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7억3,488만8,000원 증액된 222억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2억5,806만4,000원이 증액된 556억6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고,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18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5,000만 원이 증액된 73억9,8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구남마을 진입도로 개설 2억 원,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 13억 원,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7억 원,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2억8,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등 1억5,000만 원,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억4,092만6,000원이 증액된 225억8,8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국·시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고 2017년 방사능 방재 훈련비 등 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 원이 증액된 6억2,8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재해예방 강화 폭염대비홍보비 2,000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000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방독면 구입 재료비 2,111만4,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3,628만8,000원이 증액된 55억 2,4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은 개발행위허가 공사이행보증금 4,393만1,000원, 지난년도 수입금 182만2,000원 등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보조금 127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47만7,000원이 증액된 44억6,9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995만 원을 감액하고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추가 사업비 2,000만 원, 개발행위 원상복구 공사비 4,393만1,000원,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비 9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6,293만6,000원이 증액된 101억4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 7억9,0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국·시비 보조금 3억 2,14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1,203만2,000원이 증액된 55억3,7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억9,458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구입비 87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1,513만5,000원이 증액된 122억3,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비보상금 24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 증액된 13억5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선유도봉설치 87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용 현수막 42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농소3동 주민센터 앞 포켓주차장 조성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및 예비비 1억4,290만 원 감액하여 2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 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54페이지 하수도정비 하수도 준설 및 세정 증액편성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 준설 및 세정은 지난해 태풍 ‘차바’ 시 피해를 입은 북구 관내 지역으로 우·오수관로에 대한 준설 및 세정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 확보된 예산은 9월 중 전액 소진되어 추가적인 민원에 대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집중호우 및 우천 시 재해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건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준설요청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코자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5페이지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호계천은 지방하천으로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라 호계시장 이용객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노후화된 하천시설로 미관이 저해되고 데크 기둥이 누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잦은 파손으로 시설물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노후화된 석축 및 기둥이 있는 데크를 철거하고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식 데크를 설치하여 하천 내 유수 지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사전 대비와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호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하여 신청한 건으로, 2017년8월 시비보조금 4억5,000만 원을 기확보하여 10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추진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4억5,000만 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하여 201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천 하천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이 파손되어서 새롭게 재정비사업 하는 부분인데, 4억5,000만 원은 데크 부분이죠?

매칭사업이 전체 석축을 걸고 기존 석축을 재보수하여 위에 데크를 설치하면 총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 4억5,000만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호계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마스터플랜은 짜여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안 되고요?

우선 9억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천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길고 사업 규모가 방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 버거운 감이 있어요.

1,2,3차 나눠서 하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세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준설 및 세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바’는 지난해 10월에 일어났고 당초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1년이 지난 2차 추경에 편성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민원사항은 점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 아껴 쓸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접하셔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자연피해 또는 인재라고 하더라도 피해에 대해서는 빠르게 복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차에 1억5,0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업을, 민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계속 미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 ‘차바’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수도사업비 5,000만 원이 남아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신청했습니다.

이후에는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제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피해상황은 파악 됐나요?

예. 일부 침수됐는데 비가 마침 11시에 그쳤기 때문에 싹 빠지고 크게 불편 사항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동 신명, 산하 도로에 하수도 맨홀이 비 때문에 들고 일어났는데 원인 파악 됐습니까. 가보셨어요?

……

어제 가보고 사진을 찍어서 다른 데 전송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제가 가봤는데 계속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막아가지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인데, 그래서 제가 긴급처리반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안 봤는지 전혀 답변이 없더라고요.

신명 버스정류장일 겁니다. 새로 만든 도서관 있고 커피숍 있는 데 있잖아요. 시드니 앞이었는데, 어제 오전에 전화를 받고 가봤는데 비가 오니까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맨홀이 들고 일어나버린 거예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 3시쯤 가보니까 계속 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원인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건설본부 시설물이어서 이관을 시킨 상태 ……

저도 그게 시에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데 피해는 북구 주민들이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좀 하시고 ……

적은 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관련 문제가 몇 군데 드러났거든요.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이후에 태풍이나 비가 더 올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상하던데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

계속 요구를 해왔고 특히 태풍 ‘차바’ 이후에 하천이나 다리 밑에 흙이 더 많이 쌓였어요.

