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2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헌 예결위원장님과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 제4회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규모는 17억4,100만원이며 제4회 결산추경에서 1억90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6억7,100만원 중 직원기본급 8,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 공중보건의진료활동장려수당 800만원이 삭감되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사유로는 당초 인건비가 33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원은  30명으로 차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공중보건의가 4월말에 울주군으로 전출함에 따라 장려수당 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7,000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이 삭감되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사유로는 불필요한 행사의 자제 및 사치성 행사의 자제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 일반보상금은 1,8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사유로는 항체양성자의 발생건수가 없었고 예방접종 부작용환자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3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2명으로 유지되다가 12월초에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11개월의 인건비 및 교통비를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불필요한 행사의 자제 및 관리치과의사의 초빙수당이 늦게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당초 1억1,900만원이었으나 2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로는 나양노자 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 및 저소득층 부녀자 무료 건강검진사업비중 시비의 잘못편성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94페이지 유방암해서 898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방암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1,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협회부속위원’에 이분들을 보내서 사전에 유방암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9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정도 삭감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보건업무를 위해서 충 분하게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대개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중해서 쓸 시간이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동안 관리의사가 없어서 제가 환자를 보고 예방접종사업이라 든지 각종 방문보건 등 실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좀더 연차적으로 세워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협의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여론수렴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헌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제4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7,700만원이 증액된 175억9,000만원입니다.

과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제3회추경 이후의 국？시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써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성립전예산) 10억9,300만원, 농림수산과 국도7호선 도로변 공한지 소공원조성(성립전예산)에 3억원, 건설과가 약수마을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대행공사)외 1건에 2억5,000만원, 건축과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950만원 등 총 16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1억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통지도업무와 관련한 경상경비 3백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의 9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99제4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경제교육초빙강사수당이 기본 편성한 것도 전혀 집행이 안되었고, 초과수당도 역시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도 다른 해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체험물가는 특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관련대책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검사 분동수송차량 임대라든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교육은 서울까지 갔다와 놓고 계량기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정기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 씩 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오물수거료 등 조정이 있는데 현재 …

진한걸 위원

그 앞에 경제교육은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경제교육은 저희들이 물론 주관해야 되지만 총무과에서 일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반복교육이 되는 관계으로 …

위원장 김수헌

총무과에서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올해 2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올해 총무과에서 두 번을 했으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왜 지역경제과에서 안 할 것을 결산추경까지 끌고 와서 이제 삭감시킵니까, 계획이 수정됐으면 그때그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다음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시에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반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0% 다 삭감됐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북구 내에 구청에서 필요한 물가대책에 대한 실무위원회 회의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까, 일을 안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진한걸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정기나 부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받은 토대에서 일선의 물가동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느 물가는 타 지방에 비해서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부분에 왜 회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윤종오 위원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요즘 물가가 조금 올라갔구나 안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언론에서 떠들면 하고 조용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유발생하고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사유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 잡을 때 취지는 뭐고 하나도 안 쓴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잘못 잡혀서 일반 우편물은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정했을 당시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에 정리를 할 사항인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삭감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99년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2000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특별히 설문조사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 총무과로 일괄 편성했다 했는데 거기에 지역경제과 몫으로 얼마정도 사용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사용한 예가 있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우리 과 예산은 안 쓰고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했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가 볼 때 작년도 51 5만원, 46만8,000원 잡은 것이 총무과에 이중으로 잡혀서 삭감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금액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2000년도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과에서 협조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99년도에 일반이나 등기 보낼 때 예산금액하고 설문조사하고 금액이 같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위원장 김수헌

3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작년 예산서를 그대로 생각 없이…

예산담당, 99년도에 각 실？과 우편물발송대를 총무과에서 다 총괄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일반적인 문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이 예산이 계상 된 것은 물가대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등기우편관계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실？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요.

진한걸 위원

예산담당, 공공요금우편물 발송대, 경제교육, 물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불용으로 처리해 놓고 이번에 또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자체에서 봐서 줄이든지 지난번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면 좀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반납해 놓고 같은 글자,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편성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늘 결산에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 집행할 것을 비교해서 보고 문제가 제기되면 또 논란이 되니까 자체에서 자정력을 가지고 검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 삼아 실？과 과장님에 의해서 이런이런 시책을 수용비로 쓰겠다고 하면 …

위원장 김수헌

아무리 쓴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작년 예산서를 그대로 베낀 것 밖에 안됩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철저히 검토해서 다음 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한걸 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계량기검사공무원교육은 올해 1회 교육을 받았고, 98년도까지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돼서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교육을 안 받고 2000년도에 받습니다.

