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제31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03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ｏ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ｏ보건소 ｏ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산업건설국장 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오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은 총75억100만원이며 금번 제1회추경에서는 일반회계 18억2,700만원, 특별회계 9억700만원을 증액하여 100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6억8,9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이 삭감된 1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설, 추석, 연말연시) 180만원, 기타보상금(산재환자위문, 근로청소년위문, 모범근로자표창부상)으로 5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실업대책비에서 재료비 5,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5,400만원 총 2억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상환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억3,100만원에서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3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원녹지관리 3억6,900만원, 농정관리분야 5억6,400만원, 수산행정분야 1,200만원, 산림관리분야 1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3억2,300만원 중 8억9,600만원이 증액된 3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만원, 사업예산시설비(창평천 제방도로 재포장공사외 6건)2억7,600만원, 자산취득비 맨홀덮개 구입비로 240만원, 건설행정시설비에 효문고가도로 가로등 보수공사외 2건에 1억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160만원, 중산동일원 도로포장공사외 9건 에 4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5억5,7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교통과가 추후 신설되는 도시개발국 주무과가 되는 관계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과의 간담회 및 교통지도대원과의 간담회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국장 직책급업무추진비) 280만원, 호계7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공사보상비 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금번 1회추경 때는 편성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예 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9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명목으로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기타보상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침서에 위문부분은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보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 박춘환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융자금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98년11월30일 환경부관리공단에서 3억5,300만원, 99년8월6일 5억2,700만원해서 총8억8,000만원을 차입했고, 조건으로서는 3년거치 7년분할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울산공동화사업조합에서 조기분양이 완료가 돼서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기상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침서에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해서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과목해소라 해서 지침서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첫째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해서 민간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포상금에 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3포상금은 주로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거나 공로연수 갈 때 주는 포상금으로 이것은 시상금으로 가능합니다.

산재환자위문은 124페이지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에 근거해서 …

윤종오 의원

국장님께서 몇 가지 근거를 드신 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오히려 45페이지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계정과목을 제대로 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은 가능하지만 위의 두 가지는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201해서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 모범근로자표창 부상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모범근로자표창 부상 주는 것은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문하는 것은 원칙은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기타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사용하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목’ 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원들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침서나 조례에 맞춰서 보는데, 그럴 때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영세민에게 나가는 것은 거의 기타보상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식으로 한다면 업무추진비의 성향이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원칙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사항을 법을 어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법은 아니고 예산편성운영지침을 편성？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목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소 융통성으로 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이 일반수용비로 올라왔지요?

그때 계수조정 할 때 오픈을 시켜서 했는데 그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업무 질의？응답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뭣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과목해소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김수헌 의원

그때 메모한 것을 보면 위문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김수헌 의원

그때 업무추진비로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잡으면 되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

그때 삭감할 때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류의원 질의하는 내용도, 그 당시 당초예산 할 때 계정과목이 일반수용비로 는 안 맞으니까 업무추진비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잡아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할 때부터는 예산담당하고 좀더 명확하게 해서 룰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하시는 분들이 일을 그만 한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사기관’해서 설, 추석, 연말연시에 특별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부분으로 하루일당 식으로 계산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624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 부분은 매달 주1회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물가 조사모니터요원은 그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52주로 잡았는데 물론 이 분들도 수고하십니다만, 그때 물가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을 2만원에서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잡을 때 52주해서 주에 한 번씩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는 별도로 해서 충분하게 예상되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니터요원을 도와주려고 생색내는데 의원들이 자꾸 삭감하는 것처럼 되니까 충분하게 예상가능 한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당초예산에 조금 잡고 추경에 조금 잡고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석수당 관계 때문에 계산이 잘못돼서 삭감된 부분으로 보완측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뭐가 삭감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참석수당이 …

김수헌 의원

일시사역인부 물가조사모니터수당 624만원 그대로 통과됐고, 물가조사모니터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다고 해서 5,000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그때 삭감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원칙으로는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참석수당을 명쾌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5,000원주고, 사실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봉사인데 일당을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혼란이 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모니터요원들 수당은 52주해서 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회의도 안 하는데 보고서 가져왔을 때 회의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 작년에 회의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회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물가관계동향이라든지 …

김수헌 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회의했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회의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사한 것을 보고할 때 모여서 점심 먹고, 보고서도 가져온다는 식으로 회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보고서 가지고 올 때도 회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올린 것은 추석이나 설, 연말연시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관리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 문입니다.

북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춘환 의장님, 진한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 제1차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예 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예산서 9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공원조성대상지 경계측량수수료가 계상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공원조성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강동해변 국？공유지로 산하하고 국도7호선 신답교 맞은편인 철도부지 쪽의 공원조성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광식 의원

산하는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곳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화암입니다.