아까 호계천 기본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데크를 설치하는데 작년에 비 오고 나서 호계천 맨 밑에 있는, 시장 쪽에 있는, 농소중학교 앞에 있는 다리에 흙이 작년보다 더 차여서 ‘차바’ 같은 비가 오면 데크를 설치해도 다 쓸어가 버릴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차가 떠내려가고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는데 올해는 폭이 더 좁아져서 물이 갈 데가 없어요.

동료의원님들도 요구하고 빨리 밑에 파내라, 원래 했던 대로 파내야 그나마 물을 빼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점검을 쭉 하셔서 자연재해니 인재니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비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저희도 부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비가 오기 전까지 태풍이라든지, 9,10월이 오기 전에 준설작업이 다 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1차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아예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2차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고 사업을 길게 잡지 마시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9,10월 집중해서 작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많이 잡으셔서 이건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당초에 많이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페이지, 세출예산안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초등학교 앞에 소로1-104호선 소방도로 개설 전체 사업비 15억 원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확보되고 시비보조금 7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당초 확보한 3,000만 원 합쳐서 13억3,000만 원이 예산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약수제일아파트 일원의 고질적인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인데 농소2동 주차장 진입로도 겸해서 하려고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부지보상과 도로개설 범위가 어떻습니까?

기존 구거는 도로 중앙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위에는 12m 도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와 병행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구거를 복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도로를 확보하는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265m 같으면 구간도 긴데 복개해놨을 적에 차후에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사가 더러 밀려 내려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습니까?

군데군데 집수할 수 있도록 맨홀을 설치하여 침제시켜서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앞으로 철길을 이설하면 철길 건너편에 엠코아파트, 매곡지역이 대단위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를 거쳐서 동천강으로 나와서 농소2동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동천강에서 운동할 수 있는 주동선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다니고 차량도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천구역을 존중하고 도로를 개설할 적에 기존도로에서 사유지를 확보해서 ……

그렇게 되면 폭이 좀 늘어나겠죠. 하천구역 플러스 도로 폭 10m 이렇게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부지 매입을 기존도로에서 넓혀서 10m 도로 폭을 확보해서 공사할 적에 해야 되거든요.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하천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개해서 처리하면 이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고 주민들 보행이라든지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훌륭한 도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지역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10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대 4m, 4m 이렇게 지나다니고 옆에 또 가로등, 전봇대 하나 만들면 유모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형국이거든요.

이번에 부지 매입하실 적에 하천 복개는 계획대로 하시고 사유지 매입할 적에 아예 기존도로에서 10m를 확보해서 도로를 하면 운영하는 도로 폭이 12m가 된다든지 13m가 된다든지 여유가 생겨서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

동천강으로 자전거 타고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인도도 다 확보되고 도로도 쾌적하게 확보되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금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면 추가예산을 좀 더 보충하더라도 도로부지에 10m 도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12m 내지는 13m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0m로 돼 있습니다. 그걸 2m 더 확보해서 12m로 도시계획입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지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반영되어서 진행되겠네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차량, 교통,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진행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를 끝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27일 이예로 옥동-농소간 도로 2공구를 개통합니다.

천곡마을 저수지 밑에, 찬샘골 저수지 밑에, 선창골 저수지 밑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예로 하부 교량이 있는데 아주 길고 높게 계곡 전체에 쭉 걸쳐져서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보면 공사업체가 공사용 폐토를 굉장히 많이 야적을 해놨습니다. 계곡이 상당히 넓은데 바람 흐름 그다음에 풍광, 경치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계곡 전체 둑을 크게 막아서 생태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당초 토사가 없던 부분이거든요. 산을 절토하면서 폐토를 그쪽으로 몰아서 야적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공사 준공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서 반드시 시에 요청해서 야적된 토사를, 공사용 폐토입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부지 안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계곡이 자연풍광이 좋습니다. 그런데 둑처럼 폐토가 야적돼서 계곡에 흐르는 바람 길도 막고 있고 풍광, 경치도 막고 있고 자연환경을 해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토사 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하고 교감을 통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하부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천이 붕괴되었습니다. 공사 구간이 되다 보니까 복구계획에 넣지도 못하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건설공단 단장에게 업무협조를 요구해서 양쪽에 석축은 건설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야적되어 있는 공사용 폐토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종건 관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폐토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치울 겁니다.

