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1,217만9,000원이 증액된 1,210억4,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억9,784만8,000원이 증액된 1,551억5,9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989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2억6,438만6,000원이 증액된 120억7,427만6,000원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1,870만8,000원에서 3억5,618만5,000원이 증액된 137억7,4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5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9,448만9,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4억625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1억5,9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3,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1,64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9억3,196만8,000원에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13억5,107만7,000원이 증액된 952억8,304만5,000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6억8,010만1,000원보다 17억9,901만1,000원이 증액된 1,104억7,91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원 4억6,536만 3,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 2억4,179만4,000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3억4,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억7,646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5,133만4,000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5,7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4,087만7,000원에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3억615만8,000원이 증액된 21억4,703만5,000원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억7,649만3,000원보다 3억4,432만1,000원이 증액된 37억2,08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 일제점검 및 자동화재 속보기 설치사업 708만4,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3,592만5,000원,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회의실 보수공사 3,68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8,05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443만1,000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532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38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농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3,916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관련 특별교부세 등 2억7,459만8,000원이 증액된 68억1,376만1,000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1차 추경예산 133억1,665만2,000원보다 3억9,452만5,000원이 증액된 137억1,117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수해 대비 중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2억5,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4,829만8,000원,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전기공사 8,000만 원, 축사 CCTV설치 2,457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87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5,900만7,000원 등 총 4억3,05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899만8,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700만 원, 스마트 팜 시설 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59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2,412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등 1,960만 원이 증액된 9억4,408만7,000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5,952만4,000원보다 1,402만8,000원이 증액된 20억7,355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대안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개발공사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72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 기본경비 42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2,060만5,000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37억8,060만5,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991만8,000원보다 1,022만2,000원이 감액된 113억9,96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유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2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설치비 5,5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으로는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4,200만 원, 기본경비 27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7,318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9,3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요양비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218만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80억21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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