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부리체육센터가 금년 7월이 되면 준공되고 또 운영부서에서는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법률로써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적인 문제가 총액인건비나 직원 정수에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탁하면 충분하게 지역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체인 주민들과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일정 정도 의견을 상호 청취하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가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처음에 첫 삽 뜨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도 1년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늦어진 것도 그런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운영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또 운영, 여러 가지 수익적 인 문제에서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으면 납득하도록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뜬금없이 추경에 7억 원을 반영시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고려돼야 되고 또 이용 주체인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재고해야 되는데요.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의 이점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사전에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데, 저는 그게 늦더라도 최소한 금년 초부터 마련해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정 정도 위탁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전환 배치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위탁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삭제되고 무시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받아 보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명명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역문화센터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로가 있으면 토로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때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위탁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제됐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몇 개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체육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운영 하면서 수지를 개선하고 극대화시키면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까 수치상으로는 4개월 분 7억 원 정도 나오는데 1년 따지면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단순하게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탁운영 비용에서 우리가 임대수입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고 또 대관이나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수익이 이렇게 되고, 따지면 실질적인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운영비를 갖다 들이대니까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만약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