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8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1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第28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99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第28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5.‘99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세입분야(총무사회국？기획공보실) ？세출분야(기획공보실？총무사회국)

부의된 안건

1.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15일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1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일 `99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안건

1.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8일 오늘부터 11월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議  事  日  程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11. 8 ～ 11. 15(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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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해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3,048만6,000원이 늘어난 521억5,3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4억원 증가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는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원 감소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244만원이 증액된 125억9,5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6,855만1,000원이 감소된 61억471만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159만7,000원이 증가된 81억4,763만4,000원으로 총2억5,695만4,000원이 감소되어 142억5,2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9억3,048만6,000원이 늘어난 496억1,45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운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8만3,000원이 감소된 186억6,732만8,000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3억3,799만7,000원이 늘어난 296억4,1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3억3,000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등으로 16억6,804천원이 늘어난 89억3,110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922만8,000원을 감액하여 7억5,854만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을 1,956만2,000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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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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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11시12분 회의중지

안건

4. 제2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계속개의)○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99제3회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9제3회세입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1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1회추경 때 1억2,000만원해서 3회추경에 3억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떨어져도 활용을 잘 하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지금 수입부분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예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1억8,000만원 잡은 것이 지금 6억원이 됐습니다. 그럼 4억2,000만원이 불어났는데 아무리 수익성 높은 곳에 예치했다해도 올해는 IMF로 인해 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줄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당초예산에 4억원을 잡아놨다가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지 않고 연말까지 미뤄놨다가 연말이 되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사업하려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공사비가 많이 지출이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수헌 의원

왜 지출이 안 됩니까, 1년 12달 중에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출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설과 같은 곳에는 많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는 따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전부 모았다가 돈 장사하지요. 올 한해 동안 사업은 하지 말고 예금했다가 이자수입 받고, 12월에 사업발주만 하고 사고이월 시키지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금리를 높은 곳에 활용했다는 안일한 대답보다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 실？과별로 공사대금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

김수헌 의원

세입 부서에서 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8,000만원 잡은 것이 6억원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말 되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12월말 되면 공사대금이 거의 다 지출됩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이번 3회추경에 3억원을 잡고, 또 11월, 12월에도 1억원쯤 이자수입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세입부서의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은 환매체라든지 채권？정기예금을 활용을 잘 했다고 보고, 기존 건설분야에서는 아직 돈이 예치된 상태로 있는데, 12월말쯤 되면 거의 다 지출이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적게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구민의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빨리 처리했다는 것이고,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 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11월까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자율이 연초보다 지금 많이 낮아진 편인데, 불안전한 이자율도 있고 불확실한 수입예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연초에 금리가 높은 것은 1회추경 때 잡았지요. 중반기？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1회추경 때 1억2,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다가 3회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지역숙원사업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고 그 돈을 은행에 두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잘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1회, 2회추경 때 바로 잡아야지요. 2회추경 할 때는 전혀 안 잡고 있다가 3억원이 왜 지금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회추경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곳에 활용하는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예금이자가 최대한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전체의 원활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빨리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금리 높은 곳에 저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정부에서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시키 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추계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잡혀야지, 추경에 엄청난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물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우려성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하면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세입추계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현대자동차에 국비감면을 해줬으니까 지방채도 감면해 줘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소송제기 일시는 금년도 2월10일에 있었고,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감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법인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법인세에 따라서 주민세도 당연히 환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원고의 청구금액은 5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고 다음 변론은 12월에 있을 계획이며, 저희들은 확정판결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현대자동차 말고 다른 곳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환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법인세는 감면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세는 환급을 안 시켜줬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우미

현대자동차 건하고 똑같은 사례는 없고, 유사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한걸 의원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겁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사례인데 보통 대법원 판례에 난 것은 일반 법인세가 환급됐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왜 환급해주지 않느냐 는 사례는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부분은 국세조정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 물론 법원결정을 따르겠지만 구청이 승소가능성도 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환부청구권은 지방세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은 절대로 환부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승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5년 이내의 건은 만약 해 준다면 금액은 5억4,000만원에서 줄어 들 수 있겠네요?

세무조사담당 우미

5년 안의 것은 환부를 다 해주고, 5년이 지난 것만 환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 생긴지가 지금 2년 됐는데, 만약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판결에서 졌다고 가정하면, 그 돈도 북구청에서 환급을 해야 됩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실 세입이기 때문에 실 세입으로 환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은 시에서 나갑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예.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퇴장)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반갑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의 ‘99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99제3회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3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기준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유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당초예산액의 1% 인데, 당초예산액이 약390억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 1%를 예비비로 하고, 추경 때는 예비비가 그 %에 …

김수헌 의원

3회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일반회계는 496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이지요. 그럼 500억원이라고 하면 1%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5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3억922만8,000원을 삭감하면 현재 예비비가 얼마 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7억5,854만8,0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기준에 1%이상인데, 작년 연말에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예산편성 때 순세계잉여금 4억원 밖에 안 내놨습니다.