박광식 의원

억수수산 점유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1억원을 올려놨는데 확실한 측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지역에 공유수면지가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거기에 사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구청이나 광역시에서 매각처분이라든지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94페이지 양묘장식재 묘목 구입으로 벗나무외 4종 해놨는데, 현재 구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양묘장을 운영할 토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현재 회야댐 위에 토지가 남은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4,000평정도 협의해서 양묘장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조성되면 어린나무를 키워서 공원이나 또는 잘되면 가로수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농소쪽이나 경주시 경계까지 가로변에도 이와 같은 벗나무나 기타 좋은 가로수를 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강동 지역 같은 곳은 새마을단체나 기타봉사단체에서 식목일이나 식목일을 전후해서 심으려고 해도 나무가 공급이 안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장소를 직접 확보해서 묘목을 구입한다니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봐가면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이 식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식목하는 날짜가 늦어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4월5일은 주로 중부지방 이상기온관계 때문에 그렇고 남부지방은 4월5일이 늦습니다.

그래서 3월18일로 결정을 해서 각 구청별로 식목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식목일 행사를 마쳤다고 해서 나무를 안 심는 것은 아니고 5월말까지는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나무가 제대로 안 자라고 말라 죽었는데 가능한 제대로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상해서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올린 과는 한 과도 없습니다.

하루일당×일수해서 올리는데 500만원으로 뭉퉁그려서 올리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줄지 알 수도 없고 …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일괄적으로 구청별로 500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올렸으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00페이지 농지 불법훼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즉석에서 사진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얼마 전 환경미화과에서 구입한 것은 감시용 비디오카메라이고, 이것은 컴퓨터에 합성시켜서 업무보고를 하면 사진이 바로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필름 없이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 즉석용 카메라하고는 다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104페이지 본 의원이 임도개설에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방문도 했는데, 기정에서 금액이 줄었는데 8,490만원으로 1㎞ 임도를 낼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3㎞에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환경친화적 사항해서 경사도가 높다든지 오지는 임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 시에서 한 것은 신규 1㎞로 하되 오지는 하지 말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하고, 나머지는 구조개량해서 과거에 임도개설 해 놓은 것, 무너진 것, 또는 앞으로 피해가 있을 곳에 하는 보수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어디에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강동 무룡 대안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난공사여서 지금 대략 선정하고 있는 곳이 천곡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제가 돌아보니까 제대로 뚫린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여기 조금 손대고 이쪽 조금 손대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한 군데를 하더라도 관통이 돼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정 하던 곳은 두고 새로운 곳을 뚫는다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정리가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쨌든 임도위치는 뚫는 곳은 마저 뚫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못합니다. 위의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오지이고 경사가 심한 곳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무룡은 그렇지만 당사 쪽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기에도 경사가 심하고 난공사쪽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규정을 해놔서 예정지를 선정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

윤종오 의원

무룡 임도 같은 경우는 공사를 세 차례 했지 않습니까?

세 차례해도 안 뚫리는 사항을 이제 법이 그렇다해서 …

안 뚫을 것 같으면 처음에 뭐하러 시작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무룡에서 대안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선정하면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산림청에서 현지확인을 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산림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산불이 나면  하고 산불이 안 나면 안 하잖아요.

산불 난 곳만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또 과거에 방화선이라 해서 막 뚫어놨는데 지금은 방화선 개념이 거의 없어져서 산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임도 개설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공사를 안 하고 방치되다보면 방화선 같은 꼴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따로 둔다니까 …

사업을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부분은 상부기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95페이지 국토공원화시범 사업이 처음에 1억4,300만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시비 포함해서 3억원정도로 무려 2배 이상 증이 돼서 왔는데,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사업으로 4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1억원, 2000년도 3억원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비가 2억1,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에서 1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구비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행자부에서 지정해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토공원개발을 하는데,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지 기초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행자부가 그냥 어느 쪽에 국토공원을 개발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공원개발 부분들도 첫 번째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북구에 상당부분의 세수를 감당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이 첫째로 용이한 지역이라야 되며, 두 번째는 재충전 할 수 있는 지역간 형평성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며 또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연의 조건만 해도 …

사실 많은 외지인들이 소공원을 보러 오겠습니까?

이 지역은 모르긴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거의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학계와 시에서 합동으로 답사를 한 뒤 그 지역은 아주 좋다고 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앞에 가보면 해변을 따라서 공원을 잘해 놨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 그대로는 방치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행자부, 학계, 시, 구하고 합동으로 답사를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이 안된다면 행자부나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지역에 들어가는 교통망도 사실 여름 성수기가 되면 전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될 정도로 기본적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외진 쪽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정력까지도 …

