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건 소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언론에 떠들고 있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우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소가 식물성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사골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골을 갈아서 소에게 먹이는데, 그런 동물성 사료를 먹이므로 해서 자연적인 흐름을 거슬러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이상한 물질이 생겨서 소를 미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인체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미쳐 버립니까?

잠복기가 10년 내지 3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면 인체에도 역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먹는 동물들이 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를 미치게 하는 광견병은 병을 일으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광견병은 개에게만 발병하는 동물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도 괜찮네요?

미친개는 잡아 먹지 않습니까?

광견병 바이러스는 적당한 조리를 하면 고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체에 해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만 알고 있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해로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직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한우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먹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도 하고 약도 주고 보건소에서 다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의료비경감 방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나이를 제한해서 무료진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서 주고 약값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액진료비는 본인부담 하는 것입니까?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당한 적자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 거의 반 정도의 의료비밖에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감기 같이 간단하고 진료비가 얼마 들지 않는 것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암 같이 고가의 진료비가 드는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소액보험을 확대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봄으로 해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의료보험이 많이 확대되고 성공한 나라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어질 경우에는 주민의식도 혼란이 오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시에 MBC에서 하는 방송을 쭉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일반 주민들도 의료비 부담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약국에서 약만 구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진료비를 주고 또 약은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많아진다고 하던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정부처에서 유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의료보험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만 자꾸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되는 약은 아주 싼 약이라면서요?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 싼 약은 아니고…

YMCA실장인가, 그 양반이 나와서 싼 약이라고 하던데…

암 치료제 같이 전문적인 의약품과 비교하신다면 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수한 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약은 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삼스럽게 배웠는데 싼 약 위주로 처방을 하라는 지침 같은 것도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싼 약이 아니고 외국에서 오는 오리지날 의약품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카피품이라고 해서 복사해서 싸게 만든 약이 있는데, 오리지날 외제 약품을 계속 처방하게 될 경우에는 국산 제약회사들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약들을 처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질문하려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허위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어디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까?

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공단에서 본인들에게 약국이나 의원에서 얼마만큼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내역서를 통보해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일주일 정도 치료했는데 여기서는 이주일 치료한 것으로 나왔구나’ 확인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신고해 주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의료보험에 도장을 찍는 것이 몇 번 못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납부분을…가서 수납하는 것이 등록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서 계속 적지 않고 처음 등록일 하루만 적고 다음 재진 때는 의료보험카드에 다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초진진료 때 한번 등록하고 확인 받으면 다음에 갈 때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형태인데, 그럴 경우에 5일을 10일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병원과 약국이 조제일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많이 방지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지는 되지만 병원에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만 청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청구분에 대해서 약국도 들어가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약국하고 의원이 동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져간 약국과 일일이 날짜를 맞추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것도 찾아집니까?

예. 보험 청구를 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관리를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사약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약은 5월부터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어 바로 병원에서 원내 처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뼈를 다쳐 정형외과에 갔다면 약은 필요 없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는 약국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우리가 병원에 몇 번 가면,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비인후과 간 일이 있습니까’ 해서 한번씩 날아오는데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있어도 누가 일일이 다 말해 줍니까?

공단에서 날짜확인서를 보낼 경우 본인이 성실하게 공단 업무에 협조해서 일벌백계 식으로 어떤 약국은 250일 면허정지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 1월에 이비인후과에 10일 가고, 서울약국에 몇 번 가고, 전체 내가 갔던 것이 통계가 다 나와서 묻는 것 같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답변해 줄 것인데 애매하게 한 병원만 지정해서 거기에 간 것이 맞느냐고 날아온단 말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병？의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추출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에서 이 한 병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

심리적으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예.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청구되는 것을 보고 좀 의심이 가는 병원을 중심으로 확인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일을 8일이나 10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었겠네요?

