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 및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총액은 277억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264억4,200만원과 특별회계1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북구청사 신축사업？인건비？연금부담금？통신관리？기관운영비 등 14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문화예술？체육지원？청소년복지？민방위관리 등 17억1,300만원과 동사무소운영 예산3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세정관리운영 등 1억5,000만원 ,민원지적과는 민원봉사실운영, 지적관리？토지관리？병사관리 등 3억7,000만원,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보호？가정복지？부녀복지？사회복지생활보호 등 45억6,500만원, 환경위생과는 위생관리？환경지도？오수관리 등 1억4,700만원,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재활용관리？페기물수집운반대행료 등 21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에 총 12억8,0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원,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10억8,400만원과, 저소득주민보호 9,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여는 첫해인 만큼 우리 북구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함과 동시에 선진북구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치료차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동에 A3용 프린트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7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1대 정도만 있으면 직원이 수십명이 돼도 디스켓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남의 과에 가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27대면 한 과에 하나씩은 있을 것이고, 거의 1인당 컴퓨터 1대씩 다 있는데 그 비좁은데 프린트를 …

일반 프린트기도 ＰＣ 3대당 1대 정도인데, 이왕 프린트기를 살 바에는 A3용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A3용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A3용은 A4용과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프린트기 살 때 …

그때는 ＰＣ를 많이 샀고 프린트기 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 추경 때 계속 샀는데 왜 그러십니까?

ＰＣ 3대당 1대 정도밖에 프린트기가 없는데, 이왕 프린트기를 살 바에는 A3용으로 사면 A3용도 되고, A4용도 다 되니까 이왕 구입할 때 큰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A3용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 대수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시 될 때 프린트기를 A3용으로 27대 받았고, A4용을 59대 받았습니다.

A3용은 성능은 괜찮은데 A4용은 가격이 40만원정도 되는데 고장이 잘 나니까 사실은 과에서는 한두 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과？동에 1대 정도 사서 3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Ｙ2Ｋ 문제해결해서 300만원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 부분을 만일에 대처한다면 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금년 12월31일부터 1월2일까지 전산분야와 운용하는 부서는 비상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조치는 다 해 놨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각종 협의회를 가능하면 안 만들고 기왕 있는 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았는데 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총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데,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시의 경우에는 1억원을 들여서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10월1일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때 그것을 하려니까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회의도 한번씩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회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A3지 프린트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프린트합니까?

청사 짓는데 도면 복사하는데 많이 쓰고, 경리업무 하는데도 많이 씁니다.

올해는 구청장님 해외 나갈 일이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도 작년같이 우편료로 갔다 와서 시끄럽게 하려고 합니까, 있든 없든 편성은 해 놔야지요.

현재까지 계획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간 것은 계획이 있어서 갔습니까?

갑자기 갔는데 다른 것은 예상해서 상세하게 잘 하면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배낭여행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반기 각각 3명씩해서 6명 갔다 왔는데, 한 명 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너무 적다고 사람을 늘려달라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늘린 내용입니다.

선발할 때는 공정하게 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출마하면 총무사회국 전체에서 밀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는 추천을 안 합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호응도 좋은데 계획서에 보니까 물론 누가 추천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만, 구청장 2명, 부구청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구청창, 부구청장 따로 놉니까?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나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의 뜻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구청장이 지금까지 2명 추천을 했는데,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한다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장이 2명 추천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 2명, 부구청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발상으로 올린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청장, 부구청장 편갈라서 직위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보기에 느낌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했다는데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해서 누가 갔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때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서 추천할 때 6급 3,4명 불러서 추천 할테니 가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전부 안 가려고 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그것을 …

의회에서 추천하면 찍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해 준다니까 전부다 안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 명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해서 그렇지요.

겸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갔다 와서 보고서, 주제발표 등으로 부담스러운 것 같던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발이 되면 갔다와서 보고서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 가려는 이유 중에는 물론 국외여비가 나가기는 하겠지만, 개인 돈도 안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 양정동에 한 개 뿐입니까?

새마을아파트 단지 안에 1개있고 동네에 5,6년 전에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으로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실제는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20명이 안 되면…

효문동과 농소3동의 인원은 정원에 맞는 경로당입니까?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토？일요일날 자체적으로 1만원씩 거둬서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동네에서 그런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못 오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다과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같이 하는데, 어디에 다리가 부서졌으니 길을 내 달라는 큰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 매각에 따른 시비지원 4,000만원은 뭡니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따른 관리비 성격으로 매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에 따른 시비지원이라고 해야지, 매각에 따른 시비지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땅 파는데 대한 수수료 챙기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면 등기나 소소한 것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매각하고 관계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쪽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상 부의장실에 있는 컴퓨터도 늘 다운이 되고 프린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몇 번 A/S를 받았음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쪽에 편성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편성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겠지만, 정보관리 쪽에 있는 부서도 나름대로 편성내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컴퓨터라든지 소모품,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적정가격에 들어 왔다고 생각하는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스스럼없이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PC운영체제(윈98이상)해서 169본이 있는데, 본이란 것이 169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 학원에 가보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공급자하고 협상을 해서 구매조건을 결정할 때 한 대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나를 구입하면서 학원 내 50대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정해진 대수에 한 해서 만 설치해야지, 만약 51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52대를 설치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방침이 있는데, 169본이라 것은 169대에 하나하나 설치하려는 것이죠.

일반 전산학원에서는 CD한 장으로 50대 또는 100대를 깔 수 있는 구매조건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구입조건이 안 되는지 안 되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 도입에 국비가 9,600만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구매가는 조달등록이 돼 있는데, 조달등록에도 구매하는 방법에 낱개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사이트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사이트로 구매하고 있는데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부분의 169대는 북구청 개청할 때 광역시에서 받은 것이 159대인데, 여기에서는 체제가 윈3.1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오는 것은 윈95나 윈98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윈95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윈3.1를 사용하면 불법이라서 이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윈3.1를 쓰면 왜 불법입니까?

윈3.1은 도스체제이고 윈95이상은 윈도우 체제라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윈95 씁니까, 98씁니까?

95도 많이 쓰고 98도 많이 씁니다.

구매하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윈98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1-16페이지는 잘못된 것이네요?

예.

조달구매 할 때 작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구입이나 소모품구입이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

소모품 같은 경우는 조달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일반표준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조달청 것을 사야 됩니까?

조달청 보다 낮다면 일반 시중의 것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소모품구입은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시중가격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거기에 나와있는 가격과 우리가 편성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쌉니다.

조달구매보다 가격이 싸다면 우리가 조달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이 시중에 수의계약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비싸다면 우리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지적 받을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싼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에서는 제가 구매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북구청을 넣고 2000년도에 프린터드럼 몇 개, 프로그램 몇 개가 필요하다고 띄웠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급업체들이 달려들 겁니다.