예를 들어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있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쪽에 이렇게 가있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도시기반 시설도 미흡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울산시나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도 너무 주체성을 못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주민의 편의라는 대의명제 부분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며, 적어도 강동의 소통되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기반시설이나 모든 도로소통이 원만하게 되면 좋은데, 강동지역에 그런 것을 기대하려면 적어도 5？6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는 다시 손을 안될 지역으로 시나 학계에서 별도로 계획이 변경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외지가 아니고 강동해변 쪽으로 주민들도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제이드 못 가서 공중화장실 있는 지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주차장은 그 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하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이런 방식으로 공원이 지정되고 개발된다면 사실상 그 공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강동 주민도 아니고 북구민도 아닌 단지 그 인근에서 상업하는 사람들 외에는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부구청장께서 사항설명 할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제대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 북구 주민들 이용률이 용이한 쪽에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선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니까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농림수산과나 여타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힘이 모자라면 힘을 더 지원 받아서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지, 개발의 원칙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확보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조금전 본 의원이 이야기대로 이 공원이 개발됐을 때 실질적인 혜택을 누가 많이 본다고 보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주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객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해안부분에 대한 개발을 지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공원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강동조합개발과 어울러서 이 지역에는 이런 소규모 무대가 들어가고, 이 지역에는 죽 펼쳐 놓고 놀 수 있는 지역, 또 이쪽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배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해안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고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해안 경관을 많이 해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도 하나 없이 그냥 공터가 있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구비도 작게 들고 또 여기에는 시？국비도 투입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2년 월드컵대비 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나오려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공원이 조성될 지역입니다.

의장 박춘환

강동조합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 3억원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제가 가보니까 무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참 어정쩡하게 돼 있더라구요.

김수헌 의원

이런 예산은 북구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나 학계에서 연구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북구청은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난번 회의 때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공원을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 보조비 약1억4,000만원정도 왔는데 거기에 보면 ‘무룡고개 소공원정비공사, 염포로 가로수갱신공사’해서 있고 구비를 더 넣었습니다.

또 ‘강동 산하도로 소공원조성’해서 구비만 1억원 해서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시비2억1,000만원, 구비9,000만원해서 3억원인데 3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강동에도 100억원으로 공원도 만들고 양정？염포동도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다 만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한된 재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강동쪽은 물론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리는 지역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농림수산과에 모 대학원에서 공항인근에 동천강 제방을 이용해서 2002년월드컵 울산시 마크를 넣으면서 조경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의회에도 찾아오고 집행부도 찾아와서 간략한 도면을 만들어서 제안했습니다.

자기들은 대학원에 연구논문을 준비하면서 농소나 울산시에 이바지를 하겠다면서 일반업자에게 주면 돈이 몇억원이 들지만 자기들은 인건비도 안 받고 묘목비, 꽃값만 받는 것으로 제안했는데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안됐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몇 달 전에 하고 1회추경을 불과 몇 달 후에 하는데 물론 소공원을 여러 곳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

시에서 설명한 대로 시？구비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맞춰봤을 때 너무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과연 북구청하고 시하고 조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강동이 천혜의 마지막 자연이 낳은 미래가 있는 땅으로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도 있고 결정고시가 난 상태에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무리 관광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건물은 들어설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그랬을 때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안 났지만 그 속에 투자하려고 설명회도 하고 다른 곳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런 경우 3억원정도 들여서 한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연계해서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비2억1,000만원, 구비9,000만원 해서 하는 것은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한 소공원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월드컵경기대회로 인해 전 국토를  공원화 하는 것으로 중요 도로변에 특히 국？공유지가 있는 공지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 보조금이 와도 원칙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이야 2억1,000만원이 아니라 21억원이라도 주면 좋은데, 위치선정이나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했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의장 박춘환

강동종합개발계획 도면이 나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장 박춘환

안 나왔는데 뭘 연계해서 합니까?

박광식 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353페이지 강동 산하도로 소공원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하고 1회추경예산 강동해안도로 소공원조성하고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위치가 틀립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부의장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소공원이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까지나 접근성, 편의성이 당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그런 쪽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미흡합니다.

제이드 쪽 주차장에서 오려면 200m 걸어와야 되는 형편이고, 제이드 건물 바로 앞인 소형주차장에서 오려고 해도 최소한 50～100m 걸어와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공유수면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신명에서부터 강동경계까지 전체 국？공유지나 공유수면을 두고 나무 몇 포기만 심을 때, 소공원을 조성할 때, 개인이 점사용 하는 것은 억제를 시키고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전면 답사를 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당해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단적으로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한다지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에서부터 강동경계지점까지 국？공유지나 공유수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차장 시설이 용이하다면 설치할 것입니다.

그쪽은 저도 답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만약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몇몇 상인들만 접근성이 용이하고 득을 보지 전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는 주차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저희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나 결정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저는 어디까지나 북구주민이나 울산시민들이 쉽게 공원을 찾아가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소공원에 10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지역이 풍치지구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풍치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아셔야 될 것은 거기는 군사시설 지역입니다.

앞 바다가 수심이 깊고 과거부터 북한 해군 특히 잠수함이 해안까지 접근해서 바로 상륙할 수 있는 대단히 적합한 해저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지역 특히 적의 강습예정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해안에 군사 경계도 철저하고, 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앞부분에는 폐 고무타이어로 만든 해안참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의 철거여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군중대장이나 현역 2대대장님하고 사석에서 의논을 나누어 봤는데, 머지않아 강동이 도시화되고 31번 국도가 확？포장이 된다면 산하지역도 53사 사단사령부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진단해서 군사시설 지역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사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거기가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와 같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풍치지구라는 것은 지정된 풍치지구 내에 고도제한 3층이상 또는 5층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높이 20m 이상은 불가하다 또는 건폐율을 20%로 줄인다. 왜냐 하면 해안경관이나 주위경관을 위해서 최대한 그 지역을 좀 과밀한 건축물이 들어  가서 전체 도시계획상 봤을 때 좀 갑갑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그와 같은 풍치지구에 소공원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풍치지구지정의 용도에 적합하게 맞는 겁니다.

