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담당공무원의 개별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토？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99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는데 충분한 휴식도 없이 다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어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정규직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로 과목이 옮겨갔습니다.

인건비 전체 중에서 61억5,200만원이 총무과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예비비가 당초 10억6,700만원정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 됐습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 구 구입비가 작년보다 15% 인상돼서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8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해 보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만5,000원을 올려서 계산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기획공보실 같으면 지방지가 몇 개입니까?

3개 신문사에서 들어오는데 경상일보, 울산일보, 울산매일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일간지로서 나오는 것은 이 3부 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울신문도 있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문을 돌려가면서 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일반직 임금은 인상분을 감안해서 3%로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인상 분을 이미 편성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까?

시에서도 정규직 공무원의 6.8% 인상한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도 일용인부임은 6.8% 인상한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정규직 인원은 인상분을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 목에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계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6.8% 인상분이 시달이 돼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렸고, 정규직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에 보면 처우개선비 3%가 돼 있고, 예비비에 기본급의 3%를 계상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3%해서 6%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상분이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인건비하고 별개인데, 인건비로 분류합니까?

각 인건비 안에 처우개선비를 나열해서 3%로 계상해 놨습니다.

행정능률진단용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능률진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흐름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또 업무를 보면서 예산의 절약이나 업무처리 하는 간소화라든지, 업무처리의 전반적인 것을 능률진단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

구청 내부적으로 능률진단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단은 안 했다하더라도 검토 내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의 내지 토론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

용역을 주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97년도에 북구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과별로 업무개선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봤고, 금년도에 행정리서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개선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뚜렷한 체계가 없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 특히 타 구청에서 한 사례를 먼저 참조 삼아서 …

참고로 당부 드리겠는데 다른 구청 내지 시나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서가 있으면 확보해서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공무원 창안 포상금이 있고, 부서간경쟁력 평가포상금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효율성을 본 위원이 볼 때 그 평가가 어느 정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조에서 평가가 된다면 성과급 반영이 오히려 포상금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제도 자체를 이번에 새롭게 하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세부적인 시행사항이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가 외관상 볼 때는 조금 활성화 됐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위험성이 그대로 잠복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민간이전이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증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쟁력평가 영역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기준표는 아직 작성이 안됐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영역별 배점 기준표를 작성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안포상금은 개인포상인데 그 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

북구창안제안규칙에 인사상 특전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상 특전도 주고 …

인사 상의 특전이 승진？승급에는 크게 변수작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진급이라는 어떤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포상금 보다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조직활력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 포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 승진？승급하는데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 자체는 큰 성과라기보다는 …

현재 제도로는 미미한 상태지요?

인사상 특전제도에 보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조직에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에 활력을 넣는 제도가 더 강화되고 확장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외면한 채 오히려 상급자의 고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행 제도의 승진？승급 제도라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고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창안이나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현격하게 공훈도가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승급할 사람이 했고, 승진할 사람이 했다는 축하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 물론 창안포상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이 이것만으로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앞으로 창안제도를 더 확대？장려하기 위해서는 인사상의 특전에 관해서도 더욱더 배려해서 인사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는 5만원씩으로 돼 있고, 작년도는 내부적으로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3만원으로 낮추었지만 올해는 지침대로 5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가용재원이 20억원도 채 안돼서 올해 각 동의 사업도 물론 이 금액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수증대도 안 되고 있고 많은 체납세가 곳곳에 산적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수당을 …

다른 구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으로 지침대로 주고 있는데, 북구만 3만원씩으로 하려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은 작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서 임의단체의 활동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디어디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꼭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보조금 나간 것은 정월대보름 달집살이행사 100만원, 울산3？8여성대회행사 300만원, 1/4분기 지체장애인북구협의회지회보조금 분기별로 175만원, 전몰군경농소유족회에 보조해 주는데 4월6일 합동위령제 할 때 100만원, 6？25 제49주년 울산범시민대회 할 때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에 6？25참전용사 유가족위안행사에 250만원 등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에 1,850만원이 현재 집행 됐습니다.

