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업무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부터 말씀 드리면 저도 최근에 공사하는 과정에는 못 가봤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을 몇 번 지나쳐서 대충은 그 도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m에서 4m정도의 도로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행을 할 때는 차가 비켜서야 하는데 그럴 때 승고 된 맨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충분하게 확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 풀성으로 확보된 긴급도로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도로복구비의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에만 긴급도로 복구비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소로, 중로, 대로 등 표현하는 도로인 경우에만 투입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도로는 그 마을에서 농로 내지는 마을과 마을간의 왕래를 위한 자연 발생된 도로라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부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애초에 광역단체 1개 내지 2개씩해서 전국 시범사업을 벌렸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중구 지역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에 했는데 물론 중구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행자부가 예산을 50% 지원을 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확인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 세 번째까지 통과가 됐다가 네 번째 지원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로서 8억2,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전체 사업을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자치단체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모임이 있을 때 전국적인 협의회 기구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무조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팀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오동식 사무처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억원 정도를 창단할 때 지원해 주고 창단 이후에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창단 때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저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비지원이냐 아니면 체육회지원이냐인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시 문화체육국에서는 명백하게 구단위 실업팀 창단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왜냐 하면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서라도 북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동식 사무처장이 어차피 시 체육회가 연간 시로부터 3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구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창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이미 50%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창단 이후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 1월부터 선수 2명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시 체육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올해 있을 각종 대회출전비 등 해서 체육회로부터 1억원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하겠다 라고 최근에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은 저 개인으로 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보다 더 어렵다는 중구 같은 경우도 이미 창단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공식적으로 시가 특정한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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