교량 밑에 하천이 있는데 옛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보니까 ‘차바’ 등 이런 비로 인해서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부서인 종건에서 돌 쌓기나 석축 쌓기나 자연적인 이치에 맞게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면이 있습니다. 도로면 포장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입로에 여러 농로를 다니는 농로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

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건하고 협의 결과 폐토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건 그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공사용 폐토 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공 전에 처리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만성적으로 열악한 도로 교통 여건 속에서 주민 불편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계획만 가지고 이때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해소될 기미가 보여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비나 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주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2차정례회 때 2017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데, 도로개설 사업량을 보면 연장 길이 265m에 폭 1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약수초등학교가 있고 이후에는 주민들의 주 진출입 동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소2동 운동장이 그쪽에 위치하게 됨으로 주 진출입 도로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m 폭은 좀 좁다, 차후에 인도를 함께 설치하게 되면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에 그대로 사업계획을 가져오셔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m 도로 맞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건의사항으로 확폭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m를 도시계획결정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 확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2m 인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해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시비보조금까지 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7번국도 산업도로 확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진출입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화물차고지 쪽은 공사가 거의 다 모양을 갖춰가고 도로 폭은 넓혀놨더라고요.

도로 개설과 함께 전체 산업도로가 폭이 넓혀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연결되면 그쪽 구간은 충분하게 이용할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연결되면 시에서 하는 산업도로도 우리 도로와 결합시키고 가변차선으로 해서 원활히 산업도로를 탈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약수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7일날 농소-옥동간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농소3동 지역 주민들이 천마산 등산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농소-옥동 간 도로 때문에 등산로가 잘려버렸어요.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박스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현 도로하고 길이 밑으로 나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아요.

최근에도 그쪽에서 마사토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해서 연락오신 민원인도 계시는데 그냥 경사도로 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매트를 깔아놓을 게 아니라 데크나 계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함께 풀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1차 도로개설하고 2차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주민들 반대민원도 있고 특히나 그쪽에 일부 토지지주들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일부 도로만 개설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제기를 많이 하고 시의 계획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체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송정지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원래 목적은 마을 안길 쪽으로 이용하는 강변길 쪽으로 계획을 해서 향후에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계획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동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부터 해서 처음부터 의원들이 만만치 않게 반론을 제기했던 내용들인데, 역시나 그때 문제제기 했던 일부 구간만 하게 되면 도로가 잘려서 이용에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받아 안아서 하기는 하는데 만만치 않게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동요되거나 술렁이면 해주고도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만 받아서 실행시킬 것이 아니라 수대를 그 마을에서 살아왔던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 또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13억 원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도로가 이번 소방도로 개설 노선입니다. 당초에는 6억 원으로 이 구간만 개설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시 재정이 확보되어서 염포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도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서 추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 집행부 들어서 열악한 양정 염포에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고 루가가 신설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양정동 뒤 배면소방도로도 있고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추경에 확보되고 통과되면 언제쯤 완성되죠?