저는 보조금집행 관행을 1일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에서 끌어나가는 상층부의 일부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살필 수 없는 부분을 행정에서 1년에 명절 때 두 차례 한다든지 하는, 차라리 집행의 내역을 그 단체에 위임하되 기준을 제시해서 분명하게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조례상 정산검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수증을 받아서 숫자만 맞으면 이상 없는 것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관행들을 이제는 탈피하고, 실제로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단체에 속해있는 회원들 중에 어려운 회원들에게 예산이 가고 집행이 되는 관행의 폭을 넓게 잡아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행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정산검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유관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행정의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해당 단체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중도를 한번 모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다른 곳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꼭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의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조금 지급 해 왔던 관계 단체장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한 내역을 행정에서 볼 때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단체를 끌어나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분을 확인도 많이 했지만, 별 다른 것은 없고 주로 기자와 간담회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간담회’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원 이상의 큰 대형공사나 주요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공사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북구청사공사나 또는 달천농공단지진입로공사 하는 곳에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번씩 불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수를 산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구민감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괜히 이런 제도를 들어서 오히려 결탁의 의지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구민감시관 제도를 만들 때의 취지는 행정당국에서만 공사관리를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업자하고 결탁해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구민감시관이 돼서 그 공사현장을 살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구민감시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시민들은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공식 때 보니까 감시요원을 소개하던데 한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해 봤습니까?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청사를 그 기간 내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을 수 있겠냐는 부분인데, 그 날 모임을 해서 …

그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구민감시관으로 위촉이 됐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감시활동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것인지,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결탁의 의지도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

앞으로 큰 공사에 대해서 구민감시관을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지역의 덕망 등을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떤 부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 공무원들이 감시기능을 다 못하니까 주민들도 같이 겸해서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해도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특히 대형공사 즉 북구청사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 나가지요?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는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 감시？감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회의할 때 나오는 수당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비보상은 대충 어느 선에 잡혀 있습니까?

1인당 2만5,000원 기준인데, 금년도에도 그 예산은 잡혀 있지만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도록 해서 …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

구민감시관을 위촉해 놓고 요즘 농번기라서 그런지 바빠서 지난 10월이나 11월에는 활동한 것이 없더라 구요. 그래서 12월에 농한기고 하면 직접 공사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는데 거기에 참석했으면 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사 현장소장 또는 공사 감독들을 통해서 당일 현지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오면 몇 월 며칠에 공사현장에 감독했다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을 운영합니까?

금년도에 8명 위촉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그 중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위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즉 모든 건물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데 부실공사를 막기를 위해서 구민감시관을 두는데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주위에 공사전문가들을 구민감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농번기에 농사지으러 가서 바빠서 안 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심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촉이라 든지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감시관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기획관리 부분에 99년도에 국내여비가 1,149만6,000원인데, 2000년도 국내여비를 1,133만원 편성했습니다.

99년도 편성된 것이 적정한지, 부족했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9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1,192만5,000원으로 이만큼 증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이 없어 지면서 공보담당이 기획공보실로 들어와서 기자간담회 개최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74만원 편성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390만원 잡혔는데, 2000년도에 보면 1,192만5,000원으로 늘어 놨는데 문화공보실 작년 것을 다 합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도 시？구의원 간담회, 의존재원추진활동비, 예산편성업무추진간담회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390만원에서 약1,200만원으로 세배 이상 증 됐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작년도 문화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는 2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480만원정도 되는데, 공보관리의 시책추진비가 우리한테 넘어 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편성업무추진간담회나 의존재원확보추진활동비와 시？구의원간담회해서 다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원인은 문화공보실이 없어져 공보담당이 기획공보실로 오면서 500만원 늘었고, 그 외에 신규로 시의원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다소 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다 잡혀 있지요?

예.

1,192만5,000원 중에 기자 간담회에 3건이 510만원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3자가 보더라도 북구청 기획공보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자분들 때문에 거의 반이 편성된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실을 운영하려는 것 같으면 뒤에 공보담당 쪽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2000년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만큼 차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편성을 해 놓고 제3자가 볼 때는 집행부도 욕들을 일이고 의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간담회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기자실운영이라든지 또 시책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공보담당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실 운영하는데 대한 목을 다른 방법으로는 얹을 방법이 없습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업무의 체계개선, 절차개선 또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편의제공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업무구조를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는 기초단체는 1,000만원, 광역단체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내려와서 활동하는데, 조사출장여비는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외에 여비를 500만원정도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예산안책자가 작년에는 배포부수가 50부 되어 있는데 60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부에서 40부로 줄은 것도 있는데 50부하면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안을 올릴 때는 실제로 그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부로 되어 있던 안을 40부로 줄이고 실제 예산서는 늘려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은 분량이 많다보니까 책자로 되는데, 자료는 우리가 전부다 만들어서 인쇄소에 인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안 같은 것은 책자같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꺼운 호스케스로 찝고 흑띠 하나만 두르면 안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

이것은 인쇄비용이 아니고 복사 비용입니다.

