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12월 1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일반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및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얼마 전 강에서 고기가 떼죽음 당한 일이 있었는데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상관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진짜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누군가가 독성이 있는 약을 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물에 직접 방류하지 않으면 고기가 그렇게 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춘환 위원

물은 검사의뢰를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진한걸 위원

44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80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일용직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2000년도까지 전원 인원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800만원이 증된 사유하고, 이후에 일용직 정리하라는 기본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후의 인력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번 연도에 일용인부임이 올랐고 행정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를 한 명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진한걸 위원

이 한 명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국장님실에 있던 일용직들이 기능직으로 대치가 되면서 2000년까지 여유가 생기는 일용직 인력을 보건소에 인력 사정이 안 좋아서 한 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인력은 200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일용직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로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이 직원들은 2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용직 한 명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증된 것이 1,89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명이 증되기도 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일당이 작년에는 2만원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2만2,800원으로 2,800원의 임금이 올랐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후에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제외한 행정사무보조인부는 2000년도 이후에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이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인력운영을 선의의 의미로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력운영의 기본원칙을 볼 때는 상당히 변칙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정규물리치료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식으로 인력을 선발하고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을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인사조정을 해서 일용직 전체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설사 목적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행정의 인력운영 정책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5급 사무관은 잉여인력이 남아서 시에 파견되어 있고 또 보직을 못 받아서 대기발령이 돼 있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일선 동이나 보건행정을 하는 쪽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참모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보건소장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일선 보건행정의 인력 운영부분을 떼우기식의 인력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인력운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는 일용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

진한걸 위원

물리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자격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규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진한걸 위원

물리치료 이 부분은 단지 행정에서 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연장시켜 줄 따름이지, 제도적으로 이 사람의 고용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적어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보건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인력운영의 변칙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정규직으로 새로 증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려서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가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그만 두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를 뽑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용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정도의 신분보장은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방법이 없어서 사람을 1년6개월 이상 쓰게 되면 노동법에 걸려서 퇴직금문제가 상정되는데 저희들 예산에 퇴직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5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인부를 6개월 단위로 혹은 3개월 단위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물리치료사 이 분도 300일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일용이기 때문에 300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80일이상 상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일용은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은 다보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300일 근무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월급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원래 퇴직금 제도가 1년 이상 재직했을 시 발생하는데, 300일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급여편성 된 것이 1년이 아니고 30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용은 근무한 날짜를 계산합니다.

류재건 위원

구강보건실시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1회이상 오시고 필요할 때는 출장도 가고 수시로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만약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될 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실 사업은 치과위생사들을 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존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과의사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지도치과의사가 위촉되어 있으면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치과위생사가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료실에 있는 인력을 빼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진료실에 다시 6개월씩 넣어 주고 한 명이 구강보건실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구강보건실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위원

만약 출장을 나갔을 때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신 분들은 치료를 못 받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실에서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도 사실 최소한 한 명의 인력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46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월1회로 돼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월1회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을 오시든지 정액으로 30만원만 줍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 구강부분에 대한 인력이 모자라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재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3명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2명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인력에 여유가 생기면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한 명 더 받아서 그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민원실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구강보건실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구강보건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 편성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실 홍보비로 300만원 올라가 있고 사업비를 합치면 …

위원장 김수헌

4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와닿는 결과는 적은데 유사하게 구강보건증진 판촉물 제작,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홍보팜플렛 제작,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홍보판촉물제작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인쇄해서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고, 홍보물은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모래시계에 3분짜리를 제작해서 3분동안 칫솔질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음식을 드시고 나서 …

위원장 김수헌

잠깐만요. 홍보팜플렛하고 홍보판촉물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용 내용을 A4용지에 담아서 나눠 주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촉물은 모래시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구강보건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판촉물 제작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게 되면 그 양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컵 같은 것을 …

위원장 김수헌

홍보팜플렛은 유인물로 보내는 것인데, 구강보건증진 판촉물하고 홍보판촉물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판촉물이라는 것은 칫솔, 모래시계 …

위원장 김수헌

홍보판촉물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초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 각각에 맞는 것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중에 구강보건실을 개소하게 되면 위원님을 초청할텐데 그때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

