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본회의]
제15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3호) ○건설도시국(건설과,안전정보과,도시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1억695만9,000원보다 109억8,836만2,000원이 증액된 330억9,5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19억6,225만6,000원, 특별회계는 11억3,306만5,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7억464만9,000원보다 42억4,384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4,8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1,028만2,000원보다 15억5,485만4,000원이 증액된 50억7,5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8,225만7,000원보다 32억2,865만3,000원이 증액된 38억1,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4,957만9,000원보다 14억4,020만2,000원이 증액된 80억8,9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9,813만9,000원보다 2억6,961만 원이 증액된 10억6,7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억9,289만1,000원보다 1억7,729만2,000원이 증액된 29억7,0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시행정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행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30만3,000원, 18만 원이 증액된 1,0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억5,885만9,000원보다 6,372만3,000원이 증액된 11억2,2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자전거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즉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 태세 확립과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방사능 재난대비 철저 등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노력하고, 온나라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등으로 신뢰성 있는 디지털 행정 및 구민 정보화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국비 확보, 주민중심의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 정비 등으로 창조경제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 등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친근한 도시공원 조성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등산로 관리, 수변휴식 공간 제공,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습지원 조성 등으로 산림 휴양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우리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9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쇠부리체육센터 및 매곡도서관 건립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6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홍모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부의장 강진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먼저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각 사업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운동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설연장은 64m, 폭 10m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16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및 보상비 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 실시계획인가 및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비 3억 원은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염포운동장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동 양정교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개설연장 160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2015년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해 2015년1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6년1월에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봉사거리 일원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봉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도심거리로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소통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시비 등의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디자인 거리로 조성할 연장은 도로 양측 300m, 폭 10m～15m에 달하여 광역시 담당과장도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보도가 넓어서 사업대상지로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주요 시설로 산책로, 쉼터, 실개천, 벽천 등의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며 2016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계획을 2016년 상반기 중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국·시비지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 현장은 750m, 폭 13m로 농소운동장에서 시장2리 사거리 구간 내 보도 및 차도가 노후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정비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우리 구 구도심권의 대표적인 장소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금번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합니다. 2016년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3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4월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차도구간은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할 계획이며 보도구간은 스트리트 프린트, 도막형 스텐실 공법 등을 검토하여 특색있는 도로로서 정비하겠습니다.

이동식 축중기 교체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동식 축중기는 총 6대로 2002년 4대, 2004년 2대를 구입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매년 정기적인 교정 및 수리를 해야 하지만 교체할 부품이 단종되어 교정 및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2016년 당초예산에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 축중기의 교체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기적인 교정, 수리를 통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금번 축중기 신규 교체 구입 건은 더 이상 교정 및 수리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구 축중기는 폐기처분하고 신규 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천둔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구 중심하천인 동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동천 하천관리단 6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단을 통해 동천 제방 풀베기 작업,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비 3억2,488만2,000원은 동천 하도내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수목 제거 및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진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이동식 축중기 교체구입을 했었는데 현재 이동식 축중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올해는 무게단속은 못하고 산업로에서 차량규격 단속만 했습니다. 축중기가 있어야 무게단속을 하는데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안 그래도 저는 몇 년간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구에도 축중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한 번도 못했다.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2015년에는 무게단속을 못했습니다. 규격단속은 했고요.

이상육 의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차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량물을 싣고 많이 다니는 도로로 가야 될 텐데, 우리 같으면 어느 쪽에 해당되죠?

건설과장 강흥모

도로는 전부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낮에는 업무를 보고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단속지적이 있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이제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고정식으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만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규격화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축중기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보도의 폭이 넓어서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과도 관련되어서요. 보통 보면 문화의 거리, 예쁜 거리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거리 즉 말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리, 특색 있는 거리로 꾸며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비보이 공연장이라든지 젊은 층이 나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거리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실개천이 흐르는 예쁜 거리보다는 화봉 경찰서 쪽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문화의 집과 연계된 거리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템을 내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453페이지～47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를 보면 대동아파트～우방아파트 가로등 설치로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곡사거리에서 일지리버아파트 다리를 지나서 천곡문화센터까지 쭉 이어지는 그 도로에 저녁이면 주민들이 그쪽 천곡지역의 도로 교통 여건들이 열악함으로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 가로등 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꺼져 있고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계획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동에서도 과에 여러 번 건의가 되었을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실태 확인을 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저녁 일몰 이후에는 운동이나 퇴근하시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출·퇴근으로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 가로 보안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46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천곡동 일지리버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천곡사거리에서 일지리버로 들어가는 길에 옛날에 도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낡아서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도 많아서 그 사업비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쪽 낡은 부분도 시급히 보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자전거도로가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천 제방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 미설치 구간이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임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어서 행정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여 있고 여러 가지 불편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중산, 이화 쪽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시는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임시로 그쪽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도로 밑이 움푹 파여서 물고임 등으로 이동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과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도로 개설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농소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인접 피해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재산권 행사도 못해 왔던 GB지역주민들의 작은 민심을 달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도로개설은 당초 계획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계획 때 도로개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2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윤치용 의원