이런 시장의 다양한 구매노트를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에 구매공고를 내고 …

아니, 이런 부분을 조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조달구매가 물품구매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 전산팀이 직접 구매했을 때, 왜냐 하면 조달구매로 들어온 컴퓨터 성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장님실에 세진에서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괜찮지만 늘 다운이 됐습니다.

몇 번 서비스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프린터는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일반 행정사무실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는 어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입이 되면 백화점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이 안 되고 있는 토지, 지적 이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나 타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울산권 내에서만 가능하지요?

토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만 가능하고 주민등록은 전국 온라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추정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울산의 토지대장등본을 서울이나 부산 여타 도시에서 발급 받아야 할 층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안됩니까, 정부에서 국비 9,000만원 정도 내려주고 구비가 그 배로 들어가는 예산을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안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든 것은 발급 쪽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행정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정보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라는 지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업무보고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배정은 각 구？군 동일합니까?

예.

그리고 2억6,000만원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9,600만원은 장비구입 하는 쪽의 예산이고, 구비1억6,40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장비는 한 번 만 구입하면 되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은 변동될 때마다 구에서 계속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동이 되면 계속 …

본 위원이 볼 때 한국과학기술 쪽이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로부터 정부에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정부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하라는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정당성과 필요성의 판단이 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단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관기관들이 정부부처에 로비를 해서 정부부처는 각 산하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경향들이 상당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은 충분한 검증이 된 후에 하는 것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확인을 한 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섣불리 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너무 급격히 변하니까 이런 예산들도 앞으로 변화되는 추이로 볼 때 과연 북구에 도입했을 때 적어도 몇 년간은 이 제도가 변함없이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작동이 되겠다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얼마 안가면 또 업그레이드되거나 변동이 되겠다는 판단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지적, 차량, 복지환경, 농촌행정 등 전 분야에 다 걸쳐서 2000년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가서하도록 돼 있는데, 전 시？군？구가 같이 도입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서울 쪽이나 부산 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안되고 우리 것만 빠지면 …

이 장비는 어디서 제작합니까?

아직까지 업체는 안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장비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

잠깐만요. 행정정보화사업시스템 구입비는 원래 지방비가 50% 아닙니까?

지침에 두 가지 안이 내려왔는데, 하나는 작은 규모 또 하나는 큰 규모로 내려왔는데 …

196,7페이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국비지원이 50%,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지방비를 50%로 확보하는데, 여기에도 시？도비 지원을 권장한다고 해 놓고 국비 9,600만원, 구비 1억6,4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비를 50%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도비는 없습니다.

50%중에도 시？도비를 지원하도록 행자부에서 권장하겠다고 해 놨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시？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공문에 …

2000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이 하나의 법 아닙니까, 여기에 준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데, 50%를 잡으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

1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정보화 예산편성은 CIO(설치된 자치단체)가 참여토록 하거나 정보화 총괄부서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후 편성토록 절차개선(조례개정)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이 얘기한 것은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지방비 50%를 확보하라 했는데 이만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책자 유인이 먼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을 저희들도 2001년도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민생활 보장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 시？군？구가 내년 9월까지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침도 이것과 다르게 새로 내려왔습니다.

이 책이 먼저 작성되고 그 지침이 뒤에 내려왔다면 그 뒤에 내려 온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내려 온 지침을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이 도입에 북구가 재정형편상 안 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의 자료는 전부 입력이 다 되는데 우리 것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울산광역시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를 안 냈을 경우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

실질적으로 울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이 서울 차라면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안 냈을 경우 그 사람의 주소가 서울이라면 서울에 조회해서 토지가 얼마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가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 서 2000년도 기본예산편성지침을 전국 각 단체에 나눠줬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이 책하고 다르게 지방비 50%가 아니라, 거의 6,70% 가까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기준으로 전년도 감사했을 때 드러나는 제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 간의 신의 문제이고 …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의 당초 정부안은 2000, 2001, 2002년을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이 유인물인데, 그런데 올 10월경에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정보화사업을 자꾸 미룰 수 없고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 안을 줬는데,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더라도 시스템을 좋게, 무인발급기도 설치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안 되는 자치단체는 국비50%, 구비50%해서 무인발급기도 설치하지 말고 단지 시스템만 돌아가게끔 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기를 농소1동이나 구청은 무인발급기까지 두는 것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크게 가져가자 해서 그렇게 안이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를 1억6,400만원을 잡았습니다.

편성지침에도 무인발급기는 두 대까지 하도록 돼 있네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편성 부분도 문제거니와 이후에 이 시스템이 설치됐을 때 시스템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안되면 학계쪽이나 전문집단에게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일단 정부가 하라 한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치단체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울산대학 쪽이나 다른 전문단체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현 구조가 생명력 있고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경향들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 급변하는 시대에 염려를 안 할 수 도 없고, 또 위에서 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2억6,000만원을 통과시켜 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도 필요하고 상당기간 동안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판단보다 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추정치 인데 2억6,000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국비 9,600만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9,600만원을 국비 지원된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책자에 볼 때는 약2억원만 하면 개발보호금,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무인발급기 두 대까지 해서 되는 것으로 책에 돼 있는데 …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전산담당만 충분히 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오후에 설명을 들을 때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정보화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개념이 지역정보화개념인데 지역정보화에는, 업무보고서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4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부품이나 가격이 안 내렸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부품은 하루하루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대만에 지진 일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등 하루하루 가격이 다릅니다.

거의 다 수입입니까?

지금 일부분은 국내생산도 되는데 칩 같은 것은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동간 주민등록전산망 회선료해서 작년에는 5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13만원입니까?

저희들 전용회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선이 있고 하나는 공중막이라 해서 DNS가 있습니다.

전용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똑같고 DNS 같은 경우는 접속시간 만큼 기본료에 사용하는 돈을 냅니다.

그런데 구하고 동사무소간의 주민등록전산망은 이번에 8월부터 화상자료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13만원이라는 수치는 화상입력을 하고 나서부터 동사무소에 나왔던 요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1페이지 동사무소 PC도 30만원이 올라서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달가 기준인데 조달가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

조달가는 예산편성지침에는 132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198페이지 소요예산 PC가격 132만원×공무원수÷4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PC 가격이 조 달청에 등록된 것을 보면 제품마다 회사마다 가격이 전부 달리 돼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이라도 삼보나 삼성, 대우에서 나오는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132만원은 이 책자 발간할 당시의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책자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준해서 할 때는 132만원이고, 담당이 올릴 때는 135만원이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 예산편성은 기계도입가의 8%로 공급업체에 합니다.