위원장 김수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내실과 홍보가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출장을 나가면 헛걸음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촉물이라든지 홍보팜플렛 등 유사한 것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하고 인력하고 홍보물이 맞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3명이 있는데 이것을 계획한 것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올해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할 때도 구민이 3000명 가량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보건소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면서 판촉물을 제작할 수 있고 또 각종 학교나 유치원에 구강보건교육을 나갔을 때 구강보건계획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판촉물을 나눠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배치는 되지 않았어도 치과위생사와 다른 업무대행자를 내세워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판촉물 1000매, 유치원 판촉물 1000개의 홍보물 홍보하는데 대상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일반인들…

위원장 김수헌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유치원생들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럼 5,000개를 해야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 저희들이 …

위원장 김수헌

1,000개를 잡았을 때 홍보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5,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럼 5,000명을 1/5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봉？효문만 한다든지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 대상을 잡을 때 몇 명 이하의 유치원은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문하실 경우에 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고, 100명이상 되는 대단위 유치원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000개라고 예산을 잡을 때는 대충 어떤 범주에서 1,000개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 저희들이 1,000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수용비가 총액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예산을 5번, 6번 삭감하다 보니까 1,000명으로 맞춰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8명입니다.

박춘환 위원

456페이지에 진료소 근무자가 3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상안진료소하고 매곡진료소는 폐쇄되는데 3명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 상안진료소가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통보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폐쇄라든지 자세한 것은 내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457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월초에 배당되는 정액수당입니다.

박춘환 위원

4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 관리 위탁관리사업비 보조금해서 78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나관리협회에서 성혜원에 오셔서 두 달에 한 번씩 피부질환을 진료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나관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매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4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보행워커해서 2개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보건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워커를 대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양정동에 근무력증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사비를 털어서 휠체어를 하나 사준 적도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474페이지 자동혈액분석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지금처럼 감기가 걸렸다든지 해서 염증이 있을 때 컴플리트블라드카운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피 속에 정상적으로 적혈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백혈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혈소판이 몇 개 있어야 되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기계로 만약 염증이 있을 경우 백혈구가 이상 증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 있을 때도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꼭 필요한 검진기구인데, 그 동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 관리, 전염병예방이 우선 적으로 돼야지 이런 것들은 전문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간기능을 검사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검사항목입니다.

단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구입을 못했던 것인데, 내년에 건강검진을 계기로 꼭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홀수, 짝수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10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연장해서 건강검진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458페이지 방역사업용 유류해서 경유, 휘발유가 있고 459페이지 방역사업용 유류(동자율방역반)해서 경유, 휘발유가 나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라든지 약품의 상승비도 있고 저희들이 방역을 하면 할수록 범위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기에 사용되는 연막은 가급적이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름값의 상승이라든지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보건소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위원들이 물으면 홍보라든지 이 부분이 잘돼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간다고 하는데, 방역에 대한 부분은 왜 안 하느냐 하면 이제는 연막용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위의 방침도 하지 말라고 내려왔고 또 그 부분이 효과가 떨어져서 분무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 맞아져야 되는데 몸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동자율방역반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역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오갑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독을 할 때 유선방송이나 차에 현수막을 걸어서 지금은 어떤 소독을 한다는 설명도 해드리고 함으로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시켜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전？후가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선에 홍보방송을 보내도록 직원에게 지시를 했었고, 분무소독을 하면서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내용을 방송을 하고 차에 현수막을 달아서 하고 있지만 취약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잘 접근되지 않는 면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동절기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름철에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유류대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 티켓이 나왔는데 8월부터 방역을 시작한다면 이전에 홍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대 티켓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사비로 계속 해 왔다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티켓이 나왔을 때는 현재 활동한 부분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전달이 안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잡혀 있는 부분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에 지시한 부분하고는 너무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왜 방역을 안 해주느냐는 등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왜냐 하면 어떤 한 동에 편중해서 기름을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을 보면 자율방역반이 한 두 개 구성돼 있는 동도 있고 많은 곳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라든지 지역을 안배해서 양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마다 자율방역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업무파악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직원교육도 다시 시키고 필요하다면 자율방역반에 대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되도록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자율방역반과 자리를 한 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전화를 4대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대 쓰고 1대는 팩스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서 365페이지에 의해 행정기관의 사용전화 회선을 묶어 다량 사용자로 인정받아 사용요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과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15% 자동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소는 그대로 편성합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2000년도 예산편성표 10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위원장 김수헌

전체적인 예산서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 오라고 하십시오.