의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인쇄소에서 별도로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사를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은 3만원 되어 있는데 3만원씩 주고 만든다면 욕합니다.

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방금 윤의원님 말씀대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은 복사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라고 해서 최대한…

기획공보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쇄비의 효율적 사용부분이 복사기도 상당히 좋은 것을 들여 놨는데, 얼마든지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자료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사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중에 혹시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야근을 할 때 밥을 먹도록 급식비는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8시간 근무하는 데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최고 4시간밖에 못 주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휴일날 근무는 배로 주는데 지침에는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시는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휴일은 빼고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법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못 줍니까?

그렇습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하시는 것 같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일근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북구청에는 휴일근무 하도록 지정된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원칙상은 없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업무가 바빠서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나와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적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휴일근무시간에 맞춰서 지급해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요시책업무종합추진 풀여비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기획공보실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예산에 편성된 여비 외에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관외여비라도 여기에 부기가 되지 않은 출장을 나갔을 때 여비가 부족하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올해 감사 때 보니까 풀여비로 쓴 것이 아니고 과의 외상값도 갚고 …

그것은 자기들 과에서…

기획공보실에서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적정하게 여비를 쓸 것인지 안 쓸것인지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풀여비가 더 많이 책정됐네요?

예. 150만원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풀여비를 적재적소에 쓰게끔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만 자꾸 더 잡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재적소에 또는 어느 한 실？과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실？과에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사실상 금년도 풀여비를 운영해 보니까, 얼마 전에도 농림수산과에 관내여비가 부족해서 못타 갔는데, 부족분도 있고 해서 여비를 150만원정도 인상해서 잡았습니다만, 타 구청과 대비해 볼 때는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입니다.

타 구청에 많이 잡았다고 우리가 더 잡고, 적게 잡았다고 적게 잡는 것이 아니고 …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한 용도로 여비를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잡았습니다.

기획공보실부터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하나하나 전부다 비교분석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안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20% 삭감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올린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전 실？과의 국내여비를 작년과 대비했을 때 이번에 몇% 정도 인상됐습니까?

여비를 몇% 정도 올렸다기 보다도 저희들은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세 가지를 각 실？과에 총액배분을 해 줬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기획공보실과 총무과는 작년 수준이고 나머지 실？과는 5%정도 인상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비를 많이 잡는다든지, 일반수용비를 많이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진한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갔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보훈4단체로 정액보조단체에 행사하는데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농소2동사무소 하던 곳에 있는 보훈4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거기에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풀보조금 말고 다른 것도 임의보조금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미망인회하고 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 100만원씩 해서 더 나간 것이 있던데…

4월3일 농소 호봉암에서 농소유족회합동위령제 하는데 100만원 지원해 준 것, 그리고 6월21일 재향군인회 주최 6.25참전용사유가족위안행사 에 25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노인회에 보조금 나간 것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도 풀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면 보상금이라해서 각종 행사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00만원도 안 썼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정액단체뿐만 아니라 임의단체의 활동이 더 강화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소…

지금 예산편성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단체를 빼고 나면 올해도 2,000만원 안 썼는데, 북구내 단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 에 정액보조단체 외에도 각종 임의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통제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다소 인상하여 책정해 놨습니다.

