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구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총 34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0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3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사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정산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내역 등에 대한 표준서식을 만들어 시행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산삭 감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중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입니다.
체납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시 고질적 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국제외국어고 유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입니다.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나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문제와 재정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만일 백지화 된다면 약수 동산회 부지 기증에 따른 문제 등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중구의 경우 치밀한 준비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실사단 실사시 자료준비가 미비하여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기업투자’, ‘민간자율 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우리 구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협약서라도 체결하여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좀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향후 사전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하여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페이지『구보조례 위반 관련』입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보 제호를 기존 ‘희망북구’에서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정소식지 제41호와 제42호를 발간하여 배부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여섯째, 9페이지 총무과 소관『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해에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에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에 대한 공개가 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10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구 홈페이지의 경우 의원 현황이 제각각이고 구인？구직, 생활경제 등 내용이 알차지 못한 실정이며,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 독려하여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게시물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강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1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원 위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역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어진 도로명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도로명에 대한 고시？공고가 끝나면 실제 도로명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고시？공고 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명이 주민누구나 알기 쉽게 부여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마을 간이상수도 시 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5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푸드뱅크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구청에서 본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때와 위탁운영시를 비교해 본 결과 지원품을 배부하기 수월한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배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배분의 형평성, 관리투명성 제고, 적재적소 배분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유기적 네트워 크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 단체와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품으로 바자회를 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15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소관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농소3동에 위치한 H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6월15일 연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나 아동학대 문제, 추가비용 납부문제 등에 대하여 야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원아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와 사건발생 후 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적사항 등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 보다는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쇠부리 축제 개최방법 전면 재검토』입니다.
쇠부리 축제의 경우 그동안 예산에 비하여 너무 부실하게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행사연출에 있어서도 3일간의 본 행사는 주관단체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사준비요원 인건비가 5개월치나 집행되었고, 행사연출대행료 1,000만원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에서 강동수산물 축제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18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량부족 문제, 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건립, 검증되지 않은 시설, 전문가 참여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시설이 건립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우며,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음식물 가동중지, 포항시설 반입근지 등 음식물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구와 협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네 번째, 19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화봉제2어린이공원 전반적인 하자보수 실시』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결과 우레탄 두께가 설계도면에는 15mm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 정도이고 가장 얇은 곳은 4mm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컬러 우레탄으로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질선택이 잘못되어 우천시 미끄럼이 심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이었으며,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공원 공사와 관련 시설물 배치를 위한 설계도면 부재, 공사내용과 맞지 않는 신규 임업직 공무원의 부실한 공사감독, 주민참여 문제, 예산문제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2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경동도시가스 정압기 문제 조치 철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26개소로 9개소는 건축물대장에 있고 17개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추이만을 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정자천 하류 및 명촌천 호우대비 조치 철저』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정자천 하류 응급복구 공사와 명촌천 응급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항구복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수기 집중 호우시 매우 위험한 실정이므로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25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목욕탕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전환되어 굴뚝이 필요 없어진 상태로 현재 관내에는 8개의 목욕탕이 있으나 굴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시에도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높은 굴뚝에 대해 단지 육안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굴뚝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시 엄청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굴뚝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28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 배치』입니다.
현재 강동동만 더블캡을 구입하여 해안청소, 야외행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매우 유용한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각 동에 이러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달천운 동장 조기 건립』입니다.
농소3동 지역은 운동장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의 관건은 GB관리계획 승인이므로 시와 건교부에 운동장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기에 받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 30%줄이기 운동 관련』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양을 측정하는 문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준식단 홍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성과가 미진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4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중로 1-122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하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의 불편, 육교 밑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호계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였으나, 아케이드 설치가 여의치 않아 칸막이 해체 등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수정 등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낳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7년8월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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