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법률적으로 안 올리면 안될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사체검안서는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경영수익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500원에서 1,000원이면 100% 인상입니다.
주민세도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못 올리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줄이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올리는 것과 같이 특히 보건소는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밑에 보니까 ‘수수료 상향조정시 세수증대예상액이 186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더 받아서 과연 보건소가 더 나아지고, 이것 안 받는다고 해서 보건행정에 투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담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버스를 예를 들면 관심 없는 사람은 좌석버스든 뭐든 먼저 오는 것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차를 서너 대 보내면서 추운데 서서 1,000원짜리 안타고 500원짜리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뭔가 절약하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데 소장님이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리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반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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