일부 구간은 설계를 완료해서 부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1차 구간은 내년 6월 안에 즉, 보상만 원활히 된다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포운동장하고도 연계돼서 주민들이 접근하는 도로로써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염포운동장에 접근하는 길에 편리를 더하는 길이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사업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복구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파인 곳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진장, 명촌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비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이 그렇게 된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구 포장면이 안 좋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정리 해줬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연동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명촌, 진장지역에 상가도 활성화 되어있고 사람도 빈번히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일 정도로 많이 파져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담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조합이 부도가 나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곳인데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거기서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보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도 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세금은 똑같이 부과하는 곳이다. 그럼 거기행정에 대한 수요는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욕구는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상, 주민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이 비껴나간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입장에서 청장님도 그렇고 실제로 건의사항이 뭐냐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산적돼 있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6,27가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추진방향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99%는 지금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좀 그렇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한테도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제 의견이 거기에 관철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등 민원을 기존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시와 관련된 것 아니냐, 시 도로니까, 제가 흔쾌히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시 종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계장의 말은 굉장히 상투적인 말투였습니다. 딱 전하는 말이 그겁니다. 거기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고 거기 예산을 빼려면 다른 데 예산을 축소시켜야 된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둠이 짙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곳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에 투입돼야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돌아온 대답은 사실 그렇게 명쾌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계장 나름대로 원칙과 원리에 입각해서 저한테 말씀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항목에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긴급히 투입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돌려서 긴급을 요하는 곳에는 빨리 투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두워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무리로 거기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리도 거기에 몇 번 가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 의견도 시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공문화해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국에도 보니까 위에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에 명촌진장 지역에 행감 때 처음으로 건의드렸던 사항이 대로에 차선도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차선도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차가 오고 가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 표시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열악한 곳이 명촌진장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생활민원과 밀접한 곳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현장에도 가고 일부는 지원 보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복구 예산은 있지만 구비로 집행하는 부분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 예산을 거기에 집행했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협업부서에서 일부는 원만하게 했고 일부는 못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승강장을 반대쪽으로 옮겨달라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옮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농사짓는 것은 안 맞는다고 없애달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단속하는데 마찰은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안하고 생명,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투입시켜 주십시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 하나 단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구청 예산이 휘청거리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의 주민을 향한 배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

대방 이예로가 이번 9월27일 개통하는데 대방마을에서부터 가대회관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이예로가 가대마을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동네를 동서로 갈라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전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마을에서부터 가대회관까지 이예로 하부법면을 활용해서 인도 개설을 마을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바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과에서도 정리된 바가 없지요?

현장을 점검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복판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동네가 양쪽으로 갈렸고, 어차피 주민들은 도로로 걸을 수밖에 없는데 걷다보면 안전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이예로 법면 기능과 기존 구도로, 달천 가대, 성안 가는 구도로 하고 사이에 충분히 인도를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유 도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종건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 사업이면 구에서 인도를 확보할 것인지,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차제에 함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가대마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내용입니다.

마을동네 복판으로 큰 도로가 확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위험한데, 다닐 수 있도록 인도라도 만들어주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 개설에 대한 욕구가 지역에 가면 민원이 많습니다. 특별히 검토해 봐 주시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고 곳곳이 개발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욕구와 요구가 폭주합니다.

도로개설 해 달라, 관리해 달라, 무너진 도로 보수해 달라, 하천관리 해 달라, 하천준설 해 달라, 하천부지 보상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북구 전체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들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 계획에 예산을 준비하고 협의할 때 도로개설비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부지 보상비, 도로 개설비, 도로 유지 관리비, 긴급복구비, 하천관리비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또 지금 태풍 ‘차바’ 뒤라서 손 봐야 될 곳이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다 해소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년에 비해서 과감하게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국장님도 힘을 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원지마을 일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북구청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새터부락의 마을진입로를 설계 변경하면서 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찬반논란에 휩싸여서 북구청이 행정을 펼치는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지마을 확장 같은 경우에도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필요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이 생겼을 때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하니까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지마을은 2016년 추경 때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 때 이야기할 때는 공장과 공장 사이의 기존 길이 도면에는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만 해 주면 길을 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장하고 일반 건축물 사이의 소로를 이용해서 길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그 부분이 무산되고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2차로 추경에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생기고 마을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편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민원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질타를 받아야 될 사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길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짜임새 없이 뭔가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을 시작해서 일을 벌였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일이 늘어지고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세요.