물론 회계결산을 하다보면 돈이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3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북구 재정이 진짜 없는 것인지, 업무 편성하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에 돈을 더 받아와서 그런지 …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의회하고 의논이 돼서 손발이 맞아야 시비를 10원이라도 더 가져오든지 하고 구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열악하다고 하면서 돈이 몇 십억원씩 왔다갔다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이니까 약5억원이상만 비치하면 되는데, 물론 10억원을 비치해도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수준이 1%이고 현재 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저희들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보유한다기보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특별히 지출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3억얼마 하기 전에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 같으면 2%가 넘는데, 법률적으로 1%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또 1%정도만 보유해도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도 예비비를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해서 동네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33페이지 정액급식비에 직원결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결원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결원이라기보다 퇴직자가 생각 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자하고 전부 합해서 20명 퇴직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00억7,400만원에서 3회추가경정예산액 1억9,100만원을 삭감한 총19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요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증액분은 총무과 3억2,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연금부담금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500만원으로 달천마을회관 재건축비와 실시설계비 등이며, 삭감분은 지방세과 900만원, 민원지적과 3,000만원, 사회복지과 3억7,900만원, 환경위생과400만원, 환경미화과 2억9,600만원 등 총7억2,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여타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부의장 박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0년 문제에 따른 키폰 주장치 프로그램 버전업이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한 삼성전자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한걸 의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처음 예산편성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회선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계약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전국단일망 통신이 3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시청, 시청하고 행자부를 통하는 데 행정전화로 모든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전국 단일통신망입니다.

그것이 개통이 되면서 여기서 서울에 전화를 하면 시내 일반요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는 일반전화를 13대 없애는데 따른 일반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방금 이야기한 행정전화가 직통화 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 처리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키폰 주장치프로그램 버전업이나 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분들이 감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처음 장비시설을 증설을 할 때 공급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급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줌으로 인해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절감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자세로 했었으면 키폰 주장치프로그램 부분도 공급업체에서 계약 시에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청 전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전문가가 공급업체하고 내구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했을 때와 전문성이 없는 단순히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격을 내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2000년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상의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창구로 해서 할 때 아무래도 검증도 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전산은 전산계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야는 만약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산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통신분야도 전체를 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한걸 의원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면, 공급업체에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준다거나 안 해준다는 것이 판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창구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나와 있는 키폰 주장치는 97년7월15일 구청이 신설되면서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00년Y2K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 설치한 삼성전자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해 주마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Y2K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42페이지 문서발송 우편요금과 반송우표 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부분은 지난번 구청장님 외국 나가실 때 국외여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43폐이지 연금부담금이 2억4,600만원 정도 증 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퇴직연금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본인부담 50%, 기관부담 50%이고, 퇴직수당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인데 퇴직수당 산출근거를 보면 총급여액 그러니까 (본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계산비용부담금 9.45746% 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퇴직을 한 사람에 대한 부담금을 매년 4/4분기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담 못한 5,145만5,000원을 내다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3억6,9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는 2억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59억7,067만8,000원이 산출기초인데 당초예산하고 약20억원 이상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북구 전체 공무원의 본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해서 보수총액을 내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 때 동 직원 보수는 빠졌습니다.

본청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36억원밖에 안됐는 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직원과 본청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7대3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잡을 때 기초자료가 약40억원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 직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4정도 될 겁니다.

김수헌 의원

1/4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4까지는 안되고 1/3 조금 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억4,6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하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2억4,600만원이나 증 됐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타를 보고해 줘야지, 당초예산에 왜 그랬냐고 하니까 ‘빼먹었다’ 의원님들은 빼먹은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빠져서 이만큼 올린다’ 그러면 잘못돼서 올릴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줘야지, 돈은 올려놓고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도 결산추경 때 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번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보험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은 사실 총무과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산식만 넘겨주는데, 예산부서에서 총 급여액이 나오면 거기에 곱해서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기획공보실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돈이 2억4,6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되는 것을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차액이 기초산출근거가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산출근거가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 현재는 정확합니다. 지금 하면 내년도 4/4분기 예산에서 정산을 하고 가감해서 모자라는 분은 다시 올리고 남은 분은 다시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수헌 의원

가능하면 조금 적게 잡아서 올리는 것이 낫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비율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99년도 같으면 연금공단에 납부는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월10일까지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내년도 같으면 내년1월10일까지 합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12월10일입니다.

김수헌 의원

‘99년도 같으면 99년12월10일까지 납부합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예. 광역시 될 때 이 문제로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봉급 전체를 많이 잡았을 때 연금공단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당 중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은 안 잡고 다른 정액수당으로 잡는데 그러면 연금공단에 사실 적게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최종 결산예산서를 가지고 최종 적립을 하거나 마지막 결산예산서를 가지고 가감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4/4분기 때 정산을 해서 적립을 합니다.