99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은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북구관내에서 얼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리고 현재 나간 민간단체도 제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나갔다고 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끝났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북구에서 는 끝났느냐고 전화가 와서, 연말까지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여성회에 북구 사람들도 들어가 있던데, 울산여성회 같으면 광역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북구도 지원을 다 못해 주면서 왜 광역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이 광역시 타이틀을 가지더라도 북구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울산여성회는 광역시 행사를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집행내역이 현수막, 앰프대여비에 썼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맞는데 광역단체의 행사에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사실상 있는데 지침에 보면 그렇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든지 모든 단체가 다 북구지회를 다 둘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로 북구주민 대다수를 위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취지 같으면 지금까지 대체로 인정을 해 왔는데, 그런 원칙들을 제대로 세워 놔야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때마다 계속 말이 생기는 것이니까 하다못해 내부규정이라도 돼있어야지, 물론 기본지침에 위배돼서는 안되겠지만 내부적인 원칙을 세워서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정리가 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조금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 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지 발간 편성이 2000년도에는 더 됐는데, 광역시의 시정소식지는 시민들이 거의 안 보다시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한 달에 1만2,000부정도 발행하는 것 같은데 홍보방법,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정소식지를 구정소식지로 바꿔서 각 구？군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을 줄이기 위해 4면 정도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조잡한 소식지가 된다고 해서 8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쌍방교류가 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문답식으로 해서 풀어준다든지,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지역별로 명예기자로 주부들을 기자화해서 동정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을 신문에 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행정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실어서 반영시키는 쌍방 교류적인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배부방법은 아직 없습니다만, 각급 학교, 관내 기관단체에는 우편으로 보내고, 주민들에게는 통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

반상회도 안 하는데 통장이 집집마다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3세대를 기준해서 1부씩 발행되도록 해 놨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을 한 다음에…

현재 계획을 계속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당장 발간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현재 타 시？구？군에 홍보발행하고 있는 자료수집과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관리소에 가보면 무더기로 쳐박혀 있고 분리수거 할 때 뭉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소식지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말로서만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배부할 것이라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소식지는 안 나옵니까?

내년부터는 안 나옵니다.

구정홍보지가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관단체에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료는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

우편료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예산을 잡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문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편집하고 보급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강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만 편성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각 구？군별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저희들도 구정소식지를 발행해야 됩니다.

또 지난 10월 예산을 얹으면서부터 각 구？군이나 타 시？구에 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신문에 관한 각종 자료를 현재 대부분 수집을 했습니다만, 그것의 검토와 광역시 관내의 다른 구？군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배부방법이나 편집방법, 모든 것을 알차게 해서 효율적인 구정소식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하려면 강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 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1월에 안 하고 2,3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당장 안 해도 구청이 뒤집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반상회도 없고 구청의 주요 홍보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뉴스나 일간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산불조심, 가스예방, 식중독예방 등 엄청나게 각 과에서 발행하는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다 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구청의 행사나 사업만 알리는 소식지가 돼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으로 건강상식, 자동차상식, 전세금관련분쟁, 법률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민원사항의 사례를 들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단체들의 동정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그냥 배포하면 안 봅니다.

항상 인센티브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보고 거기에서 느낀 내용을 다시 구청으로 소감이 올라오게 하려면, 다른 단체에서는 퀴즈도 하고 뒷장에는 건의사항 내지 소식지를 읽고 느끼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적어서 올리게 해서 잘된 부분은 추첨해서 도서상품권도 주는데, 소식지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하려면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얹어서 다른 곳에서 만드니까 그냥 만드는 형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계수조정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신문을 만들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지는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편집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되고, 예산을 잡아주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이지요?

전혀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고 10월부터 타 시？구？군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광고회사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앞의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기획공보실에서 합니다.

시에는 없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시에서 시정소식지발행을 안하고, 각 구에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시에서 시정소식지라 해서 저희들에게 구？군을 통해서 배부되고 하는 것이 …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시정소식지는 없어지고 구정소식지로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얘기할 때 시에서는 이제 시정소식지를 안하고 구에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듣고, 시에서는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안되고 각 구？군에서 따로따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는 시대로 계속해 나가고, 구 소식지 부분은 사실 충분한 자료라든지 검토가 된 상태에서 책을 발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장 한다는 것은 …

당초에는 1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조금 전에 윤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도 거쳐야 되는 등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하려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발행시기는 내년 3,4월로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 단계에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정소식지가 나가면 각 구？군은 구？군별로 동향이라든지 소식해서 북구판, 남구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문을 한 달에 1만2,000부씩 매월 만들어 내려면 프로전문 기자출신이 맡아서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북구판, 남구판해서 시는 시대로 종합적으로 내고, 그 뒤로 각 구？군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이 많이 만들어져서 안 읽히고 곳곳에서 처리곤란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각 구？군별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십시오.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난번 시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정소식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겠다는 쪽으로 의논이 돼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와 다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83페이지 신문스크랩 직원 조식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4층 들어가는 입구에 신문보도란 해서 북구관련기사와 울산광역시에 대한 주요기사를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스크랩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한꺼번에 신문을 다 못 읽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오려서 스크랩을 하고 또 윗사람들에게 보고할 때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는데 매일매일 신문기사마다 스크랩을 합니다.