예산담당 오기 전에 451페이지에 청소년성교육 전문강사수당이 있는데 5만원이면  됩니까?

5만원이면 강사등급을 매긴다면 그렇지만 최하등급의 강사료인데, 다른 과에는 20만원, 15만원으로 수준 높은 강사를 초청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특히 청소년관계의 교육인데 수당이 적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5만원을 드리고 있고, 하시는 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측면에서 하시기 때문에 강사수당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봉사하시는 분은 더 줘야 되는데 자꾸 감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선생님도 오시고, 영양사도 와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소년성교육 전문강사를 부를 때는 최고 수준으로 해 봤자 한시간에 10만원이고 초과하면 5만원입니다.

강사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강의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다음 편성 때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서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이 오셨는데 예산서 103페이지와 4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동사무소 일반전화사용료가 6만원씩 해서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 보건소에 전화사용료가 또 올라왔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통신담당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8명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주로 업무추진차 밖으로 나가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8명 다 나가는 경우는 없지만, 교대로 해서 접종, 보건교육, 단속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에는 세미나나 관내 업무추진차 나간 총 출장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위원장 김수헌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260만원 더 증이 됐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관내에 출장을 간만큼 여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올 12월에는 교육이 5,6개 정도로 2박3일의 일정으로 내려오고 있고, 1년 교육을 올해 1명 갔고 내년에도 1명 더 갈 예정입니다.

관내여비는 처음 책정될 때부터 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증액이 되어서 조금 낫기는 하지만 관내출장여비는 출장간만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455페이지에 가족보건업무추진이 있는데 이때는 앰블런스를 타고 나가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개인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국내여비는 관내보다는 관외가 더 많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관외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한달에 5만원도 못 지급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국내여비를 형식상 잡아놓고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예. 일률적으로 5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잘못됐지요. 출장가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보건복지부나 타 기관에서 오라고 통지가 내려오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 교육예산이 안 잡힌 것 같으면 풀여비가 있으니까 기획공보실에 여비신청을 해서 가야지요. 그런 여비도 안 준단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실질적으로 관외, 관내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관내에 가는 것은 거의 여비가 지급이 안되고 관외에 갈 때 지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자체감사나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내여비는 1만원이고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5,000원 지급하는데,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1만원 지급됐다면 반납해야 되는 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용차를 가지고 갔든안 갔든 출장일수보다 여비를 적게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김수헌

출장여비를 규정대로 따지면 100만원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60만원밖에 안 되있기 때문에 사비를 들인다는 말인데, 그것은 관례상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볼 때 관용차를 가져 갔을 때 1만원이 지급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은 형식상 이렇게 해 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차를 가지고 간 것을 모르니까 일비로 잡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보건소에서는 관내에 나갈 때는 거의 앰브란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나갈 때는 앰브란스를 이용하기도하고 개인 차를 이용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년 여비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는 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여비를 거의 지급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달에 관내여비를 전혀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소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서울이나 타 지역에 교육갈 때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에 없는 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헌

내년도 의회감사 때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지만, 관외에 교육가는 여비는 기획공보실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예상치 못한 여비를 주기 위해 풀예산을 편성해 놨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데 신청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교육여비를 총무과에이야기하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얘기가 안된 부분은 지급이 잘 안되고 해서…

위원장 김수헌

풀여비 편성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2박3일 교육을 가는 것 같으면 신청해서 받아 가야지요.

출장을 열 번 가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두 번, 세 번밖에 안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장님으로서 당연하게 출장 가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집행부에 건의해서 부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찾아 줘야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여비부족을 이야기하지만, 여비도 실？과별로 총액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액 편성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풀여비는 힘있는 부서끼리 나눠먹기 입니까, 어떨 때 씁니까?