4/4분기 때 결산 추경하면 다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결산추경이 되니까, 그때 결산서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결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99년도 분을 내년 12월까지 1억원 정도 적게 잡아 놓으면 1년 동안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법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적게 낸 만큼 이자를 낸다는 말입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예. 또 많이 냈으면 이자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만 빠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체력단련비 추가된 것은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당연 퇴직공무원 보상금에 퇴직수당 이자부담금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도에 공무원임용전에 범법행위자 색출을 해서 강제퇴직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 퇴직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 당연퇴직된 분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금년 12월1일자로 해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 한 사람 분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아직까지 못 준 이자입니다.

김수헌 의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디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구에서 줘야 됩니다.

퇴직수당 이자부담금은 98년4월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의 이자로 32만원입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이 됐는데, 얼마 전 대법원 최종 판결이  12월1일 이후에 주되 이자까지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판결에 의해서 98년4월 에 줘야 할 370만원을 못 줬기 때문에 이자를 5% 쳐서 이자까지 주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44페이지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화물중형이 있는데 유지비가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유가가 리터당 당초편성할 때 1,08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물중형은 지난 2월에 농림수산과에 있는 화제 방제차량으로 큰 사고가 나서 600만원 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공근로 때 오운목장에서 내려오다가 차량사고가 났는데 차량수리비가 9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리비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주지 왜 우리가 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차보험은 안 듭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규정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연히 보험은 넣어 줘야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차체보험은 든 곳이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리비 같으면 차 수리비나 수선비로 잡아야지 계정과목을 유지비에 잡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유지비에 수리비하고 기름값이 편성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할 때 정확하게 화물중형 유류비가 얼마고, 수비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나 다른 것을 보면 세세하게 잡는데 차수리비와 유지비를 같이 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차량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차를 운전하다보면 사고가날 수도 있습니다.

차는 북구청 소유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 구비로 수리를 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여태까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 난 차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00% 상대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 차를 수리해줍니다. 지금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부분 본인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두 건의 큰 사고는 상대방이 없고 물론 운전하다가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운목장에서 흙을 엄청나게 싣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다보니까 열이 나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사고가 났습니다.

윤종오 의원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

총무과장 강석희

흙을 적게 실어야 되는데 두 번 갈 것을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많이 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제차도 불 끄고 내려오다가 굴렀는데 600만원 수리비를 들여서 고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 사고의 유형이 음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사고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관계없이 사고만 나면 무조건 구청 소유니까 구청에서 100% 수리를 하네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정상적인 복무규정에 준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 운전자가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 사고요인이 됐다면 운전자에게 응분의 구상권을 한다든지…

총무과장 강석희

구상권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부분이 메스컴이나 신문에 나온 부분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아주 험한 길을 가다가 빠진 그 사건이죠?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공무원은 북구청 예산을 아끼려고 산꼭대기에서 흙을 실어오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단순하게 사고가 났다면 낮에 술 먹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보험을 안 넣었으니까 안넣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있으면 과장님이 변제해야 되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보험을 넣어서 사고가 안 나면 보험회사에 버리는 돈인데 그러면 종합보험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차를 넣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면 대인대물도 넣으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

김수헌 의원

그런데 왜 안 넣습니까?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다른 기업체도 자차까지 다 넣습니다.

왜냐 하면 차를 움직이다보면 옛날 말 그대로 운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보험제도가 없을 때는 사고가 안 나면 떼돈 벌고 사고가 나면 망합니다.

지금 차량수리비가 두 대에 천몇백만원 들었는데 이 돈만 해도 두 대 평생보험 넣고 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사 옆의 탑승자가 다쳤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치료비는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 놨는데, 전액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구청 내에 차량기사들을 위해 제도적인 보험이나 다른 어떤 것을 넣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상품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퇴직금제도가 있는데 기사들에 대해서는 적립형 보험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고가 안나면 다시 수익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후유장애에 대해서 종합보험에서는 보험에 든 만큼만 처분해주는데, 위로금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한 것 같으면 기사 3인 이상이면 연대로 해서 기사가 바뀌어도 바꿀 수 있고, 또 위험직종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조금 벗어나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맡고 공무원들의 사회복지나 후생복지면을 봤는데 아주 열악한 실태인데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말단 공무원일수록 주민들에게 서비스만 강요하는 입장이고, 본인들의 후생복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급직 공무원일수록 복지관계를 총무사회국에서 안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마음의 안정, 가정의 안정이 있어야지 자기의 일이 프로화가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나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건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은 인천 화재사건,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1년6개월 동안 의원직을 하다보니까 너무 주입식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부직에서는 너무 주입식이 강한데 하부직은 겉으로는 따라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적인 민원 자체는 굉장히 형편없어 진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협의회를 만든다고 아주 강력하게 조례를 총무과장님이 원했지 않습니까?