계획이 왜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웠던 게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못하고 또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행정의 신뢰를 잃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새터마을처럼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와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창평동 230-20번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림을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그 안쪽에 있는 250-1번지하고 부근에 건축허가를 다 내줬는데 길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오토밸리도로를 작업하다 보니까 그 부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님과 그 마을을 방문해서 민원을 청취해 본 결과 옆에 있는 부체도로가 일부 확보돼 있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나중에는 도면상으로 광장에 조금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을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을진입로를 주민들에게 이건 분명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얘기가 안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다 오셔서 그때는 건설본부의 담당자까지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다 약속해 놓고 왜 안 되느냐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정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행정의 맥이 딱 끊어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최소한 건설과장님이면 실무자 중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곧 포장해 드리겠다고 주민들과 하고 찰떡 같이 약속을 했는데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되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임자한테 물어보고 현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파악은 저는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저하고 동행해서 그 자리에 가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아니면 안 된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진행이 안 되면 지역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썩 좋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안 들려오도록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5억 원 올라왔다가 1차추경에 2억5,000만 원, 2차추경에 또 1억7,2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원래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계획돼서 올해는 이 정도 보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보통 경우는 3차추경 때 남거나 아니면 정말 모자라면 2차추경 때 조금 더 하는데 계속 추경 때마다 예산을 질끔질끔씩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5억 원 정도 편성해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추진하는데 어쩌다 보면 자투리 돈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납하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면 추가로 편성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예산 사정상 많은 돈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3차추경에 또 편성해서 찔끔 올리실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5억 원 정도 확보해 놓고 하다가 마무리되고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해 줄 수는 없어요.

1년 전체 예산을 볼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야 되고 부득이할 경우에만 추경에 올려야지, 그때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은 책임과장님으로서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상대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재산상 ……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당장 해 줄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해 주겠다든지, 그때마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올라와있는데, 조금 시급한 게 양정염포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이면 양정동 중앙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문화회관 주차장 후문 쪽으로 해서 양정파출소까지가 자동차디자인거리가 되는데 일방통행이 돼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게 자동차문화회관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삼창에이스부터 뒤에 그린빌리지부터 소방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자동차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직 과장님도 자동차담당자를 만나서 의논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방통행 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소방도로가 나야 됩니다.

이건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디자인거리 잘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욕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특별히 도시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하천에 하상정비를 위해서 장비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산동 동천 둔치 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수해를 입고 나면 유실돼서 또 복구하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그쪽 일원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빗발칩니다.

항구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할 수 없겠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 강변 주차장처럼 공용목적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지금 하상 높이하고 비슷하게 평탄작업만 해서 주차장을 임시로 이용하다가 비 한 번 오면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하상을 높여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청장님 보면 얘기하고 의원들 보면 얘기하고 늘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둔치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속심이보하고 제전보에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차를 통제시키고 무단 주차한 차가 있어서 견인차를 불러서 옮기고,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특히 동천강 하류는 경주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속히 증가하는 급류 지역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음을 양으로 행정의 조력을 받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일부 둑을 약간 막아서 물이 침투 못하게 해서 평소에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법이라면 아예 막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쓸려 내려가고 유실되고 지금 도 그렇습니다.

유실돼서 일부 붕괴돼서 평탄작업을 또 한 번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폭을 조금 넓혀서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주차장이 유실된 것은 빠르게 복구 평탄 작업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3mm 왔습니다.

명촌아파트에 50면 이상 주차합니다.

일요일 날 전수조사를 하고 저녁에 협업부서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월요일 06시50분에 호우경보가 떨어짐으로 해서 안내공문을 보내고 방송했습니다.

속심이보에 당초 60면을 했었는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30면 정도 줄였습니다.

금회에 한 해서는 안내방송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08시쯤 돼서 건설과에서 양쪽으로 배치돼서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면 빼주면 좋겠는데 빼주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법령상 하자 있는 행정을 왜 해서 주차를 하게 해 놓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억지 아닌 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둔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둔치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속심이보는 60면에서 30면으로 줄이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대를 안 치워서 고민스러웠는데 래커차를 불러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게 고민스러운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민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음성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행정에서 해 놓고 후속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야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윤치용 의원님이나 저나 가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쪽은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상부지를 성토해서 올린다든지 하면 급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모래밭이 돼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붕괴 위험에 바로 노출돼 있는,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는 형국이 돼서 거기에 합법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불가하고 해도 답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시라도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더 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에서 윤치용 의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하부에 기적의도서관 밑으로 내려가면 딱 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이 법면 암석에 부딪쳐서 휘어지는 부분이 반대편에 보면 기적의도서관 쪽이죠.

