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12월15일 당일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심의보류 된 조례안 3건을 재상정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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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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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머페스티벌 8,000만 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서머페스티벌은 울산의 대표적인 여름 음악축제로써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가수를 초대해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혀주는 문화·예술 한마당입니다.

서머페스티벌 북구 유치를 위해 올해 8월경 울산문화방송 공연 관계자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바 있으며, 내년에는 북구에서 서머페스티벌을 유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디지털문화대전 1,100만 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디지털문화대전 사업은 정부3.0 국책사업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하여 역사, 전통문화, 사회, 경제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3개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구·군 5억 원이며, 우리 구 부담은 3개년, 1억 원으로 2016년에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투어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3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강동지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7회에 걸쳐 주요관광지 버스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가인원은 1회당 40명 모집할 계획이며, 울산시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관광지를 경유하여 체험관광, 스탬프 찍기 등 관광과 체험을 함께 운영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특산물 개발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먹거리 또는 음료 등 관광특산물 상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자돌미역 등 북구 특산품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하고, 제조업체 공모 및 판매처 모집 후 제품홍보 및 판로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룡산 야경 달빛 음악회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모로 업체를 선정하고, 행사장소는 무룡산 매봉재 등 야외무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등 무룡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청가수, 상주예술단체, 악기연주 등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 12경인 무룡산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야경을 벗 삼아 달빛음악회를 개최하여 북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인지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흥사 주차장 석축옹벽 보수공사 5,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사찰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인 신흥사의 주차장 석축옹벽의 배불림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암 삼성각 개축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암의 삼성각은 1970년 이전에 건축물로 현재 건물이 노후 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총 사업비 1억6,000만 원 중 국·시비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천암 대웅전 및 요사채 등은 목재 건축물로써 화재발생 등의 각종 재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통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억4,600만 원 중 국·시비 1억95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머페스티벌 8,000만 원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북구의 작은 공연은 콘서트 등 합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공연은 북구에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울산MBC에서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5억 원 받고 울주군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중구로부터 6,000만 원, MBC 자부담해서 9,200만 원 해서 8억5,200만 원으로 했는데,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 다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북구민들이 소외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북구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MBC와 협의를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강동 해변축제는 작년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서머페스티벌 안 한다고 북구 주민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MBC하고 이야기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북구에 유치시킬 이유가 마땅치 않고, 저희들은 그동안 투게더콘스트라든지 찾아가는, 작은 규모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일회성이고 낭비성인 이런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전국적인 여론이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축제를 줄이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축제가 늘어나고, 이 축제 때문에 그동안 사랑받았던 강동 물놀이장을 올해는 안 하게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서머페스티벌이 울산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원을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6억5,0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서머페스티벌 공연을 안 한다고 해서 북구민들이 공연문화나 문화 혜택을 못 누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중구나 범서까지 아니면 진하해수욕장까지 가서 보기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한 번 이런 공연을 여는 것도 북구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MBC에서 개최하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면 되는 건데 울산시에서 5억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축제를 일회성이나 선심성,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주민참여형이나 특별한 주제에 맞는 행사들을 배치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축제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됐는가, 그런데 MBC에 울산시는 6억5,000만 원을 주고, 지자체별로는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을 주면 유치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옳은 것 맞습니까?

MBC에서 개최하면 MBC가 울산 북구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6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5개 구·군에 골고루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든지, 바닷가 중심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울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태화강 고수부지나 종합운동장 부분이 주민들을 모으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역시 농소권이나 이런 데 대단위 사람들이 오셔서 충분히 공연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북구에 유치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서머페스티벌 할 때 시비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도 우리 혈세이고, 구비도 우리 혈세인데 강동 해변가요제에 작년에 2,000만 원에 투게더콘서트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통합한 거죠?

강동 해변가요제에 4,000만 원 편성한 것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강동에는 투게더콘서트를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7군데 1억4,000만 원 올려 놓은 것이고, 강동은 빼고 여기에 2,000만 원 같이 보탠 것 아니에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서머페스티벌이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유치가 되고, 강동에 해변가요제가 되면 강동과 서머페스티벌 유치가 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투게더콘서트를 여는 게 맞지 않느냐 중복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서머페스티벌은 어디에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농소운동장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MBC쪽과 협의를 할 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을 봤을 때는 농소운동장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 무룡운동장도 있고, 양정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해변가요제에 4,000만 원 있고, 서머페스티벌에 8,000만 원이라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투게더콘서트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슬리퍼 신고 나와서, 반바지 입고 나와서 가족들 손잡고 와서 즐기다가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머페스티벌은 공연에 맞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울주군이고 진하하고 갑니다. 가는 사람은 매 행사에 다니더라고요.

어디에 개최해도 가는 사람은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가까이에서 하면 가까이 계신 분들이 오시겠죠.

그런 이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강동 해변가요제를 8,000만 원에서 약간 더 투자하더라도 이 행사를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동은 좀 특수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한 철 장사를 하는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 보면 늘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행사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울산시도 강동에 대해서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막아서 몽돌 있는 쪽인 산하해수욕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도록,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울산시나 국가적 계획이 있으면 맞도록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산하지구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증하고 있는 인구에 대비해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축제, 함께 어우러져 나가도록 만들려면 강동은 개장해서 예전 같으면 한 달 정도 바짝 하는 이 시기에 다른 데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이 아니죠. 이것은 관광특수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개최하는 투게더콘서트하고 강동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축제나 문화행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냥 즐기고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볼거리가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다면 하룻밤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이야기하고, 행안부에서 중복성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에 있는 유사한 축제는 합치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사를 울산에 한다는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방침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강동 물놀이장을 폐지시키면서 한 번의 축제로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언론사에 붙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서머페스티벌 관람 인원이 거의 15만 명 정도,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이유는 울산시민의 15% 이상 되는 분들이 그런 공연을 즐기는데 무게 중심을 둔 것 같고, 아마 MBC 주관 측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 비용으로는 일곱 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것 같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8,000만 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유치할 때는 거의 1억5,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 MBC도 자부담을 해서 8,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건데, 순수하게 저희들 힘으로 돈이 되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공연도 중복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북구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화공연의 기회를 한 번 주는 게 바람직하라고 실무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MBC에서 서머페스티벌을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예. 한 차례 하고 나머지는 지역 방송을 합니다.