저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상습적으로 과다 청구해서 의료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병원현황자료를 우리 보건소에 줍니까?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조기에 근절시키려면 북구 관내에 상습적으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들은 참고사항으로 통보가 되면 대응방안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병？의원, 약국을 단속하지만 의료보험 청구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

그러니까 과다 청구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분은 공단에서 하는데,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참고적으로 상습적인 병원은 어디라는 것 정도는 통보해 줌으로 해서 보건소가 관리할 때,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는 상습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아예 도태되도록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한번 발견된 약국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것은 없지요?

전국 보건소에 동일한 공문이 다 갑니다.

과다 청구로 문제된 병원이 통보가 옵니까?

예. 여러 가지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한번 발견되면 북구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공문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의약분업 되기 전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전천후의 로비를 해서 제약회사의 영업을 강화해 나갔는데, 일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심지어 법인카드를 의사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골프채를 준다든지 여타의 아주 기상천외한 로비를 해서 의사가 처방할 때 로비 받은 제약회사의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새로운 담합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의약분업화가 돼야 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소비자에게 피해들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단행했으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덜렁 일만 저질러 놓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파장들은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데, 계속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병원에 시정명령이나 통제를, 통제라면 좀 이상하지만 감시감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료법에 기재된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법을 잘 모르니까 대충 예를 들어 한두 가지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가운을 안 씻고 입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러 갑니까?

약국에서 약사의 가운도 소소하게 들어가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고, 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병상수를 지키는지, 진료과목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사선기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사 자율 감시반이 있어서 스스로 한번씩 단속해서 약사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악취를 진동시키는 것 은 단속 근거가 없습니까?

병원 소독약 냄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밤에 어느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서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전부 마스크를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까?

만약 단속을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규제조항은 없더라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예.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일반인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의 악취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가장 청결하게 해야 하고, 가장 위급한 환자들이 주로 치료받는 응급실 안이 거꾸로 정상인이 들어가서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악취를 진동시키는 병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병원은 말씀해 주시면 관할 보건소에 얘기해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동구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료보험공단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부도납니까?

보도에 의하면 금년 내로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의료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알아놔야지요.

이 상태로 가면 금년내로 부도가 나는 것으로 나와 집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소의 업무와 의료보험공단의 업무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한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시처럼 상임위가 있어서 만약 건설위라면 건설분야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지, 안 망하지는 모르지만 대충 감으로, 또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의료와 가장 직접적으로 직계되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망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공단에서 한 달에 한번씩 보내는 월간지를 읽어보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일반인하고 같은 수준인데, 그 잡지를 통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은 별로 느낄 수 없고 항상 안정감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약분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주민들 부담에 대해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더 많이 받으니까 의료공단에서 돈 나가는 것도 좀 알아서 의료보험료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그런 것을 일반 구민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의료보험료가 올라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 가운데 의료보험공단을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부여되면 충분히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은 보건소처럼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공단입니다.

통제를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도 통제를 하지 않고…

국회의 관장을 받잖아요.

아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자기들 엄살이네요?

그럼 이것은 진짜 문제네…

아마 국회 보건복지위의 관장을 받을 겁니다.

예. 국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 싶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이 의료보험 부담료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의료보험공단 사람들에게 물으면 엉뚱한 소리만 해서 사람 허파 뒤집어 전화통에 대고 욕만 실컷 하고 말지, 왜 그런지는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구를 대표해서 소장님이 좀 알아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회의 때…

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 상안진료소 있던 자리를 없애고 농기계창고 준공식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인사말을 하려니까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는데 할 말이 없습디다.

그래서 진료소 없어진 데에 대해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렇게 됐는데, 농기계수리센터 겸 창고라도 위안을 삼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경노당 회원들이 상안부락만 6,70명 정도 됩니다.

동산마을도 동네 회의한다고 사람들 모아 놓으면, 부녀자들 몇 명 빼고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진짜 병원과 동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 가려면 걸어가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면 아들이 와서 태워가지만 옛날 노인네들 습성이 ‘아이고 아한테 연락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걸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있는 경로당은 순회진료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노인들도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배려해서 노인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옛날 농촌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갈 것, 두 번 갈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환절기에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 감기로 돌아가십니다.

가을, 봄에 초상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계절 바뀔 때 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네요.