풍치지구를 지정한다해서 공원을 전부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하려면 용역보고서가 광역시에 납품되는 날짜가 9월쯤 돼야 납품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9월쯤에 납품되는 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구상,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풍치지구에 적합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 당장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되겠나, 무용지물이 아닐까 하는 동료의원님들의 걱정을 제가 해소하는 입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이 쉽게 소공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대 전후의 주차장 시설이 당해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2,1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98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한 것은 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에 얹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108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 때 무전기 5대해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 됐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삭감이 돼서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총 무전기 보유는 69대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시비가 75만원으로 5대 요구해서 잡은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때는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 달 전에는 5대가 필요해서 시보조 75만원, 구비 175만원이었는데, 75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구비로 하게 됐는데, 5대에서 10대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5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청별로 해주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5대밖에 보조를 못 해 준다고  해서 구비에 안 얹었습니다.

무전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15대 외에는 전부다 울주군에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7？8년 정도 돼서 실제 무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치고 고치다가 안돼서 각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소요 대수가 10대로 다시 사야 됩니다.

어차피 감시원으로도 가고 해서 10대를 구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무전기 살 때 우리가 필요해서 시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5대를 사라고 해서 얹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75만원으로 5대를 사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5대를 일괄적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시에 정신나간 놈들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소요를 파악해서 구입해야지, 구청별로 산불감시를 한다고 했을 때 산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75만원을 주면서 5대 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정신 빠진 놈이 그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시에서도 면적 조정은 안 했고 남구？중구는 그렇지만 북구？울주군은 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런 것은 시에 당연히 건의를 해서 형평성 원칙을 맞춰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5대를 일률 배정하는 것 같으면 1대에 50만원이면 5대 250만원인데, 75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5대 사라는 것은 과장님이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예산을 보조해 주려면 70%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10% 정도 해 준다고 했다가 중간에 삭감을 시켜버리고…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10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의원

물론 무전기는 다른 용도로 도 많이 쓰겠지만, 산불이 겨울에 많이 나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 때 예상을 해서 구비로 5대를 올려야지 산불 나는 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10대를 올린다는 것은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어차피 추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5대 해 준다는 바람에 구비로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10대가 필요하다면 사기는 사야 됩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당초예산 때 산불이 많이 날 시점에 계획을 올려 승인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산불 나는 시기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에 10대를 산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청 전체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북구는 군에 비해 3개 과를 1개 과로 엎쳐서 하고 있는데, 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농림수산과 내에는 농정담당, 수산담당, 산림담당이 있는데,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 민원을 보러 농림수산과에 가면 담당자들이 거의 자리에 없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며칠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위치나 업무량을 볼 때 농림수산과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지난 1월24일직제개편으로 여기에 와서 사실 농림수산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도 조직진단을 해서 녹지공원과와 농？수산과를 분리해야 되겠다, 차라리 업무량이 적은 다른 부서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의원님께 평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박춘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치수1명, 행정1명, 재난1명해서 하천관리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추가로 인원이 왔고 앞에 기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금을 넣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며칠 안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4월부터 잡아야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앞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포함해서 개월 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앞에 있던 사람은 제대해서 나가면 계속 이어집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계속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람하고 지금 오는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부기표기가 두 달 정도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두 달 빼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112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반영되고 5,0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할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200m를 원했는데 100m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북구 전체 하수구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물량을 일정 동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하니까 다시 5,000만원을 올렸다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인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구 복구공사는 할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금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김수헌 의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 된 것입니까, 5,000만원만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1억원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 긴급하수구 복구공사 5,000만원은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자체심의 때 삭감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자체에서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이 평가할 때 99년도에는 이만큼 필요 없다고 해서 5,000만원만 올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자체심의라는 것이 적은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곳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다보니까 깎인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 이야기와 국장님 이야기가 서로 틀렸는데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이해를 하자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못 믿고 국장님 이야기를 믿으라면 우리가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이야기할 때도 국장님이 옆에서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집행부에서 삭감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올려서 1년 중에 3월밖에 안 지났는데 1회추경에 배로 더 올리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결국 예산은 200m 올렸는데 의회에서 100m 삭감시켜서 다시 올렸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집행부서에서 깎였다는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북구의 실정은 구석구석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구의 힘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삭감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돈을 보태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의원들이 삭감시켜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화봉동 576-1번지외  4개소에 긴급하수구 복구공사를 2,495만원을 발주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거의 반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 건의사항을 전부다 받아서 하려니까 이미 반을 쓰고 있는데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돼야 우수기 전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설명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류재건 의원

