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로 해서 빡빡한 일정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에 가서 주요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자발적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문제, 좋은 예산 일터에서 수도권일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6,000만 원 내에서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토론을 하고 현장방문을 했던 그 결과로 소규모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양성을 통한 시민위원의 양성과 함께 동별로 그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진행해 본 것, 내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신 덕택으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주민이 공부를 해 와서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런 성과적 측면이 있었지 않는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건의를 하면 연구모임과 시민위원 담당부서의 우수기관 견학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번 정도 부서와 연구모임과 시민위원들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수지역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도 좀 해 보면서 북구지역에 창의적으로 만들 것과 배울 것을 배워 나가는 사례로 정착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서대문구 구청과 좋은 예산을 토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선정을 넘어서 동에서와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도록 해서 구 전체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결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만구로 올려서 구에서 대강당 같은 곳에서 동별 대표 20명 정도 주민들을 초청해서 각 동에서 설명도 좀 해 보고, 설명한 것을 가지고 전체 동별 대표들이 토론도 하면서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 물론 동별로 안정적으로 배치 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안하느냐 하면 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제안되다 보니까 결국 민원성 사업, 동에서 안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동장이 제안하고 그것을 투표로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이번의 결과라면 구 전체가 해야 될 사업들, 정책적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그런 과정에서 묻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전체적인 것이 필요가 있지 않는가, 동을 벗어난, 동을 뛰어넘는 구의 사업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별 소규모사업에 대한 토론은 동에서 모으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는 동 대표를 뽑아서 설명도 직접 구에 와서 하고, 그것이 구에 모인 동 대표들이 정말 내 동네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까지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 연수구처럼 동별 지역위원회를 특성화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연구모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만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지역위원회가 지금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위원들이 지역에서 이번에 동별 토론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을 보면서 저는 지역위원회의 구성들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또는 동에 계시는 다양한 계층의분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상으로는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이제 배울만 하니까, 이제 좀 할 만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라, 그리고 2년 기다렸다가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을 2년 동안 썩히지 말고 지역위원회라는 틀에 묶어서 같이 지역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과 시민 접촉,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문제도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붙히는 방식, 다양한 주민이 참가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정도만 참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있는 곳, 주민들이 있는 곳 또는 축제가 있는 곳, 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주민축제를 열어서 예산축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 주민들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을 찾아가는 예산에 대한 의견반영, 축제, 이런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동별로 예산축제도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 예산축제는 동 주민센터가 책임을 지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지역위원회가 시민위원과 시민위원회를 하셨던 분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해서 자신들의 축제를 벌여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연수구 예산축제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실제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는 스티커로 조사하지만 인천 연수구에는 예산축제에 투표를 합니다.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연 인천 연수구에 가보니까 토크쇼, 연주회를 즐기면서 주민들이 ‘사업순위를 투표로 결정했다. 생소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것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아이들과 갈만한 문화공간이 없는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해 나가고,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독점해 오던 시대는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의 예산축제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갔으면 좋겠고, 내년에 시민위원들도 기회가 되면 예산축제에 같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독일에서도 인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해외에까지도 알려졌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산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직원을 포함해서 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문화마을, 낙동강 에코센터 문화탐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견학 가신 몇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반송동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 있는 실천사항을 직접 해본 것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문화마을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을 개최한 이런 평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시민위원들이 실제로 가셨던 분들도 그런 의미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다만 시민위원 선진지 견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업을 하는 사례, 또 시민위원의 친목과 단합,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갔다 오셨다, 갔다 오신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친목에 비중을 많이 실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놀았던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멀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은 가는 시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위원들의 참여 하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독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직접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선진지 견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리더양성 교육인데 올해 좋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 5강에 걸쳐서 21명이 신청하고 5강 모두 참석하신 분이 11명 계시고, 6명 정도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15명 정도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이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내용과 제대로 운영하고 리더하기 위한 자치역량 강화, 분과위원회 운영기법,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한 회의토론 기법 등 시민위원들이 갑갑해하고 배워야 할 지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평은 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높았고, 좋은 교육으로 자리 잡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행을 한 것입니다.
PT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위원회 토론을 강의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다만 이런 리더교육에 있어서 제가 방향성을 건의한다면 리더교육 사업은 잘 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다 많은 위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양성자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도록 연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한 차례 교육만으로 자기의 수명을 다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5강을 열심히 했는데 딱 15분짜리 강의하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그런 요구들도 많더라고요.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 교육에 맞도록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주민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주민들과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15분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분들을 실제로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동에 주민들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아파트 회의가 있을 때 동에서 양해를 구하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 이분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위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교육 참가가 중 50% 정도만 5강을 다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리더교육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번도 오지 않는 6명을 만나보니까 본인의 의사보다는 숫자채우기에 급급해서 분과 별로 강제성이 있었던 부분으로 파악됐는데, 숫자는 조금 적더라도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4년차 이후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위원에 대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을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지역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접수는 100건 정도인데, 우편접수가 전체적으로 민원성 중심으로 돼서 정책적 제안보다는 민원성 중심으로 됐던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방향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 소규모사업 결정이 8개 동에서 교육과 함께 현장방문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후에 이것이 6,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이 났고,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23건 선정된 것 중에서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 농수산과, 도시녹지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도로 수리하고 또는 하천정비하고 공원정비하고 경로당 수리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토론회가 통장회의 다음에 한다든지, 통장회의 앞서서 30분 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면 통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지역의 주민 민원사항만 이야기하게 되지, 정말로 지역에 새로운 사업,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도로 고치고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안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제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있는데,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별로 치우치지 말고, 구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의되면서 구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고민과 우선순위 매김, 이런 것도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는 굉장히 자주 가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행정정보 밑에, 예산 밑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 가더라도 관리를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문제라든지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실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보면 2011년5월10일 4월, 3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외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든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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