토사가 많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이용하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 때리는 곳이 아니고 토사가 많이 쌓이는 곳이 되고 하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쪽에는 하천 둑하고 같이 비슷한 레벨로 일정 부분 길게 확보해서 상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유속 흐름에도 장애를 주지 않고 주민들이 급하면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65페이지,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증액은 9월～10월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등에 따른 예측불가 긴급공사 및 피해복구사업 발생 시 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내린 집중호우에 울산 북구는 100mm의 강우량을 보였으나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인근 부산은 358mm 폭우가 내려 많은 긴급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은 2017년5월 염포동 현대3차아파트 산사태 발생 우려 민원발생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옹벽 위 펜스 설치, 아파트 좌측 석축 재시공 등에 1,977만9,000원 원을 집행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66페이지,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기관 및 한수원 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실시간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우리 구는 5층 재난상황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개 중앙부처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9개(8개 광역, 21개 기초) 자치단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수원 총34개 기관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행정망을 통한 영상회의시스템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원자력발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고 비상시 상호 간의 공유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한 시설 내부의 상황 정보에 대한 공유와 방사선의 특성상 누출범위, 오염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방사능 비상만을 대비한 시스템이 아닌 지진, 태풍 등 2개 이상의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상황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대3차아파트 뒤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옹벽 위 펜스 설치, 아파트 좌측 석축 재시공 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피해 예방사업이잖아 요. 소규모로 피해가 일어날 지역이 있거나 이런 데 쓰이는데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한 군데에 다 써도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 하신 것입니까?

소규모 예산 편성예비비 증액은 해당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예상위험 지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쓰는 것은 해당 각 부처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로 위험할 경우에는 안전정보과 예산으로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 주민들이 소규모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규모에 맞게 써야 됩니다.

지금 5,000만 원을 더 올리셨잖아요.

구청장,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5,000만 원을 어떤 데 쓰려고 확보하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재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어제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또는 비가 온 이후에 재해위험이 예상 되면 투입하려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정말 긴급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단체장이 어디에 가서 ‘내 뭐 해 주께’ 해서 그것 들어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 2,000만 원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5,0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도 그렇게 안 쓴다는 보장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저는 당초예산에 올린 2,000만 원도 잘못 쓰였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서 ‘뭐 해주께, 해 주께’ 하면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사업비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 되어 있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봐도 확신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구축에 전체 34개 기관이 동시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주제는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개 부처에서 주관해서 34개 기관이 동시에 화상으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까?

예. 8개 광역단체하고 21개 기초자치단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수원 해서 34개 기관이 화상으로 합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력과 관련이 곳만 합니다.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방사능상황정보에 대한 훈련이나 시스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지요.

방사능상황정보 매뉴얼은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총 34개 부처가 화상회의로 실시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정보과입니다.

과장님이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단계별로 다릅니다.

일반 회의기준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 위에서 정해서 합니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고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도 우리 구가 1억 원이면 다른 데도 다 1억 원인가요?

예. 국·시비도 1억 원입니다.

그러면 방사능상황정보 시스템 구축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사전에 매뉴얼이 돼 있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구청장, 부구청장 정도가 매뉴얼을 익히고 있다가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서 주민들 대피와 행동요령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위원회가 되는데 ……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책임 참석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방사능 유출에 대한 ……

그것도 있고요.

업무 강도가 중요하고 매뉴얼이 두꺼운데 이럴 때는 청장님, 이럴 때는 부구청장님, 업무분장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도 합니까?

업무협의라든지 또 전달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보다는 화상 회의를 통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고 시간이나 공간 절약도 있습니다.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에서 나오는 회의에 대한 방사능 대피 또는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사전에 매뉴얼을 공유하고 훈련을 실시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사능방재 매뉴얼에 따라서 7월 말 양정동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11월에도 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이런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하고 또 코치도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의 책임자가 행자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광역 8개, 기초 21개는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합니다.