1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효문고가도로 가로등 보수공사가 1,920만원 인데 고가도로는 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고가도로하고 지하차도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된 것을 보면 광역시？도가 할 일이 있는데 가로등은 비록 시가 관리하더라도 구？군에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가로등을 설치한지 몇 년 안 됐는데 고장이 어떻게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중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진동에 의해서 틀어지고 나사가 풀려서 나간 것도 많고 해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64개소인데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밑에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다가 등이 떨어지면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때 가로등이 1,821등, 보안등이 1,717등인데 이것은 효문고가도로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1만원씩 해서 4,100만원 편성했는데 새로 하나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등은 평균 200만원정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수리하는데 30만원씩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등이 일반 등과는 틀립니다. 일반 폴대가 아니고 신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등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수헌 의원

밤마다 다녀 보니까 불은 다 들어오던데, 물론 나사가 풀리는 것은 있 겠지만 1개 30만원씩해서 64개를 다 고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밑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기초 부분도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일요일 일정에 현장조사가 있으니까 현장조사 때 확인을 한 후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영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은 등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차도 전기료가 왜 12월로 계상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12월29일 개통돼서 1월에 바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계상했습니다.

의장 박춘환

전기세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자동센스에 의해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하는 시설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감사관을 할 때 효문고가도로에 대해 …

원래 20m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문고가도로와 이 도로를 구에 위임하면서 왜 예산을 안 주느냐, 효문고가도로 전체 도로는 20m로 시가 관리하고, 일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정조치해서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조례개정중입니다.

전체 도로는 시가 관리하면서 밑에 지하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인데, 만약 개정이 되면 시로 전부 다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시비로 하도록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전부 다 구？군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불공평한 것이 20m이상 도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관리비는 우리가 떠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래서 해안도로와 강변도로 화단하고 시경계 화단은 우리한테 위임을 했는데, 환경국장하고 따져서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아니면 위임해 줄테니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풀 메는 것도 이번 추경에 얹어서 주기로 했고, 도로도 일방적으로 위임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처분지시를 내 놨습니다.

20m 도로에서 밑에 지하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구조물은 한 도로에 부속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다 시에서 관리해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례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 부분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엊그제도 감사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돈을 안주면 안되니까 일단 몇 개월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굴다리 추진이 어느 정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미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강혁진 의원

시에서 나머지 예산이…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이번에 구？군에 15억원씩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라는 것을 제가 담당과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소방도로 등 할 곳이 여러 곳에 많기 때문에 2억7,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얹어달라, 그리고 달천농공단지 미완공 된 4억원은 일단 실무자 선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 놨는데, 제가 내일 기획관리실장하고 의회 김광수위원장님하고 …

의회가면 또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주는 것이니까 이것 말고 추가로 얹어 서 주도록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11페이지 시설비에 창평천 제방도로 재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철길 박스 위쪽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원지마을 철길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원과 이것은 사실상 철길로 가려면 이삿짐 차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하천변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4,000만원 조금 안될 것입니다.

원지마을은 만약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최소한 산업건설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건의도 받고 물론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확보된다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올려서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막상 예산서를 받아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이 더 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기획공보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만 챙겨주면 별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면 사실 문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밑에 효문배수장은 당초예산으로 하천을 고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 다 고쳤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이번에 얹은 것은 전기시설을 자동화로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큰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일체 고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옥외에 있은 것을 옥내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4,000만원 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전기직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안에 부분적으로는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얹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4,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김수헌 의원

전봇대 위에 있는 것을 옥내로 넣고 자동화하는데 4,0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 스위치를 작동하는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자동화 시설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광역시에서 전기시설이 수동화 되어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한 것인데, 비가 오면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냥 얹은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얹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안길포장은 길이나 폭을 어떻게  편성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000m인데  3,000만원이고, 어떤 곳은 1,500m인데 2,500만원이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산출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 폭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순수하게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는 단가가 비싸고,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돼서 요철이 심한 곳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5㎝두께로 하는 것은 물량은 많아도 단가는 쌉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곳은 돈이 부족해서 조금만 잡고 뒤에 잡는 경우도 있고, 견적 낼 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에 A라는 도로를 만드는데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1회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돈이 모자라서 2회추경에도 올라오면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건에 돈을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 봅니다.

115페이지 양정동사무소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현지에도 갔다 왔는데 당초에 개설하다가 국공유지를 사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국공유지를 바로 찾고 현재 되어 있는 담장을 안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니까 사실상 담장은 다 뜯어 놨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24m이기 때문에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공공로 확보를 위해 구유지를 확보해서 그 경계로 옹벽을 설치해 주니까 작지만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서 여기까지 과거에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새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6m 인데, 그 당시에 폭이 4.5m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지를 찾아서 1.5m를 더 확보해서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4m 같으면 전체적인 소방도로는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폭이 모자랍니다.

김수헌 의원

양정동 539-23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7m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상 포함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부족합니다.