198페이지 유지보수율 년연8% 범위내(기기회사별 적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러니까 8% 범위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최고 %인 8%로 주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밑에 관련근거를 보면 89년12월 한국전산원「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행정전산망 감리보고 제5차」에서 유지보수율을 8% 범위내에서 하라고 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급한 회사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

사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최고치인 8%를 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89년도에는 전산기기회사가 귀했지만 요즘은 다방면의 기술도 더 발전된 회사가 많습니다.

그럼 꼭 우리가 유지비를 돈으로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듯이 다운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89년도에 정해놓은 지침에 8% 범위내에 유지비를 고수하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겁니다.

유지비를 낮추려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말고 뒤에도 보면 유지비를 4～5%를 측정하라고 해 놨는데도 최고의 비율인 5%로 유지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편성은 8%로 해 놨는데 실지로 잡아놓은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7개월밖에 안 잡았고, 또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8%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7.2%준 것도 있고 최고로 준 것이 7.8%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7% 로 잡고 예산을 삭감하면 업체하고 7%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예산이 7개월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8%로 하든 7%로 하든 간에 7개월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더 올려달라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89년도에 책정된 8% 범위내에 하도록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해서 3억200만원이 있는데, PC같은 경우 기준을 150만원으로 잡아 놓고, 작년이나 그 앞에 살 때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는 PC 보급률이 떨어져서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1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50만원으로 잡아서 해야 됩니까?

취득가로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랐을 때 저희들이 그 오른 가격으로 반영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취득가를 가지고 잡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오른 것은 오른 대로 업체에서 손해보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고객이 득 보도록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면 처음 구입할 때 보다 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추세인데, 그러면 다운되는 기준에 가격을 적용해서 유지비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안됩니다.

책자를 다른 것은 다 지키라고 다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지키지 말라 하시니까 …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전산에 관계되는 부품이나 소모품들이 해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살 때 3억원을 주고 샀는데 1999년도에는 3억원짜리가 2억원이라고 가 정했을 때 우리가 굳이 3억원짜리를 살 때의 가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3억원×8%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지금 2억원이면 2억원×8%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겁니다.

취득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PC 가격이 당초에 150만원 했는데, 이제 120만원 하니까 120만원에 대한 8%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PC가 들어올 때마다 사양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 2년전, 3년전 부품은 업체에서 구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가의 8%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런 고가장비를 살 때는 수명이 몇 년 같으면 몇 년까지는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1년간 A/S됩니다.

1년간 A/S 해주는데, 예를 들어 수명이 5년이면 5년 동안 이 회사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부품을 생산할 의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팀이 와서 유지관리한 업무일지 현황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이렇게 잡고 계약할 때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지보수비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최소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돈을 최소화 시켜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여기에 남는 잉여자금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포장도 할 수 있고 하수구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게 잡아놓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들을 때는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자체에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아무래도 예산편성지침서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모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확인을 해서 두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보다는 싸게 돼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한 자체가 좀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99페이지 하드디스크에 보면 지금 가격에 20만원정도면 10GB까지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 PC운영체제에서 북구청 동사무소 PC로 봤을 때 윈98정도가 12만1,000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신형이 21만원정도 됐는데, 그것으로는 편성이 안 됐을 것이고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12만원정도 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가격을 너무 많이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지금 하드쪽에서는 구입한 업체에 A/S라든지 유지보수를 맡기지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유지보수하는 곳이 6군데가 있는데, 국산 주전산기는 삼성에서 하고, HP는 외산인데 들어와 있으며 장비부분은 3년으로 무상A/S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보수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PC유지보수도 계약이 돼있고, 네트워크도 계약이 돼 있는데 네트워크는 울산 나눔정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 전산처리하는 부분인데 지방세는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는 나눔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결론이네요.

아닙니다.

기기 같으면 세진이라든지 삼성, 대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쪽은 나눔에서 거의 다 하겠네요.

제가 방금 드린 소프트웨어는 나눔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세는 코라스이고 …

각 지역마다 틀립니까?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 업체에서 다 하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주전산기 같으면 삼성, 대우, 현대, LG에서 나왔는데, 같은 국산 주 전산기라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삼성 것을 가지고 있으면 LG에서는 유지보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부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A/S를 받았지만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바로 삽니다.

이것하고 또 틀립니까?

유지보수는 편의 상 같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북구청 뿐만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도 A/S가 이런 차원이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드라구요.

소모품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과 별로 유지보수하는 업소 있지요.

그러니까 지방세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르고 전산팀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르고 …

지방세과도 저희들이 합니다.

울산에 유지보수를 할 만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산유지보수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

정보관리에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해서 하는 곳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6개 업체입니다.

지방세과도 포함됩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에 이 예산 말고 지방세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되네요.

전체 북구에 전산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과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산담당, 예산편성지침 바뀐 것하고 시설장비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전산기 B형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10개 업무를 설치 운영할 때, 업무처리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방비를 추가 투자하여 권장 사양중 주전산기 A형 구입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궁극적으로 20개 업무를 합니다.

2000년에 10개 업무를 하고, 2001년에 그 시스템 그대로 해서 10개 업무를 다시 추가합니다. B형으로 갈 때는 그 10개 업무를 수용할 때 성능이 약하니까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형으로 하지 왜 전체적으로 B형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B형을 하면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A형으로 했을 때 이만큼 많이 듭니까?

예.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는데, 6,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6,800만원 더 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는 ＰＣ처럼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얼마, ＣＰＵ는 처리속도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올리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전산장비 정기점검표가 있는데 서비스 뱅크에서 다 했습니까?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6개 있습니다. 샘플로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다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뱅크에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고장이 났을 때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 주고,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본사는 서울이고 서비스뱅크 사무실은 울산에 있는데,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ＰＣ A／S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거의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비스뱅크에 의뢰해서 체크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유지보수계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장애가 났을 때 한 건씩 처리를 해도 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아닌데, 단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컴퓨터는 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모품이든 기기든 다른 소재를 넣어서 조립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 관계되는 부품을 다 바꿔야 되는데, 서비스뱅크에서 체크한 정기점검표를 보니까 모니터상태 정상, 드리이브 양호, 이런 정도를 하기 위해 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 수시로 장애가 났을 때는 업체에서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장애라면 주로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동과 구청 직원들의 전화 20건 이상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품의 결함에 의한 장애도 있고, 프로그램이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가르쳐 줘야 할 내용도 있는데 20건 이상 됩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모든 부분을 서비스뱅크에 유지보수의 정당성에 결부시키면 안되고, 뒤에 체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평이한데 이런 부분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컴퓨터를 이용하고 쓰는 사람이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정기점검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고, 장애처리내용은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예.

농소1동 10월 정기검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1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서 닦고 청소를 했는데도 한쪽 면이 시커멓게 나와서 구청에 수리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뽑아보니까 한쪽이 정말 시커멓게 나오던데, 10월 점검표에는 다 양호하다고 해 놨습니까?