2억 원에서 지금 3억8,000만 원으로 …….

건설과장 강흥모

이건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그 도로는 아니고요.

윤치용 의원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소방도로개설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이번 계획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이건 동산마을회관 있는 데서 일부 확장 미개설 구간을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 의원

2010년도인가 부분 도로개설을, 그때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포장공사를 했었는데 토지주의 반대 민원으로 인한 미개설 구간인데, 주민과는 민원이 해소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사업을 계획해도 민원 관계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이 구간에 대해서 거의 수용까지 들어가는 공사가 많아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쪽은 GB구역이지만 전원주택지로 많이 각광받는 지역이고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토지를 소유하다보니까 이 내용의 실정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달래거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해야 되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동산마을～새터마을 간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앞전 계획과 변경된 계획에 대해 정확한 개설구간 현황도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467페이지 하수도와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 하수도 관로를 묻는다거나 하는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예산은 왜 편성이 하나도 안 됐죠?

건설과장 강흥모

시에서 직접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닙니다. 하수도 관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시에서 가가호호 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큰 노선도 하고, 그리고 가가호호까지 관을 매설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구간도 시에서 연결할 겁니다.

이상육 의원

가가호호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하나요?

저는 큰 관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가호호가는 건 우리 구에서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조금 여쭤볼게요.

현재 4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4차로로 갈 때 진입도로가 중간에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그 진입도로 경계는 정확하게 관할 구역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만약에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4차선에 접하는 부분까지 우리 관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차선 도로에서 만약에 4차선 도로로 들어가기 위한 거기까지 전부다 시에서 관할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아마 그건 도시계획선상에 20m 이상이니까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20m 미만은 …….

이상육 의원

현재 강동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강동의 옛 구길에서 신 도로 즉, 4차선 도로로 접속하는 그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강동에서 시내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진입하는 곳에 많이 움푹 파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동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관할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신전부락 앞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상육 의원

그렇죠. 신전부락 앞에서 2차선 도로로 옛날 구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쭉 올라가다보면 정상 올라가기 전에 4차선 도로로 접속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접속하는 도로가 3,40m되는데 그 중간에 땅이 푹 꺼져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관할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구국도 31호선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구 국도는 분명히 2차선 도로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게 되고 4차선은 시에서 관할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길, 연결하는 …….

건설과장 강흥모

연결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보수하든 우리가 보수하든 안 따지고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할이 어디인가 참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거기에 푹 꺼진 곳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제전보 가동 전기요금이 있는데, 제전보의 활용방안이 현재 우리가 쓰는 용수 확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은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하고요.

하천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로 인해 물이 차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마 주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취수환경이 굉장히 좋은 걸로 …….

이상육 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나 설치하려면 제전보 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봤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

이상육 의원

지난번에 윤치용 의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심지에서 물을 조금 확보해서 공원처럼 한다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관리를 매일 해야 되는 뒷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 앞이나 홈플러스 밑에 신 상안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설치해서 물을 좀 확보하면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 부근에 운동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동천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도 매곡 고향의 강 같은 경우도 물을 흘려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없는 물을 끌어 올려서 전기세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주느니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한 번 비용을 투입하면 거의 관리비가 필요치 않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은 하천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설치가 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시에다가 설치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제전보를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한 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인 윤치용의원과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깊이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69페이지에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라고 있는데,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비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주로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행위 하는 걸 전부다 단속을 많이 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장비는요?