북구청 실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

강혁진 의원

한다고 했으면 할 수 있게 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하지 말자고 강조한 것이 이런 현상을 보일까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강혁진 의원

43페이지 도시가스연료비는 을지연습 때 쓴 것입니까, 아니면 연료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연료도 조금 인상이 됐고, 을지연습을 1주일 했는데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리고 지상협동훈련을 1주일 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다보니까 유류대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업무용 차량유지비 부기를 달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차량정비 및 유지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통상 개념이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료의 공급이라든지, 어느 주기가 되면 교체해 줘야 될 소모적인 성격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수리비 600만원과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설사 산출기초란에 구체성을 띤다고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차량선박비 업무용 차량유지비안에는 차량정비비도 포함됐다, 안됐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문서발송 우편요금하고 반송 우표구입해서 국외여비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런 표현방법밖에 없습니까?

반송우표구입 7,000매, 문서발송 우편요금 480만원,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오늘 본 의원이 1999년도 한 달 앞두고 반송우표 7,000매를 어디에다 쓰고, 갑자기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고, 의회에서는 3회추경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항목이 전용이 됐는지 모를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산출기초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청장이 해외출장을 유람차 간 것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국외여비 전용을 했구나’ 라는 표기법을 기술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출기초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표기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차량유지비 정비를 할 때 정비공장이 정해 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청소차량은 북구관내에 정해 놨습니다.

업체는 동신공업사, 신일공업사, 대신공업사 3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과도한 짐을 적재를 해서 브레이크 파열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된 업체는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정비만 하거나 정기검사 때 검사 받는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브레이크 파열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간점검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

차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은 정말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전문의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정비공장하고의 계약여하에 따라서 사전에 월 한 번이나 또는 분기에 한 번 차가 이상이 있든 없든 정기점검을 계약조건하에 했으면, 브레이크 파열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렇게 하면 예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이므로 차를 운행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검점을 하면 더 낫겠습니다만, 점검료가 더 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구청에 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9대입니다.

진한걸 의원

39대 정도 되면 차의 성격에 따라서 과도한 차운행을 요구하는 차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신용 있는 정비공장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월, 격월, 분기별로 일상점검, 정기점점, 그리고 사고유발시 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의 의지가 문제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정비업체하고 협상을 하면 방향이 나온다고 봅니다. 추진해서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45페이지에 국유재산 분포도제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직원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구청내에도 조직이 늘 바뀌고 소속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내용을 정비할 때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틀은 있고 바뀐 내용만 과별로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기본 틀은 있고 바뀐 내용만 떼어서 사진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분포도는 1/1200 지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체를 도면에 표시를 해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에 대해 이것은 몇 번지고 면적은 얼마 그리고 누구에게 경작을 줬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까지 기초조사가 전혀 안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이번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산이나…

총무과장 강석희

전산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누구한테 경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분포도는 도면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표시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면에 그려서 국유재산이면 노란색, 색깔별로 하는데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안하고 있는데 업체의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보니까 12월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외주로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지도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북구관내에 임자 없는 재산이 많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대장은 다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대장은 돼 있어도 한 눈에다 보이는 지도하고, 글자만 나와 있는 활자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지가 천양지차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북구도 새 주소를 따로 부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문서발송 우편요금 480만원도 전용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180만원이 세 사람 갔다 온 경비 다 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두 분은 총무과고, 한사람 분은 기획공보실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설명하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만 보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 넘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희

기획공보실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차량이 39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24대밖에 없는데, 나머지 차의 유류대는 어떻게 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총39대가 있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서 보면 26대인데, 보건소에 엠블란스 1대, 겔로퍼 1대, 방역용포터 1대 해서 3대가 있고, 의회에 의장님 차가 1대 있고, 북구상수도사업소에 1대,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 1대, 그 나머는 전부 북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32대네요?

윤종오 의원

총무과 마치고 물어 봅시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평소 존경하시는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99제3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54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가 강동 해변에서 개최한다는데, 이 행사는 지난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사이에서도 오해나 불신도 많고 해서 …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뿐만이 아니고 동구도 해변을 끼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간절갑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히 결정은 안 났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왜냐 하면 동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북구가 하게 된다면 낭비적 행사다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의를 하면 되겠지요.

종전에 이 행사의 문제점은 특정 단체에 이 행사를 위임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강동에 있는 주민을 주최로 한 단체에게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설사 의회에서 이와 같은 안이 동료의원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지는 않겠습니다.

