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전문의원 검토보고 관련된 도시공원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설비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으로 상방공원 등 6개소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성내공원 등 8개소에 20대, 2014년도에는 18개소 50대, 2015년도에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5개소 37대를 설치하여 총 36개소에 119대의 CCTV가 공원 내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산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이관된 중산동 햇빛·별빛·달빛공원과 주민 이용이 많은 화동못, 홈골못 수변공원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이후에는 안전정보과에서 일괄 유지보수 및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편성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생태습지원 조성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내 관리동과 박상진광장에 연접해 있는 소류지를 이용한 생태습지원을 조성하여 학생을 비롯한 공원 이용객들에게 학습의 장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새로 조성될 습지원은 약 3,000㎡의 면적으로 소류지내 수생식물이 생장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토 및 배수시설 설치 후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꽃창포, 붓꽃, 부들, 갯버들, 수련 및 연꽃을 식재하고, 데크로드 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 용역 및 공사를 위탁하고, 조성 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를 위하여 성토가 필수적이므로 인근 철도복선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공사차량 및 장비 진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내년이 사업적기로 판단되어 2016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상지는 송정동 산26-1번지 일원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입구인 제방오르막길과 관리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2월9일에 개최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의결된바 있으며 2016년도에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래전 송정저수지를 조성하면서 비탈면 안정공법인 격자형 힘줄박이가 시공되었으나 시설이 노후 되고 수목 뿌리가 자람에 따라 격자형 힘줄박이 채움재의 유출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내년에 5ha의 규모로 3억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매곡동 산85번지 일원에 평해사 사찰과 공장 사이의 작은 하천으로 두 개의 계곡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대상지 상류 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의 바닥과 기슭의 침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지 하류 지역에는 사찰과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재해 피해가 우려되어 집중호우 시 유출되는 토석류와 유목을 차단하여 계류의 안정성을 높이고, 하부 지역의 사찰과 공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류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무룡동 산80-5번지 일원으로 주렴마을 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14년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하류에는 주택, 농경지가 있으며 계류에는 축사와 접한 비탈면의 침식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토석류와 유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사방사업에 대한 요청도 있어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은 1km 규모로 1억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류의 침식을 막고, 토석류를 예방하는 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편성된 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지구분도 중 산지전용지, 사방지재해 및 개발제한구역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산지이용 구분도의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산지구분도 고시 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그동안의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을 일괄 정비하고자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 구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3월경 최종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호수 9본, 노거수 27본으로 총 3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집중호우와 돌풍 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보호수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수 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예방 나무주사, 외과수술, 옆면 시비, 고사지 제거 및 강풍대비 지지대 설치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아까 사방사업에 관해서 잘 들었는데 워낙 설명을 빨리하셔서 장소를 자세히 못 들었는데, 사방댐 조성이 청룡암 쪽입니까?

평해사 쪽입니다.

사방댐은 토사나 이런 것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스톱하기 위한 댐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가 그렇게 경사지가 심했나요?

공장 좌측에 경사지가 심해서 2014년도 초에 일부 계류보전사업을 했습니다.

공장 우측에는 산 주인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합류지점에 댐을 설치해서 저류지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하면 전체적인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죠?

예. 산사태 취약지구는 74개소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3년에서 5년 내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구역과 5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구역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3년 내지 5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매년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룡암 위쪽에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청룡암 위쪽에도 예전에 일부 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폭우 시에도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에 편성해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봐도 그쪽 부분이 너무 패인 것 같아서, 혹시나 산사태가 나서 밑에 있는 하천을 덮거나 밑에까지 피해가 내려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예방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51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523페이지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임대료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휴게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임대기간과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면적이 167㎡쯤 됩니다. 임대기간은 지난 9월1일부터 3년 계약하고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재부과해서 납부하게 되고, 임대료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1,1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예. 개인입니다.