그것은 장애가 아니고 토너가 다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은 아닙니다. 진한걸위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곳곳에 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한곳의 업소에 동과 북구청 전체를 의뢰하거나 아예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곳에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전산분야는 잘 모르지만 한곳에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분야는 부구청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협의를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네요?

7개월만 발행된 것입니다.

1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노하우도 축적이 안 되는데, 고급인력 5명 정도의 상당한 실력자를 상시적으로 구청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든 유지일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전산부분인데, 사실 과장님도 전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전산통계담당이 설명하는 부분을 믿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문의를 하면 상당히 지연되고, 하다가 안되면 들고 가 버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당에 직원이 총 4명이고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전산과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비수리만 하면 직원들이 동에도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화할 때마다 바로 처리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유지보수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일단 급한 것부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장비가 고장이 났다면 그것이 더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는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동을 안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바로바로 A/Ｓ가 원활하게 잘되는데, 일선 동은 거리가 있다보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불만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 면 한두 번 이야기해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던데, 전산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옆에 누가 쓰고 있는데 쓰자고 하면 너희 것을 쓰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일이 지연되고 전산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유지보수에 나와있는 자료는 ＰＣ부분에 대한 것으로 월57만원 가량 나갑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6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곳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채용을 하든가, 그 부분을 담당과 의논해서 구청에서 관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분야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0.8%와 7/1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는 유지보수율이 8%이하이고, 소프트웨어는 년1%에서 1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잡았고 7개월이라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요구는 12개월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상 7개월로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7개월 잡고 추경 때 5개월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으로 내년 전체를 다할 계획입니다.

7개월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유지보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계속 유지보수가 많으니까 한곳으로 묶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유지보수 계약을 6개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주전산기, ＰＣ부분 또 지방세, 재정관리, 네트워크 주로 이런 쪽인데, ＰＣ와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전산기 같은 부분은 업체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권역별로 가능한 부분을 하나씩 세분화하지 말고 권역별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묶어서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개월 분으로 1년을 할 수 있다면 예산표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내년 1월에 들어가서 준비하다 보면 2월정도 되고 실제계약은 3월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계약할 때 1년을 안하고 6개월로 잡아서 두 달에 한번씩 유지보수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12달하면 문제없이 좋기는 하지만 도저히 예산이 안되니까 7개월 정도면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되지 않겠느냐…

정보관리분야에 대해 진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하니까 휴식시간이나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산실항온항습기 유지보수료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끝이 안 났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칸막이해서 실내온도 가…

저희들은 동사무소 전산실하고는 틀립니다. 3억원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항온항습기로 전산실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ＰＣ씨하고는 다릅니다.

보수유지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유지보수료는 장애가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ＰＣ나 하드웨어는 연 구입가에 0.8% 계산해 놓고 유지보수계약을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으면 장애가 날 때마다 저희들이 업체에서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 되고, 또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단 유지보수 계약을 맺음으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통계담당이 시간을 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페이지에 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연 10%에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전화사용료가 12달에 0.8이라고 해 놨던데 이것은 20% 절감한다고 해 놓은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작년에는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전액 예산편성을 기획공보실에 요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대비 예산을 하다보니까 각 담당마다 어느 정도 줄이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나 개월 수는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작년도에 0.8이라고 한 것은 월6만원에 대해 20% 절감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지요?

예.

그럼 올해 0.85라는 것은 15%정도 절감하는 것입니까?

15% 절감하는 것은 작년에 전국단일망 장비를 개통을 했습니다.

전국단일망을 하면 전체적으로 요금이 자동적으로 15% 싸 지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10만원의 요금을 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단일망을 해서 한국통신에 계약을 해 놓으면, 10만원 요금에 대한 15%를 ＤＣ해서 8만5,000원이 당연히 절감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85% 라고 해 놓은 것은 15%를 한국통신과 데이콤에서 할인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절감차원에서 20% 절감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0.85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회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일률적으로 잡아 놨는데, 행자부에 보고되어 있는 통합고지 15% 할인 받을 수 있는 내역은 구청하고 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0.85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15%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리면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는 요금을 동에서 별도로 내고 있었고 통합고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15% 할인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단일망을 함으로 해서 요금반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요?

예. 행자부 지침에 15% 할인해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 놨습니다.

101페이지 동사무소 ＰＣ중에 96년 이전구입 30대를 다 교체할 겁니까?

예. 송정동의 경우는 96년도에 울산광역시 시범 동이라고 해서 펜티엄이 초기에 나왔는데 처리속도가 지금 나오는 것은 450Ｍ㎐인데 송정동은 제일 처음 나온 펜티엄이라서 75Ｍ㎐입니다. 하드디스크도 850ＭＢ되는 구형입니다.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에 현장 확인 차 가보니까 창고 안에 복사기와 컴퓨터모니터, 본체 등 쓰지 않는 물건들이 민방위 장비와 뒤섞여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각 동에 586 컴퓨터가 65대이고 486이 14대입니다. 이번에 3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다 배부해 줄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586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486컴퓨터 14대하고 585컴퓨터도 광역시 될 때, 울주군과 중구에서 넘어 왔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것으로 내구연수는 훨씬 지났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늘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송정동에 구청개청 때 받았던 586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고 하드용량이 적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품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조달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일단 케이스를 바꿔야 되고 하드디스크도 바꿔야 되고 ＣＰＵ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

그렇게 해도 반값도 안 듭니다. 일단 그런 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30대중에 송정동에 10대가 다 갑니까?

송정동은 시범 동이라서 96년도에 도입된 것인데, 추가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교체를 못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일부 교체가 계속됐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송정동이 8대이고 그 외 농소2,3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6컴퓨터 14대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 586은 부분적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무전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전기와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ＴＲＳ무전기 21대하고 작년 1회추경 때 20대 산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산것이 아니고 총무담당에서 그 당시에 예비군 소대에 보급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각 동의 예비군동대에 전부다 배부가 됐습니다.

ＴＲＳ무전기와 일반무전기가 틀리는데, 일반무전기는 돈을 안내지요?

일반무전기는 돈을 안내는 대신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구청단위 정도가 되면 일단 자격을 소지한 종사자가 선임돼야 되고, 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지국도 별도의 모기가 있는데 모기같은 경우에는 따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기지국을 하나 세우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ＴＲＳ국은 한국통신사업단에서 무전장치를 전부다 무룡산 중계소 같은 곳에 세워 놓고 종사자나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어느 사람이든지 무전기만 사면 울산지역 관내 어디든지 다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 나오는 무선국이라든지 산불을 위한 무전기가 있는데, 산불용은 특수하게 전국망으로 해서 옛날 무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ＴＲＳ로는 연계가 안됩니다.