강동 동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저는 고문으로 하고 강동 내 자생단체장들을 추진위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조직만 형성해 놓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비지출 일체를 추진위원장, 예컨대 강동 동장이 직접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물론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들이 전부 상의를 해서 …

김수헌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박광식 의원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장이라는 감투 그 자체 또는 예산집행을 하는 권한에 욕심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적당히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애초보다 불식을 하고 그야 말로 원리원칙대로 해서 잡음의 소지를 애초부터 배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계속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박광식의원님이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해 해돋이 행사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진한걸의원님도 항상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해돋이를 보는 것으로 해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천혜의 강동을 알리고 특산품을 알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지만 올해를 시작함으로써 구체적인 안도 더불어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만약 주관을 강동 자생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한다 할지라도 북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예를 들어 여성자원봉사요원들이 와서 준비라든지 사후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풍물패가 필요하다면 농소농협에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이고, 물론 강동 단위 자체 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 조차 유인물도 없이 설명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동료의원들을 납득시키기가 곤란하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동료의원들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보고 동료의원들한테 좋은 고견을 들어봅시다.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또 한다면 아주 검소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다 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총무사회국장님이 주관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원님들, 집행부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참석 하에 사전에 의논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57페이지 ‘99하반기 민방위보충교육이 몇 차례 있을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4차례에 20시간 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21만1,000원이 네차례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강의를 한 차례 하는데 몇 시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시간 7만원, 2시간은 10만원인데, 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6만원 정도 나오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0시간 안에 실기교육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외래강사가 다 올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0시간 중 외래강사가 15시간 정도 되고 …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보충교육대상자가 몇 명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00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교육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8,000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교육불참자가 10%가 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래서 2차까지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하반기 불참자가 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그럼 사실상 더 된다는 얘기인데, 민방위강사 교육도 시간떼우기 식으로 해서 교육이수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생업에 불가피한 분들은 사안별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고질적으로 늘 교육을 제때 이수를 안 하는 사람, 사실 민방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교육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 때 어떻게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민방위교육을 하러 교육장에 나가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큰 봉변 당합니다. 강사가 제대로 이야기를 잘 해야지 잘 못하면 바로 공박합니다.

그래서 강사선정을 할 때도 저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원래 빠지는 사람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2차 때도 안 하면 고발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 사람들을 보충교육 때 줄여 나갈 수 있는 강사, 그것이 역량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델타교육장에 가면 교육 중 졸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사가 멋지게 해 줍니다.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니까 잘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55페이지 문고운영(자료구입비)지원이 있는데, 국？시비가 지원되면서 한 군데만 지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문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농소 차일밖에 없는데, 작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 말고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문화센터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문고형태로 갖춰놨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새마을 문고로 지정된 곳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문고형태로 갖추어 놨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도 되고, 시에서도 나와서 확인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윤종오 의원

안 갖췄다 하더라도 공간이 있고 문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안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저도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계 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문고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기증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간이 없고, 주로 만화나 잡지종류를 차 기다리면서 잠깐 대여해 주는데, 예를 들어 윤종오의원이 말씀했듯이 꼭 새마을 문고로 지정이 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아파트 내 부녀회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곳은 문고로 갖추어서 시에서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

윤종오 의원

일정 책을 보유하고 있고 동네에서 평상시에 문고운영 형태를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예.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현지에 와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형태가 형편없이 됐다해서 …

윤종오 의원

북구에는 동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에 가면 동에서 운영하는 곳,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 아니면 자투리 공간에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고형태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형태를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책장 갔다놓고 책이 꽂혀 있으면 형태로 인정하는 것인지 …

동정담당 이상련

문화관광과에서 관내 8군데를 보고 했습니다.

차일부락이 책 보유수량이 가장 많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시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

윤종오 의원

그렇게 따지면 이런 곳만 되고 다른 곳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올려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방위강사 수당은 원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방위강사료 사용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김수헌 의원

51페이지 국내여비를 다른 부서와 비교해 봤는데, 자치행정과에 16명이 있다는데 무슨 담당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 동정,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민방위계 해서 5개 계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는 8개 동을 지도？점검 나가야 되고, 내년  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이나 체육청소년, 민방위 이런 계는 거의 다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반도 안 잡혔는데 가능합니까?

혹시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연말 돼서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전용하고 엉터리로 왔다갔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해당 과에서는 처음 생기고 해서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적은 편입니다.

김수헌 의원

적으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런 곳에 좀 쓰지 왜 그럽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비비로는 여비지급이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비비를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편성할 때 1%이상만 되면 되는데, 1% 보다 많은 2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직원들 여비를 많이 준다는 것이 꼭 사기앙양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나가야 동정이나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기분 좋은 얼굴로 주민들을 대할 것 아닙니까?

제가 특별하게 자치행정과를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번 추경 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출장을 많이 나가야 하고, 주민들과 많이 접촉해야 되는 부서인데 여비가 적게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연말까지 직원들이 큰 불편 없이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부족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말까지 버텨낼 수 있으면 버티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이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통장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관내 통장님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 만큼 적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장은 2년 이상 해야 되고, 2년 이상 통장이 돼야 …

김수헌 의원

그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장자녀장학자금지급조례에 보면 나오는데, 2년 이상이 되더라도 공무원 자녀는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에 2년 이상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2년하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장은 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적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통장수의 15% …

김수헌 의원

통장수의 15%가 아니라 통장이 2년이상, 99년도 고등학생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잡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통장수에 15%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통장이 100명 같으면 100명 중에 대상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가 많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15%를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침에 그렇다하더라도 …

지금 통장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41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140명 중에 2000년도에 2년 이상 통장을 했고, 고등학생에게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파악을 해서 15%를 따졌을 때는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집에 다 준다해도 약5%밖에 안 되면 예산을 잡을 때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학생이 다니다가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제 얘기는 올해는 삭감됐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각 동장들에게 2000년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하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됩니다. 2000년 예산을 지금 짜는데 그 사람이 …

김수헌 의원

2년 임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됩니다. 왜냐 하면 12월말에 통장선거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습니까?