공개입찰로 접수 공모를 받아서 8,9명이 참석했는데 한 분에게 낙찰됐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입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하고자 하시는 의지 있는 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는 만큼 손님이 있고, 일요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걸친 손님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그쪽에 관리사무소를 짓고 커피숍이나 휴게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졌고, 그래서 임대료도 높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너무 임대료가 낮아서, 행정에서 예산 들어간 비용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중보다는 주말 쪽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임차인도 수지타산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지더라도 일반 상가하고는 다르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지네요.

그리고 529페이지 세출예산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전망공간 조성비 9,000만 원과 명상숲 조성 6,0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상녹화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층에 비어 있는 공간을 정비하고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편성이 됐고요.

명상숲 조성은 옛날에는 학교숲 조성이었는데 작년부터 명칭이 명상숲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계고등학교에 건물 3동, 4동하고 4동 뒤에 보면 벽돌로 공간을 형성한 곳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녹색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사업 신청이 돼서 시에 제출을 하였던바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전망공간은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건물 짓고 준공에 중점을 두었고요. 안에 전체 숲 공간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이용 상황을 두고 검토하자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관리동 옥상을 다 지어 놓고 임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그쪽 공간은 뷰가 굉장히 잘나오는 곳이고 전체적인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봤을 때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해서 했으면 예산을 ……

그때는 구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검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되게 됐습니다.

시비, 구비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명상숲 조성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학교 선정은 기존대로 합니까?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올리면 시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보면 사실 구·군 단위 행정 예산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행정 간에도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숲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내가 돼야 되는데, 학교를 보면 아직 행정이 폐쇄적입니다. 운동장 시설 이용하는 것도 교권, 학습권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기축구회라든지 학교를 소규모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동아리모임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서 함께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구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시책으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에 편백나무를 300본 정도 식재하겠다고 6,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1.7㎞ 예산이 3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개설했을 때 도로 개설 비용에 기본 매뉴얼로 가로등하고 조경수, 배수시설은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로 가로수 식재 예산이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 구간은 편백산림욕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백을 심어서 명품길로 만들어보겠다고 협조 요청을 해서 가로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편백이 아닌 키가 큰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공사발주 줄 때 가로수 식재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주고, 우리가 편백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로 개설 길이가 1.7㎞인데 1㎞만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아직 개설은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도면을 검토해 봤을 때 하천 쪽에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전답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부 있고, 또 폭이 좁아서 인도에 식재할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1㎞ 정도는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개설 시점에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우리가 편백나무를 식재할 것 아닙니까.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 심을 자리를 도로개설 사업하는 공사 업체에서 확보해주면 그 자리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나갈 건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에 편백나무를 심어나가는 게 어느 지점에 가서는 편백나무가 없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있고 듬성듬성 있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편백숲 입구까지 편백나무를 계속 심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인근 농경지에 그늘도 지고 약간 부담은 있겠지만 편백나무 자체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늘을 많이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조금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편백나무를 계속 연결해서 심어서 1.7㎞ 같으면 1.7㎞ 다심어서 편백나무 진입로 길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 검토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보니까 노폭이 너무 좁아서 인도가 안 나오는, 인도에 나무를 심으면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확보해서 1㎞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개설시점에 보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화분을 놓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일정구간에 편백길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개설시점에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가로수가 쭉 가다가 빠져버리거나 단절돼 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처음 출발지점부터 편백산림욕장까지 가로수로 편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할 게 없고 성인지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녹지관리 하는 것을 올려놓으셨던데요. 주제가 녹지관리로 올라왔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것 같고 성과목표도 뭔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한 건 정도 제출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내년 목표치는 도시숲 조성하는 것하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전망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성인지 관련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예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뽑은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528쪽에 신규로 하는, 올해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나 관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도 손색이 없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빠져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도심공원 관리라든지 도심공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인지예산으로 넣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빠져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관리 같은 경우는 2개 공원에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에 설치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 공원에 따로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다는 표시를 따로 하나요?

