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19일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북구청사신축 30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4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변동내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사업소세를 당초목표액 49억9,900만원에서 64억2,300만원으로 14억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8억1,300만원에서 9억5,705만9,000원으로 1억4,31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4억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7억7,632만9,000원의 세외수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 또는 추가확정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총 57억2,32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32억9,955만5,000원에서 18.1%인 78억2,71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규모는 511억2,6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2,357만1,000원을 증액하여 487억9,218만9,000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9,638만3,000원을 감액하여 23억3,4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필수법정경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 등의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이 불가피한 경상경비는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2,244만4,000원을 계상하고, 이재민구호비 4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9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필수 경상사업에는 문화재정비사업 풀베기 및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 등 각종 인부임 6,011만8,000원,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 축제행사비 5,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궁도장 조성사업 1,000만원 등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일부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 청사내 절전용 수신기 구입, 염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5,7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설치비 200만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보수비 1,000만원, 상방경로당 신축 부족분 2,5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원, 장애인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770만원, 도로변 수벽식재공사비 1,000만원 등과
그리고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사무실설치, 테니스장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마을회관 보수, 동사무소 방송시설 설치 등 동예산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추경반영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사업비 3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3억 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비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 약수마을 철도 및 횡단박스 확장공사비 부족분 3억3,000만원, 양정동 603-4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비 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무궁화심기사업 8,000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 상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교체공사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기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부족경비 3억500만원, 호계시장 재건축에 따른 포장 및 측구공사비 8,500만원, 대하그린아파트앞 소하천정비 등 상하수？치수공사비가 1억800만원, 신현～당사간 농어촌 정비사업 도로편입부지 보상외 각종 보상금 2,9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 농업용 관정 등 농업기반 시설정비, 마을안길 포장, 교량설치 및 재가설, 소방도로개설 등에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4억3,093만7,000원에서 4% 감액된 23억3,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1,806만9,000원이 감액되어 9억6,596만8,000원이며,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이 9,882만9,000원으로 26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898만8,000원이 증액된 1억8,816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액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북구청사 신축, 농소운동장 조성 등 보조금이 지원되어 지역현안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게 됨으로써『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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