ＴＲＳ가 싸면 전체적으로 ＴＲＳ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안 되다가 얼마 전부터 됐지요?

현재 울산지역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을 다 묶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전기가 전국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ＴＲＳ 기능은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전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 했는 데, 사실상 시내정도만 된다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무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올라온 것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이 7,000원씩 개당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170만원 이상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산불용도 같으면 꼭 이런게 아니더라도 단거리로 산에서 행정관서,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을 성능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산불은 전국이 공동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같이 넘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무전기보다는 ＴＲＳ무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3년 내에 다 넘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무전기를 가능한 없애고 ＴＲＳ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ＴＲＳ로 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20대를 구입했는데…

그것과는 형태가 틀립니다.

지금 예비군 소대에 있는 것은 선임을 안하면서 일반용도로 하는 무전기입니다.

일반무전기라도 생활무전기가 있는데 기지국을 안 세우고 종사자도 필요 없고 1년 정기검사도 필요없이 말 그대로 생활무전기로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무전기로 산불용도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 소대에 나가있는 무전기는 주파수 자체가 짧고 통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됩니다.

요즘 모토로라에서 생활무전기 형태로 장거리도 거의 전화기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청에서 각 동별로 통화를 합니까, 동과 산불감시원과 통화를 합니까?

구청, 동, 산불감시원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통제소가 농소3동에서 무전을 치면 구청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까?

예. 전국 산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일정 업체를 정해서 합니까?

앞에서 전산담당이 말했듯이 유지비를 편성하고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1년 정도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을 안하고 자체 직원으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자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처음 구입할 당시의 가액에 5% 를 산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 고장이 나면 부속을 사서 직원들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소모품구입비가 따 로 1,200만원 잡혀 있는데 …

소모품과 부품은 별도입니다.

유지비가 5% 더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는 4,5% 인데 당초에는 8% 잡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 지침이 내려올 때 해마다…

1년 사용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 만큼 필요하지 않으니까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기술획득이 됨으로 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습득이 되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고장나는 부품만 사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안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통신관리에 유지비가 이 정도 하면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지비를 몇 % 정도 하면 적정했습니까?

내년도에 계상된 수준으로 고장이 안 나고, 예방을 해서 빠듯하게 쓴다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유지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를 잡을 때 한 담당에 1,000만원이 남았다면 전체 실？과 담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년 데이터를 볼 때 3,4% 정도로 유지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에 4,5%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5%로 잡는 잘못된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통신장비들이 97년도에 북구청이 개청되면서 확보한 장비인데, 해가 지나면서 점점 노후화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방송장비 임차료인데 구청에 장비를 사면 어떻겠습니까?

소형행사는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대규모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직원등산대회를 야외에서 했었는데,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서 …

내년의 경우에는 해마다 을지훈련을 하는데 각 구청별로 시범훈련을 하나씩 합니다.

임차료가 90만원인데 90만원이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해도 쩡쩡 울릴 정도의 성능 좋은 장비를 삽니다.

임차료를 이렇게 들이지 말고 그런 장비를 사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낭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90만원 주고 임차하는 것보다 1년 동안의 장비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사용한 뒤에는 먼지를 닦아서 케이스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창고가 없어서 보관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기계같이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올해 방송장비를 임차할 만한 큰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을지훈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 두고 잡아놨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인부임은 국가나 광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시비50%, 구비50%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구에서 필요한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1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200만원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1억원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증감사유가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북구에 얼마라고 정해져 내려오면 구청장, 부구청장 얼마씩 해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장단활동비 기준액으로 중구, 동구, 북구는 1억7,500만원이고 남구와 울주군은 2억원으로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1억7,500만원 중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전액 편성됐는데 총무과에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용으로 7,000만원, 부구청장용으로 2,000만원, 국장용으로 5,00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1억7,5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은 각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페이지 부속실여직원근무복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에 계상을 하려면 현업부서 일용인부일 경우에 일용인부임해서 피복비를 여기에 잡도록 되어 있는데,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피복비가 101-04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계정입니까?

부속실 여직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712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에 행사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115페이지에 보면 직원체육 및 등반대회 참가가 있는데 편성이 바로된 것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품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같이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 해 체육대회를 매년 봄과 가을에 운동회와 등반대회를 하는데 따른 시상금을 잡아 놓은 것인데, 포함되기는 하지만 따로 편성해 놓은 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 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가산금을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사나 취미생활을 하면 거기에 준한 모든 비용을 목을 일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정원가산금으로 써야 됩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시상품,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에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포함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포상금은 일부러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17페이지나 115페이지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기앙양으로 나가는 비용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115페이지 있는 내용하고 117페이지 내용은 엄격히 따져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은 자꾸 포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상금 자체가 117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은 직원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시상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목적이 동호인이나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잡아 놨는데, 따로 등반대회나 급량비를 잡아놓은 것은 그것도 쓰되 좀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는 그런 취지에서 잡았다는 것이고, 류위원님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잡아서 직원들 사기를 더 진작시키자는 뜻에서 …

정원가산금은 사기앙양을 위해 더 큰돈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에 많이 쓰여집니다.

작년에 10%절감을 해서 올라왔고 또 의회에서 20% 삭감해서 …

그때는 의장, 부의장도 고통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기관운영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남았으면 금년도 예산범위 정도로 해서 절약해서 쓰면 가능하겠네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2월중에는 연말이 돼서 불우 시설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좀 해 주십시오.

시에 파견 나가 있는 5급 공무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행자부든 광역시든 인력운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위층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보낼 때는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위직의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보내야 되는데, 상위직은 사람이 남도록 만들어서 고급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낭비시키고 있는 반면 하위직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국가의 공무원 조직운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뭐냐 하면 급여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계획성 없이 인력을 낙하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밖에 없는데 …

시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월급만 나갑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사무관으로 선발한 사람을 각 기초단체에 내려보내서 인력활용이 제대로 안되도록 만들고, 오히려 하위직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를 초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님도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불편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 정원이 적정유지가 되고 낙하산 식의 인력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5급 공무원 한 명이 현재 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방고시 출신이라서 각 구청에 2명씩 발령을 받아서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논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시장？구청장？군수 협의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 파견근무를 시켜 놓은 실정이고, 파견근무가 끝나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전부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중？남？동구는 시에서 구청을 다 지어 줬는데, 우리 북구는 임대료도 구청에서 반이나 부담하고 있고,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도 다른 구보다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파견 급여부분도 구에서 부담하도록 만드는, 시가 인력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 1차적인 책임은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방향을 잡지도 않은 채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으로 해소돼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 낙하산 식의 선발고사는 계속 운영될 것이고 또 그런 인원이 선발되면 분배식으로 전국 각 시？구？군으로 또 배치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울산만이라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군4구 총무과장님이 모여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속이 북구로 돼 있기 때문에 월급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삭감하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의회에서 삭감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떠 안았는데 만약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시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 인건비는 직업규정상 삭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은 안됩니다.