MBC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수입이 있거든요. KBS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송국에서 행사를 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행사에 같은 무대를 일곱 차례 하면서 지자체마다 돈을 받고, 그 돈을 주는 지자체에 가고, 이런 게 맞는가 말입니다. 정말 MBC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일정 정도의 협찬은 시에서 받는 것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 이렇게 1억2,000만 원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울산에 상징적인 문수경기장이나 일산해수욕장, 강동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외곽 쪽이면 울산범서 같은 경우도 KTX역사에서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면 되는데, 꼭 돈을 받고 해야 되는가, 시에서도 6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우리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렇게 계산하면 주민들의 혈세는 엄청나게 낭비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즐기러 가겠지만 과연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게더콘서트 같이 2,000만 원 투자해서 보는 효과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효율성 대비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머페스티벌 유치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은 북구에도 인지도가 높은, 대중성 있는 가수를 한 번 불러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시작단계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행복콘서트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관람을 했었거든요. 마치고 동천강을 넘어오는데 북구민 숫자가 엄청 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오면서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구에도 한 번 그런 인지도가 있는 가수를 초대해서 하면 구민들이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북구도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구민들의 혈세를 8,000만 원 투자한다는 시각으로 보시면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자체가 일회성 행사비에 이만한 돈을 내는 것과 현대자동차나 SK나 기업이 사회적 공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업에서 하면 좋죠. 그런 측면에서 혈세를 일회성 축제에 사실 한 번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협찬을 해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 만큼이나 이런 지점에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올바른 축제이고 어떤 게 올바른 행사이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낭비성과 선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지점에서 판단하고 가르는 건가, 정부의 지침은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 고민이 되거든요.

특히나 문화체육과는 이런 행사와 축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이나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8,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안승찬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머페스티벌이 시 문화공연 행사에 북구 유치를 희망하면서 일정 정도 보조금 추가비용으로 약 8,000만 원 신규편성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 강동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조금 더 축소해서 이 내용이 내실 있게 꾸려지도록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강동 해변가요제는 전년 대비 100%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사업이고 가뜩이나 시민사회단체나 각종 언론지 상에서 또 지난번 행감 때도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축제문화 행사가 중복되고 예산이 일회성 낭비성으로 효율 대비 낭비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각 동별로 찾아가는 투게더콘서트도 보니까 강동권에는 하나 빼고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오히려 강동 해변가요제를 전년 대비 100% 증액요구하고 또 서머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쨌거나 중복사업입니다.

하나 정도는 제고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광특산품 상품개발 용역비 2,000만 원 신규편성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관광특산품도 통상적으로 북구는 동해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동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언뜻 떠오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특산품은 행정에서 어드바이스하는 내용들로 요구하고 실질적인 주생산자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쪽에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행정에서 조력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관광특산품 개발보다도 울산 북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기념상품 정도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관광객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게 바로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지 투어와 더불어서 함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쇠부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마는 쇠부리축제와 더불어서 전국 정크아트라든가 철 관련 공모전을 하는 데 ……

스틸아트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아트공모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시상금을 대폭 상향해서 권위 있는 스틸아트공모전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좋고, 그 주제는 북구하면 떠오르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요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춰 나간다라면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금속공예로 생계를 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대폭 상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용역비를 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게 곧 상품화되는 겁니다.

가까운 경주 같은 경우에도 경주관광문화 공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예품 공모전을 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해서 12월에도 포스터를 봤는데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경주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상품화를 이미지화 해서 판매까지 연결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북구는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터부시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력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용역줘서 상품개발하고 관광 이미지 상품들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런 속에서 아이템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강동 해변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해변가요제는 3차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예선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강동 해변가요제는 전국 아마추어 노래경연대회의 성격이 있거든요.

울산에 2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될 수도 있고, 발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한 결과로 봤을 때는 북구에도 특색 있는 강동 해변가요제를 개최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이 8월1일 날 개최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의 휴가기간이 딱 겹칩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강동에 가보면 바닷가에 텐트치고, 산하해변에는 며칠 휴가를 거기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4,000만 원 정도는 돼야 무대설치, 시상, 홍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두 번째, 강동 관광특산물 부분은 용역2,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염두에 둔 게 뭐냐 하면 안동에 간고등어가 있습니다.

안동이 고등어가 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북구에도 미역하고 가자미, 가자미가 전국 활어회 시장에 3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산전부추를 국수로 개발을 했습니다. 부추국수를 개발했는데 개인이 개발하다 보니까 상품화를 못 만들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같이 발맞춰서 부추국수를 같이 개발하면 충분히 북구를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브랜드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틸아트공모전은 의원님 말씀처럼 쇠부리와 연관된 부분으로 해서 충분하게 작품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게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700만 원으로 해서 시상금도 높여 주고 전국에 있는 미술작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도 해서 짜임새 있는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상품 상품개발 용역비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품개발이 필요하긴 합니다. 북구 같으면 바다를 끼고 있는 강동지역에서 나는 강동 돌미역하고 가자미가 유명합니다. 이미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공인들이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구를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북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아까 스틸, 정크아트 이런 부분에 쇠부리축제와 연관해서 공모전을 하는 만큼 좀 더 권위 있는 시상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상금도 좀 상향하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적인 예술인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보면 대형작, 그것은 상품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더라도 규격을 정해줘서 손쉽게 북구 관광투어를 하고 사갈 수 있는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큰 것을 들고갈 수 있습니까?

북구를 찾으면 아까 쇠부리를 얘기하셨는데 쇠부리와 연상되는 상품들을 작으나마 한 개 들고갈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그 요청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의원들 간에도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룡산 야경 달빛음악회 신규편성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무룡산 정상이 아니고 무룡산 야경 달빛이 울산 12경에 들어간다고 하는 지역은 정상부입니다.