윤종오 의원

통장선거가 아니고 2년 임기는 동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분들이 동장 추천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 통？반 조종하면서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만 …

윤종오 의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 1,600만원 예산 중에 600만원은 쓰고 1,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달라, 그 중에 바뀐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혜택을 줄 필요도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근사치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55페이지에 카메라 5대를 구입한다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8만원짜리 카메라가 성능이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너무 비싼 것을 구입했다가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렴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18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도 30만원 정도는 줘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증빙서류를 찍는데 카메라 성능이 안 좋다든지 또는 실내가 어두워서 잘 안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30만원정도만 주면 자동적으로 센스가 있어서 떨림이 좀 있어도 바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대수를 줄이더라도 비싼 것으로 구입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8만원짜리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5대를 구입하느냐 하면 한 군데를 단속하면 다른 곳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업소를 단속하려고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5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짜리를 구입해도 돈에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혁진 의원

51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소년 지도업무 추진에 예산이 4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소년지도라는 것은 밤10시 이후에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주로 노래방 단속이나 PC방에 단속을 나갑니다.

지금 북구에는 노래방, PC방이 180여 개 소가 있는데 16명을 전원 가동을 시켜서 단속을 할겁니다.

강혁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지도라기보다는 단속입장이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인천에 화재가 난 경우도 그렇고 사실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시민문화센터 설치가 있는데, 시민문화센터 설치하고 있는 곳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일단 시설은 완전히 보수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돈을 해 놓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구주민이나 일반, 단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경주에 있는 황룡분교에 갔다 왔는데, 잘 됐다기보다는 마음의 수양을 쌓는 데는 그래도 점수를 주면 4,50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막연하게 시민문화센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둘러보셔서 북구 주민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마음을 수양할 수 있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앞에서 박광식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년이상 된 통장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있는 통장수를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62폐이지 전산개발비에 당초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전산처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 돼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당초 편성했을 때와 구입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처음 편성했을 때는 북구만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광역시 전체 구？군이 같이 하게 됨으로 해서 인하된 금액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소프트웨어가 지방세과 컴 퓨터 전체에 다 깔리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전체 25대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처음에 1.000만원 잡을 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잡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그런데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살 때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과 개별로 구매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들의 횡포인데 통상적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싼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시세인데,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개별로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구하고 동까지 다 보급이 되니까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8개 동에 다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동에는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선 동에 8대하고 지방세과 25대해서 33대에 401만원이면 1대 얼마 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2,3만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앞으로 신용카드납부 전산처리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환경미화나 행정에 필요한 업무는 각 구？군이 대동소이한데 구매방법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세입을 관리하는 지방세과에서 해당 실？과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세금을 잘 거두는 것도 기술이지만 자체내의 프로그램 구입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실？과 회의 때 제기를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지금 카드제를 하고 있는 데 동사무소와 구청의 실적을 프로테이지로 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납입실적은 66건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8월12일부터 했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서 카드제로 하려면 컴퓨터 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못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회되는 시간이 최소 40분, 최대 1시간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카드로 대금을 납부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 놓고 기다리게 했을 경우에 누가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싸우고 돌아가고 또 시간을 맞춰와도 조회 들어가서  끊기는 시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단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생각해서 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은 하나로 하면서 구에서 이 쪽으로 넘겨줘야만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에서 카드제를 했을 경우 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61폐이지에 세무활동비가 264만원 줄었는데, 당초예산 때는 8만원씩해서 28명이었는데, 몇 월부터 인원이 줄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줄어서 현재 25명입니다.

퇴임이나 사직한 사람들은 날짜가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준 것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 수량이나 금액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올해 보다 내년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세입부서에 인원을 자꾸 줄이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방세과에 인원이 과다하게 배정됐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게 하기 위해서 정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에 구조조정된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기억이 안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 지방세과는 특수업무직으로 체납세도 해마다 증가하고, 세금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일의 양이 많아지는 데, 지방세과 인원을 자꾸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있는 사람에게 일이 더 가중된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앉아서 바로 합시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66페이지 민원사무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타 3개 구청에서는 벌써 민원사무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만, 내년 9월에 행정정보화사업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1년도 못 쓰고 500만원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삭감했습니다.