용도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예산편성하는 데 방침을 세우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풀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 주요한 업무시책이 수립돼서 특별히 출장가야 될 사항, 관내 긴 급한 업무추진으로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될 때 실？과에 체납세 징수 여비는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연초에 계획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서 2박3일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풀여비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런데 신청해도 안된다고 합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교육가는데 풀여비 신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계획에 없던 교육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그럴 경우에는 우선 보건소에 있는 여비로 지출하고 추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안되면 풀예산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소장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출장 가는 것도 개선을 하고, 여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말 부족할 때는 당당하게 예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이것 빼서 이리저리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450페이지 전화사용료는 총무과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한국통신과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통신담당에서 총무과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450페이지에 있는 전화사용료는 이중으로 된 사항입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삭감했는데 보건소는 이중으로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정원 28명이고 현원은 33명입니다.

진한걸 위원

정원보다 5명이 더 많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3명은 일용직이고 2명은 12월말로 직권면직 될 직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인력이 정원보다 3명이 많은 데, 금년도에 보건소에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를 포함했을 때,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그 중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예방접종인부임을 일시 사역한다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자격증이 있는 정규간호사로 씁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예방접종을 일시사역인부로 썼을 때 주사약을 순간 착각을 일으켰다거나 업무수행 중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후 수습처리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진한걸 위원

예방접종인부임을 다른 해에 쓴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해마다 썼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가 정원보다 인력을 많이 운영하면서 예방접종이나 검사실인부임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검사실인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실인부임은 정규적인 임상병리사로서 검사실 업무 전반을 할 수 있고, 또 내년에 건강검진 업무를 하게 되면 심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검사실에 임상병리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규직이 2명 있는데 1명은 행정담당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많아서 현재 시점에만 파견나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볼 때 일시사역인부임이 하계방역인부임만 편성이 됐다가 금년에 2,200만원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일용직 편성도 약 1,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보건소가 인력운영을 어느 정도 인력진단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판단했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보건소 운영의 동별 실태를 보니까  3,40%는 인근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했고, 북구전체로 볼 때 보건행정의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용인부임이나 사역인부임이 증가되는 부분은 의회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확신이 안 섭니다.

이런 서면 자료로는 납득이 잘 안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고 예산의 근접성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와 관련해서 냉장고나 보건의료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냉장고에 시설유지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냉장고를 대 여섯번 고치다가 아예 새것으로 바꾼 것이 두 번 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냉장고 말고 검사실에서 보셨던 시약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로 일반냉장고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냉장고입니다.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새것으로 바꾼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진한걸 위원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준비단 시절에 일괄입찰로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전자제품일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제작한 냉장고는 타 보건소에도 고장이 많이 납니다.

진한걸 위원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내구연한이 짧은 것이 아니고 자체 제작한 것이 기술이 부족한지 용량이 큰 만큼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한대에 얼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400만원 정도 합니다.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계속 Ａ／Ｓ를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비용은 들지 않고 무상으로 바꿨습니다. 냉장고 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회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지요. 작년에는 냉장고 수리비가 60만원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무상 교환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는 전혀 안 들어갔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준비단 시절에 구입한 것으로 2년반 정도 지났고, 계속 고장이 나는 부분을 무료로 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회사측에서도 2년간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수리비를 받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떤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물건의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 기간동안 품질보증이 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에서 그에 응당하는 구상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

매년 구청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실에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유지비들이 정말로 일정 부분 연한이 경과돼서 정밀도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품질을 잘못 선택해서 행정에서 유지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물건을 사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계속 편성돼서 올라오는 경향이 다른 실？과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간염검사기수리비가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염검사기가 구체적으로 수리를 하면 어떤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나고, 통상적으로  구입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매년 여기에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는데 판단이 안 섭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사례가 있다면 자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에이즈항체치료보상금 500만원과, 용역비 구강보건기초실태조사 용역비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러닝머신은 어디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자격증을 가진 정규인력을 33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볼 때 저희 보건소는 간호조무사 같은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21명입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보다 상당히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28명이지만 2명은 진료소로 나가 있고, 소내에 2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보건소는 정규직이 37명입니다.

