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 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재산세의 목표액을 9,600만원 증액하여 24억8,1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2,000만원 잡수입 1억1,000만원 등 5억6,16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51억5,905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재정조원 보통교부금은 6억9,984만8,000원을 삭감정리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북구청사건립 국내차입금 4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21억5,336만4,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2,66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4,684만2,000원이 늘어난 593억3,90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여 28억1,4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필수 법적경비의 편성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북구청사건립 지방채 차입금 40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반영하고 교부세, 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편성분에 대하여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할 법정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4,900만원과 국고대여자녀학자금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상적경비는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행사 추진비 5,100만원과 북구 사격선수 숙소 임차비로 1,300만원, 종량제규격 봉투제작 부족분 2,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5,600만원 등이며 전산개발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지역정보센터설치비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투자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 23억200만원, 지방채 40억5,000만원, 분수대 설치 1억원과 북구임시 도서관 건립 2억2,400만원 구민회관건립 20억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2,000만원,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개축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투자사업으로는 울산소로 3-89호선 소방도로개설비 4억원, 약수마을 진？출입도로개설비 6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공원 조성비 5억7,000만원,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9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달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국비반납금 7,8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은 북구 구민회관신축공사로 북구청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20억원, 시비10억원, 구비20억원 총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제공 및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습니다만 교부세, 교부금 등 국？시비 지원이 많아 우리구민을 위한 복지기반 시설확충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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