건설과장 강흥모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현조 의원

466쪽 여러 가지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들이 나와 있고, 양정동 벽화거리 도로정비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벽화거리 도로정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과 연계된 전체적인 그림에서 도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 독자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을 하나 개설할 때도 양정, 염포지역에는 재생지역이지 않습니까?

큰 그림 하에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이건 큰 그림의 바탕이 아니고 아마 이 지역은 정비 계획에서 빠져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체 계획은 아닙니다.

백현조 의원

동네에 전체적으로 재생 플랜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거리가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할 때는 과별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관과가 있으면 과에서 주민의 요구대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정동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소방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소방도로와 관련해서도 정말 오랜만에 양정동에도 소방도로 2건이 개설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 관련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균형발전으로 했는데 항상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염포, 양정동이 소외되는 건 사실입니다. 양정동에 2건, 염포동에는 염포운동장과 더불어서 진입도로 개설 등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양정 소3-224호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만나서 설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게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야 되겠고, 항상 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런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인내를 가지시고 당사자 간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그 안쪽을 보니까 20가구 정도가 가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잘 헤아려 주셔서 당사자 간의 과감 없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민이 소통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네 일 하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해서 가스 공급을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468페이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요금이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그런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먼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전기요금은 각 펌프장마다 부과되는 요금이 있거든요.

펌프장의 개수가 지금 하수중계펌프장이 4군데, 배수문 전기요금이 2군데 있고요.

각각 시설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한 걸로 계산해서 …….

정복금 의원

660만 원이나 인상이 많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1,848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66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새로 3개소가 넘어왔거든요. 시에서 공사를 하고 중계펌프장이 효문배수문 전기요금과 효문사거리 배수문, 양정동 하수중계펌프장이 새로 편입이 되어서 660만 원이 …….

정복금 의원

3곳이 올해 새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정복금 의원

갑자기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어서요.

그리고 464페이지 화봉사거리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시장거리가 상가 거리니까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멋진 디자인거리가 되겠지만 노점상도 있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실 때 상가 분들이나 노점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정비하면서 장사를 못하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복금 의원

오시는 분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면 불평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좋은 거리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좋은 거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예산에는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무지개아파트에서 호계고등학교, 주공으로 연결하는 소방도로 문제에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길인만큼 이후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올해 못하더라도 몇 년간은 주민들에게 해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토지보상부터 수립한다는데 이것이 돼야 됩니다.

4년, 5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늘 안 되고, 이것보다 덜 중요한 도로는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검토를 적극 하겠는데, 저 생각은 소방도로 개설도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진짜 도로 개설이 안 된 곳의 주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안승찬 의원

호계초등학교 아이들은 무지개아파트 신천 쪽으로 가는데 호계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필그린으로 둘러서 오는 것을 보면 참 위험해요.

바로 오면 길도 안전적이기고 구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굣길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이후에 매곡, 호계 쪽에 개발되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호계 쪽으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호계, 매곡 쪽이 개발되고 신축될 쯤에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0쪽 억새단지 관리하고 동천 유지관리 사업이 해마다 1차추경 때 시비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동천 둔치관리 인부임이 3억 원 정도 늘었던데 인원은 똑같더라고요.

개월 수가 늘어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비가 4억5,0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는 안 됐는데 시비로 예산 편성해놨는데 주 내용은 동천 내에 수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목이면 보기도 좋고 해서 계속 관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까지 가있습니다.