거기에도 일용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공익, 국가에서 내려 준 방문보건 간호사 인력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인력이 비할 바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타 보건소에는 결핵실에 2명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결핵실에 1명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직원이 결핵업무와 각종 시기예방접종업무도 같이 하면서 나관리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 규모로 볼 때 인력운영을 다른 곳에 비해 우리는 열악하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소 시설 자체가 낙후한데 공공의료기관이 세 들어 사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보건소보다 월등히 적다든지 전국의 각 구？군 보건소보다 적다는 논리는 논리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원칙에 인력운용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구？군보건소의 인력정원에 견주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업무량을 보면 복지부에서 각 보건소에 하달된 업무량은 똑 같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실적도 각 구？군과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타 구？군보다 앞서가고 있고 중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은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인력은 타 보건소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데, 사실 1,2명만 더 줘도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면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1,2명이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같은 경우에도 여름 방역철에 해야 되는 인력을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바쁜 행정담당에 파견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담당별로 뽑아서 하고 있고 직원 중에 분만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그 인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결국 물리치료실  직원을 빼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인력과 업무를 대비해 봤을 때 인력은 더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사역인부임을 예방접종에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만약에 주사시약을 A약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공상에 젖어 있다가 B약을 투여해서 사고가 났다면…

보건소장 박혜경

예방접종을 할 때는 한 종류만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물론 없어야 하고 당연히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과부하가 걸리면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2만4,000명을 한 시기에 접종해야 되는데, 많이 왔을 경우에는 보건소 전 업무를 마비시키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인원이 그만큼 부족한 것 같으면 정원이 왜 그렇게 작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타당성있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업무보고 때도 구청장님께 수차례 인력부족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2만 북구주민을 위해 이정도 정원이면 보건소 역할을 하겠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만든 것인데,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시사역을 쓴다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있는 인력으로 새로 구강보건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에 인력이 투입됨으로서 그 직원이 하던 건강관리실 업무가 빠지게 되고, 내년에 다시 건강검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하루에 학교접종을 나가면 2,000명에서 2,500명정도 접종을 하고 오후에 다시 경로당을 서너 군데 돌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것을 결핵업무와 나관리업무를 보는 직원 한 명이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 직원과 담당의 지도하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일을 지금 까지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과중한데 왜 구강사업을 또 시작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한걸 위원

사실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다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규모와 인력에 준해서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셔야지,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강사업까지 확대해 나갔을 때 결국 다른 사업에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해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업무가 보틀랙이 걸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는 제가 보건소에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이하게 주어진 일만 하고 싶지는 않고 좀더 창조적으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최대한 해 드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기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창조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소명의식이 필요한 분야가 보건행정인데, 보건행정의 본래의 기능인 소외된 계층이나 법정전염병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건행정의 손길이 가야 되는데, 사실 구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나 필요한 계층의 분포도를 보면 일반 병원들이 감당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결핵이라든가 법정전염병 부분들에 보건행정이 긴장도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분야이지만, 구강부분은 보건소가 처해 있는 조건을 볼 때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병원에서 구강보건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치과에서는 충치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치아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공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에 대해서 타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열악해서 1명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1명 배치를 했고 국비로 방문보건간호사가 내려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은 일이 없는 직원에게 일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일시적이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있는 사람을 써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서 했습니다.

