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 동안 심의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598억4,158만 원에 수납액은 3,627억4,4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60억574만 원에 수납액은 3,582억6,708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2,6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8억3,584만 원에 수납액은 44억7,702만 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3,233만 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 연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598억4,15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68억2,76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560억57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43억9,1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8억3,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3,5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해 사업 추진 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유포석보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과 같이 용역사업은 완료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진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로 남을 여지가 많음에 따라 부서에서는 중앙부처？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공동생활가정지원, 아동급식지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사업비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집행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태풍 ‘차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연말에 각 부서별로 많이 편성？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 복구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 도심 맨홀 등 사전 점검을 통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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