올해 일부 수목은 조금 손을 봤습니다.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되겠다, 일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동천 하천 내 수목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고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전체 시비 4억5,000만 원 지원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중 일부 1억2,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하상 내에 유수 지장목 정비라든지 그런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동천관리 하는데 공사비까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전체 4억5,000만 원 중에 1억2,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개월 수는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고, 1월부터 계산해서 개월 수가 늘었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문화체육과에서 동천강변 달리기 사업을 올해 한다고 해서 항상 하반기에 하다가 올해는 봄으로 당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동천강변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하는데 잘 정비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2쪽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가 거의 2.6배로, 올해 당초예산은 27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은 69억 원 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의가 많았고 숙원사업인 만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동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하고 소통하시고 사업이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정보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강진희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86페이지 제설장비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도로 관리를 위해 차량의 전·후방에 각종 작업 장치를 장착·탑재하여 사계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5톤 다목적 도로관리차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도로관리차의 용도는 겨울철에는 폭설상황에 대응하여 제설장비인 제설기와 살포기, 스노우브러시 등을 장착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우수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흡입호스 및 전방브러시 등을 장착하여 우수받이 준설작업과 도로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며, 여름철에는 폭염상황에 대응하여 살수장치를 장착하여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도로살수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륜구동장치의 구입은 차량의 기본사양이 2륜으로 제작·판매되어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눈길이나 산악도로, 경사지 등에서의 주행 능력을 높이고 험지 탈출에도 거의 용이하게 사용됨으로 겨울철 제설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487페이지 방사능 오염조사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오염 조사용역은 방사능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방사능오염 조사 용역기관으로 부경대에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있으며, 경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경대에 의뢰하여 방사성오염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오염 조사 지역은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강동권, 농소권 등 원전 인근 지역을 우선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및 토양·해수 등에 대해 오염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고시된 각 항목별 검사비, 인건비, 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500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개인정보법」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시에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등에 제공되는 영상정보는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제공된 영상의 파기 결과는 공문 회신을 통한 방법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2015년 울산광역시 종합 감사 시에 제공된 영상의 파기 결과 확인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무단 복사 방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 열람·제공 현황과 사건 처리 결과 통계화, 영상 모자이크처리, 반출영상 암호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울산 관내 구·군은 설치해서 운영 중임으로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저장서버 확장 및 고도화 관련입니다.

북구 CCTV 관제센터는 ’12년2월 개소 시에 318개의 CCTV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9월 현재 총 688대로 CCTV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구축 시 저화질 CCTV를 기준으로 충분하게 설계를 하였으나, 고화질 CCTV의 보급화와 매년 많은 수의 CCTV설치로 인해서 저장서버 및 관리시스템은 포화 상태이며, 그동안 저장서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화질 CCTV 688대의 영상을 30일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360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현재 영상 저장 서버 용량은 285테라바이트로 카메라 성능에 비해 저화질의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상정보 저장 서버 3식과 저장스토리지 432테라바이트, 영상정보 저장서버 고도화 솔루션 등입니다.

영상정보 저장장치 확장과 서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영상정보의 화질 개선 및 향후 CCTV의 추가 확장에 대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475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4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수중정화 활동, 인명 수난 구조활동, 방재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가 어디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수중정화 활동은 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 민간사업 보조금입니다.

공수특전동지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자항이라든지 수중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 수난 구조활동 사업 700만 원 은 해병전우회 북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산하해변에서 해병대 대원들이  피서객들과 물놀이하는데 수난 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해안가 자율방범 활동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재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은 의용소방대 북구협의회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수상 구조활동을 위한 교육과 의용소방대 경진대회에 하는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올해도 했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세부적인 것을 살펴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과 재작년을 살펴보면 특별히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공수특전동지회도 작년에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해병대전우회도 작년에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활동을 많이 하면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수난 구조활동이 범위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강동 딱 거기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만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여름에도 하고 평소 해병전우회는 계속 자율방범 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육 의원

활동을 잘 지켜보시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

정복금입니다.

485페이지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에 2,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은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진 계측기가 있습니다. 1억6,000만 원 주고 올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중에 있고요.

또 5층 CCTV관제센터에 지진이 일어나면 상황실 보조로 면진기가 있는데 거의 4,000만 원입니다. 핵 시설비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완료가 되면 2억 원이 삭감되고 순수하게 2,000만 원만 예산 편성해서 사전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쓰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두 개 해서 예를 들어 공수특전동지회라고 쓰고 밑에 심폐소생술로 적어서 어느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눈에 보기 좋게 해놨거든요. 저희가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수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는 정산서를 보면 훈련하거나 구조 활동에 거의 예산을 많이 쓰고 거의 자부담으로 식사비나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이 하는 구조활동이나 여러 가지 ……

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했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부의장 강진희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부의장 강진희

