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민중정당의 윤치용 의원입니다.
이제 6대 의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주민들께서 부여해주셨던 권한과 임무는 저에게 한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고 또한 반성할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제대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라는 성찰 속에서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들 가운데 성과와 보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이 저와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생각이 다르고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목표는 동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앞으로도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공론화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지는 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주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가진 소통과 토론 속에서 올바른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부분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토론 속에서 결정되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기에 국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당장의 경제논리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적으로 판명된 핵발전소의 위험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험 요소를 없애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추가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5일 규모 5.0, 9월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의 여진은 8월26일 기준으로 총 633회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 총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 지진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 위험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위험상황이 닥치면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것임에도 아무 대책도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28.8%라며 짓던 것은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률은 9%에 불과하고 설계와 구매까지 합해서 28.8%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발주와 18.8%의 공정률을 진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 원이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7,000억 원, 폐로비용 2조 원, 사고대응비용 58조 원 등 60조 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된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관한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핵 발전 비중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차지하다가,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핵 발전 전력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일자리가 3만 명인데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 가량인 지금 일자리는 30만개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탈원전 정책 결정 등으로 중단한 원전은 92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 원이 투입된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재벌의 이익, 핵피아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전을 저당 잡히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울산 시민들의 올바른 정보 속에서 판단하기를 바라며 공론화 과정에는 울산 시민들과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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