진한걸 위원

교육을 받고 검사를 한 번 안 했습니까, 계량기 가지 수가 정밀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정육점에서 쓰는 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사실 계량기의 정량 여부가 상거래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정기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교육은 받았는데 계량검사와 관련된 정기검사 인부임이나 수송차량은 하나도 안 쓰지 않았습니까, 정기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계량기 정기검사는 98년도까지 연1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연2회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하고 올해는 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검사를 연1회에서 2회로 됐으면 더 많이 하네요?

위원장 김수헌

연1회가 아니고 2년에 1회입니다.

상공담당 김병오

예. 그래서 올해는 안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 계량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이 간다면 행정에서 판단해서 검사를 해도 문제없지요?

상공담당 김병오

예.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상공담당,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예. 정기검사는 안 했는데 수시검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수시검사는 몇 번 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명절 때 3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3회 했는데 수시검사 할 때 인부임이나 임차료는 10원도 안 썼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수헌

정기검사는 누가 나갑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정기검사는 수리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울추를 1톤 정도를 확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헌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틀립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예.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하고 수시검사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임차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저희들이 분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서 달아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 말은 수시검사는 형식상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수시검사는 큰 것은 안하고 작은 저울로 …

위원장 김수헌

제가 알기로는 농소1동에큰 저울도 가지고 와서 검사 받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상공담당 김병오

농소1동 식육점 같은 곳에는 작은 저울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전반적으로 볼 때 2년에 1회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

지금 4회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할 것은 하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물가대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연말에 그대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성한 사람도 잘못됐고 의결해 준 의회도 잘못됐고 또 집행한 기관에서도 잘못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내년도에도 경제교육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은 저희 과에 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제가 발령 받아서 온지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파악이 안돼서 …

진한걸 위원

계량기 부분도 설사 이것이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하더라도 불시에 한 번씩 해서 상거래에 중심을 세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올해는 정기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

진한걸 위원

그러니까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이지만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유가 발생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정기검사를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해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을 아무 사람이나 불러와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판매자는 어떤 판매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소비자와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동의적인 자세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내년부터 의회 회기결정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겠지만 결산추경 일정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날짜를 잡아야지, 당초예산 편성하는 의미도 있고 결산추경 편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결산추경서를 먼저 줬다면 이 예산서는 물론 의결은 했지만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당초예산은 법적 기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결산은 12월15일이나 20일까지 제출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최종적으로 하니까, 결산을 먼저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 …

윤종오 위원

그런 기간이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 기간의 여유 …

결산추경을 하면서 돈을 다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에 꼭 사용해야 될 돈은 남겨두고 정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안하고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수헌

윤종오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각 실？과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이 올해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써온 데이터에 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계상하고 해야 되는데, 전례, 답습적으로 결산추경에 10원도 안 쓰고 다 삭감되고 올라온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없이 그대로 금액도 안 틀리고 올려 놓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편성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만약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집행부가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모르면 연구도 하고 자문도 구해서 변화가 있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생각은 10년 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말로는 새 천년을 위하여 이야기하면서 속은 10년 전 그대로 낙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다음부터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하다가 안되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려 주십시오.

심의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류재건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산추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나중에 심의를 하니까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에 와서 결산추경을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올려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결산예산을 당초예산하고 같이 올리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일정 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연말에 결산에도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서와 결산편 성서를 올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식당에 보통 가면 1인분해서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몇g으로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가격표시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단 표시는 100g에 얼마라고 돼 있지만 1인분이 몇g이라는 것은 정 확하게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일반적으로 1인분을 200g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주인들이 가격을 얼마에 얼마라고 표시를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식당에서 작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박춘환 위원

1인분에 200g이라고 해 놓고 200g이 안 나와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박춘환 위원

공공근로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예산을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전부 실？과？동에서 받아서 인원배정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박춘환 위원

인원만 해 주지 인건비 자체는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인건비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에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있을 겁니다.

박춘환 위원

산재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험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그것도 과에 내려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산재보험은 저희들이 전부 취급합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해서 잡아 놨는데, 도우미도 공공근로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따로 잡아 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험예산액을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은 사업장 성격을 봐서 빈도가 높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챙기지는 못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만 애초부터 예산편성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육시설도우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 2,280만원하고 산재보험료138만원이 측정돼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도우미는 국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환 위원

공공근로로 인원을 차출했다 고 그러던데 …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어린이집에 50명 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예산입니다.