이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한걸 위원

안주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만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감당할만한 무게가 있는데 어린이에게 어른이 들어야 될 무게를 들라고 할 수 없듯이 조직이나 운영 방식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건소를 새로 짓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서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 같으면 소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여러 사업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 나갈 필요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현재 보건소가 처해 있는 조건을 볼 때 그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 구강부분은 현재 상황을 볼 때 과욕에 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어린아이가 힘은 없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수레같은 도구를 주면 그 일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어린애가 좋은 수레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레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소장님은 자꾸 소장님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레를 줘서 수레를 응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태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수레라는 것이 실태조사용역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사실 많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보건사업을 펼치고 싶은 욕심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실태용역을 하게 되면 구강보건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민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북구민들 중에 치아우식증, 구강보건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초조사용역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적인 대학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도 받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제시해 줄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간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 용역비가 꼭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1,000만원은 용역기관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타 시？도에서 1,00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내용은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울산광역시내 의사들 모임에서 구별로 실태조사 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에 전체적인 보건실태조사를 했지만 구강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물론 실태조사도하고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난 뒤에 구강사업이라든지 의사를 더 채용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위생사가 보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치과의사의 채용은 필요하지 않고, 치과위생사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구강보건사업이 기초실태조사용역을 1,000만원 줘서 자료를 받았을 때, 향후 집행부나 의회와 협의 없이 이것만 해 놓고 나중에 안됐을 때는 1,000만원 용역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장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렇게 하려면 지금 보다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인데, 확대하려면 최소한 집행부나 의회의 내부결정이 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용역비만 1,000만원 날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못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용역비를 1,000만원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치과위생사가 건강관리실 일을 하면서 구강보건실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구강보건실로 전격 배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보다는 좀더 확대실시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할 경우에는 타 담당 직원들까지  참여를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홍보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보건교육은 주1회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좀더 확대해서 나갈 것이고 또 관내에 있는 메아리학교나 태연학교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직접…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보장적수행금에 AIDS항체양성자 치료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AIDS환자가 2명 있는데, 1명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문제가 없고, 1명은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서 칵테일 요법을 시행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AIDS치료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입원비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입원할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은 물리치료실에 배치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직원들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류재건 위원

AIDS항체 양성자치료 보상금과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보상금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방접종부작용환자가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모자보건실에서 BCG접종을 하고 임파선염이 생기는 경우가 두 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뒤에 얘기를 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고, 한 명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에 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작년에는 180만원이었고, 올해는 27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으로 만약 집행돼지 않을 때는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453페이지 차량용연막기, 분무기수리와 휴대용연막기, 분무기 수리가 있는데 올해 총 수리한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기는 저도 타고 다녀 봤지만 불이 붙는 경우가 많고 고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나서 정확하게 몇 번 수리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것이지, 기계 고장은 잘 없고 또 크게 수리할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인부를 하시는 분이 자체 수리를 잘해서 웬만한 것은 그분이 자체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동에 나간 부분은 거의 동에서 해결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동에서 보건소로 들고 오면, 방역아저씨가 고치고 고치다가 안 되는 것은 전문수리업체에 모아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총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차량용 분무기는 1대,

차량용 연막기는 3대, 휴대용은 21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차량용이 3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대 사용하고 있고, 각 동에는 차량용은 내려가지 않고 휴대용만 내려갑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대수가 남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만 의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차량용이 3대 있는데 고장 날 것을 대비해도 숫자가 남는데, 474페이지에 보면 또 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휴대용 연막기나 이런 것은 고장이 상당히 잘납니다.

그리고 수리를 의뢰했을 때 수리비가 사는 것과 비슷할 때는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보건소에 감사 때도 가서 확인했는데 차량용이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현재 대수가 남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때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연막기 고장난 것은 농소3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차량용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류재건 위원

휴대용 전동분무기 5대는 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동분무기가 연결된 부분이 잘 세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근로 자들이 옷을 버린다고 몇 차례 수리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리콘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접합제를 사용해 봤는데, 그 부분이 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수리기간에 일을 못하니까 수리기간에 교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보건소에 갔을 때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는 연막용과 분무용이 박스도 뜯지 않는 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쓸 수 있는데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분무용은 사용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정비해서 19대를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사용을 해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넣어 놨는데, 다시 5대를 산다고 하니까 …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3년이 지났고 열을 가하니까 마모될 것을 생각해서 얹어 놨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 고장이 났을 때 여유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기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불만이나 민원이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방역의약담당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차량용연막기가 4대 있고 분무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4대 중에서 3대는 못쓰는 것으로 농소지소에 보관되어 있고 1대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1대는 차에 실려있습니다.

분무기가 1대밖에 없어서 고장이 잘납니다.

연중으로 사용하니까 내년에 21대를 올려놓은 것이고, 휴대용 연막기도 지금 연막을 안하고 있는데 분무기 19대는 동에 2,3대씩 나눠주고 나면 고장났을 때 교체해 줄 것이 없어서 5대를 더 얹어놓은 것입니다.