원자력이 있는 해당되는 곳만 합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들이 5개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양정동 동장님이 버스로 집결하고 훈련하고 그건 따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고,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디에 모여서 했는데 이건 화상으로 하는 회의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화상시스템이 구축되면 방사능과 관련된 매뉴얼이 따로 나왔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매뉴얼이 쭉 연결돼 있는지, 주민들은 어떤 훈련과 지침을 받을 수 있는지 까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예비비 성격을 두고 있는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났을 때 쓰는 비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피해가 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실·과에서는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어제처럼 비가 와서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무너질 예정으로 보인다면 바로 투입해야지 석 달, 넉 달, 6개월 뒤에 하면 ……

재난이 나고 난 뒤에 투입하는 예비비가 있는데, 예방사업이라는 측면에서 5,000만 원을 측정한다면 강의원님이 얘기한 형태로 안 쓰이면 ……

태풍 ‘차바’ 이후에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차바’ 때도 조기에 소진했습니다.

이 비용이 의원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서 위험한 곳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 이후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예방적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A지구 B지구가 있어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고 나야 판단이 되니까 당장 어디에 예상된다면 해당 실·과에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요.

해당 실·과에서 공사금액이 편입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생긴 전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으로는 이렇게 책정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장 10월, 11월까지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발 빠르게 조사해서 그런 지역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막는 사업을 전 구청과 동까지 동원해서 조사하고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방사업으로 책정됐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하고요.

이 예산은 어제처럼 비가 왔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그래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피해를 확산시키기 전에 대처하기 위한 편성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별도로 ……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쓰는 목이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려면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비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상하느냐 비가 온 이후에 하는가의 차이점인데, 계획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면 이 예산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차바’ 이후에 들어온 민원만 보더라도 조사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강동동 돌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짜려면 동장이나 통장님에게 또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동에서 급하게 있다고 하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중이라든지 오기 전, 후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시고 제출된 계획서를 보고 다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편성요구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안전처 아닙니까?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지자체에 추진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29개 지자체에 원전 운영정보하고 비상시 재난대응, 주민대피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지는데 공유시스템만 구축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고 하고 나면 행안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훈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원자력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누출 범위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정보에 대한 부분들 현재까지 얼마나 공유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만 구축되면 그게 ……

이제까지는 없다가 시스템 구축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지는데 행안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진 관련 이런 게 최근에 많았었고 특히 인근 국가의 원전사고로 인한 대응방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시스템 구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원전 운영정보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에 알려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국감에서 조금씩 드러나면서 비합리적인 운영,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은폐하기 바빠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방사능에 노출돼 있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유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실시간 원전 운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스템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재난 시에 대규모 주민 대피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내용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항구적으로는 원전 안 짓고 없애는 게 가장 큰 것이겠죠.

그런 것들도 함께 덧붙여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니까 좋은데 방사능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대규모 주민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자체 스스로 챙기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라고 봐집니다.

다른 과보다도 안전정보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1페이지, 세출예산안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재난지원금이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인데 그것도 2차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4,000만 원이나 추가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 너울성파도로 인한 수상시설물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건 당초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시 농수산과에서 조사가 늦어져서 추경이 끝난 후에 저희들한테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2016년11월23일에서 11월25일 너울성파도에 의한 피해이고 피해건수는 5건입니다. 어선 1척 전파와 어망 4건, 전파 3건, 반파 1건 그래서 재난지원금 3,900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순환경비 및 구조용보트 3,500만 원으로 3대 구입하라고 예산승인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름에 해병대부터해서 특전사 발대식 하러 갈 때까지도 보트 구입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트 3대 구입한 것 맞습니까?

보트는 당초 3,500만 원으로 3대를 구입하려고 계산을 올렸는데 진행과정에서 2대를 샀습니다.

