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직영운영비 6억 원과 외청사 용역비 1억 원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구청장 부동의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쇠부리체육센터도 직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위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지역구 의원인 윤치용의원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고 하고 의장님에게도 여쭤보니 집행부로부터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체육센터들이 직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관하는 체육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서 보고 알아야합니까?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과 협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분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청장님, 북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면 의원들이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왜 민간위탁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여유인력이 없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여유인력이 없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행정자치부 산정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45억7,718만7,000원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36억8,235만1,000원입니다.
여유금액이 8억9,483만6,000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필수적 증원인력이 총 6명으로 3억3,209만2,000원이 예상되며 쇠부리체육센터 직영에 필요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무기계약직 5명의 4개월 인건비 1억4,749만8,000원을 빼면 4억1,524만6,000원이 남아 기준액 대비 인건비 편성률이 99%로 기준인건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초과하여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도입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행정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운영비는 연간 20억 원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 이 책자에도 빠져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우리가 왜 승인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은 행정 편의적이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실시하다 보면 건축물에 하자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물 하자가 생기는 것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달려가서 2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구청장님!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기계실에 기술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일을 합니다.
1년에 연가 1∼2개밖에 못쓰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장 비서실에는 하는 일도 불분명한 민원비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업무시간에 구청장 부인을 수행하지 않나 현 수행비서는 직급 상향까지 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직영운영 못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데 구청장 비서실에는 자리를 늘리고 직급 상향을 하고 부서 신설을 왜하려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쇠부리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외부 청사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2014년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2016년10월에는 그 기한이 끝나는 것이고, 2016년부터 외부 청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2017년 당초예산에는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구청장은 직원들까지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2월 임시회 때도 신신당부 했습니다.
제발 국·시비 예산 확보에 좀 더 애를 쓰자, 중앙 예산을 시기별로 확보하는 전략도 세우고 공모사업 되는 방법,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1차 추경에서 구에서 잡은 예산조차 집행부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비 7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는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야죠.
왜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야죠.
그런데 주민 동원이나 하고 고철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과연 저는 단체장이 할 소리이고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을 많이 혼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예산권은 담당 공무원을 혼낼 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혼나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처럼 본회의장에서 의안심의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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