그것도 밖에 표시 할 계획이고요. 화장실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 여성분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면 112와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밖에도 간단한 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눈에 잘 띄게 ‘여기 공원 화장실은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공원입니다.’라든지, 이런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고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동대산에는 한전 철탑을 시공했고, 준공검사 났습니까?

매곡분기에 일부 된 것도 있고, 효문분기점은 대부분 안 됐습니다.

철탑 시공하고 난 후에 그 부근에 원상복구가 미흡한 곳이 보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복원이 안됐다고 보는데 나중에 수목을 심어 놓은 데는 자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나 시공 후에 문제점이 생긴다, 즉 그쪽 편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시공사에 대한 대책은 몇 년간 이루어질 수 있죠?

매곡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복구설계서가 승인돼서 나간 데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은 보완 요청을 해놓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공 일부터 약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봄 가을에 수목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해서 보식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이 있으면 재해위험에 대해서 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매년 점검을 해서 ……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5년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5년 정도는 시공한 회사에서 해줍니까?

예. 한전에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실 텐데, 배상을 요구한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민원은 해결이 다 됐나요?

일부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피해 보상을 요청해서 분쟁위원회에 의뢰한 지역도 있고, 또 복구설계 시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청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철탑이 거의 설치가 다됐고 준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후관리도 빈틈없도록, 지역사람들이 불변하지 않게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준공이 되더라도 상·하반기 기본적으로 2회 정도는 관리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필요시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나중에 우리 구비가 더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543페이지 생활권등산로정비 약 6㎞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등산로 66개소 중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보수하고 또 수시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 요청이라든지 주민민원 발생지라든지 산림작업단이 점검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 구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일단은 동에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

매년 해보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울산 경주 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순금산이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관문산성 탐방로를 만들어 놨는데 여름에는 숲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괜찮은데, 지금처럼 겨울에 낙엽이 다지고 산이 벌거숭이가 되니까 길이 쭉 드러나는데, 산성길도 재정비 해서 탐방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쪽에는 기존에 등산 임로가 원래 있었거든요.

순금산 올라가면 그쪽 지역이 경주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데, 일단은 그쪽을 찾는 주민들이 거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옛날길이 끊겨버렸고 관문산성 탐방로 길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급경사로 돼 있고 비탈면인데 정비가 옳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이 위험하고 탐방로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오히려 그쪽에서 이화지역 정임석열사 묘역으로 내려가는 옛날 길을 다시 찾아서 등산길을 복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니까 울산누리길인가, 그쪽 탐방로가 다 연결돼서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탐방을 해봐도 그 길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사적지로서의 관문산성길도 좋지만 탐방로 보다는 기존 등산로 길을 다시 복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순금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북구 관할 동천강이 구비 흐르는 것을 한 눈에 쫙 내려다보이고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아는, 등산을 즐겨하시는 동호인들은 자주 찾는데 요즘 가면 길이 없어져서, 특히 길이라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안쪽에 개인 묘를 신규로, 포크레인 장비를 넣어서 산소 가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고 안에 복잡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표지석도 놓고 안내표지판도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문화재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길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누리길이라든가, 지금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그 길을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길을 양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옛길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새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산주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한 번 길을 탐방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산림계장님하고 같이 한 번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내년 상반기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달천편백숲 가는 길이 지금은 확장계획이 있고 일정 정도 주민민원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울산 시민들의 편의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더라도 편백숲이나 천마산을 가고자 하는, 등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만들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차를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달천운동장 입구에서 옛길을 찾아서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탐방 계획이 나왔었는데 올라가다보면 산불감시초소 있는 쪽으로, 왼쪽 산골짜기로 내려와 버리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개발하면 정상까지 쭉 연결될 수 있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청 앞에 7번국도, 산업도로는 시 관리 도로인데 가로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합니다.

늘 오며 가며 보는 풍경인데 여름에는 그나마 가로수가 울창한데 겨울이 되면 너무 을씨년스러워요.

