하고 야외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윤임지

빌려줄 때 저런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호계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동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염포도 만약에 자체 관리한다면 대책을 세워서 오픈을 하시라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저녁시간인데, 축구부 아이들이 연습하러 저기에 와요.

그런데 아이들 이야기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데요. 워낙 많이 담배 불로 지져 놓아서 또래 아이들이 설켜서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던데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만들어 놨더니 관리가 안 돼서 전부 담뱃불로, 가보면 빼꼼한 데가 없어요.

화면에는 한 컷트인데, 안에 보면 대부분 담뱃불로 저렇게 지져놨거든요.

그래서 공차는 아이들이 심지어는 그래요. 앞에 도장에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못 쓰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청소년들이 와서 힘으로 막 밀어내니까 어린이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구부 아이들이 와서.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풋살구장 바로 앞에 우수로 같은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공사한 것 아닌가요?

맞죠?

보니까 새 것이던데, 공사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주변이 블록이 다 밑으로 꺼져 내려  앉았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주변이 다  내려 앉은 것 같은데, 들어가는 계단 입구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방치되어 있으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건드린 것 같은데요.

시멘트 한 것을 보면 운동장하고 같이 조성됐다고 보는데, 같이 됐으면 분명히 하자입니다.

원상복구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농소3동에는 생체회에서 관리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 의원

3동에는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는 구장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상안에 비하면 2/3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도 그렇게 붙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시점부터 이런 문제점이, 박병석 의원님 말씀대로 담배 불로 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간 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단속할 때 밖에 없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가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염포신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류인목의원이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안에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된다고 그때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잠금장치 하고, 시간은 오픈하고 관리위탁을 해야지요.

상안어린이공원은 나름대로 딱 자리 잡아서 잘 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어린이들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체협에서 관리하면 되지.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염포신전도 호계보다 작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협에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의장 윤임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8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3-6페이지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홍보과에서는 총 몇 가지의 축제를 맡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축제는 전체적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해맞이축제,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제, 강동 해변축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예술회관에 무룡예술제, 투게더콘서트, 청소년축제 상·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업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청소년직업페스티벌, 하반기에는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축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편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많은 편은 아니고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축제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제다운 축제를 진행하면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북구에 문화 예술이 적다, 불모지다 등등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축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축제나 각종 행사에 다녀 보면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북구를 알리고자 하는 데는 ······

북구가 생긴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나 축제로 인해 전국에 많이 알려졌고 홍보했다는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과 행사에도 문화홍보과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없는 것이 각 국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총무국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 대부분이 문화홍보과에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우리 구가 시작될 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로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축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필요한 축제들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축제 하나 하나마다 많은 구민들이 참가하고 좋아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구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장·단점은 있지만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많다는 것보다 하나하나 축제의 의미를 살리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 방면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행사 외에도 각 동에 행사가 있고, 구민 전체 한마음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동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대회나 축제는 행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집니다.

의회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내실 있고 북구 를 정말 알릴 수 있고, 또 북구에 필요한 축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전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동에서 느낀 바를 공무원들도 느끼실 것 아닙니까?

표를 팔라는 할당이 떨어져 있고, 우리 행사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들 전체가 동으로 가면 바로 동원 대상이 돼 버립니다.

보는 앞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동원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지요?

이제는 끝까지 가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구청에서 보면 일정부분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억지로 받치고 있는 것이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수많은 동원이 뒷받침돼서 이만큼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요. 세계옹기문화엑스포만 해도 각 구·군마다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으로 가면 똑같이 그대로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전체 10개가 넘는 축제가 있는데 쇠부리축제하고 봄꽃축제는 겸해서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쇠부리축제만 하는 것보다 봄꽃전시회까지 겸해서 하니까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쇠부리축제, 무룡예술제, 청소년축제는 봄꽃축제하고 한 행사로 하는데 네 개를 합칠 수 있는 것이 되고, 해맞이축제나 강동해변축제, 썸머페스티벌 등등의 축제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의 축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쇠부리축제 하고 봄꽃축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돋보이듯이 거기에 무룡예술제나 청소년축제도 같이 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님 말씀에 좋은 점도 있는데, 청소년들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비슷한 것끼리 접목해서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청소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려고 했는데 정산서가 제대로 안 올라온 것은 문화홍보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볼 수가 없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3-21쪽에 청소년문화사업 확대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질의한 적이 없는데, 요지도 엉터리로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핵심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농소2·3동 문화의집,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영화관 개설, 누구나 참여대상이 되는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라든지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답변은, 누가 영화 상영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 모릅니까?

