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원래 혹서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당면 현안 때문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보고는 구청장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 당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민감하게 지역언론에도 발표되고 해서 세부적인 시설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과장이 말씀드리고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동안 일어났던 오해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1월4일날 시장님께서 5개 구？군 단체장들과 노사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동구의 공설화장장을 이전을 하고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5개 구？군에 공모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는 공식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그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 1월10일 제가 의원님 8분과 같이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묘문화개선에 적극 찬성하는 측면과 또 그로부터 주어질 인센티브의 우리 구의 적정수용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북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즈음해서 그 다음 날 제가 기자회견을 11일날 가졌습니다만 10일 오후에 일부 언론에 연암동이 확정적이라는 시의 입장, 혹은 시장님의 입장이 언론에 11일날 오전부터 보도가 나가면서 연암동 해당지역 주민들과 의회내부와 울산전체가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가 대단히 성급하게, 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연암동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특히 시점이 제가 11일날 공식적으로 북구화장장 유치의사를 밝히는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연암동과 북구 유치의사가 결부되면서 마치 연암동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비쳐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의 실수든 아니면 오해든 간에 그야말로 세심하지 못한 시의 태도, 그로부터 언론이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결부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주 월요일 8개 동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장묘문화개선과 북구화장장 유치의사를 설명 드리고, 연암동 부분은 오해의 과정에서 생겨난 그야말로 오해임을 설명 드렸고, 그 자리의 8개 동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전부 장묘문화개선과 또 북구에 유치하는 것까지 전적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효문동 박정관위원장께서 연암동에 유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제가 다시 연암동과 관련한 문제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기 전에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암동이 후보지로 결정됐다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일체의 표현을 앞으로 시에서 하지 않기로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체 이 시간 이후로는 연암동을 포함한 어떤 지역도 적지라든지, 후보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의 추진과정 이면에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재조정이 전국적으로 3월말까지 장관승인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이 그린벨트에 장묘지구지정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실 시가 서둘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일정에 절대로 시가 집착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상당기간 여유를 가지고 주민설득과 홍보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말이라는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후 적어도 북구에서 추진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부분 역시 시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100억원이다, 얼마다라고 나왔지만 우리구에서 앞으로 시에 요청할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목록을 정리해서 시와 다시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님께서 목록을 가지고 규모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자라고 동의하셨습니다.
그 동의를 받고 난 다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만났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암동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최근 며칠사이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사항들이고 현재는 연암동 주민들과 두 차례 정도 저와 만나 협의하면서 상당 부분 오해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자진 철거하고, 자체 유인물을 통해 그 동안의 과정이 오해였음을 알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암동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향후 추진일정은 그날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8개동에 공히 화장장 후보지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했습니다.
1차로 1월말까지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후보지가 있다면 마을단위의 회의를 열든지 해서 개인이든, 마을단위든, 동주민자치위원회 전체차원이든 후보지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효문동을 제외한 7개동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밝히기에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1차로 마감되면 일단 후보지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나 혹은 그야 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일단 가려내서 후보지를 압축한 다음 다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각 동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주부터 신년 동순회와 더불어 올해의 구정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문제 역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각급 자생단체장님들, 통정, 통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한편으로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시기를 상반기 정도로 잡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와 협의하기 전에 구의회와 협의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억원이다, 얼마다라고 이야기된 것은 시가 비공식적으로 시의회와 합의한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직접 자본보조형태로 해당자치단체에 일시불로 넘겨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제시된 금액보다 더 이상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직접 우리구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도로건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 등 우리 구가 시행하지 않고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목록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작성이 되는대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는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사실 굳이 화장장까지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또 관리업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는 장례식장,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영수익, 민간위탁을 한다면 입찰수익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향후에 다시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시와 협의할 생각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몇 년 전에 삼동면에 부산공설화장장을 이전시켜 줄 경우 울주군에 300억원을 주겠다는 제시금액이 있습니다.
또 금정구에 있는 부산시립공설화장장이 금정구로 오면서 금정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이 총1,162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300억원 짜리 문화예술회관과 100억원 짜리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시가 직접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2억원의 약속한 금액가운데 작년까지 집행한 금액이 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IMF가 아니었으면 더 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구가 시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체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선에서 요청이 되어 져야 되고 합의점이 찾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하게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경우 그 인센티브의 사업비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분명히 제시돼야 될 부분은 해당지역 마을차원이든, 동차원이든, 해당지역에 전체 인센티브 규모의 얼마를 줄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하게 조만간에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간 여러 논란과 과정들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행정도 부담의 안았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시가 실수한 측면, 또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를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와 주민이 함께 협의하면서 북구에 화장장을 유치하면서 그로 인해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또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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