김수헌 의원

5,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다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돈이 4억원 정도 되는데 돈이 안되니까 이번에 2억원 편성해서 일부보상하고, 공사할 때 하자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5,000만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감이 한번 잡을 때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언뜻 잘못 보면 양정동 소방도로는 그때 하더니 또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에게 이것은 얼마인데, 돈이 한꺼번에 다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이만큼 잡고 다음에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4억원 정도 드는데 1억원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3억원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편성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재정형편에 따라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장실에서 농소1동 농소중학교 들어가는 하천부분과 무지개아파트 신천천에 공원이 아니고 운동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들었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매곡천은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상보호공, 낙차공을 최소한 3개는 막아야 옆에 축구장에 운동시설을 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 유실이 안됩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상보호공부터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돈을 수억원을 들여 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보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거기는  1년에 한두 번 비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와도 하루만 지나면 물이 없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봐서 소규모로 미니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족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천이 생긴 대로 길쭉하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다른 곳에 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둔치 같이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를 그만큼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농소1？2동을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사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하상 구베가 셉니다.

비가 1년에 한번 올지, 두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천 자체는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이틀만 있으면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일단 순간적으로 비가 와서 유속이 빠르게 흘러 내려올 때 하상보호공이 없으면 시설물들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주민들 편에서 보면 돈을 들인 것인데 유실이 되면 …

김수헌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하천 양쪽으로 다해 놓으면 둔치의 역할이 전혀 안됩니다. 물 흐름을 봐서 한쪽 면이라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농소2동 동천강 제방에 축구장을 해 놨는데 그때 시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지막하게 돌망태 정도로 해 놓으면 비가와도 태화강 고수부지같이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물론운동장 시설인 축구골대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난 뒤 그 위에 자갈이 있다면  인근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 마사가 많이 유실된 것 같으면 몇 차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글로리아아파트 뒤에는 하상이 근본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중호우 때 한번 유실이 됐었는데 매곡천은 하상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성토를 해서 고수부지 형태로 조성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 법면 자체를 낙차공을 안하고 돌망태로 했을 때  하상 구베 때문에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돌망태 법면 처리하는 높이 만큼 하상보호공을 해 주면, 비가와도 밑에 낙차공에 부딪혀서 물이 월류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유실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왜냐 하면 그런 공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도 북구재정을 봐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커서 잘 압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는데 작년에 물 흐른 것을  봐도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놔둬도 현재 고수부지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자갈하나 안 내려갑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민들 여가선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몇 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북구재정을 보거나 또그 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보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은 기본계획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8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 생각은 태화강 둔치같이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는 절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7억원, 8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아무리 여가선용 할 자리가 없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저 몇천만원 정도 들여서 둔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저의 상식으로 볼 때는 유실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8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겠다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위에 둔치해 놓은 부분만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하상보호공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 농소중학교 진입로 부분은 의장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13페이지 시설비에 염포동 4통일원 소방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해서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염포동 76-2번지선인데 작년 3회추경 때 3억5,000만원 얹은 것입니다. 김영수씨 건물 2층이 한 동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8,000만원 보상금을 안 얹었습니다. 철거보상비로 집 한채 값이 모자라서 보상비로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소방도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도 돈이 모자란다고…

류재건 의원

소방도로 그은 후에 지은 집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지은 집이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위에 집 짓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지난번 진의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고,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를 건축과에 하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법적인 조치 부분들은 다 완료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명도 제재를 받은 공무원이 없고, 건축사도 없고, 벌금을 제대로 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정적 낭비인가를 주지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건축과 소관이긴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0년밖에 안된 멀쩡한 집을 뜯는다는 것 또한 예산낭비인데, 이것이 2m 정도 튀어 나왔는데 당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사실 2m정도 모자라도 차를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차를 대면 결국은 6m 소방도로를 뚫어도 4m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윗집에서 저기는 튀어 나와도 안 뜯는데, 우리도 못 뜯겠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사람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집을 샀는데, 길이 나 있는 중간에 자기 집만 툭 튀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고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올린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환

2년 내에 도로를 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없으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줘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는 모양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2002년부터는 도시계획이 시설지역으로 묶여서 10년 이내 개발을 안 하면 3층 이하 건물은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02년부터 적용됩니다.

의장 박춘환

그것은 10년 이상된 것이고 농소 같은 경우는 10년은 됐는데, 지금이라도 그 도시계획을 2년 내에 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으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도시계획도로에 가건물을 신청하면 안 내주면 안 되는 입장인데,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의장 박춘환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2년 후에 한다고, 지금 도시계획상도로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하지 않습니까?

