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정도 본청을 제외한 공공청사, 공공시설을 방문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이렇게 3명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보건소 앞입니다.
점자블록이 지금 훼손이 됐고요.
여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최근에 지어져서 점자촉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주차장도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만점 수준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제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점자가 계단에 표시되어 있고, 또 점자블록이 우선멈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멈춤이 있는 곳에 점자촉지가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제가 직접 타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보건소는 그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요.
제가 타다가 휠체어가 잘 안 나가서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바람이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날 바로 바람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지나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배수구인데요.
배수구에 휠체어 바퀴가 큰 바퀴는 빠지지 않는데 작은 바퀴가 빠집니다.
배수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가 빠집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구역만이라도 배수구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어진 지 오래되긴 했는데, 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휠체어장애인들이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문이 ‘ㄴ’ 자로 되어 있으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동문이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장애인들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1층 복도에 있는 촉지인데요. 이게 지금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이걸 손으로 만져볼 경우에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건지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여건상 규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이제는 안전버너 이런 것은 잘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좁다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도우미와 함께 갔기 때문에 돌리고 할 수 있었는데, 혼자라면 화장실 볼 일을 볼 수 없는 ······
그리고 여기는 보건인데, 더 좁은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1층 로비인데, 촉지도도 없고 그리고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청소년지원센터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서 청소년 중에 휠체어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이 점검에서는 빼버렸는데요.
이후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여기는 점검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중앙도서관인데 빠지지 않고 장애인휠체어나 가기가 편한, 이게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시설이라고 해서 친환경블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휠체어가 빠집니다.
실제로 염포？양정도서관에 가서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가 빠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뒤에 근육이 놀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공공시설물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는 커브로 돌아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실제로 휠체어장애인들이 돌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체로 구분하는 장애인이 있고, 형체로만 구분하는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약시인 장애인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한 이유가 색깔을 구분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좋은 시설일 경우 오히려 노란 점자블록이 아닌 아주 좋은 시설물을 갖다 놨는데, 저는 이게 아주 잘 된 시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있으나마나 한 시설이었더라고요.
이건 잘 된 케이스이고요.
이렇게 화장실이나 여기에 점자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좋은 예입니다.
여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예도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개선을 많이 해도 사실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에 자동문 스위치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1층 안내지도입니다. 점자 안내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림에 보시면 점자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점자를 안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뭔가 점자를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안내판은 시각장애인용이 아니고 비장애인용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안내판입니다.
여기도 역시 계단인데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제가 이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서 휠체어장애인이 앉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동문으로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점자촉지도 없고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예입니다.
점자블록인데요. 이 블록은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이 색깔은.
그런데 이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잘된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목적용 화장실 중에 이렇게 자바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라는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똑똑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 벌컥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축 건물 중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환경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놓여있는 곳이 있고요.
농소2동에 가니까 아예 세탁기가 놓여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좀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자판이 없고 점자촉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쁜 예입니다.
여기는 중산동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블록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중산동 문화센터인데요.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장애인 리프트가 없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있던데 문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를 읽어봐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점수는 3점이 만점입니다.
조사내용은 주출입구, 장애전용 주차구역, 주차 높이,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표지판 그다음에 위생시설의 출입문, 대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안내시설에 점자판이 있는지, 또 경보시설 그다음에 접수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접수대를 봤습니다.
각 항목 당 3점이 만점이고, 3명이 조사를 해서 점수집계를 냈습니다.
그중에 4점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예 시설이 없는 게 4점입니다.
점수가 높아서 4점이 아니고, 아예 없는 곳이고요.
0점은 시설물이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점자블록 말씀 드렸는데, 그런 예이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곳이 보건소와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평균이 61점 정도 나왔습니다,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까먹은 점수가 맨 마지막이 13점인데 염포동 주민센터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예정이라서 점수가 올라가긴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이 적은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안 가는 것이지, 장애인이 없어서 또 이용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또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 관련된 금지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은 발견했지만, 이 눈높이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6층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점자를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요.
화장실에 점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유도 안내 손잡이라든가 또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화장실 복도에 보면 벽면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화장실 세면대 위에 물을 트는 거기에다 점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말 배려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장애인은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안타깝게 느낀 건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내판이 없고, 안내판이 없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안내요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4석이 맨 위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가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너무 좁아서 돌리기 힘든 위치에 있던데요. 어쨌든 배려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에는 너무 어렵고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귀로 들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도서분실방지 장치가 양쪽에 놓여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이 출입하기 힘듭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편의가 마련된 사회가 성숙한사회이고, 선진국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촉지도 마련이나 안내도우미나 안내비상벨 설치는 필요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청소도구가 놓여져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거나, 처음 만들 때 규격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지키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화장실 있기는 한데 비좁아서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잠금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잠금장치 버튼이 출입문 입구에 있습니다.
겨우 휠체어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문을 잠가야 하는데, 문이 자동문이 아니면 들어가서 손이 안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봄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 내림이 뒤에 있는데, 특히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으면 물 내림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화장실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다목적 화장실에 주로 자바라로 되어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사하면서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호계지역은 주로 식당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 턱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이 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리를 전전하다가 주변에 복지관에 가서 음식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저는 하루 불편하면 되지만 이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는, 다는 아니어도 출입할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면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사실은 친환경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친환경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서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저희 눈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정말 생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북구에 전동기기 내지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요즘은 노인 분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계시는데, 충전소가 북구에 한 곳도 없더라고요.
물론 충전을 해 오시면 하루 종일 쓸 수 있기는 한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잘 잊어먹는데 만약 잊어먹고 나오다 보면 갑자기 기계가 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는 복지관 주변에 충전소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본청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지 않는 비장애인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1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용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은 사실 ······
지금 1층 화장실이 좁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양치도 해야 되고, 화장도 좀 고쳐야 되는데, 민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불편함을 서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비어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정서적인 거리감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터서 다목적 화장실로 개조를 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이 다름의 눈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차별과 멸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교육기회나 여러 가지 기회에서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기회와 조건을 주기보다는 장애인이니까 ‘못하겠지’, ‘안 하겠지’ 이렇게만 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한 이웃에 한 가족 당 한 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가 될수록 장애화가 점점 심해지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 이제 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가 만들게 했는데요.
교육과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지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