정상부에 올라가면 울산야경과 공단야경이 훤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매봉재 그쪽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목적하는 의도에 맞지 않는 행사 장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검토한 것은 무룡산 정상이 맞습니다. 무룡산 정상에서 울산을 바라보는 야경이 참 멋집니다. 매봉재에서 봐도 거기에 버금가는 야경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봉재라고 일부분 정했던 부분은 매봉재가 무룡산에 중턱쯤 됩니다. 야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정상까지 걸어가서 공연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매봉재까지는 화봉동이나 연암 쪽에서 올라가면 30분 정도 만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봉재라고 한 것이지, 만약에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다시 매봉재, 무룡산 정상, 그 외에 장소를 놓고 진짜 야경을 벗 삼아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 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손쉽게 걸어올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봉재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울산 12경 위치가 원래 정상부이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더 감탄이 절로 나올 야경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후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위쪽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연동해서 무룡산 야경 달빛 음악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상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윤치용의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해맞이를 하면 해맞이하기 전에 이런 행사를 접목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방금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도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해서 이런 행사는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으면 할 건데, 차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산사음악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뒤에 백보드를 새롭게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웅전을 백보드로 해서 평무대만 설치하는 상태에서 가을에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도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 구와 관련해서 성불사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떻게 실현할까 생각을 해 보곤 했었습니다.

성불사에서 홍보하는 것이 울산대교를 볼 수 있는 사찰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꼭 성불사가 아니더라도 산사음악회를 하면 북구 전체 이미지가 새롭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할 때는 전에도 야간에 공연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내년에 할 때 시간이 맞아지면 해맞이 행사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문화예술에 2,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할 때 성불사를 꼭 넣어서 산사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불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을에 북구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무대를 세워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음악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사음악회는 천곡동에 있는 한마음선원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썸머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썸머페스티벌, 저희가 하는 투게더콘서트, 강동의 해변노래자랑 등 다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이 많은 걸 다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

투게더콘서트도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한테 찾아가고 거기에서 단체장이 노래하고 주민들과 호흡하는 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해가 거듭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식상해졌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수에 따라서 너무 호불호가 바뀌어서 투게더콘서트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썸머페스티벌 이런 게 유치가 되어야지 그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 썸머페스티벌을 하려면 투게더콘서트는 어떻게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다든지, 한 번은 양정동에서 하면 다음은 염포동에서 하고, 한 번은 송정동에서 하면 다음은 어느 동에서 한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충분히 의원님들도 공감하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썸머페스티벌만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많습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잖아요. 투게더콘서트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지만 썸머페스티벌은 울산 전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북구를 뭔가 상징하는, 울주군의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동해변에 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왕 강동에 여는 것 우리도 진하해수욕장이 토요일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동에서 토, 일요일로 해서 하룻밤 텐트에서 자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썸머페스티벌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을 해 주시면 장소 부분은 백지상태로 놓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투게더콘서트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강동과 농소를 뺀, 만약 농소운동장에서 한다면 뺀 나머지 6개 지역에 권역별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정, 염포 이쪽에 합쳐서 하나, 그다음에 농소1동이 들어가면 2동, 3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동마다 하나 씩 되어 있는 건 예산 편성으로 보면 2,3천 만 원쯤 되거든요.

그 2개를 합치면 4,000만 원까지는 공연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수들을 섭외해 보면 중앙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여름철에 비용이 더 하더라고요.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행사비를 해 놓으면 가수 1명만 불러버리면 무대 설치할 비용도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게더콘서트를 할 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가수를 섭외하는 게 예산하고도 무관치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만 해 주시면 투게더콘서트도 권역별에 대한 부분, 동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가 유익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지를 따져서 내년에는 새 판을 놓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동해변가요제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3년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동네별로 이런 규모의 노래자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있는 웬만한 가요제 아니면 ……

이 노래자랑에 예산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강동의 해변에 여름휴가 때 상설무대를 마련해서 오히려 거기에 누구든지, 울산에 있는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저는 심도 깊게, 정말 이름 있는 노래자랑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참여형으로 아예 강동해변을 여름휴가 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썸머페스티벌은 울산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알려져 있는 인기가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특히 어떤 문화예술의 가치를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새로운 문화공연 형태로 구민들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투게더콘서트라든지 해변가요제라든지, 사실 해변가요제는 적은 예산으로 그 역할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겠고, 특히 투게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연이 겹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권역별이라든지 격년제등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어떻든 간에 낭비적 요소라든지 중복요소를 제거해서 양질의 공연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도 의견을 드렸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앞에서 다 지적하셨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도 권역별로 하든지 실제로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죠?

지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동별로 200만 원씩 해서 8개 동에 정월대보름추진위원회와 마을청년회 등 교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염포동은 장소가 없어서 염포초등학교해서 하고 …….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안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쇠부리축제에 관해서 …….

잠깐만 이상육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지투어 프로그램을 총 7회로 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강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강동을 염두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를 알리는데 아주 초기적인 단계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관광지 투어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차례 인터넷에 공모하고 거기에 응모를 하는 대상으로 해서 북구의 마애여래좌상, 우가봉수대, 유포석보 그다음에 신흥사 구 대웅전 단청반자, 당사낚시공원 등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5곳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4시간 코스로 버스로 투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검토하고 정할 계획입니다.

강동 마애석불에서 신흥사까지 4시간 정도 버스로 투어해서, 버스는 전세를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버스는 전세로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그렇던데 방금 말씀하신 곳이 정비가 쭉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애석불과 신흥사를 제외하고 유포석보는 가볼 수 없는 곳 아니에요?

유포석보도 제가 두어 번 갔다 왔는데 정상적으로 길이 조성된 건 아니지만 유포석보의 옛날 보의 의미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만큼 도보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사랑길 구간과 겹치거든요.

이건 편성하면 잘해야 되는데 코스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짜서, 그래도 40명을 한 버스에 태워서 한나절을 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시간 코스 정도는 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반영해 주시면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관광지 투어와 관련해서 지금 강동권으로 잠정계획을 잡고 계셔서, 사실 북구라고 하면 강동해변을 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가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닌데 꼭 관광 투어를 강동권에만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꼼꼼히 되짚어보면 우리 북구에서 관광문화 상품으로 드러내고 유치할 정도의 그런 가치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특히 울산 같으면 산업도시 아닙니까.

북구에 큰 산업체가 있고 이 산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루 정도 투어를 계획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가 굴지의 자동차 회사이고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큰 기업체입니다.

지난달까지 현대자동차에 와서 현장견학을 하신 분들이 4만3,0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와 연계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서 투어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만 투어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편백숲과 중산동 고분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강동만 전적으로 일곱 차례를 가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그 지역의 풍경이나 이런 부분이 돋보이는 부분을 따로 정해서 투어코스를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이니만큼 거기에 걸맞은 아이템들을 쏟아 내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광 투어를 꼭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 일정에 맞게끔 짜 맞추는 것도 좋지만 물론 관광버스는 필요합니다.

