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창의놀이터 원래인력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으로 통합되면서 6명 그대로입니다. 이 인원이 무슨 인력의 재배치입니까, 인원은 그대로 가는데요?
차상규 주무관!
의장님 동의 얻고 발언하세요.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요.
의장님 동의 없이 발언하지 마세요!
인원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세 분의 계원을 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를 없앤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 이 센터는 마을공동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 ……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공동체사업 규모나 사업진행 정도나 주민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그만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사업을 해왔는데도,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는데도 없애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 다시 부서를 만듭니까?
오히려 이런 부서는 살려두면서 정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없애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보다 더 못할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영역의 전문가를 빼나가는 게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연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 교육도 안 되고 주민참여도도 낮아지고 또 사업진행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접촉면도 낮아지고 단순히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잖아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고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한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 다르니까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지역공동체사업에 3명을 배치시켜서 ……
지역공동체사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에서 해왔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도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데 계가 6개입니다.
관광해양과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국가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면서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사업량이 많아졌는데 여성청소년계에서 4명이 일하던 것을 일이 없어서 3명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여성청소년계에서 하던 사업 중에 출산업무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업무 하고 몇 개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산장려계 만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출산장려계 만드는 것 좋아요.
보다 더 세밀한 사업과 계획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한 부서의 사람을 줄이고 다른 부서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
정말 인원이 필요한 데가 복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분산시켜서 인원을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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