추경 때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정보전산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민원사무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굳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도 저희들 과만 확인을 해봐서…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이런 것이 많은데 담당과장님들도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돈만 부서에 잡아 놨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는데, 류재건의원님 이야기하듯이 동에서 4,50분 기다려야 화면이 뜬다는데, 지방세과의 경우 혹시 돈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폐기처분 할 때가 다 된 용량의 시스템을 관청에서 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도 생기는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전산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9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83페이지 경로당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개？보수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호계 수동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수성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마을별 문제가 돼서 수동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수동마을 경로당으로 쓰려고 개？보수비를 올렸습니다. 400만원과 당초편성 된 것을 포함하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보일러 상태나 여러 가지 방수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거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고, 예우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절기에 등록된 경로당 72개소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예산을 전부다 반영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약수경로당에도 제가 여기에 왔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경로당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요구하는 대로는 못해 주더라도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연료비를 구 단위로는 6개월 분에 50만4,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개월로 늘려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경로당에 관련된 보수비 시비지원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77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노숙자 분들의 무료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 구는 남구나 중구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는 크게 노숙자 분들이…

김수헌 의원

76페이지 기타보상비에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 13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7명분을 금일까지 집행 했는데, 집행액이 52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행려자나 부랑인이 귀가할 때 밥도 좀 사 줄 것 아닙니까?

무료급식소 운영은 꼭 급식소 규격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돈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월동기에는 주1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점심을 사주거나 밥을 사준 예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왕이면 귀가시킬 때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것은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77페이지 시설보호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시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결산검사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만약 삭감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써 버리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집행하는 데도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보호시설에 보호돼 있는 장애인의 숫자나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김수헌 의원

1인당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물로 장애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의 부식비나 의료비, 생계비 등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수헌 의원

8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에 4,2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경로식당은 무료식당 운영비인데 시비15%, 구비85%해서 4,200만원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연암동에 시 자원봉사회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식당이라는 형체를 만들어서 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동사무소 공간에 노인들을 모셔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동별로 운영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교회단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준다는 차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연암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하루에 2,30명씩…

김수헌 의원

연암동에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인데, 경로당이 북구 전체에 분포돼 있고 특히 예를 들면 G/B구역 같은 곳은 젊은 사람은 다 나가고 노인들이 많은데, 기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으면, 그런 취지로 북구 내의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나 자식도 손대기 어려운 일까지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이것도 민간단체보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경로당에 노인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돈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꼭 그런 단체에 주기 뭐하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김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 동별로 뒤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김수헌 의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소1동 여성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구청에서 인정해 준 사회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8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어려운 세대나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쯤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꼭 특별단체에서 식사하는 곳에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과 똑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돈을 이렇게 잡아놓고 삭감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조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

김수헌 의원

이것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보조금인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곳에만 해야 됩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수시로 한 번씩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분기별로 하면 장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비반납을 할 때 우리가 목적을 잘 몰라서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이런 쪽에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반납하는데 과장님이 틀에 끼워 맞 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84페이지 운영수당이 거의다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지 말든지,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성폭력 강사수당은 성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삭감했고, 모자여름학교 강사수당도 전체가 원하지 않아서 실시를 안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여성 소양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혁진 의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

강혁진 의원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앉아서 ’99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99년도 들어와 보니까 쓸모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현재 북구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푸드뱅크를 할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이 애매모호하게 ‘여성자원봉사대와 연계해서’라고 했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성자원 봉사회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회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을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여성자원봉사회도 큰 의미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도 특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푸드뱅크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 그분들의 봉사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타 자원봉사회도 700명 정도 접수가 돼 있는데 연계에서 같이 …

김수헌 의원

자원봉사회해서 700명, 7만명이라도 하면 좋은데, 구청공무원 400명 안 되는 것도 봉급을 이만큼 주고 조직적으로 해도 부서간 업무연계가 안되고 삐그덕거리는데, 거창하게 선거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700명씩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물론 계획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뚜렷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또 목적이 의구심도많고, 얘기가 한번씩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맨 처음 올라올 때는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해서 무슨 계획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느냐 해서 두 번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 자꾸 바뀌는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2,600만원 조금 안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고 타 구에도 여성자원봉사회를 줘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직접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얘기는 우선 특별하게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변경해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센터를 개소하면 국비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비지원 관계는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개소 이후에 수반되는 예산을 100% 구비예산으로 재원이 충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격자체가 사회복지 측면인데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절반이나 …

특히 사회복지부분은 국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같은 성격으로 해서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소이후에 운영의 기본원칙, 재원의 국비지원 가능성, 법령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관계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부분은 전화로 정부관계 부처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8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제공해서 250만원 중에 30만원쓰고 220만원 삭감했는데, 작년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보조금으로 황소개구리 잡기 등 돈을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던데, 올해는 자연보호가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만큼 삭감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전에는 구청이주가 돼서 각종 행사를 주관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의 내용은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울산시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각 구청에 있는 자연보호지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필요한 행사만큼 돈이 지원됐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97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9,0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정요율 방법이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7년도 당초에 는 58명이었는데 ’99년도에 53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현재 인원은 48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따라서 예산이 이 정도 감된다는 것인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원은 53명이고, 현재인원은 48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산편성 할 당시는 정원이 53명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진한걸 의원

미화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주민들의 미화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다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대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발생되는 감이 2억4,000만원이고 민원은 발생되고 있고, 심사해준 예산은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못하고 감을 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농소？강동 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든가, 민간위탁이 안되면 내년도에 부족 되는 미화원에 대해서 충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5명 나가신 분은 정년이 돼서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정년입니다.