이동에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요즘 같이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사실 생활체육에 열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다가 특히 울산은 산과 가장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전국 등산객들이 밤을 새워서 한 번 밟아보고 싶은 영남알프스가 우리 울산에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둘레길, 올레길 걸어보고 싶은 길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울산 둘레길 중에 몇 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 대외적으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문성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편백숲길과 관문성 그리고 백련지가 좀 있습니다. 마우나 쪽으로 올라가면 옛날 백련지로서의 부분들이 있고 또 기박산성에 보면 옛날 의병들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는 독립군 총사령관이셨던 박상진 의사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관광코스로 넣어서 선조들의 얼을 되새길 수 있는 것도 다 함께 복합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산업, 관광, 문화체육 이런 것이 한꺼번에 믹스된 퓨전관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로 착안하면 오히려 좀 부족한 관광문화가 빛이 바래지 않고 골고루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문성 같은 경우에는 총 15㎞쯤 됩니다. 그리고 경주와 북구가 반반 정도 나누어 있는데 원형을 그대로 지키되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 문화재돌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인 관문성 주변의 나무를 정비하고 일반등산객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4,000만 원 정도 인부임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의 관문성을 산행코스와 일반문화재와 같이 엮어서 하나의 테마를 잇는 관광지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57페이지 ~ 19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쇠부리축제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를 보면 다른 행사는 다 그런 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일 주목을 받아야 하는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영웅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물에 대한 재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 보태서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보면 이의립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이나 역사적으로 자료가 부족한데도 어떻든 우리 쇠부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서 현재 1년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한 번쯤은 우리가 가칭으로 이의립 선생님의 상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울산 북구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회사 내에서만 아닌 그런 걸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또 여기 맥락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의립선생 후손이 울산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품을 일부 보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쇠부리축제 때는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장 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틸아트 공모전을 할 때 대상 이름을 이의립상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해서 그걸 부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관리인원이 11명인데 구성원이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하시는 일은요?

안내데스크에서 오시는 분들의 카드를 확인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네 분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두 분이 계시고 탁구장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본인확인 및 열쇠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기계실에, 기계실에 공무직 1명밖에 없거든요.

아침 6시부터 기계를 틀고 밤 10시까지 돌려야 되니까 보조를 1명 두고 있고요.

11명 중에는 청소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청소하는 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용역을 따로 줘서 문화예술회관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4명 있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는 6명, 국민체육센터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청소용역을 주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청소용역이 2억3,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오토밸리복지센터에 5억 원 해서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입찰을 봐서 한 군데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억4,000만 원, 처음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같이 합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 근무하시게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체육센터는 5명이고 오토밸리복지센터는 6명, 문화예술회관은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17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 그리고 앞에 172쪽에 있는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예산이 배 이상으로 껑충 인상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4차례를 했는데 3차례는 예산을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1일 날 했는데 인터넷 접수를 1,000명을 받았습니다.

1,000명 접수를 받고나서 접수를 더해 달라고 문화체육과로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명이나 2,500명 정도 선착순으로 하고, 시기도 원래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이나 초쯤 하면 산행하기에 좋은 시점이라서 내년에는 10월 초 정도로 해서 2,500명 정도 선착순 모집하면 행사가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를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의 벚꽃 걷기대회는 5,000만 원, 중구의 병영성 걷기대회는 3,000만 원, 대부분 다 울산시내에서 하는 걷기대회가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동천강 뚝방길 걷기 대회도 원래 올해는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월이나, 동천에 아카시아 피는 시점이 4월입니다. 제일 풍경도 좋을 때라서 그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천에도 1,000명 정도 선착순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2,000명으로 해서 행사규모를 좀 키우고 구민들이 운동하고 아침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꾸미기 위해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2,500만 원이면 1만 원 이상 계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품에다가 1인당 얼마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와 부대행사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건강 달리기 대회에도 부대행사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달리기 행사는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 이런 부대행사가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운동하는 부분을 다채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000만 원으로 했던 행사를 3,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행사를 해 보면 저희가 준비하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해서 홍보라든지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볼 가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 그야말로 지속적이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가는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없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삭감되어 버리고 목소리가 큰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배 이상 증액되거나 대부분 증액되어 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몽돌 인문학서재와 관련해서 예산을 축소하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우려되는 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즐기는 물놀이장을 축소하면서 한 번하는 축제로 만드는 등등 CB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참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우려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말하는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의 형태로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정말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단복 구입, 그 밑에 정기연주회까지 담아서 처음으로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조그마하게 모아서 연습하다가 규모가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년 안 됐는데, 올해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동아리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많이 접해 봐서 잘 아는데요.

솔직히 여긴 어떤 성격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단복 구입부터 정기연주회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정도로 ……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던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도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울산을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단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걸로 압니다. 단원이 80명 됩니다.

1인당 월 회비를 6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80명이면 1년 회비가 전체 5,7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후원금 등 하면 2,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오케스트라의 1년 규모 예산이 7,000～8,000만 원정도 되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내부갈등이 있어서 2주 전에는 단장이 사직하고 총회를 할 때 시끄러웠는데요. 애초에 편성할 때는 그런 뜻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라고 하는데, 북구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건 사업자등록에 표기를 할 때 북구라는 말은 쓸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했던 명칭이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전부 100% 북구주민인가요?

100%는 아닙니다. 다수는 남구가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도 북구의 여성들이고 어린이합창단도 북구의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듣기로는 북구의 청소년들로 구성되기 보다는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초청을 받고 안 간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관계가 있고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후에 북구를 대표해서 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북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북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 것이고 주민들과의 화합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농소 큰사랑 작은 음악회 이런 데는 자르던데,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해 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당히 공익적이었고 그분들의 활동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복 1,000만 원,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주회에 400만 원씩 1,800만 원을 계상했던 건데 그 이후에 불거지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입니다.