이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 특히  농소권, 나머지 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청소년자활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다 효문이나 양정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권에는 시설 부분에서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얘기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물론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주관 행사가 있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 이런 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길거리 농구대 등등 이런  게 상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두 가지 방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농소권, 지금 양정·효문권에는 공부방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조금 갖추고 있지만 그것도 열악한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의 젊은 도시답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청소년 문화제라든지 병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체육 분야에서 길거리 농구대 등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소운동장에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골대 뒤에 보면 타원부분 이어서 농구골대라든지 미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고요. 추가로 질의하면 청소년 부분이 복지부분으로 옮겨올 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부분은 복지분야로 가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개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데 ······

이은영 의원

담당자 한 명이 복지부분, 체육부분, 다 맡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요. 청소년업무만 ······

이은영 의원

한 명이 청소년복지, 청소년체육 다 맡고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긴 하지만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강석구 구청장이 취임 이후에 변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청년지원센터가 생긴 것 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다 변형을 시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암동 오토밸리 하부에 배드민턴장과 신현동 31번국도 하부에 테니스장을 어떻게 이용,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호회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1일 사용료는 배드민턴은 1인 2,000원 받고 있고, 테니스장도 4명이 1회 사용하는데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체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다 내 줍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기료도 생체협에서 책임을 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주말에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찾아가보면 문이 잠겨 있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문석주 부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더라고요.

생체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말에 개방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해소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주말에 문이 잠겨 있으면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휴일 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는 검토한 바 없고요. 문석주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생체협, 배드민턴연합회에 주다보니까 사실상 주말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말에 관리할 인원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문을 못 연다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희망근로 인원을 투입해 주든지 방안을 찾아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한시적으로라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문화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설명회를 들을 때 보니까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안에 생활체육협의회 조직하고 간단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시스템과 연동해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조직부터 해서 각 동호회별, 종목별 덧붙여서 커뮤니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까지도 수정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만들고 있지만 문화홍보과와 연동해서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별도로 구청 홈페이지 내에 생활체육협의회 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클럽에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생체협에 줬지만.

일반인들 사용에 대해서 담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반인은 1일 부과요금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2,000원, 테니스는 4인 1조 해서 주간에는 8,000원 ······

류인목 의원

조례에 명시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연암동 오토밸리 교량 하부하고 국도31호 교량 하부에 특별교부금하고 구비로 지었습니다.

테니스장 5면, 족구장 2장, 배드민턴장 6면 하고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오토밸리 하부교량을 한번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교량 밑에 하부인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바닥이 엉망입니다.

닦아 내면서 쓰는데도 저렇거든요.

다음 장면입니다.

천장을 구멍으로 내놨는데, 전체를 통으로 하면 바람 때문에 안 돼서 환기통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 천장 부분이 불룩하게 보이지요. 비가 저기에 고여서 타고 들어옵니다. 저 부분을 할 때도 분명히 제기했고, 위에 삼각형으로 해서 지붕처럼 해 놓으면 옆으로 흘러내릴 텐데 평면으로 하니까 당연히 밑으로 들어오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서 옆으로 흘러내리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이 전체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생체협하고 협의해서 북구 배드민턴 동호회가 아니고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동호회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울산 시민이고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하루에는 2,000원이고 월 1만원이면 이용하는데, 등이 6개월도 안 됐는데 24개 중에 9개가 교체 됐습니다.

등 하나가 8만원입니다.

전기 배선이 문제인지 등 하나 수명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가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회비를 1만원씩 내는데 등 교체하기가 바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천장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바닥도 실제로 가장 싼 것으로 해 놨습니다.

회원들이 기피하는 것이 대체로 마루바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우레탄이고 그것도 규격이 5㎜밖에 안 돼서 기피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향후 예산이 된다면 나무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양쪽 사이드가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테두리가 천막이다 보니까 몰지각한 시민들이 야밤에 칼로 전부 그립니다.

