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의원입니다.
공무원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고, 그에 따르는 소모품비 부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전산교육 실시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 전산교육 후에 자격 취득률이 몇% 되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특근급식비 지급 부분에 금년도에 1억8,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8,700만원정도 되고, 잔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특근급식비가 전체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1억원 정도를 쓸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기획공보실에 2,900만원, 총무과가 약3,700만원으로 특근급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타 지방세과라든지 자치행정과 등 직접적인 일을 하는 실？과에는 특근급식비가 현격하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불균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북구청 차량 39대 중에서 차량정비에 따른 지출이 유류비 포함해서 7,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용차 유류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청소차에 들어간 유류비가 1,2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비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농소1동 업무용 그레이스 한 대 만 차의 성능상태로 볼 때 불량으로 돼 있고, 나머지 38대 차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39대 중에서 38대는 차량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600만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정비에 따른 지출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차량정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정원이 367명인데 컴퓨터는 391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유지보수비, 잉크 등 기타 들어가는 돈이 97년, 98년, 99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이 정도 들어와서 전자결재 등 형식적인 것 말고 행정의 효율성 사례를 든다면 어느 정도 행정의 질을 가져왔다고 보는지 거기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관외출장에서도 하위직은 약73건에 출장비가 약735만5,000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간부공무원 출장은 61회에서 무려 2,240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선 동의 대민 부분이라든지 관외출장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관외출장비 배정이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고 오히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2,200만원이라는 관외출장비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출장비의 배정이라든지 지출내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을 때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어떠한 협의를 하고 또 출장비의 집행의 내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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