양정？염포동도 마찬가지이고 농소도 마찬가지인데 2년으로 해 놨다가 다시 2년 안에 안되면 2년 연장을 시키는 식으로 해 서 그 안에 근본적으로 집을 못 짓도록 만들어야지 도시계획 만들어 놓고 집 허가는 내주고…

지난번 건설과 보고 때도 문제가 있었는 것이 필그린 옆에 도시계획도로에 가건물을 지어서 점포세를 줬는데 그런 것을 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아파트 올라가다가 주유소에서 우회전하는 도로에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2년 후에 한다고 계획해 놨다가 2년 후에 못하면 그때 2년 연장해서 계획하는 형태로 만들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선 안에는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일단도시계획선 안에 물린 곳에는 건축허가를 절대 못 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농소에 이번에 또 하나 들어올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소방도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동을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지역마다 선정하는 부분에 있서 고려를 하십시오.

제가 의원이 된 후에 소방도로는 농소1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염포？양정동입니다.

염포？양정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안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8,000만원 같으면 다른 포장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북구에 돈 없다고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을 북구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없다는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북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부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초등학교 뒤에 아파트가 많은 곳에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리가 관으로 되어 있어 물이 위로 월류되면 잠수교가 되어 학생들이 통학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이 안 된다면 제가 시를 찾아가야겠지요.

윤종오 의원

그 지역은 돈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문제가 있더라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해줄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됩니다.

북구청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광역시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6시32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6시35분 기록개시)

111페이지 하천제방 응급복구공사 5,000만원은 왜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해마다 5,000만원 얹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 얹었습니다.

의장 박춘환

뒤에 신전마을 하천제방 보수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하천은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의장 박춘환

그런데 5,000만원은 응급복구라고 해 놨는데…

건설과장 김영태

금년 여름에 비가 오면…

윤종오 의원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의장 박춘환

예비비로 쓰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오히려 이 돈이면 응급하수구 복구비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장 박춘환

비가 와서 하천이 날아갈 정도면 재해로 보고 다른 돈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큰비가 와서 재해가 나면 응급복구로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비가 조금와서 사실상 여러 군데 무너지고 불편사항을 주는 부분에 신속하게 쓰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그런데 큰 재해가 아니면 예비비를 가능하면 안 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천에 가보면 낙강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쓴다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낙강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112페이지 춘？추계 기성제정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하천제방 법면 자체가 유실되거나 제방천단이 날아갔다든지 하천제방을 춘？추계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받을 때 제방에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정비와 같은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심사를 받아서 잘되면 시상금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의장 박춘환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에 있었습니다.

의장 박춘환

작년 예산안을 가져와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봄？가을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합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0제1회세입？세출예산 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이 하나 더 생기면 과가 줄어들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오늘 국장님도 산업건설국 예산안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한 구청장, 한 국장님 밑에 예산편성이 각 과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9/12라는 것이 12개월 중에 9개월 한다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단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각 과마다 일률적으로, 지금 도시교통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타 과 과장님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세입？세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원관리는 농림수산과？사회복지과？도시교통과에서도 하던데 업무의 일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현재의 업무분장 상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조성을 하고 난 다음부터 관리는 농림수산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요즘은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체육과 놀이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류재건 의원

호계7공원(어린이공원) 조사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농소중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수동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투자했을 때 주변여건하고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는데, 미집행어린이 공원이 구획정리지구 외에는 호계쪽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과에서도 녹지조성이라 해서 많이 올라오던데 사실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동인데도 이 예산이 어디예산인지를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동 의원은 알아야 되고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사업순위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심의  해서 올렸는데 엉뚱한 것들이 다 올라오면  해당 의원은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도시계획선 내에 건축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매년 9월에 시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각 구청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단계는 3년이내, 2단계는 3년이후에 할 집행계획을 저희들 과에서 수립하는데, 각 과에 예를 들어 20m이하의 소방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집행계획 세운 것을 받고, 공원관계나 녹지, 소공원조성은 농림수산과에서 받고 해서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취합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윤종오 의원

20m이하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무리 내 주려고 해도 3년안에 연간 소방도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이내에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 이후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해당 과별로 예를 들어 도로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조사에 의거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관계의원님이나 해당 동장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세워 나갑니다.

윤종오 의원

3년안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계획서를 폐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폐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라는 도로가 있으면 집행계획을 건설과에서 앞으로 2002년도에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2002년 안에 못할 경우, 그분들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설건축물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도로를 집행계획수립 이전에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집이라도 지어서 전세라도 놔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건축물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설건축물허가를 3층이하로 내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존치기간을 건축과에서 부관에 붙일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7시08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7시14분 기록개시)

118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과의 간담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은 어떤 위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구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의장 박춘환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예.

의장 박춘환

재정비하는데 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시에서 28종에 위임돼 있는 시설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폐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 의원님 두 분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지난번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시에서 위임된 사항만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28종입니다.