인원은 3명이 할 때도 있고 4명이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7시에 출근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예.

그러면 다른 직원보다 2시간이나 먼저 오는데 시간외수당은 나갑니까?

나갑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구정홍보를 위한 선진도시 자료수집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십시오.

구정소식지를 내년부터 발간하는데, 이 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집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팩스로 받지만 현지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

선진도시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초자치행정기관 중에서 선진화 된 곳을 견학한다는 겁니까?

예.

기자실에 지방지 7종, 중앙지 13종이 있는데 다 읽습니까, 출입기자가 상시적으로 몇 명 근무합니까?

기자들은 늘 들어오는데 약4,5명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두 부씩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울산지방 외에 다른 지방에서 발행되는 것도 들어옵니까?

부산, 경남 등에서 들어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선정은 기자실에서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지는 대표적인 것으로 4대 일간지 중에서 하고, 지방지는 울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정도로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입기자가 어느 기자만 들어오고 어느 기자는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신문에 난 내용이 다른 신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난다면 한 신문만 봐도 되는데 신문마다 보도되는 내용도 틀리니까, 또 2두부씩 보는 것은 한 부는 구독용으로 읽고 한 부는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부는 행정 쪽에서 활용하고 한 부는 기자실로 갑니까?

예.

우리 나라의 사건？사고나 보도 난 것이 다 대동소이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특종이 그것도 몇 시간의 시차에 의한 특종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13종 정도로 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입기자나 간사나 회장을 통해서 13종이 다 필요한 것인지 논의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시에서 국비사업해서 100억원 정도가 남는데, 반환을 안하고 전용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며칠 전 신문에 났는데, 우리도 만약 시？국비를 쓰고 남았을 때 다시 안 올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면 안됩니까?

신문에 난 것은 시설비 쪽인 것 같고, 저희들은 고용촉진훈련집행잔액인데, 반환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해 보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반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지원을 해주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그 외에 2,000원, 3,000원, 5만원도 있는데 이 돈을 반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에서 보조금집행잔액반납제도를 폐지하려는 법개정 건의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자기들도 적극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다 그렇게 원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똑같은 인원인데 동장의 재량 내지 총무담당자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편차가 2,30%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동에 근무하면서 물론 인구수가 많다든지 지역이 넓다든지 에 따라서 나름대로 감안해서 인원을 편성했고 예를 들어 그쪽 동 직원들이 다른 동의 직원들이 받아 가는 실태를 알았을 때 적게 받아 가는 동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동이든지 여건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인원에 비례해서 5% 이내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기준은 1인당 30시간으로 배정을 해놨는데, 방금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례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8개 동을 둘러보니까 어떤 동에 10월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편차가 20시간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동 전체직원들이 적게 가져가는 동이 있는데, 모든 동이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장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형평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연말을 앞두고 각종 공사를 소나기식으로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배정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밀어내기식 비슷하게 공사발주가 나가고 부실시공에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지 자체에서 진단할 필요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99년도 당초에 심사해 준 사업들도 제때제때 발주가 안 나가고, 물론 3회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부적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서 그런지 자체 감사팀에서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인력충원이 돼야 된다면 인력 충원을 기획공보실장님이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방향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 사실상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설계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설계를 밤늦게까지 전 기술직 인원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사업착공을 한 예도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예 연초부터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공사가 시기적절하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공보실 주요업보고무현황에 보면 몇 개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내부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실제로 제3의 기관이 이 건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구조적인 부분이면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동 감사보다는 차라리 문화재시굴과 발굴에 따른 선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진단을 해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방향의 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건설과 자체 조직의 운영부분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방금 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관리 국내여비부분에 꼭 감사라기보다 일선동이나 지도？감독 같은 경우가 있는데 다른 담당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의회법무관리에도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해놨다고 봅니다만 국내여비에 보면 소송 및 자치법규자료수집해서 분기별로 두 번 정도 했는데, 자치법규자료수집이나 소송관계가 되면 고문변호사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든지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의회법무관리나 감사관리 같은 부분은 여비편성된 것이…

이런 곳은 여비라도 더 잡아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활동이나 의회법무의 소송업무 문제에 출장이 자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비가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각 기획공보실에서도 개별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다보니까 다소 형평의 차이는 있는데, 다음 예산편성이나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7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