왜 그랬냐면 해당되는 3개 단체에서 3,500만 원짜리는 수난구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저희들 판단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단체에서는 없는 게 낫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3∼5인승이었는데 3∼5인승으로는 사람을 건졌을 때 눕히면 누울 수가 없다고 해서 8∼10인용으로 확대해서 2대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했을 때는 분명히 3대 구입하라고 승인을 해줬고 3대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도 주민들의 안전,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3대 사라고 했는데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1대 값 또 올릴 겁니까,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집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관련된 3개 단체하고 회의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인명구조용으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하셨네요.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단체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듣고 금액도 적당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고 난 연후에는 ……

하고 난 연후에 단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집행부가 예산 집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는 저희한테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럼 11월에 예산서 받아보고 우린 분명히 작년에 3대 구입하라고 했는데 1대 이건 또 뭐지?

저희 또 뒤통수 맞아야 됩니까!

미리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이런 사유로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느낌은 안 들죠!

그 점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에서 동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방사능 안전교육입니까?

그 교육 내용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주민보호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원자력,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현재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올해 첫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육훈련을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반갑고 잘했다는 칭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

동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교육청으로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각 동별로 찾아가서 전문적인 방사능교육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대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대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하로 대피했을 때 몇 m 지하로 내려가야 될지 또 내려가서 며칠, 몇 시간을 버텨야 될지, 안전식량을 확보하고 라디오나 구호물품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또한 비상탈출 방법, 육로로 탈출했을 때 북구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어느 어느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갑자기 몰렸을 때, 정체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해로 탈출, 육로 탈출 내지는 주변에 있는 지하도로 ……

그러니까 굴처럼 되어 있는 도피로 있죠. 그런 곳이라든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탈출 방법과 가능한 피해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1단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2단계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나름대로의 행동 매뉴얼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정보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교육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으로 찾아가는 교육, 홍보활동은 더욱더 강화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황이 발생되면 알고 우리 행정에서 안내 안 해도 자동으로 탁 반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미흡한 점도 있는데 생각을 더하고 전문 강사를 불러서 내년에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안전정보과에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6억6,000만 원을 들여서 체육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사무실을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증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북구지역 자율방재단인데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비 그다음에 비품, 자료, 단체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일정한 공간, 사무실을 확보하고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재단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유사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봉사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행정에서도 중요한 단체에 일을 의지 아닌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련할 때 방재단 사무실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예.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도 협의를 봤고 다른 장소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달라서 방재단은 일반 민간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부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도 없고 옥상에 증축해서 하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련할 때 한 칸 더 마련해서 방재단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재난상황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단체가 방재단입니다. 이 단체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비품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조직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이런 단체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에서도 이 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확보나 행정지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7페이지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7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6년8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8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구간 내 7765부대 53사단에서 관리하는 군사통제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군부대 소초 및 진지정비, 가림벽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조건으로 예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일부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였으나 사업완료시기가 도래하여 군부대측이 향후 강동누리길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군부대의 안보환경이 취약해지는 사유로 인하여 가림벽 높이 상향조정, 도색, 차폐시설 설치 등을 추가 요구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누리길 이용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78페이지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관련하여 9억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총사업비는 당초 59억8,800만 원이었으나 도로 폭 6m에서 8m로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17년 제1회 추경시 9억 원을 증액하여 68억8,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보상을 위한 감정 결과 보상비가 증가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증가분 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7년 예산 편성액은 31억1,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7억8,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정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잔여 보상비 7억 원을 포함한 22억2,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안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세출예산안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문심사 2차까지 다 해서 최종 남아있는 게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당초 8월로 계획돼 있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연기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끝나면 10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고 활성화계획을 고시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되면 착수되겠습니다.

소방도로 매입과 관련해서 신전시장에 예상되는 재원을 추계해서 뽑아놓은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염포 쪽에는 50억 원 총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

얼마 정도 ……

시장길 조성사업에 총 28억 원 돼 있습니다.

늦어지면 보상금액이 호계와 같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꾸 증가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떤 절차의 과정 속에서 자꾸 늦어진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배제하고 미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주민들 참여를 위한 사업들은 따로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할 게 제3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30명을 모집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일단 양정 쪽 주차장 문제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구청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로 ……

그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꾸 늦어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