박춘환 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선발만 공공근로로 내려주는 겁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산재보험은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도우미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발생 빈도가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밖에서 낫이나 톱 들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들고 또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넣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이들을 돌보다가 보는 사람이 잘못해서 애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 치료비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이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주인이 보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68페이지 고용촉진훈련모집홍보 현수막 제작에 48만원 중 33만원이 남았고,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에 48만원 중 38만원이 남았고, 실업자센터운영 명패제작 30만원 중 전액 다 삭감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84만원 100% 남았고,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100%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고용촉진 훈련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은 일부 학원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경비가 남았고, 구인？구직 만남 의 날 행사 현수막은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실업자센터운영 명패제작은 실업자통합정보 워크넷 설치로 인해서 관리시스템이 전환돼서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지난 2월5일자로 대통령령 1만4,125호로 규정이 폐지가 돼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7명인데, 시행령에 의해서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 대책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노사관련특근급식비 3명에 160일 돼 있는 것은 100% 사용을 다 했고, 국내여비 노동조합지도관리도180만원, 취업알선전산교육 22만5,000원, 고용촉진훈련지도？점검 120만원 등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 에 따른 직원들 국내여비 급량비는 100% 다 사용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노사동향 관계는 각 업체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 부분을 다 따지려면 감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촉진이나 고용심의, 노사화합관계의 예산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됐는데 급량비만 100% 다 소진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진한걸 위원

직접비는 여타 이유로 인해서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서 간접비는 썼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김수헌

노사화합이나 고용심의 로 인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노사화합분야는 분기별로 1회정도로 각 노조간부들을 모아서 회의나 여론수렴을 해서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받아서 회시도 해주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노사화합 하는데 구청에서 회시해 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위원장 김수헌

회시해 주는데 직접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직접적인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부분, 행정적으로 …

위원장 김수헌

실직자들 고용취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취업의뢰가 오는 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수헌

제 얘기는 의뢰가 오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에 연락하는 것보다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0원도 안 썼는데, 이렇게 절약하고도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취업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위원장 김수헌

99년도 북구청장님의 구정연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 입은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회생지원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회생과 고용취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준 것도 10원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협의회 회의참석은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 지방고용위원회 회의 참석관련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가 물론 취업알선도 중요하겠지만 이 속에서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돈을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표시가 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봤을 때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수헌 예결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발이 될 실무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개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를 앞으로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72페이지 수목보호재료구입에 지주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관내 모든 가로수와 공원지역, 도로변, 공안지, 전체 완충녹지수목에 대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고 금년 봄부터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3,4년이 지나니까 수목이 썩어서 대체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 에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완충녹지에는 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환 위원

넘어진 후에 하면 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뚤다거나 밑에 지주가 썩은 것은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주가 쇠로 되어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 묶어놓은 그대로 놔두니까 나무가 그 부분만 못 크는 것이 많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래서 쇠지주대는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주대가 프라스틱제로 사용이 되고 있던데 어떤 재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현품은 못 봤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프라스틱 종류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부 쓰는 구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비싸서 안 해 봤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왕이면 실용성 있고 지주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확인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내년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승인할 때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할 때 전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덧붙여 질의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업은 사실상 경제성이 검증이 안됩니다.

돌투석을 한 이후에 어초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일단 어초용은 투석하고 난 다음에 어초의 생성시기 시점에 반드시 잠수부를 동원해서 생성여부 검증을 해야 되고, 전복지패 도 강동해수 조건에서 전복지패가 어느 정도 어족자원화 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류도 방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지고 자원화 될 수 있는지 수산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고, 전복지패나 어류를 방류하고 난 다음에 밀도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검증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짚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을 하든지,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할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참석해서 배우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무단점용실태조사현황측량수수료가 75만원 전액 불용이 됐고, 폐천부지분할측량수수료 역시60만1,000원이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수수료가 편성돼서 의회에서도 측량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승인을 했는데, 왜 불용이 됐으며 불용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용이나 폐천부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를 하면 분명히 발생하니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필지를 줄이든지 해야지요. 똑같은 필지, 똑같은 목,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99년도에 한번도 없었으면 2000년도도 관례를 볼 때 반정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쪽에서 볼 때 전액이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또 편성되다 보니까 …

건설과장 김영태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3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이 돼서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행자부에 양여금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얹어 놨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소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예상해서 얹기 때문 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불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등, 보안등 금액이등수가 당초에 예상을 금년에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얹어 놓은 것이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건의 들어온 등수를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만, 건의된 사항은 전체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공요금은 시설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풀려서 20% 정도씩 공공요금이 불용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런 부분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84페이지 약수마을 철도밑횡단박스 확장공사대행사업에 2억4,000만원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이 4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결산추경할 때 2억4,000만원밖에 없답니다.

일단 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으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모자랍니다.

박춘환 위원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일단은 구비로 하라고 하는데 도로가 25m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수헌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건축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제4회추경예산안설명)

위원장 김수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전산개발비가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지난번 기획공보실 전산통계담당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물가나 구매가격을 제대로 알아보고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전산품목별 개발비로 건교부에서 개략적으로 각 시？도에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최대한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입찰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거의 반가격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격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전산실에서도 나름대로 품목별로 검토를 했는데, 예정금액보다 실제 입찰을 해 보니까 적게 낙찰이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광고물심의를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5명×5만원×2회에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0만원해도 한번도 안 했는데…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심의신청이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준정도로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한걸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8명에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인만 5명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내일 12월23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건축과장 김환조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상공담당 김병오 예산담당 이차범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