우리는 삭감을 하고 시에서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소속이 북구인데 시에서 주라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부의장님이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적지적소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

지역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가가공무원 인력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회로 하여금 외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각 구？군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협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구청장？군수하고 협의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되도록 시장？구청장？군수 협의회 때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해서 2억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2000년도 말까지 30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인데 그때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99년도 말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가 30명입니까?

단순노무직이 30명인데

전문노무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도로 수로원, 보건소 병리사 등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30명입니다.

그 인원이 2000년도 말까지는 정리가 다 된다는 겁니까?

예.

이 숫자도 공무원 인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숫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도 있지요?

예.

일선 동사무소는 사람도 모자라는데 정원을 보강해 놓고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0년도 말에 정리를 다했을 경우 전체적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2000년도 말까지 정리를 하라고 하지만 물론 구청도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에 업무가 많이 과중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퇴직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정규직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내년도에 30명이 나가면 당장은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내년쯤 돼서 모자라는 인원이 충원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현 인원이 100% 돼 있는 동사무소도 있지만 효문동 같은 경우는 2명이 결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잦은 인사 이동 때문에 혼란도 많이 왔고 또 일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이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다 그렇다라는 답변밖에 못합니다.

결원인원에 대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 행정직 5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시 인사부서에 찾아가서 중구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러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도 했고, 충원요구를 정식공문으로 의뢰도 했습니다.

해 놓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은 자치구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 한답니다.

여하튼 조정을 한 번 한다는 소리만 들었고, 우리 같은 경우 열 몇 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빨리 공채모집을 해서 충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타 시？도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과원이 돼있는데 울산만 모자란다고 해서 충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들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번 시장？구청장 협의회 때도 이 내용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돼서 그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인사권은 각 구청장이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사실 어떤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재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려면 그 자리가 비어야 오고 받아줘야 오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곳에서 보내줘야 되고 우리가 받아줘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측에서 안 보내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안 보내주는 것보다 사실 우 리 구에는 오기 싫답니다.

류위원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북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하는데 그 구에서 안 놔주니까 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가 너무 과중 돼서 그만 두고 싶다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원조정을 봤을 때 물론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관장했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30명을 정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도 없고,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 있었던 자리까지 메워야 되는데 물론 2000년도 말까지 인원을 보충시켰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

정원이상으로는 내년도에는 보충이 전부 다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충원계획을 세워서 공채모집을 하면 바로 됩니다.

일용직 중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형태로 하게끔 건의도 한 번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일반인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 돼 있는 사무관 월급을 구청에서 안 주면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월급청구소송을 냅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북구청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임용할 때는 시장이 했잖아요.

시장이 임용해서 북구에 발령을 낸 것입니다.

구청장이 못 주겠다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무슨 일 합니까?

아직까지 발령은 못 내고 내년도 되면 정식발령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용직 중에는 보통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퇴직금 근무일수를 300일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300일 이상으로 보너스도 있습니다.

예산을 7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진장동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도 일용직이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 있었습니까?

예.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구 진장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에게 퇴직금을 줬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진장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일종의 부녀복지사업요원이라 해서 활동비로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급여상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퇴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급을 못했고, 다른 한 분은 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근무일수는 며칠로 잡았습니까?

퇴직금지급산정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재료비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상용인부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산정기준에 의해서 안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예. 송정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활동비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교부돼서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면서 급여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보상금 목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속해 있는지 해서 …

30명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근무일수도 오래 됐던데 근무일수를 300일미만으로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알아보니까 300일 미만을 했지만 다음 해에 연장이 됐을 때는 그 근무일수가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00일미만으로 해서 1년 기준단위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노동부에 질의하니까 다 줘야된다고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동에 한 분이 있고, 강동에 한 분 있는데, 이 두 분은 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효문동에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예. 효문동에도 한 분 있습니다.

137페이지 위탁교육이나 지방공무원교육, 일반운영비에서 내년도 교육비 예산이 약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교육기간이 긴 것은 심지어 10주, 12주간도 있습니다.

어학교육은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단기소양교육은 교육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떨어지게 할뿐만 아니라 괜히 예산만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이든 자체교육이든 교육방향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교육을 좀더 건실하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 자체에서 방안을, 늘 관행적으로 해오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직원공동체 의식함양 전 공무원 연수위탁비 2박3일’해서 5,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던데,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체교육은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이며, 교육강사는 어느 정도 흥미가 있으면서 자질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들으면 소양이 쌓일 수 있는 강사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울산에 계시는 분도 잘 하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대구에서 한 분, 서울에서 두 분 …

어떤 분들입니까?

한 분은 정보화와 관련해서 오셨고, 대구에서 오신 분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사실 그 분이 제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 분야 즉 건강에 대한 주제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직원공동체의식함양은 민간기관에 2박3일정도 위탁을 해서 …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2박3일정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직원이 합숙을 할까 합니다.

2개조로 2박3일이 됩니까?

금？토？일요일로 해서 심성교육이나 극기훈련, 친절계획 등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의 소양교육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됩니까?

저도 두 번이나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아보면 자기에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예를 들어 승진했을 때를 제외한 자율성 있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된 것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적으로 소양을 강화하거나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예산편성 돼 있는 것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에 공무원이 되면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선택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자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보통 승진을 하면 이런 교육이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일 긴 것이 4일에서 5일인데, 3주씩 심지어 12주씩 …

신규교육이 3주로 제일 길고, 그 다음 5급 승진과정이 4주 그 외에6주되는 교육은 없고, 보통 1, 2주입니다.

교육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 8,9급 기본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처음에 임용되면 기본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8급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용이 되면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9급 때 못 받고, 금년 같은 경우는 8급이 돼도 못 받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은 8, 9급 때 거의 다 받고, 선택전문교육은 6, 7급이 됐을 때 받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정부산하단체입니까?

올해까지는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으면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처음 임용됐을 때 교육기간이 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 그 이후의 교육 중에서 몇 주씩 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2주정도 받고 오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 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교육을 하는 형식의 내용인데, 교제를 미리 줘서 내용을 …

1일주일 전에 교제를 미리 줘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교육기간이 이렇게 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의 양적 내용보다는 내용이 짧지만 확실하고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직원공동체의식함양 부분은 전년도에 없던 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앞의 교육기간도 길고 또 교육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확실한 판단도 안 서고 만약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면 다른 민간기업들도 그렇게 짧게는 안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1일주일쯤 넘어서면 교육이 앞의 교육하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교육의 기간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전문교육이나 선택전문교육 같은 경우 짧으면 1주일, 길면 2주일인데,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직 같으면 서울보건공무원교육원에 가고, 농업직 같으면 농업공무원 교육원에 가는데 여하튼 자기의 전문 분야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2주정도 받아오면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전문교육은 1주보다는 2주정도 가서 배워야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공동체의식함양 교육은 공무원들 여론조사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정책을 입안하는 단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겁니까?