저도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에 수중로봇청소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저도 수영장 이용을 해 봤거든요. 다른 곳보다는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물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해도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지저분한 게 많아요. 이 로봇청소기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봇청소기로 매일 휴식시간에, 낮에 1시간쯤 돌리고 수영장이 종료한 밤 10시부터 다음날까지 로봇청소기를 넣어서 2회 돌립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전체 물량이 550톤쯤 됩니다. 그 양을 전부다 교체를 못하고 하루에 5톤 정도씩 여과기를 통해서 순환을 시키거든요.

로봇청소기가 수중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대당 1,5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가늠하건데 청소기가 잔여 부유물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용객들이 부유물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정 정도는 청소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수영장이 이걸 사용합니다. 제가 혹시나 여쭤볼까 싶어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누가 보면 1,500만 원 하겠나 하지만 샘플이 신형이라서 이건 2,500만 원짜리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 2대, 국민체육센터에 2대 있는데 이번에 7년이 지났거든요.

1대는 고장난 상태라서 반영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 깨끗해야 제일 좋아하고 가보면 락스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청소기가 과연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 줄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면 ……

그런데 과장님께서 청소기까지 보여주시니까 이왕 하려면 싼 것보다는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쓰는 거라서 1,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가급적 여과를 충분히 하고 락스 같은 걸 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있을 때는 사용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때 …….

예.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수중로봇청소기를 돌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188쪽입니다.

염포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9억100만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네요.

시비 10억5,000만 원, 구비 8억5,100만 원 해서 드디어 내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먼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노력했던 점을 치하 드리고, 혹시 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포운동장을 2012년에 시작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기대만 키워 놓고 4,5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어쨌든 염포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대형사업 중에 그래도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염포운동장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현안업무를 가지고 두어 차례 시장님을 직접 뵙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억5,0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뒷면에는 백현조 의원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 받은 부분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는 북구 전역에 시비, 국비를 받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현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염포운동장에 10억5,000만 원이라는 이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 집행부에서 시작된 일을 우여곡절 끝에 현 집행부가 노력해서 첫 삽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염포에 운동장이 하나 없어서 항상 행사할 때 되면 염포초등학교를 빌려서 하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행사 갈 때마다 염포운동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모든 주민들의 뜻이 염포운동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형태로 모였습니다.

퇴직하신 전 윤동장님도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염포동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뜻이 모아져서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서 염포운동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염포운동장이 15필지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도 10월 공사 준공까지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2018년에는 이 장소에서 염포동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9억1,130만 원으로 3개년 계획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는 6억5,63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계시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2003년도에 개관하고 이후 계속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관람 환경으로 인해서 공연장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불쾌함을 느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신규편성해서 계획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면에 소외되거나 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나 다른 구·군에 가면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최적 관람석이 별도로 마련되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하셔서 이참에 할 때 함께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일 뒷줄 음향조명 타워 센터 바로 밑에 보통 장애인석을 대부분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뒷줄 일부분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구민이 원하는 품격 있는 체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히시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뿐더러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불편이 없다고 하면 비장애인들도 가장 이상적인 생활터전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현재 체육센터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시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휠체어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건 비장애인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불쾌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시간대를 별도로 운영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건강 달리기 대회니 동 자체 생활체육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장애인들은 소외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밀착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주면 되느냐는 부분들은 조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원래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소운동장부터 비롯해서 운동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각선 부분도 다시 한 번 노선 따라 라인을 만들어주고 노약자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 개수가 21개쯤 되어 있는데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13군데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휠체어를 타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설계 부분부터 꼼꼼히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다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따져보고 아니면 바로바로 설계를 바꿔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시책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전액 구비로 910만 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사시에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게 된 배경은 세월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상안전에 대한 대응책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울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올해 여름 8월 방학 동안에 염포와 강동, 농소초등학교 학생들 375명을 대상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매주 월요일 휴관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동안 4, 50명씩 집합교육을 하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청에서 북구청이 너무 고마운 일을 해 줬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900～2,000명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기존 수영강사를 활용했어야 했는데,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 900만 원은 내년도 강사비로 또 소모품, 비품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북구에 19개가 있는데 농소권 지역에 12개 정도가 몰려있거든요. 농소지역 학생들은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최대한 시간대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 일단 위급사항일 때 인명구호조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교육시키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한 번 운영해 보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운영해 보시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와 관련해서 앞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 가는 데 올해도 1,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태국에 갔다 오셨는데 해마다 해외에 나가는 게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이 단체가 왜 해외에 나가야 되는지 명분이 없고, 이런 예산은 사실 선심성 예산이고 해마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3,000만 원, 건강달리대회 3,000만 원,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달리기대회에도 이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버금가는 3,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1,5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2,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요.

강동해변 몽동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두 단체 행사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는 북구육상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건강달리기대회는요?

건강달리기대회는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 행사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더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예산을 100%씩 증액하는 것은 전혀 안 맞고요.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동안 금액이 적어서 동의 회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많이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에서 8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선심 쓰듯이 1,000만 원, 이건 좀, 뭔가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과다하게 선심 쓰듯이 ‘옜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건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필요하지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183쪽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이 사업도 제가 해마다 정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 없는 사업이다, 그냥 임원들끼리 모여서 명랑운동회 잠깐하고 밥 먹고 마치는 이런 행사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4쪽에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송년회처럼 하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체 회비로 행사를 하지.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서 우리 북구 생활체육이 정말 활성화되고 잘 돼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송년회 하는 행사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실효성이 없고 별 성과도 없는 이런 행사는 저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천 건강달리기대회는 원래 전통이 10여년쯤 됩니다.

우리 북구가 개청되고 제일 처음에 구민들을 위한 달리기대회를 하려고 할 때 송정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하다가 마지막 종착점이 동천강 건강달리기대회였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3,000명씩 참여하고 예산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건강달리기대회를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동에는 600만 원씩 나가는데 사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8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1,200만 원씩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정은 1,600만 원, 염포는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체육대회 하는 비용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체육인들이 저희들이 주는 600만 원으로는 행사를 못하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든 협찬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돈은 다 지원을 못하지만 7,80% 정도 지원하면 동의 체육인들이 그런 부담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부분은 생활체육회 회원이 7,000명쯤 되는데 임원진인 부회장과 이사들이 81명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생활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할 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회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7,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다보면 연말에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때 송년회의 밤을 겸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에 어떤 동은 1,200만 원을 썼고, 어떤 동은 1,600만 원을 썼고 1,700만 원을 썼는데 정산서에는 왜 안 나와 있죠?