수리는 거의 일용이 부품만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휴대용분무기 19대가 동사무소에 거의 1대씩 내려가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두 대 내려갑니다.

류재건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45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9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거의 안 썼는데, 20명씩 12회 되어 있는데 다 쓸 자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의약분업도 있고 해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치과의사협회에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 에 내년에는 자주 만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위원

462페이지 방문보건의료비지원해서 5명되어 있는데 한번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1인당 10만원기준으로 해서 1종 할머니들이 입원했을  때 보험에 해당되는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보험 부분은 자기 돈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측과 협의해서 1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할머니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원 기준이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보건대상자로 1종거택보호자 독거노인들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입원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노인,장애자 의치치료비도 비슷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자들에게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얹은 예산입니다.

윤종오 위원

의치치료부분이 엄청나게 비싼데 4명 정도로 해서 실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에 협조를 구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해 줄 수는 없기 때문 에 연차적으로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사실 해당되는 사람이 수천명인데 4명 얹어서 몇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업을 했다는 실적은 남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할 머니들이 직접 치과로 다니셔야 되는데, 치과에 다닐 수 없는 할머니의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이 곤란합니다.

대상이 되는 70명 할머니 중에 치과에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할머니들이 치과가 멀어서 다니실 수 없는 분은 이런 혜택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치과위생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간단한 치료를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뜻은 좋은데 아무리 연차적이라고 하지만, 보통 의치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비싼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만 남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저 할머니는 해 주는 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치과의사협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년에는 열심히 만나려고 합니다.

윤종오 위원

4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많이 얹어 놨는데 가장 비싼 자동혈액분석기는 어떤 용도에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검진을 할 때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의 숫자를 세는 것인데 의사들이 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내년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윤종오 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하고 보험에 정해진 수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데 케비넷 5대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년수가 늘어 나다보니까 서류나 각종 보관할 물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휠체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청사에 휠체어 타고 들어올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는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현수막 제작이 6만원 올라왔는데 몇 m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형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과에서도 현수막이 많이 올라왔는데, 4만1,000에서부터 35만원까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제일 작은 것으로 6만원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 놓은 것은 90㎝×6m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4만1,000원으로 올렸는데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수막을 많이 달지만 그것보다 더 싸게 답니다.

전 실？과에서 중구난방으로 올라 왔길래 정리를 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직급면직 되는 두 사람은 현재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상안진료소 별정6급 강영자씨와 매곡진료소 별정6급 정금희입니다.

윤종오 위원

데리고 있던 직원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이 분들의 취업을 다른 쪽에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헤경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쪽으로 봉사를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은 나중에 산후조리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무래도 보건소에 계시면 그쪽 계통에 인맥도 넓으실 것이고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분들도 돌아가면 지역주민인데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김수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지(신문) 7종 해 놨는데 7종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경상일보, 울산매일, 한울신문, 울산일보,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국제신문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55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자차 들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산편성지침에 자차는 …

위원장 김수헌

지침에 들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저번에도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는데, 공공으로 쓰는 곳에는 자차를 들어도 큰 돈 안 들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보통 자차를 안 들던데 자차를 넣어놔야 운영하는데 나중에 경비가 덜 들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50페이지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2만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하루 일당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어떤 과는 2만원 돼 있고, 보건소 일용인부임 기본급은 2만2,800원이 돼 있는데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사무보조는 일률적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행정사무보조는 2만원이고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것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 같은 경우는 의전 및 의정업무보조도 일종의 특수직인데, 하나의 비서직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비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비서직이라는 것이 없고 사무보조로 채용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행정사무보조하고 의전 및 의정업무보조하고 같이 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사무보조라든지 의전 및 의정업무보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다른 곳에는 조금 더 주는 곳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의전 관계도 일반사무보조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민간인 표창용지 구입에 내, 외피해서 집행부에는 전부 다 1만8,000원인데 의회는 7,000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집행부는 내, 외피가 맞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7,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상장까지 포함한 겁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상장은 저희들이 용지만 사서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윤종오 위원

옛날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과거보다는 비용이 더 작게 드는 셈 아닙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예.

