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옮기는 것은 본 의원도 몇 년째 이야기해서 이제 문전수거가 맞는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있으면 장·단점을 따져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전수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집행부가 강동과 농소권에 문전수거를 위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옳은지 직영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 문제도 하나로 잘 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돌고 돌아서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느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리상의 문제이지요.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은 회사에 이야기하고 회사는 수거하는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사는 바빠 죽겠고, 골목은 들어가지 도 못하겠는데 몇 시에 내놔야 되는데 왜 빨리 내놓느냐,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본인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새벽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 되는 문제는 아니고, 민간위탁이 오히려 직영 때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2년 전에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요.
필요하면 같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다만 직영과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 써 중시해야 될 것은 임금 문제, 지금 현재 구청 직원으로 돼 있는 분들과 민간위탁하고 계시는 분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도 복지 문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된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일 하시는 분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 차별화 문제, 고임금의 문제, 고노동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하면 힘든 것은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면 관리직원을 더 두더라도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편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북구청, 주민들의 혈세로부터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과 의무의 문제다, 이런 지점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문전수거 하겠다, 위탁하겠다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의회와 주민들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과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옳은지 소통과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충분히 토론하고 판단해서 정부의 정책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토론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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