그런 게 나와야지 ‘아, 그렇구나, 이 단체는 이러이러하게 썼으니까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에도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물품으로 기업체에서 협찬이나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굳이 환산해서 행사비용으로 집행 표시를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6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만 제한적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정산하는 게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야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지, 그런 게 안 보이고 이 정산서에는 600만 원에 대한 정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600만 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정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구민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동별로 뒤풀이를 너무 많이 한다고, 과도하게 쓰는 데는 200만 원씩도 쓴다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뒤풀이 비용을 줄여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사 비용으로 쓰면 1,700만 원, 1,600만 원까지 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이 정말 적어요.

체험부스가 적다고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700만 원으로 겨우 올렸는데 문화체육과의 모든 행사는 거의 100%, 200%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 승인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해마다 지적했던 실무자 강습회와 세미나는 과장님들마다 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이 배정 되도록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 체육회는 저희들이 보건대 올해 같은 경우에 농소3동체육회가 가장 모범 케이스였습니다.

관문성 걷기대회를 하고 달천운동장에서 명랑운동회를 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알뜰하게 쓴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8개 동 중에 제일 짜임새 있게 쓰는데도 1,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동도 집행내역을 받아보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염포동처럼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행사장에 나가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19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렇게 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사장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행사가 약해진다,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여러 단체회원들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체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집행부와 교감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압박합니까?

저도 행사 당일 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느꼈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의원들이 판단해서 한 그 의결 행위는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성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버려서 이렇고 저렇고, 봉사단체회장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이러저러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일체 없도록 행정에서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소회를 밝혔습니다만 염포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염포운동장이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 플러스 역대 구청장님, 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저희 지역구 사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함은 조금 이해하고 더 참을 수 있으나 불평등한 것은 참을 수 없고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도시 가 형성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체육문화시설, 운동장을 지어줘도 이용측면이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각 권역별이 동별로 확산되고 이렇게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을 동별 행사를 하려고 해도 일전에는 농소운동장을 빌리고 심지어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해 왔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역대 많은 요청들을 하고 사석에서는 단체장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었지 구체적인 시책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선5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첫 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사실 중산부터 이쪽에 내려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데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그때도 계획을 좀 해 보겠다고 했고, 일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이라든가 통장회의 때도 사석에서 청장님이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차 접어드는데 그런 기초적인 계획 정도라도 성과가 드러나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달래기라도 할 건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소2동 운동장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당면한 업무가 달천철장 보존정비, 쇠부리체육센터, 염포운동장, 호계문화체육센터, 강동문화센터 등 금액이 거의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오고 가는 게 5건쯤 됩니다.

그리고 농소2동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습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끄집어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확인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 빨리, 저쪽 변방에 북구로 봤을 때는 첫 관문인데 북구의 변두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소2동 주민들이 소외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전화 부스 활용 독서공간 조성 위치 및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활용 독서문화공간 조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는 철거예정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여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공간을 확충해 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달천동 산168번지 편백림 입구에 달천편백림 숲속작은도서관을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듯이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이색 공간으로 조성하고, 달천편백림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상진호수공원, 강동사랑길 등 2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자원봉사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자 글쓰기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도서관에서 우리 구 관내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8회에 걸쳐 글에 대한 기본교육과 글쓰기, 자서전 쓰기 등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울산 문인협회 소속 작가나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1월, 2월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2월에 문집 발간, 작품 발표회를 하면서 과정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문화서비스의 수혜자를 퇴직자로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소1동도서관 옥상방수 및 창틀코킹 공사 관련입니다.

농소1동도서관은 2006년2월에 준공되어 9년이 경과한 건물로 시설물 자체점검 결과 옥상바닥면의 콘크리트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도서관 1층에서 3층 사이 건물 후면에 설치된 창틀실리콘이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옥상방수공사와 창틀 코킹 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옥상바닥면 방수공사 면적은 298㎡이고, 창틀코킹 공사는 건물 후면 3개소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로써의 기능에 부합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포양정도서관 옥상 등 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도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도서관은 2010년5월에 준공되어 현재 6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도서관옥상 바닥 콘크리트의 균열과 부식이 진행되어, 3층 다목적실과 2층 자원봉사자실 천장에 물고임 현상 등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상바닥 방수공사 면적은 360㎡로써, 안전사고 방지와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옥상바닥 방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염포양정도서관 지하주차장의 에폭시 도색이 일부 벗겨져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색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작은도서관 사업관련입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또 재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심 속에 이런 것을 만들면 이용 측면이나 불편한 부분들이 더 있어서 활용 측면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달천편백숲 쪽에 하나 설치하면서 이후에 또 박상진호수공원에도 하나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에서 적절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북구청 내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숲속 벤치 옆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등 관내에 어린이물놀이장, 공공장소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공간을 찾다 보니까 어른들은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특히 세대공감창의놀의터라든지 중산지역에 한울타리체험장 그런 쪽에 공중전화 부스를 재활용해서 조그마한 간이도서관을 만든다면 굉장히 활용 측면이나 어른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착안하셔서 이후에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데 보니까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서 지역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봐지는데, 특히 재활용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책을 구입하려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데 다른 착안을 해서 주민들이 안 읽는 책들이나 구립도서관 서고에 잠겨져 있는 오래된 책들, 베스트 책이라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부스에 가져와서 무상으로 기증하고, 본인들도 읽을 책을 빌려가는 그런 다채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인기를 얻고 좋은 호평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작년 6월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작은도서관은 원래 취지가 휴대폰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컨셉을 잡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편백숲에 설치해 놓고 나니까 부모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고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당초에 우리가 KT하고도 서로 연계가 돼야 되고 설치를 했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편백림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모여서 월 1회 점검을 하면서 관리도 합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설치됐습니다. 내년에는 1개 100만 원으로 2개소 설치 계획을 해서,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숲속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많이 찾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구청 내에 숲속 벤치 옆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 의외로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책을 손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착안하셔서, 지금 당장에는 달천편백숲이나 내년에 박상진호수공원 쪽에 하나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안 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관내에는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보면 차량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무료하게 30분, 40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장소도 접목해 본다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퇴직자 글쓰기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문화체육과는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행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도서관마다 너무 알뜰살뜰 예산을 잡아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적의도서관은 특징 있게 잘해 나가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답게 잘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농소3동도서관에 퇴직자 글쓰기과정을 개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안 해도 강사비이며 기본 운영비이며 또 문집까지 만들려면 최소 2,3백만 원은 들것 같은데, 100만 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 196만 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홍보운영비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 너무 적게 예산을 잡으셔서, 성인지예산에도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여성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서관과 약간 떨어져 있는 퇴직자들 또 퇴직예정자들,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자 분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99페이지～22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가 쭉 책정돼 있는데,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구입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추천도서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도서를 요청하면 구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서관까지 오는데는 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연간으로 출판서하고 계약은 안 돼 있습니까?