그래서 수종도 겨울에도 늘 푸를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하면 도시가 삭막하지 않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다른 분들도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시에 건의해서 가로수 수종을 바꿔서 도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로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노선별로 하는데 수종은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잎이 말라 있던 것이 봄에 잎이 날 때 떨어지다 보니까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주민들에게서 일부 수종 갱신 들어온 부분하고 자주 시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아마 걸쳐서 ……

시하고 협의할 때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순환도로나, 외곽 오토밸리로도 완공 계획이 있는데 그쪽은 그냥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쪽에도 새롭게 가로수식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는 도시이미지 재고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푸르게 유지될 수 있는 수종으로, 지금 삼산 시내에 가면 소나무나 침엽수로 겨울에도 푸르른 것으로 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도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북구는 전체적으로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시내 권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늘 이용하는 산업도로인데, 너무 겨울에 을씨년스럽고 삭막해 보이고 도시이미지가 어둡고 추워 보이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당장에는 개선하기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건의를 통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버스정류소 366개소 중 버스승강장은 17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어둡고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선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태양광 LED등을 3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외곽지역 또는 도심지에 어두워 위험이 우려되고 버스이용객이 있는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를 통하여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 승강장을 밝게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주차장은 편백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4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치는 달천동 767-1번지 외 1필지로 편백산림욕장 입구 쪽이며, 면적은 3,418㎡로 약124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우선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 및 부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 후 부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유지에 대한 부지보상 협의에 따라 공사비 2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백산림욕장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주차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의 증가사유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액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한 것으로, 올해 화봉동 탑마트 등 4개소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신규로 5개소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올해 노후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 중 1대를 고화질로 교체하여 운영한 결과 부과건수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나머지 이동식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할 경우 전년대비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징수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태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은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외에 영치프로그램을 장착한 전담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여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게 되면 과년도 과태료 징수액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세입예산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분 세입 계상액이 전년대비 1억8,000만 원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이 11억2,260만 원 정도이나 내년 초 이월되는 자금은 약 11억 원 정도이며 8억 원 정도의 정기예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약 3억 원으로서 세입과 세출 규모를 감안하고 상반기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로서 2015년도 예산결산 후 향후 추경예산에 정확한 확정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개인사유지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은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만석골 저수지 옆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협소하고 인근 임야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넓히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산림욕장도 지금 사유지인데 이것도 항구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진입도로, 만석골 저수지 바로 옆에 뚝방길로 되어 있는 건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 줘야 안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실시설계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입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만석골 저수지 옆을 지나 통과해서 주차장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주와 다 협의가 됐다는 겁니까?

건설과에서는 지금 …….