윤종오 의원

환경미화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치고 결원이 정년으로 인해서 나갔다면 충분히 예측되는 것인데,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장 쉽게 넘어가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검토해서 될 사항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이라든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힘없고 말 한마디 못한다고…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가만있겠어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확정짓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하셨는데, 그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환경미화과가 처음에 예산을 24억원 편성할 때는 정원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5명의 결원 발생 원인이 정년이 돼서 나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정원 유지를 하지 않고 발생되는 인원은 감소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받은 것 같으면 납득이 되는 데,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경미화원 정원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고 해서 심사를 해 ？는 데, 결국은 예산을 2억4,000만원 정도 인부임을 감을 시키면서 정원을 유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청소행정이 기조도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으며 지금 민원까지 발생한다는 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윤종오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원이53명 이전에는 58명이었고, 지금 48명이면 거의 20%정도 줄은 것입니다.

20% 노동력이 강화됐거나 아니면 그만큼 청소가 안 됐거나, 대부분 해야 할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노동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다, 지금까지는 5명 하던 것을 4명이 하고, 4명이 하던 것을 3명이 어떻게 나눠서 했는데, 이제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더 이상 줄여서는 진짜 해먹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대처방안이 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렀고 지금 또 검토한다고 하면 또 1년이 흐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맺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해야지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안됩니다.

내년 초나 아니면 올 연말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결원 부분의 경우는 그야 말로 임시직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공공근로도 있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짧은 기간에 그때그때 그 시기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고, 방법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진한걸 의원

2000년도 정년 예정자가 몇 분됩니까?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연말에 3명이고 내년도에 1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 체제대로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 의원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들 구조조정 하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만약 북구청에 국장님이 두 분인데 한 분 줄인다고 해서 한 분을 줄였다면 불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 13명인데 3명 줄인다면 불만 있겠지요?

국가정책이 실업자를 구제하고 IMF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돈을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끝나면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업자 구제를 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어긋나게 인원이 결원 된 것 같으면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5명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민간위탁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잘려야 될 그런 염려 때문이라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때 근로 조건에 법상 하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전제 하에 각서쓰고 잘리는 것 같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윤종오의원도 이야기했는데, 53명이 일을 해도 빡빡하고 어려운 직종의 일인데 인원을 5명 줄이고 연말에 3명, 내년에 1명 나가는데 대해서 무대책으로 있다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정서하고도 반하고, 국가의 정책하고도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올해 당장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사실 환경미화원자연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 또 결원 충원하는 방법, 방침이 결정이 안돼서 그렇지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11월중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해서 환경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당장 다음달 말이면 정년으로 3명 결원이 생기고, 내년에 1명 결원이 생기면 총9명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청소행정 자체를 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당장 사람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예산을 의회에서 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심사해 ？는데도 예산 집행을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잘됐다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부족한 청소 인부는 해마다 공공근로를 취약지역에 6명 배치를 시켜놓고 있고, 공공근로 공백기간이 기수마다 14,5일씩 생기는 데, 공공근로를 현재도 시키고 있고 3/4분기도 계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48명중에 결근율은 몇 %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원은 1년에 7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1,2명 정도 올라옵니다.

진한걸 의원

방금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환경미화 일이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체계화 돼서 담당구역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인데,  방금 공공근로로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민원이 안 올라와야지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원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에 감된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올려야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3회추경에 2억4,000만원을 감을 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나오고 있고, 또 미화원들로부터도 원성을 듣고 있고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부의장 박춘환

충원을 안 하는 것이 공공근로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민간위탁 했을 때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는 괜찮은데, 강제퇴직을 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킬 때 시키더라도 우리가 넣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조건을 붙여서라도 취직을 시키더라도 다섯 명 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역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지역에는 당초 6명인데 6명 다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대신 효문에서 한사람 왔습니다.

강혁진 의원

권역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에 6명, 강동에 3명, 양정에 18명, 효문에 17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윤종오 의원

쓰레기봉투가격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7시00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춘환

(17시05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朴春煥陳漢杰朴光植金壽憲柳在鍵康革鎭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成樂和

出席公務員

北區廳長趙承洙副區廳長李樹碩總務社會局長尹聖泰産業建設局長曺基洙保健所長朴惠卿企劃公報室長金鍾烈總務課長自治行政課長地方稅課長民願地籍課長社會福祉課長環境衛生課長環境美化課長 세무조사담당 인사담당 姜錫希金泰五任貞順金實根崔鍾植李東薰金玄玉 우 미 심규환 경리담당 윤기현 동정담당 이상련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尹斗煥北區議會議員金壽憲北區議會議員康革鎭北區議會事務課長白龍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2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