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수구청장, 북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사회환경과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쏟아지는 지방자치시대 주민복지증진과 낙후된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8호 바트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진 벼세우기 작업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인사를 드리며 쾌청의 날씨가 계속되어 농민들의 마음이 푸근하도록 좋은 결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결과는 석연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목소리와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비판의 소리가 높다하여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나 사회의 불신에 대하여 우리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솔선수범, 공동체의식, 봉사정신,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북구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줄이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변화의 시대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울산 최고의 선진구청, 구민, 의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 봅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두 가지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도급공사 계약 및 완료 후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A란 업체가 동네 골목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가 왔습니다. 골목 중간 부분에 빗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욕을 합니다.
‘공사를 이따위로 했느냐, 공사비 아깝다,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 했겠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동네 포장공사를 또 A란 업체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때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현장확인 및 주민여론을 참고하여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기술이 부족한 업체, 시공을 잘한 업체 등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업체 스스로 기술향상에 노력도 기울일 수 있어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와 업체 기술향상으로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크게는 지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도급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있는 건수 및 공사금액은 총 얼마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구청 도급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여부 및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여 준공을 내어주는 지와 만약 준공 후 부실공사로 판정될 시 관계공무원 및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 시공사항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를 상대평가 할 수 있는 점검 표를 작성 관리하여 차후 업체 선정 시 참고자료 및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업체 기술 향상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안교개통및잠수교긴급복구공사에관한 질문-
다음은 상안교 개통 및 상안동 진입잠수교 긴급복구 공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계에서 달천으로 잇는 구 군도13호선 내에 동천강을 연결하는 상안교가 농소3동 주민의 (개발제한 구역내 살고 있는 주민) 유일한 진입다리이며 신답. 상안들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의 유일한 통행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상안교는 1974년도에 가설되었으며 설계하중은 DB= 13.5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교량으로 사용하던 중 교량의 노후. 파손으로 94년2월 울산대학교 기술연구소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결과, 교통량의 증가 및 위험도가 있어 폭 5m의 교량을 보수 사용하는 것 보다 12.5m로 교량재가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94년4월4일 상안교에 안전진단 결과 5.5t이하의 차량만 통행하도록 제한을 실시하고 중차량은 우회 잠수교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던 중 시？군 통합 등으로 통합도시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 선형변경 확정 가능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명시 이월조치와 도시계획 결정 시까지 시행 보류를 하였습니다.
96년12월24일 울산시 공고 제96-606호에 의거 97년1월6일～해제 시까지라는 단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교량의 노후 및 통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차량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안전을 이유로 언제 어떻게 해제한다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해제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리만 폐쇄하여 놓아, 잠수교로 통행을 하던 달천동에 거주하시는 노부부가 잠수교로 통행하다 급류에 밀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비만 조금 오면 잠수교 통행을 막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새롭고 튼튼한 상안교를 지금 가설 중에 있지만 이 다리 역시 언제 개통될지 모르면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좀 더 성의 있는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구 상안교가 정말로 경운기, 소형차량이 통행될 수 없었는지 안전진단 결과 5.5t이하 차량 통행이란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한 위험도가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왜 통행을 제한한다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만약 통행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설명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방법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한 상안교 및 잠수교 긴급수호복구 공사비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복구하는 부분과 더불어 궁금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신설 중인 상안교가 언제쯤 우회 임시개통 예정인지 두 번째, 신설 상안교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개통 지연되는 이유 중 “난”집 보상금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난”집 이전시 고사율에 의한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네 번째,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를 당초에 있던 길보다 확장하게 된 이유와 시행주체가 어디였는지 다섯 번째, 확장된 잠수교 파손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여섯 번째, 97년1월6일부터 차량통행제한이(금지)된 상안교의 교량노후 위험판정이 몇 등급인지 일곱 번째, 상안교를 일부 보수하면 경운기, 승용차 통행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덟 번째, 향후 신 상안교가 개통되면 역전들 신답, 상안들의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 등 안전운행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잠수교를 이용한 농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적이고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답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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