벌써 두 번이나 교체했는데, 그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2m 정도로 해서 안전하게 밖으로 철망을 돌려주면 그나마 덜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은 잘 해 놓고 이용도 잘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찢어놓고,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국도31호선 밑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여기를 참 좋아합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다고 칭찬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허용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체육시설 중에 위탁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준 풋살구장, 화봉·상안테니스장, 배드민턴, 족구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나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것은 위탁 준 업체 외에는 다른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뜻 가서 할 수 없는 입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클럽은 몰라도 배드민턴은 누구나 옵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섣불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시설이 잘못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박병석의원 얘기처럼 일요일이나 일반 주민들은 낮에도 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못 가는 것이 위탁문제 때문입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허락 없이는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가서 칩니까?

일반 주민들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위탁을 안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북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특혜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내년까지 입니다.

의장 윤임지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탁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동호회는 동호회 회원들만 칠 수 있고, 배드민턴은 동호회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클럽은 동호회로 구성돼 있지만, 여기는 아무나 다 칩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무료로 해 준다면 더욱더 좋고요.

현재 토요일은 개방하고 일요일은 안 하는데, 일요일은 희망근로라든지 생체협이라 든지 공익요원이라도 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두 군데 시설 중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문석주 의원

배드민턴장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간대는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룰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침 시간대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평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배드민턴은 일요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 분야라든지, 조건은 단체라든지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호계 풋살구장 형태로 가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만들 때 구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용은 누구나 합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분명히 해 줘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제일 요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갔을 때 관리자가 있어야 내가 하루 치는데 2,000원을 내고 아니면 한 달 사용하려면 선지급을 한다든지,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 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것 같고, 의장님께서도 북구 구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재건 의원

그럼 관리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

의장 윤임지

정해진 시간대에 가면 항상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기장이 다 차 있을 경우에 갑자기 가서 ······

의장 윤임지

그건 이해를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내가 시간이 있어서 치러갔을 때 언제든지 자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만약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주민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호계 풋살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직접 관리한다면 아침 0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시간을 정해 주면, 지금 농소구장이나 효문구장은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배드민턴장이나 풋살구장이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직접 관리가 훨씬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무료로 내지는 최소한의 실비로 이용할 수는 네트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사실 일요일 날 누가 나와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문 닫으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건 당연히 구청에서 감안해야 될 문제거든요.

시설을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정도 요금을 받으면 관리자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문석주 의원

안 나옵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30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250만원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구청에서 배치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직접 관리해 주면 24시간 상주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위탁업체에서 부족분을 부담합니까?

문석주 의원

다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나머지는 부담합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휴일 근무에 대해서 희망근로자를 운운하던데, 가능합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단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제인데, 희망근로 인원은 구의 소속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고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검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탁을 줬으면 그 단체에서 모든 걸 운영해야 되는데, 희망근로사업단은 구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생각해 볼 여지도 없지요.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위탁을 주면 월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받아서 직원 한 명 채용해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대신 문제는 회원들의 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명 상주하겠다, 그 대신 2만원, 3만원 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거기에 다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만원이면, 전국 어디에 가도 1만원으로 이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관리만 해 주면 더 없이 좋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시설별로 관리하는 인력 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인건비라든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

의장 윤임지

그게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으면 체육시설 짓지 말아야지요.

수억원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을 때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아까 바닥소재 선택을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릎 충격을 전혀,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 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릎충격을 전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

저는 좀 답답한 것이 공무원들이 많은 재료들을 둘러보고 또 나가서 물어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조경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신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증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가격대의 우레탄 정도로 해서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소재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고민 없이 덜컥했다, 가장 오래된 소재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소재인데, 이런 부분은 그 시절에 맞느냐 하는 부분부터 고민해서 하고, 돈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돈에 맞춰서 뭘 자꾸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재투자 재투자 하니까 제일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포장할 때도 기본적으로 찢어지고 해서 관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다 했던 것이고요.

바닥도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이 다 됐던 것입니다.

유지관리의 문제, 발생할 것 알았고요.

그렇다면 아예 시설별로 모아서 해 버려야 지요. 족구장을 따로 마련하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 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것 보십시오.

비가 새고 이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가면 마루판 좋은 시설이 있는데, 학교마다 체육관 안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 운동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하면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배드민턴 선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관철시켜 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고민없이 이 사업을 한 것이다, 졸속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남들하고 있는데 끼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인데, 구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더라도 광고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맡아서 해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산만 더 들어간다는 쪽으로 판단되는데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애여래좌상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고발된 상태이고, 또 의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4월 초파일 이전에 벌써 문화재를 훼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후에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마애여래좌상이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마애여래좌상에 대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문화재 부분 매입과 밑에 주차장 매입 부분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시 문화재인데 국장님, 시에 계시다가 북구로 오셨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시에 좀 요구해서, 시 문화재입니다.