486쪽에 있는 방사능재난관리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인근에 원전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동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주민참여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4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이 시행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과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침수흔적도 조사는 태풍이나 집중호수로 인해 침수가 되고 나면 기록 보전을 해서 다음에 역사자료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이 없어서 작성을 안 했고, 2014년도에 천곡지역과 상안지역, 진장동, 가대동 3군데 침수흔적도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에 홍수가 안 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정복금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방사능재난관리가 있는데 혹시 원자력발전소 견학 예산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견학에 많은 예산이 돼 있는데 차량임대, 보험, 학생 300명, 주민 20명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763페이지에 방사능 재난대비 홍보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시고 3회 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통장님들 200명, 주민자치위원님들 200명, 자율방재단 200명 정도 해서 600명 정도를 내년도에 주민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사전 홍보요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희망 초등학교를 받아서 30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억4,800만 원 예산에, 처음하다 보니까 세목을 못 정해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도시행정과장 윤일호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도시행정과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부의장 강진희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이정걸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염포누리길 및 강동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염포누리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이며 국비 1억2,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위치는 염포동 산129-1번지 일원으로 중리소공원에서 염포팔각정 구간 임도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울산대교 및 울산항, 울산야경 등 전망을 위한 최적지를 선정해서 전망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만남의 장소 등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정비구간은 0.4㎞로 미끄러짐 발생구간에 오름매트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망데크 설치예정지는 2011년도 산불피해지로 산림훼손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강동누리길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국비 7억2,000만 원, 구비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누리길 조성사업의 위치는 구유동～당사동 일원으로 정자항 남방파제에서 당사마을까지 5개 어촌마을의 해안을 따라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누리길 총 연장은 4.5㎞이며, 데크설치 구간은 1.5㎞입니다. 구간 내 쉼터와 화장실을 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누리길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강동지역 어촌마을 각각의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강동사랑길과 연계한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테마형 힐링누리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발굴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사항 등 도시관리계획 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2017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미반영 시설 및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5,000만 원 편성 사유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7월1일)에 대비하여 우선해제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연차적 해제 추진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우선해제대상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6월부터 2016년6월까지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우선해제대상시설 선정 후 해제 추진 및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북구의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경관 및 디자인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8월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화봉, 천곡, 호계 등 주요 시가지와 주요 경관자원인 무룡산, 동대산, 강동해안도로 등 특징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관위원회의 일괄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 및 자문대상 구체화와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북구 도시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유형·주요 도로 등 분야별 계획과 가이드라인, 경관 및 디자인 시범·개선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으로 북구만의 특징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에 폐지되었고, 폐지 이전에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사용 가능한 예산이며, 현재 남아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1,048만3,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시설비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조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염포누리길 조성사업, 강동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은 누리길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동사랑길이 있는데.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개발제한구역은 공모에 됐는데, 강동사랑길은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를 탔어요.

우리가 국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누리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름이 같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동주민들이 사랑길이 있는데 그렇게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나중에 사랑길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바다 그쪽에는 전혀 없어서 ……

안승찬 의원

이 길이 동구 주전 이쪽으로도 연결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거기에는 안 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만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505페이지～5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47페이지～65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산관련은 아니고요.

비예산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16-7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장 지속적 관리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행정지도 강화로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대체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강동권이 관광특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20만 명에 육박하는 울산의 학생이 적지 않은데 수련시설장이 턱없이 전무하거나 부족해서 학습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을 전부다 외지로 나가고, 특히 학습수련장이 없는 관계로 경주나 양산, 부산 인근 쪽으로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제가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그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인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울산시나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그것도 우리 북구 관내에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밀착해서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체 대상지 규모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면적은 총 6만㎡ 정도 됩니다.

윤치용 의원

6만㎡ 같으면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약 2만 평 정도 되죠.

윤치용 의원

거기에 관리 동 1개에 체육관 1동, 캠프시설 45개 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윤치용 의원

그러면 인·허가 전에 사회적 문제로, 수련장의 안전문제라든가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아픔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밀착해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현장에 24시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해에 대해서 중장비도 수시로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하고자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잘 만들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를 좀 더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 오토캠핑족이 많이 늘어나서 주말마다 그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에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적지 않은 캠핑 애호가들이 있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오토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난번 울산오토캠핑동호회에서 저희 구에 강동권에 개발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이 백지화되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선도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도 지자체의 행정능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민자유치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하려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여러 가지 도시개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작단계부터 좌절하는데요. 좋은 경관이 있고 개발하기 좋은 입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민간인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강동에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6-12페이지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의 역사성도 회복하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이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은 앞에 올라왔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인데 국비도 좀 내려와야 되고 내년 1회추경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행정과에서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주민숙원사업 강동사랑길, 누리길로 바꿔서 국비를 거의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이 아이템만 잘 짜면 충분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시행되었는데 2001년도 시행 이후에 자랑은 아니고 국비를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