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9건 18억7,847만1,000원이며 그중 17억4,181만5,547원을 집행하였고 1억3,641만4,800원을 이월하고 24만653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 등 9건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의 우화 이전인 3월 말까지 긴급방제가 필요하여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분 4억9,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축사의 한우 송아지 3두의 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765만8,40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금 4억9,798만1,947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입니다.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산책로 주변 경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하절기 우수기 대비하여 낙석 방지망 설치 등 낙석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비 지급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금 1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복구입니다.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 결정 전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3,852만7,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 잔액 5,147만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하천 응급복구입니다.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로 1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복구비 지급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분 1억1,124만8,2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고 잔액 8,494만1,8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관리입니다.
2016년11월17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 시?도, 26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비로 2,64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93호)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