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 의원입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의 물난리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음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만평에 달하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으로 담수력 상실에 따른 외수가 시가지 유입으로 재앙이 초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지난해 8월4일 146mm 강우량에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해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이어서 그 휴유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어 사후지원 보다도 사전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해？재난예측 및 대책 수립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의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후진적인 행정이 우리 북구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재해？재난 예방 권역별 담당 책임 실명제와 현재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방재 체계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하여 방재기능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중장기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건교부 등에 재해 방재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지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문？진장지역의 저지대와 동천강의 방재상태, 노후화 된 공동주택 안전 등 취약하기 그지없는 북구의 재해？재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총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교부는 지난 11월 붕괴위험으로 철거개축이 필요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연 3%의 금리로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는 등 노후주택 재건축에 대한 측면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안고 있는 북구는 노후화 된 공동주택으로 재해위험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지 모릅니다.
21세기 우리 경제성장의 양대축은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이며, 국가경쟁에서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권의 사수를 위하여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일부 보수 언론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지만, 정작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실태 보도에는 무관심합니다.
북구 양정동 50번지 새마을아파트는 지어진지 20년이 지나 시급히 재건축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만 오면 산이 붕괴되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4,000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의 다수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입니다.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조정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공단인근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직공무원의사기진작에관한질문-
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4일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북구도 크고 작은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붕괴 현장에 장대같은 비를 맞으며 가장 먼저 달려온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토목, 보건, 환경, 건축, 지적, 농업, 산림직 등 대부분의 기술직렬은 주로 대민 부서에서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의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기술직은 행정 직렬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부차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사례로 진급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구청내 5급 사무관이 일선 동장을 포함 24명중 임업, 토목, 건축, 지적, 기술직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북구청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렬간의 진급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주민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술직렬에 대한 사기 저하는 기술, 대민부서의 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례할 것이며, 조직 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슬럼화는 곧 주민의 불편과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술직 공무원 우대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수행 능력과 난해한 민원이해갈등 조절능력을 보유한 공직자 출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소신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헌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육성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승진에서 직렬 또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주민과 직접 부딪히며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구민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면 어느 직렬에 있더라도 승진하고 대접받는 능력위주 인사원칙 확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직렬간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되는 관행은 공무원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인사관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중추적인 부분도 아님에도 북구청 전 8개동 동장직렬이 행정직렬로 배치된 부분은 기회균등 원칙상 있을 수 없으며 기술직렬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며, 이는 곧 조직 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직이나 진급에 있어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고 기술직은 힘이 약해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인 인식 속에 행정직 직렬의 진급 잔치에 기술직렬 공무원의 심리적 상실감으로 행정의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땀흘리는 자가 소외되지 않는 직렬간 승진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행자부와 직렬조정협의 또는 기술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구에관 한질문-
세 번째,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민감한 환경시설은 대충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 사업계획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해관계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으로 다수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는 열린 행정이야말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4,5,6조 성격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최종 방류구가 방류관의 거리가 1km인 미포만에서 5.6km인 울산만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비 절감사유가 아니라, 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원칙 없이 움직이는 울산시 행정과, 공신력을 상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본안 작성시까지 행정, 법적 절차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최종 방류구 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차물리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처리 시설과 고도처리(질소, 인제거) 시설 후 가동이 된다고 하지만, 향후 야기되는 울산만 수질오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공동화에관한질문-
네 번째, 지역산업공동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부산경제살리기 미명하에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정상가동을 위하여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쟁점화 시켜 가동이 중단된 삼성자동차가 현재 재고부품 소진 시까지 제한적인 생산을 위하여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삼성차가 가동시 문제가 된다면 대안으로 삼성전자 부품공장이라도 부산에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 95년 10개 사업부 가운데 일부 가전부품공장을 경제논리를 들어 광주시에 옮겨갈 때만해도 조용했던 수원시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부산이전 방침을 밝히자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역국회의원, 수원시장, 지역상공회의소, 사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수원경제살리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존속을 위하여 필사적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지난해 말 6,000명의 인원에서 명예퇴직, 계열사 전출 등으로 부산공장 생산직 2,400명을 내보내 3월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 납품업체 2,300여개 중 부산에 소재하는 삼성차 1차 협력업체는 7개에 불과하며, 전국 96개 1차 협력업체 중 삼성차만 계약하고 있는 23개 업체에서 부산에 위치하는 것은 3개 업체에 불과한 상태이며 사실상 부산에서는 전용부품업체 3개 업체만 가동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삼성자동차가 차지하는 부산경제 기여도가신생 자동차 사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볼 때 지극히 불투명함에도 부산시가 부산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여론확산 작업을 전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이제 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책임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나 북구는 어떻습니까?
농소 달천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지역 구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를 하여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동차부품개발본부 이전 예정과 개발방식의 모듈화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차종인 EF소나타를 생산중인 생산공장은 아산으로 이전하였고, 중소기업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개발본부 조직이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되어 많은 자동차 개발업체들은 지금 경기도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이전하였습니다.
이렇듯 규모가 큰 공장은 외지로 이전을 하였고, 지금 우리는 달천농공단지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약 10만명의 직원고용과 부품, 소재 등 전방산업은 약33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며, 또한 판매？주유？운수 등 후방산업은 129만명을 고용하는 국가기간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우자동차가 해외 매각이 되면 엄청난 실업난과 국익유출은 물론 지역경제는 대공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국익과 10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대우차 해외매각은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에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북구 지역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대우차 해외매각반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2만 북구민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에게 매각의 방식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수 있음을 공유하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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