아직 여론조사는 안 했는데, 이 교육을 한번 받음으로써 조직이 더 생동감 있고 결속이 되지 않겠느냐 …

어떤 점에서 보면 일주일간 조직생활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재충전하려는 휴일에, 그것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하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만 낭비되고 공무원들의 자유시간도 뺏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교육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인지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이 가지 말고 연간 편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한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합적 교육은 위탁을 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특수하게 해보려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추경 때도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서울에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자문을 해주는 기관으로 각 구？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돼서 못 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8명이었는데, 여기에 5명이 4회 같으면 20명 아닙니까?

예산안을 먼저 내고 업무계획이 수립됐는데, 죄송합니다.

625만원×4명×2회로 돼야 됩니다.

한 명 가는데 600만원이 넘습니까?

금년도에 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갔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5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금액을 5,000만원 해 놓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500만원을 기준으로 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돈으로는 모자라서 자기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직원들 가계지원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 됐습니까?

예. 지난번 추경 때도 지원이 된 겁니다.

148페이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한 명 더 잡은 겁니까, 해마다 3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한 명 더 해서 4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의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해서 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공사입찰관리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약300개 업체가 오는데 처음에 입찰서를 나눠줘서 쓰고,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해서 O.M.R 카드에 적으면 10분만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일용직중에서 12월말 되면 그만 두고 가야 되는 사람이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퇴직금만 주고 다른 대책은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구청에 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몇 년씩 다 있은 분들인데 돌아가면 또 시민이고 구청에 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애착도 가지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 두게 하면서 최소한 행정단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노동부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대부분 전산보조나 재무보조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른 사기업에 가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선을 한다든지 해서 8명중에서 4명 정도는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노력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부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말 이후에라도 필요한 시기에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동부에 알아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대한 공제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160페이지 공공시설(청사)정비회비에 대한 공제회비도 내는데, 이것은 계속 내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안 낸 것이 160페이지에 있는 기타출연금을 안 냈다는 것이 지요.

예. 총무관리에 있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안 냈습니다.

이것은 왜 이중으로 냅니까?

153페이지에 있는 대한공제회비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혹시 재난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을 때 대비한 재해복구비입니다.

160페이지에 나오는 공제회비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겁니까?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각 구？군에서 회비를 내서 청사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81억원을 청사정비기금에서 대부를 받아서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기금입니다.

102페이지 방화벽 서버구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프린터 A3용에 레이저가 31대 설치돼 있지요?

의회 빼고 27대입니다.

의회 제외하고 31대인데요.

보건소하고 의회는 각각 2대씩 따로 있고, 잉크젯하고 다 합하면 프린터가 무려 152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 두 대에 프린터 하나 정도는 됩니다.

대충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21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각실？과하고 동, 보건소까지입니다.

잉크젯이나 다른 프린터가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광역시 될 때 A3용하고 A4용하고 잉크젯을 받았는데, 잉크젯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지방세과나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찍는 용도로만 쓰여지는데 왜냐 하면 소모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고장도 너무 잦고 해서 잉크젯은 업무용으로는 가급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4용도 고장이 잦아서 실？과에 대수는 전체적으로 많지만 잉크젯을 빼면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 등？초본 발급용으로 한 대 있고 특수 업무용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레이저 B4는 B4외에는 안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구분할 때 A4용이 있고 …

그러니까 카세트를 A4로 넣으면 A4용으로 되도록 돼 있잖아요.

레이저에 B4도 64대나 있는데요.

A4 아닙니까?

레이저가 B4가 64대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란 저희들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연결할 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망에 대한 보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2000년1월29일에 개통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화벽소프트웨어하고 방화벽 서버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는 항상 불법침입이 가능한데 방화벽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어서 인증이 된 사람들은 안으로 넣어주고 인증이 안된 것은 못 들어 오게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일반 사람이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구청이나 동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보고 일반행정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겁니까?

국산 소프트웨어가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난 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구 진장동사무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은 민방위교육장, 1층은 북구기동대가 옆에 들어가 있고 이동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올해는 얼마나 왔습니까?

파악을 해서 …

예산서 492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만원×8개동×12월로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동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해도 월20만원해서 전기료를 잡아놨는데, 지금 제대로 사용도 안 하는 진장동사무소 전기료가 40만원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관청에서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마다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 동사무소 행정감사 할 때 둘러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동사무소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는 자꾸 하라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안 됐을 경우 그것을 본 주민들은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사무소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155페이지 보통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 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소한 부속품은 자기들이 다 해 주고, 4년차부터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비에서 받는 식으로 하던데, 지금 이 건물이 97년이니까 내년까지는 3년차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기 부분도 부속을 다 사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990만원 주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시로 와서 체크도 해 주고 작은 부속품은 자기들이 사지만 큰 것은 우리가 사서 합니다.

버턴키판 8만원, 모터 6만원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됩니까?

담배인삼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면적비율을 나눠서 우리 것은 우리가 사고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삽니다.

154페이지 청사청소는 ㎡에 1만원입니까,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매년 용역을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마산에 있는 대화환경에 낙찰이 돼서 청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청사비를 ㎡당 1만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3,600만원에 낙찰이 돼서 했습니다.

청소하는 인부들이 통상 몇 명 근무합니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근무하고 그 외에 들어 가는 경비는 어떤 겁니까?

화장실의 화장지 …

마포걸레, 소화기, 청사쓰레 기봉투 구입 이런 것들은 청사 소모품비에 들어가고, 순수하게 청사용역비가 청소원 3명 쓰는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10명에서 8명하는데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따로 알아보겠지만, 울산에도 청소 용역하는 곳이 많은데 산정하는 방법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청소원 3명을 쓰면서 3천몇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따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교체와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교체는 현재 지적서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전산담당 쪽에 유지보수료를 보니까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료가 140만원이 올라왔고, 항온항습기는 11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도 여기처럼 항온항습기 하나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설치할 때의 가격은 1,200만원 정도로 설치됐는데, 혹시 고장이나 유지보수할 경우가 생길 때…

30만원은 어떤 요율도 없이그냥 대충 지레짐작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2,3년 정도 됩니다.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항온항습기는 3년정도 되고…

예.

30만원을 잡았는 데, 항온항습기 소모품이 3년 되면 주로 어떤 것이 교체가 됩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물론 지적서고도 대단히 중요하고 전산실도 대단히 중요한데, 유지보수료가 전산실의 경우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유지보수료 부분이 각 실？과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적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교체나 항온항습기는 전혀 한 적이 없네요?