시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3억원이라는 주차장부지 구입비도 구에서 삭감한 것은 순서가 시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시 문화재인데, 시는 정녕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있고 구만 당하는 경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시에 가서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도 당장 안 돼서 미뤘는데, 이번 주에 다시 공문을 올려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조만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다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시 문화재인데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구로 떠넘기고, 구가 떠맡아서 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근바위인가요. 그 밑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망가졌든, 물이 안 나오든 그대로 원형 보존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우물은 당초에 매립돼 있어서 다시 복원한다면 문화재보존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서 형상변경을 받아서 조치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있던 것을 새로 땅을 매입해서 온 분이 매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메워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와서 굴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다시 복원하려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문헌을 찾든지, 보고 해야 되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감사 때 꼭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순서 없이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줬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9월경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지원청소년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8명이면, 금년에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상 8명을 작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전체적으로 생계 지원이나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3-37페이지에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인데, 당초예산에는 8개 단체에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5개 단체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09년에도 8개 단체에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추진계획에는 7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아리 구성은 12개 반 정도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개 동아리에서 신청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2009년에는 7개 동아리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먼저 신청을 받고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고요.

8개 단체 정도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2008년도에 8개 단체를 생각해서 8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5개 단체만 지원한 까닭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은 동아리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억지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주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부담이 상당히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7개 단체만 신청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7년도에는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7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예산편성에서 빠졌는데, 7개 단체에서 항상 신청하고 행사하다가 만약 5개 단체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뭣 때문인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기네들이 전시라든지, 또는 활동이 미흡할 경우 지원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3-51쪽에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운영실적에 따라서 개인 상담자가 있고 실적이 2,034건으로 돼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따로 비치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수행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집단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면 학교 학생들을 전체 모아 놓고 상담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업수행프로그램은 사업수행을 위해서 사업 전체를 두고 예를 들면 행사사업처럼 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입니다.

류재건 의원

집단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집단상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집단상담이라면 여럿이 모여서 개개인에게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기네들이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에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라든지 전부다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룡운동장 건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철거작업은 완료했고, 바닥하고 전체 고르는 작업, 배수로 관련해서 35% 정도 진척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밑에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냥 했고, 면적도 좁은데 조금만 더 넓게 해도 상당한 차이가 날 텐데, 설명할 때 비닐하우스를 뜯고 밑에 붙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나무 뒤에 빈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옮겨 심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분야에 대해서 는 시설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돼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사 자체가 체육시설은 5억원 이상 공사는 시설재난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중산문화센터도 저희들 업무이지만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얘기 중에 정확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연암 배드민턴장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누구나 치러 오면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산동에 개인이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은 월 1,00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적게 받는다고 그래서 회원이 떨어진다는 항의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르게 잡아 주시고요.

어쨌든 일요일 날 개방이 안 되는 문제는  심각하고, 평일에는 홍보를 해서 더 와야 되는 실정이고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곳이 관문성입니다.

국가지정사적 제48호입니다.

여기에 성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말씀은 절대 성터가 없다고 했는데, 저기가 성터입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몇 군데 다 찾아냈습니다.

저기가 1m50㎝도 넘는 돌로 쌓여져 있는데, 저렇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곳이 성터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면 관문성 형상변경허가권 해서 울주군과 협의 중이라는 것을 봤는데, 형상변경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는 시에서 일괄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2개 구·군이 맞물려 있어서, 예산이 시에서 병영성 추진하다가 민원소지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갈라서 구·군으로 내려 보냈는데, 저희 구에 1,000만원 와 있고, 울주군에 나머지 예산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성은 2개 구·군에 걸쳐 있어서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용역 할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진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울주군과 연계돼 있어서 한 군에서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울주군과 연계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성터 주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4일 전에 찍었는데 저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고, 계속 가면서 보면 길이라는 것이 저렇게 겨우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풀베기 작업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도입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투입해서 시작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볼링대회 운영비 지급관련 건,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용역 관련, 어린이전용 풋살구장 관리 철저, 지역 축제에 대한 재정비 필요,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 연암동 교량하부 배드민턴장, 신현동 교량하부 테니스장 운영관련,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건의,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관리 철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련, 관문성 관리 등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안건 및 첨부파일

전체 첨부파일

발언의원

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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