계획은 저희들이 진작 세웠는데 일단 협의보상이 안 돼서 계속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문중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교통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워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사유지 때문에 도로를 못 낸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시설결정을 해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실제로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진입도로가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로 길이 안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은 사업부지 대상 저수지 그전까지입니다. 구간이 마을회관 진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대상지가 아니고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용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서 임의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차가 교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별도로 도로를 개설 안 하면 주차장이 그 위에 또 조성되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추가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길을 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돼야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도로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주차장 개설을 하고자 하는 거기까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주차장에서부터 편백산림욕장까지 진입로 그러니까 저수지 주변으로 돌아가는 그 진입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입안을 하더라도,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일반회계 549페이지～5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57페이지～67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앞서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1건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으셨는데, 신규사업으로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혹시 성별영향평가를 했을 때 훨씬 분석하기도 적합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오히려 163쪽에 성과목표를 ‘버스승강장 설치(교체, 이설)’ 보다는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신규사업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과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성과목표요.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목표에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더 다듬고 성과목표는 그대로 하되 괄호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말고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넣어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셔서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버스승강장은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16년1월1일부터 사용검사 이후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66개단지 84개동이며 1개동 평균 소요액 328만 원 정도로 4,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도에는 8개단지 12개동에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연 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중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3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요건불비 미신고 간판을 양성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전국 40여개 구·군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 울주군은 2012년도에 완료하였고 남구는 2013년에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중구는 2016년 도입을 위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 원 중 시비가 50%로 지원되며 시비, 구비 각각 5,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와 중구가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울산시 차원에서 구·군을 통합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설명 드리면 1단계는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하드웨어 서버 1대, PDA 5대, 휴대용 거리측정기 5대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로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6년3월부터 추진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건물·도로·업소별 등으로 조회·검색, 각종 통계분석,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허가 유무 확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장 출력, 건축물, 광고물 등 사진 관리·유지 기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16년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4명이 2만여 개로 추정되는 우리 구 관내 모든 고정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며,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전용 PDA 및 거리측정기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촬영 및 기본자료를 확보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업로드하고 검증요원이 자료검증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사후조치로 2016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 및 철거계고 등을 하고, 신규·변경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563페이지～57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주택택지 개발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일 때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또 새롭게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새로운 도시가 계획되고 공동주택이 분양 허가가 나면 먼저 서둘러서 그에 연관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준공나기 전까지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늘 민원에 시달리고 뒷북 행정이라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위치하고 있는 농소1동,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신규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벌써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학교 수용 계획은 드러나게 계획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의적절하게 협의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거의 동결 수준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계획들이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은 내년도 사업계획승인이 나갈 것과 현재 나가 있는 것 중에 아직 납부를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정해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올해하고 비슷한 것은 내년에 나갈 것을 추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

아니, 전년도보다 금년이 더 분양계획이 많은데 이렇게 동결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한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의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런 모양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사실상 구청이 대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시·도지사의 업무인데 우리가 대행을 해 주면 부담금에 대한 징수부담금 3%를 우리가 교부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 교부금이 1억 얼마인가 되는데 그게 매년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재 잡힌 자료는 2016년도에 우리가 받을 예상액을 추정해 보니까 효문코오롱하늘채와 명촌 효성해링턴 등 약 2,000세대 정도를 근거로 해서 예상액을 뽑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액이니까 이렇게 금액을 뽑은 것이고, 많으면 세입부분이니까 법상 규정해서 우리가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추후에 더 많아지면 1회추경 때 더 받아서 세입부분을 추가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구가 지금 대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징수대행수수료를 전체 액의 3%정도를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농소1동과 2동은 공동주택 분양이 굉장히 많고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수요에 맞는 학교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공시기와 맞춰서 또 입주시기와 맞춰서 학교가 개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행정수요를 감안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는 불편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러면 전부다 행정에 원망이나 민원이 늘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처럼 동결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공동주택 분양 계획이 더 많아지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에 따른 계획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긴축해서 잡은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후에 어차피 걷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정확한 세수를 감안해서 확보하면 된다, 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벌써 드러난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추정치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제일 먼저 불편한 게 도로,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문제는 늘 아우성이고 새롭게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면 늘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물론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교 불편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재정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

행정기관이 왜 그렇게 커뮤니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요즘 주택조합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학교용지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법에 준용해서 같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예. 원칙은 교육청협의는 사업자들이 합니다. 학교용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승인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교실을 증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다 지어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짓는다고 택지를 확보하다 보면 학교를 지을만한 자리 확보가 어렵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은 확보해서 부담금을 내더라도 학교를 시기에 맞게 못 지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업주가 과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분양계획에 넣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하고 사업승인을 내주거나 하는 건 우리 행정관청의 일 아닙니까?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협의한 내용 중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확보를 해 줘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대단위 공급 계획일 경우에는 몇 세대 이상이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정확하게 1,000세대인지 1,200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1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는 용지분담금만 내면 피해가도록 이렇게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는 부족한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기존의 학교는 과대과밀 돼서 콩나물시루 같이 애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건축주택과인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시나 아니면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에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언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건축주택과에서 밀착해서 행정수요에 맞게끔 학교가 잘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