예. 연간으로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월마다 구입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받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경리부서에 넘기면 경리부서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물품을 받습니다.

매달 그렇게 합니까?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으면, 희망도서를 읽고 싶어서 신청하면 즉각 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에서 구입하더라도 책 양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가져와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우선 구입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걸리고 보름 걸리면 책 사서보지 도서관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서 정가제도 있고 서점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울산 업체에 구입하고 있는데 전체 통합해서 계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의 기준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책을 보러갔다가 책이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저도 보고 싶은 책을 검색해 보면 중앙도서관에 있든지 다른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릴 수 없는가에 대해 제가 검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12개소 있고,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다면 옆에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만약에 타 관 대출 서비스를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됩니다.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수반돼야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김해도서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제기했는데,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너무 늦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늦으니까 사보든지 아니면 타 도서관에 가서 보든지, 사람들은 책을 보고 싶을 때 봐야 되거든요. 한 달 기다렸다가 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리 독서모임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선정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선정할 경우도 있고 없는 책을 선정할 경우도 있어서 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독서 동아리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일정 정도 책이 와줘야 이 책을 읽고, 아니면 본인이 사서 읽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주고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 본인이 가서 빌려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들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퀵처럼 늘 도서관을 도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운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에 가서 신청하면 그 책을 즉각 받아볼 수 있고 반납도 되는 편리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책 읽는 울산 북구, 도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도서관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게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연계돼야 책잔치나 북구의 책이 연결되어서 잘 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도서구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급한 희망도서는 도서관별로 최대한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돼 있는 또는 우수도서를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오셔서 책을 보다가 없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책은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수고스럽지만 낱권으로 사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책잔치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올해 풍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4,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진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연을 잘하는 사람들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있는 공연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재 3,500만 원 편성했지만 책잔치는 두 번째 했는데, 울주군하고 남구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올려놓고 있고, 동구도 4,000만 원으로 우리 예산보다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지만 내용을 알차게 꾸려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에 가장 큰 피해는 부스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단체들이 많이 힘들어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 하면 하죠.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하고 융합될 수 있는,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가 되느냐, 아니면 겉치레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체험을 하게 되면 20만 원 주면 20만 원어치 체험을 하고 자부담하면 좀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풍부해야 된다,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일회성 축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산은 많고, 많이 올랐고 도서관 예산은 깎이든지 조금 오르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책잔치나 자원봉사박람회 같은 경우가 더 많고, 어린이날 행사도 더 많은데 그런 예산은 삭감되고 조금씩 오르고, 그래도 행사는 합니다. 그 힘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있거든요.

행사만 되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풍부한 행사, 창의적인 행사, 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도서관 과장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예산 충분히 풍부하게 올려라,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다, 책잔치나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올려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달리기 참가했다가 뛰어오면 기념품 받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잘 해보고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가, 그런 데서 예산의 부족함이 나오면 예산을 올리고 더 증액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주십시오.

올해 책잔치 행사를 하면서 부스 운영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또 행사 참여자들, 자원봉사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년 행사는 알차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매곡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용역이 1월 에 끝나고, 3월 달에 착공하고 이런 시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이용자에 맞는 도서관으로, 구립도서관이 많으니까 매곡도서관에 특색을 둔다든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행감 때 제기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런 속에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설계라든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설계 내용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계완료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하고 주민들 특히 그 동네에 계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도서관 하나 딱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 주변에 둘려보면 가로등 설치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이런 게 많거든요.

도서관만 하나 덜렁 짓는 것은 아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도서관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원들도 알아야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을 해 나가지만 그런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하는 절차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매곡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설계를 할 때 보통 관급공사, 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들을 보면 냉·난방이 비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하게 창호를 많이 넣고 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돌려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온도 손실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따라서 허실공간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되고, 그 허실공간에 냉·난방을 해야 건축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왜 이렇게 공간 활용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낭비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설계 과업을 줄 때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시에 사서직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설계 용역 시에 다 참여해서 에너지 부분도 다 검토하고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3동에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유리로 삐딱하게 건물을 설계함으로 해서, 그 밑에 하부에 실면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유리면으로 경사를 내면서 실공간 확보 운영에 엄청난 공간 허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확보됨으로 해서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업을 줄 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요청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지는 도서관 부지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건축물도 효율적으로 잘 지어야 되지만, 거기는 매곡천을 오르내리고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매곡천에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거기에 매곡도서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도 있을 텐데 매곡천하고 연계해서 조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도 주민들이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도서관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무도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때 그런 점들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지, 테마를 어떻게 해서 조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한 사항들을 말할 수 있지만 또 직접 근무하는 사서직 직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서직 직원들의 지혜를 짜내서 명품 도서관이 되도록 하고, 특히 열손실에 대해서는 외단열과 내단열을 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반사재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보온과 난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과정부터 관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매곡도서관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도서문화 소외지역이었던 매곡지역에 도서관 건립 계획을 민선4기 때부터 했습니다만 지난 2014년2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거의 2년 가까이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멋진 도서관을 지어서 개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모아집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도 잠시언급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나 그것은 구 사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고 저희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늦어지고 축소된 만큼 정말 멋지게 잘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5-15페이지에 보면 착공이 8월21일로 돼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3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도서관 개관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6년1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제반 준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반 준비사항을 거쳐서 2016년3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3월에 착공되면 2017년도 건물을 준공하는데 1년간 소요되고 ……

개관하는데 준공한 다음에 3,4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추진실적에 2015년8월20일 날 당선작 설계용역 계약을 채결, 또 착공 8월20일은 뭡니까?