윤종오 위원

7,000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만원으로 했는데, 요즘 은 식사하다 보면 1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다른 실？과에서는 1만5,000원으로 했던데, 의회만 1만원으로 하기도 그렇고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횟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맞추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전체적인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단가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횟수를 조정하든지 명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많이 조사해 놨는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내역을 회의를 진행중인 당해 연도에 전산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스러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전반기, 후반기로 끊든 연도별로 끊든 이 부분이 어차피 속기로 입력이 돼 있으니까 CD로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책자는 잘 안 읽어지고 CD는 자기 가 알고 싶은 분야에 클릭만 하면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회의석상에서 집행부하고의 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의 뉘앙스에서 오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 답변도 그렇지만 위원의 질문도 활자체라는 것은 실감이 안 나다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

어떻게 보면 전달의 한계인데,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한 번 정도 발언한 위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돌려서 한 번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직원들의 수정이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간시간이 늦어집니다.

진한걸 위원

사실 발간이 돼도 볼 시간도별로 많지도 않고 또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발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돌려서 수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복사해서 돌리지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2, 3일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사실 회의록서명 위원으로 지정해 놔도 싸인 해주는 것이 급하지 보기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걸 위원

52페이지 제3대 의장, 부의장명패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3자가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3자가 아니고 2대 후반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회의록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를 해보니까 전산화 운영을 하고 있는 6개 타 의회에서도 회의록은 그대로 발간하고, 인터넷홍보 자료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CD로 회의록을 발간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실시 시기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

진한걸 위원

위원 임기동안 활동전반에 대해서 CD화 해 놓으면 …

위원장 김수헌

진위원님 얘기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의도가 조금 틀리는데, 전산연구개발비에 2,000만원 잡힌 것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니까 구에서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

위원장 김수헌

집행부도 이런 경향이 많던데, 예산을 잡아주면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던데, 의회도 예산부터 먼저 잡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 검토해서 필요할 때 추

경에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터 먼저 잡고 더 깊이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앞 뒤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CD로 나오려면 여기에 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2,000만원 정도면 회의록열람이나 검색기능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아닙니다.

2,000만원은 프로그램만 설치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설치비는 아직 확실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얼마라고 못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 어느 정도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6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설치가 되더라도 많이 미흡하답니다.

회의록은 회의록대로 발간하고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보상금에 전문가 초청여비해서 7만6,000원씩 돼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초청하는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실비보상하고 그 분이 나가서 자료수집 하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 밑에 보면 증인 등 비용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전문가 초청이나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위원 활동하는데 저명한 교수나 학교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자체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초청에 대한 여비입니다.

류재건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인상되었는데, 올해 집행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모자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현재 기관운영비나 모든 것이 10월말로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이루어지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 정기회 기간입니다.

현재는 최소 경비화 했고 또 이 자체가 중앙에서는 편성기준이 내려와 있으니까 더 이상 늘일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다른 부서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름대로 절약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절약을 세워나가야 내년도하고 대비도 할 수 있고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는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님이 의회기관운영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당초에 30% 삭감 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는 10인 이하 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타 구？군 의회보다 월 20만원씩 작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만원이 오른 상태에서 작년 삭감분에 대해서 인상된 감이 있는데, 기관운영비는 월별로 계획을 잡아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있으면 기관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 집행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차이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작년에 편성된 것은 전체 30%를 삭감해서, 의장님의 경우는 91만원을 편성했고, 부의장님은 56만원씩으로 깎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장, 부의장님이 꼭 참석해야 할 자리에 의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고 의장님 사비로 내는 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다 챙기려면 이 돈으로는 안됩니다.

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엄밀한 목적을 따지면 의장, 부의장님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타 의회 위원들도 만나고 유관기관 장을 만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장, 부의장이 의회 발전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임의대로 쓸 수는 그런 돈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공개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사용해 보니까 비용이…

위원장 김수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쓰는데,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니고 표기할 때 해외여비라고 하십시오.

의사담당 강수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12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사담당 강수상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불참위원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