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박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도 예외 없이 약국은 분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도 일반 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의약분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근처 약국에서 각 의원에서 쓰고 있던 약품을 원활하게 구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

강혁진 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바로 약을 구입하는데, 노약자들이 많이 갈텐데 7월1일이 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으로 가게 되면 많이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분업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약사？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되어서 모범이 되는 처방안을 내고 그 처방안에서 주민들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그 근방에도 약국이 곧 생기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 되면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편리하고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취지는 불편하지만 비용을 감안할 수 있고 약제의 남용을 막아서 몇 년 뒤에는 당신을 건강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데, 아마 시행이 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약품의 사용이 너무 과다해서 분업을 하는 것인데, 단지 처방에 따라서 약이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이지 분업화를 한다고 해서 더 가고 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업화를 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있든 없든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자입장에서는 약국에 갈 때는 이중의 시간낭비 그리고 약국이 근처에 없을 때의 불편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 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진료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가 싼 가격에 좋은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던 분들이 아마 근처 병？의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싼 가격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영세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을 해서 돌봐드리고 있는 1종 의료보호환자들에게는 약을 무료로 계속 갖다줄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처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방은 보건소에서 하고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찾아오는 분들은 …

보건소장 박혜경

찾아오는 분들은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무료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실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직자 무료진료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무료진료하는데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까지는 돈이 안 드는데 처방해서 약을 사도록 처방전을 주면 …

보건소장 박혜경

실직자들에게는 보건소에서 전액 구 예산으로 약을 구입해서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영세민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방문해서 드리는 약은 되고, 직접 찾아 오셔서 진료를 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영세민들 중에서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간호사가 매일 약을 갔다드립니다.

그리고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보건소에 오는데 아마 의약분업이 되면 그분들도 모두 집으로 갔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압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앞으로 영세민들에게 집집마다 약 갖다 주러 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건소에 약사 분들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에는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약을 아무리 갖다 줘도 물론 장기적으로 그 약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약물 오？남용을 막는다는 부분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약을 가져오라면 갖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진찰도 제대로 안하고 …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 같은 경우는 1종 의료보호환자 대상자 집을 거의 다 돌고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본 다음에 처방변경이 없을 경우에 간호사들이 중간에 체크한 것을 듣고 계속적인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환자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드리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되니까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보건소 이용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까지 진료에 의존하던 보건소 기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맞는 다른 차원의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북구 내에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 내지는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협의기구가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장 박춘환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감기라고 진단이 나왔다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되니까 약국에 가서 약과 주사약을 사서 병원에 다시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환

의？약사들이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자기들 이득 되는 것은 다 만들어 놨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

의장 박춘환

7월1일부터 이렇게 시행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복지부에서 건국 이래로 최대의 홍보비 30억원을 들여서 계속 홍보물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홍보물을 저희들이 계속 배포하고 있고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의약분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3월22일자 조선일보에 부산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방역하는 종류가 22개정도 되던데, 거기에서 3종류가 발암물질이 지금보다 20배가 더 검출이 돼서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그런 기능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북구 보건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면 그 약품은 빨리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링거(Ringer)도 약국에서 사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입원환자는 제외됩니다.

류재건 의원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8개를 올려놨는데, 공간도 비좁은데 회의탁자가 8개까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회의할 때마다 효문동이나 농소1동에 가서 탁자를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으로 된 탁자를 구입해서 공간을 절약하면서 회의할 때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접을 수 있는 탁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 회의용 탁자인데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접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8개 같으면 따로 따로 둬야 되는데 탁자를 8개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장소가 좁기는 하지만 고혈압 교육에 성인 64명과 구강보건교육에 유치원생 110명까지 그 장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장소에서 회의를 할 수 는 있지만, 지금 8개라는 것은 각각 따로 8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있는 이 탁자 정도의 크기인데 조금 작으면서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판부분을 접을 수 있어서 다리만 남게 되는 탁자입니다.

윤종오 의원

안저촬영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2차 검진으로 안저촬영을 해야 되는데 북구 관내에는 안과가 없기 때문에 안저촬영을 하기가 곤란해서 2차 건강검진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당뇨환자 300명, 고혈압한자 1,0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눈 쪽에 부작용이 와서 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촬영을 꼭 해봐야 되는데, 타 구에 있는 안과에 가서 촬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촬영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 2？3시간 정도 정해서 정기적으로 안저촬영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의약분업도 되고 또 안과도 아니고 해서 진료기능보다는 아마 예방기능쪽으로 보건소 기능이 전환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기 때문에 안저촬영은 예방적 기능에서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에게 촬영을 해 줌으로 해서 자기의 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대부분 눈이 안 좋으면 안과 로 가지 보건소에 안 갑니다.

결국은 촬영한다 하더라도 치료는 안과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료는 안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의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눈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안저의 변화를 체크해 주지 않으면 …

윤종오 의원

이것이 누구나 촬영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을 들여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는다니까 …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사가 시간을 내서 촬영할 것이고 판독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20페이지 가정간호교육(제8기)해서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도 있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년 교육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22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하고 밑에 건강증진사업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해서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런 계정이 없는 것 같은데 계정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

김수헌 의원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안에는 이 계정이 없었는데 지금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하지만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박춘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 오늘 4일째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예 산안사항별설명)

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7페이지 해외여비에 의원 국제회의, 행사 및 자매결연 등 추진비가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얼마 전 일본에 가면서 400만원을 썼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올릴 때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의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10분 기록중지

의장 박춘환

(18시18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4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종철 보건소장 박혜경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