8월20일 날 공사계약을 하고 설계 당선작을 그때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공이라고 표기해 놓으니까 ……

설계용역은 착공계를 내면 ……

설계용역을 착공이라고 합니까?

착수라고 ……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도록 진행됐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이와 같이 2014년2월에 건립 부지를 매입완료하고도 2년여 정도 지금 늦어졌고, 그것도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나름대로 기대를 모았던 주민들이 적지 않게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고 좀 더 격조 높은 문화욕구 수요에 맞게끔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단독시설을 벗어나서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되도록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분의 세입 증가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가지가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1월에 부과·징수하는 정기분과 신규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수시분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각종 저당권 및 기타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증가사유는 각종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신규·변동, 또한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인하여 저당권 등의 설정으로 6억 5,000만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민세(재산분)는 구 사업소세(재산할)로서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 사업장에 ㎡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세목으로 평균증가분을 감안하여 1,00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체 총급여액의 0.5%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세목으로 현대자동차의 납부추이와 올해 징수전망액 또한 평균 임금인상분(4%예상) 등을 반영·산출하여 10억 원 정도 세입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액에서 번호판 영치업무 스마트폰 교체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는「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을 내장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입력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검색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은 체납액, 체납자, 차주, 독려사항 등을 상세 검색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은 2012년3월에 우리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우리 구에 지원한 것으로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2016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전년도 목표액보다 11%나 증가한 279억5,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고요.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시세는 구세에 공동주택 신규분양 등으로 한 증감 예상치를 반영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저금리시대에 부동산경기 부양 등으로 해서 최근에 강동에 주택이 신규로 많이 분양됨으로 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주민세(종업원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10억 원을 증감액으로 세입에 편성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대형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단체교섭이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임금인상이 금년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되죠?

이번에 임금협상으로 해서 올라갈 것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이번 달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계산 산정해서 현재 거둔 것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10억 원 정도로 잡는다는 것은 북구 관내 전체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분을 다 반영하신 건데, 10억 원 정도 같으면 임금 인상률이 몇 % 정도 …….

약 4%로 추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올해 임금협상이 되어서 내년에도 올라간다면 추경에 협상에서 올라간 만큼 더 잡을 수 있는 여유분이 생깁니다. 임금협상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고 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 목표액보다도 2016년도에 10억 원 정도 더 높게 세액수입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아직 대형사업장에 교섭이 끝나지 않아서 그건 어떻게 반영처리를 하죠?

2016년도 추경 때 플러스를 시키지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반영되면 내년도에 …….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종업원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경할 적에 협상해서 타결된 금액을 추산해서 그때 추경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 대비 결산을 하게 되면 현재 180억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내년분에 반영되니까 내년도 분 증가액 1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금년도 인상분을 내년에 반영하고 ……

내년도 인상분이 같이 반영된다고 하면 적게는 20억 원 가까이 증가될 것이라고 봐지네요?

예. 2015년도 당초 목표액에 170억 원을 잡았으나 아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돈보다 더 거둬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산 추계하실 때 임금 인상분은 어쨌든 추계를 하는 것이고, 성과금은 저번에 따로 추계를 안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성과금은 안 하고 있다가 추경 때 그 성과금만큼 올려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임금 인상을 못했잖아요?

예. 2016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성과금을 받는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예산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임금 인상분은 추계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건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은 달성했습니까, 임금 인상이 안 되어서 올해 들어올 게 안 들어왔잖아요?

올해 우리가 목표한 것은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혹시 잘못 잡아서 세입이 모자랄 경우는, 그래도 보수로 잡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면 되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세입이 안 들어왔을 적에는 그 사업비 달린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어쨌든 내년 추경 때에 올해 못 들어왔던 성과금과 임금 인상분으로 많은 돈이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고 2016년도에 하면 …….

추경 때에는 아마 임금협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예산안 229페이지～24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지금 비예산으로 강력한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성장 경제여건 등을 봤을 때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세 형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형평 과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너무 또 무리하게 하는 것도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지를 열어놓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특히 상습적인 체납자들이나 고액체납자들은 정말로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세 형평을 맞춰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재산탈루, 탈세 이런 것에 세무과 공무원들보다 더 지능적입니다. 체납징수를 몇 년 동안 합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악성부채로 해서 나중에는 결손처리를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걸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기한이 5년이 지나도 그것만 있으면 ……

저희들이 금액이 크면 시효가 중지되도록 재산은 압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체납징수 법정기한을 넘겨서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고의적인 건 아닌데 다른 업무가 가중되니까 그런 부분이 해태한 걸로 느껴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현년도 체납을 줄이려고 저희 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목표치를 정할 때 비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활동비라도 일정 정도 책정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한테 책임감도 더 부여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저도 윤치용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 연 초에 한꺼번에 내면 몇 %혜택을 주죠?

10%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10%를 감액해 주면 손해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날에 다 내면 10% 손해가 있지만 그건 연납으로 1월 달에 징수해 버리는 겁니다.

자동차세가 정기분을 내면 6월 달과 12월 달에 차를 사용하고 나서 내는데, 연납을 하면 1월 달에 내버립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이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이 사람이 체납에 걸려서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계산하면 손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를 잡으니까. 그렇지만 성실납세 차원에서는 세금을 약간 손해 보더라도 다 거둬들이는 게 낫지 돈을 못 받아서 체납으로 넘겨서 하는 것보다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납을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솔직히 이익 아닙니까?

이익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도 한 번 연납을 해 봤었는데 그다음 해가 되면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영부영하다 보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선납을 해서 받아들이는 걸 원하신다면 한 번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연납을 신청할 때 그분의 인적사항을 놔둬서 그다음 해에 안내를 해 준다면 그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절약이 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세금을 납부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 한 통에 돈 30, 40원 하는데 그 한 통을 보내주면 더 좋은 세무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저도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남구인데 남구청에 전화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꼭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등록 시스템이 다 되어서 한 번 가입하신 분은 주소가 바뀌고 차종이 바뀌고, 북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출력돼서 1월 달에 고지서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오래 전에 연납을 한 번 했는데 혜택을 받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거기다가 신경만 쓰고 사는 게 아니니까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벌써 늦잖아요.

주소나 차종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이런 시스템 쪽으로는 바뀌지 않으면 연납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 이용을 잘 못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저희들도 연납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합리적으로 아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