없습니다.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위탁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네요?

항온항습기는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전산팀 쪽에는 유지보수료를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0.8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도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실과 지적과와 비교했을 때…

항온항습기는 저희들이 작고, 무정전전원장치는 저희들이 큽니다.

유지보수료가 어느 과는 책정이 돼서 매년 집행이 되고 있고, 지적과도 거기에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데도 유지보수료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쓰는 것도 예산낭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전산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만, 같은 구청 안의 실？과간에도 끌어 나가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예산의 배분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추진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주소부여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는 1912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는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가로망이나 도로, 관계없이 북쪽, 동쪽을 우선으로 해서 번지를 1,2,3,4…로 토지가 생긴 형상대로 매겨 왔는데,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뜻은 실제로 지번의 번지들이 무질서해서 몇 번지라고 하면 개념상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으로나 일반민원인들이나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앞으로 동자문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명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염포로라고 한 다음 주소를 부여시킬 때는 연립식으로 난잡하게 하지 않고,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로 일목 요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8번지라고 하면 염포로의 왼쪽에 있는 번지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번호를 부여시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범단지로 해서 중？남？동구는 올해 2년째하고 있고, 북구는 내년도부터 하는 데, 원래 저희들 계획은 북구가 아직까지 기간도로가 조성 안 된 것이 많아서 완전 히 됐을 때 했으면 했는데, 계획대로 밀고 나가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상당한 혼란과 기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전부 정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개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주소까지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단지 찾기에 용이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하려다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신주소로 넣어 놓고, 현재까지는 당분간 행정상이든지 일반민원에 응하려고 쓰지만 언젠가는 이 자료로 재조사하러 갈 때 옛날 번지하고 틀린 것은 전부다 바로 고쳐버립니다. 그런 자료로 씁니다.

예를 들자면 농소1,2,3동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 지번만 바뀝니까?

지번만 바뀌는 개념이 아니고 지번 자체도 물론 바뀌겠지만, 지번 바뀌는 것이 어떤 법령상이나 권리상 의 지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염포동 몇 번 가로망에 몇 번지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 행정이나 민원인 누구라도 찾기 쉽도록 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구는 가능합니까?

구획정리가 안된 곳이라도 소로가 있으면 소로 명칭을 부여해서 전부다…

만약에 호계나 양정, 염포동에 향후 10년후를 볼 때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될 것인데, 그러면 기존 도로한 것은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 간선도로에서 작은 도로가 났을 때 그 동네에서 가로망 명칭을 정해 달라고 하면, 그 명칭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로, 2로, 3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 9로까지 났으면 그 다음은 10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로가 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1로, 2로로 정해서 9로까지 뚫었는데, 1로와 2로 사이에 새로 도로가 나면 10로가 되는 것입니까?

1로와 2로 사이에 도로가 하나 생기면, 1로에 푯말을 세우는 데 푯말만 옮기면 그 자체의 순서는 그대로 먹혀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것입니까?

현재 책만 내려 왔는데…

전국적으로 표기방법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솔직히 지번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미국 영화를 보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무슨 가 몇 번지라고만 말하면 바로 순찰차가 가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행정 편의뿐만 아니고 만약에 구급차를 부르더라도 그 도면 만 배치되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안 그어져 있는 곳의 문제점도 면밀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검토를 하십시오.

앞으로 더 연구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이 지난 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식 기재가 많아서 표기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던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호적전산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 한분 계셔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재료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라 공공근로 심사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 분이 향교에 나가시면서 상당히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하루에 1만8,700원 받고 앉아서 어려운 한문을 탐독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책정이 돼야 됩니다. 아낄 것을 아껴야지 요즘은 공공근로가 약방의 감초입니다.

4,50대 한문실력으로는 탐독할 수 없는 한자를 탐독해 내야 되는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타자기는 어디 씁니까?

저희 과에 전산타자기가 한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타이핑하는 데 씁니다.

이번에 달천지구를 준공했는데 측량이 도면화 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치화 대장을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한대로 건축물관리대장 민원 들어오는데 쓰고 있습니다만, 틈틈히 하려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적담당에서도 수치화가 되는데 수치지구도 분할측량이 들어오면 분할되는 대로 수치를 끊어줘야 돼서, 거기에도 써야 되고 해서 한대 더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공부정리를 했으면 발급요구를 하는데 달천지구에 해 보니까 틈틈히 한다고 해도 20일 걸립니다.

ＰＣ로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규격화 된 용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에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는가해서 생각도 안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 신답로 같으면 아진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아진로 1단지, 2단지, 3단지 몇 호 이런 식으로 되야 되는데, 아진로로 하자고 하니까 회사이름이 들어 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로는 천곡에 있고 신답로는 저 밑에 있는데 신답로로 만들어 놨으니 도로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교통편의상 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계획은 내년에 할 때 동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도로명은 일단 동으로 먼저 드립니다.

동에 옛날에 어떤 동네이니까 어떤 가로명을 정하라고 해서 정해 오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합니다.

어제 시에서 조사가 나왔는 데 의뢰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도로마다 전부다 이름형태를 간판으로 붙인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주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있는데, 12m 이상은 시 도로과에서 명칭을 부여하고, 12m 이하 소로나 막다른 골목은 저희들이 동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 좋은 명칭이 있으면 붙이십시오 하고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명칭을 정해주는데 심도 있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좋다해서 정해진 상태입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이 돼야지 우리 보고역사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기는 납니다만, 강혁진위원 같으면 모릅니다.

아는 저도 이름 붙일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명칭 만드는 것인가 보다해서 지정이 됐는데, 건설과에 다시 이야기해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제 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한번에 만족하게 일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 보완사항이 생기면 보통 민원인이 보완해야 될 것은 민원인에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확인하고 보완을 합니다.

통념상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토지분할을 신청하러 오는 것 같으면 사실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은 등기열람하는 자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등기열람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고쳐서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증을 가져오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고 해서 고쳐드렸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1회로 끝이 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지난 번 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입영 행불자색출 부분은 가서 못 찾으면 그만입니까?

못 찾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사실 병력법에 따라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고발처리를 하면 구에서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장정신체검사가 있었는데 대상자 550명에 547명만 확인을 하고 3명은 못 찾았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은 기 신체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 사람은 찾아서 신체검사를 종결 받았습니다.

사실 병무 관계는 통지가 나오면 전부다 교부가 되고 추적을 해서 어떻든지 100% 응소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관외출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 동네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동에 협의를 하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집통지나 신체검사통지를 배부해서 수령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혼자 들어와 1세대를 구성해 있다가 없어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집에 물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조사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