보건의료 혜택을 보다가 없어진 지역에는 그런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물론 북구보건소는 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연재활원에 자원봉사체험 차원에서 울산시장과 기관장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태연재활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선택받은 원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연재활원 대기자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정말로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태연재활원에는 기관장들도 가서 격려를 해 주고, 여타 명절이나 어린이날에 기관장들이 소나기 식으로 격려품이나 성품을 전달하면서 대기자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이런 중증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은 눈 빠지게 태연재활원에 순차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보건사업도 태연재활원에 수용된 학생들 말고, 태연재활원에서 대기자 명단을 입수해서 이런 장애인 쪽으로 도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 원생들은 수학여행도 개인부담 별로 없이 거의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 여타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제주도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북구보건소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사회적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계층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강보건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장애인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내려온 것이 전국에서 5개 보건소가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를 짓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치과의사가 우선 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여건이 확보되면, 이 사업에 열의가 있는 선생님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구보건소는 보건소 안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장애인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남구에는 치과의사가 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1년에 한번만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치과의사선생님이 10분 정도고 그 분들이 매달 오셔야 되는 부담 때문에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태연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의회 모임에서 그곳에 기존 진료를 하고 계셨는데, 가보니까 고장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좁은 데서 이빨을 빼는 정도의 치료만 하고 있는 등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받아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인력을 보강해서 이빨을 완전히 치료하는 마지막 보철까지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에게 이빨을 해 넣는 것까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써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구강보건실을 갖추게 되면 그것도 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북구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명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무를 하는 데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특수학교에 수용된 원생들 대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아니고,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목이 정해져 왔는데, 만약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진료시간 내에 오시면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들은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중앙에서 보건행정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위들이 세심한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인데, 정말로 태연재활원도 못 들어가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학교들을 더 설치하고 보강하고 정착해서 수용해야 될 책무가 국가에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소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의 단위들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일단 제약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장이 재량을 가지고 사업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 예방사업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선의 보건소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일정 부분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타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 아니라 일선 보건소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1군4구 보건소장 5명이 하는 것은 또 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타의 전국 보건소장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요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신 말씀이십니다.

보건소 예산이 19억원이지만 대부분 인건비고 사업예산은 정말 안됩니다.

그 사업예산 중에서도 대부분 예방접종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억원도 안 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도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국비의 경우는 못을 박아서 어떻게 쓰라고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율권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보건소가 지어지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정말 소외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홍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홍역접종이 의무화 됐지요?

예.

그런데 올해 보건소에서 백신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확보 됐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기본접종과 취약아동에 대한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취약아동 대상자 3,128명중에서 총 93%를 접종 완료했고 7% 정도가 미접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접종물량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월쯤 발표한 후에는 백신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백신이 완전히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태를 ‘97년도부터 예견하고 제가 ’97년도부터 관내 유치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상아들에게 접종을 해 주면서 증명서까지 그 당시에 다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 시기에 북구는 상당히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백신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취약아동과 기본접종을 하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해 버리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애들만 먼저 해 주고, 3월에 물량이 확보되면 나머지 2년 정도 여유를 가진 애들을 다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백신이 없다는 것은 취약아동을 우선으로 하려고 약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아동을 돌려보낸 예는 없습니다.

그럼 93%가 이미 접종을 하고, 나머지 7%라는 사람은…

병？의원까지 합쳐서 93% 했고, 7%가 지금 접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93%는 병？의원 다 합친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 접종을 했습니까?

3,128명중 보건소에서 2,472명으로 65% 정도 했고, 병원 전부 합쳐서 656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지금도 친절하지만, 이번에 정부시책으로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많이 붐빌 때 보면 자칫 불친절해 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가 좁아서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답해서 찾아온 환자들이나 부모들에게 좀더 친절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홍역이 끝나니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질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질은 원래 온도가 떨어지면 없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과거에 이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했던 질환이고 얼마간 주춤했었는데, 아마 항생제라든지 약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저항력이 떨어져 새로 이질이 돌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질도 확산이 굉장히 심하니까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방금 김의원도 친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도 인터넷에 늘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보건소의 불친절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봤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떤 직원이 어떠한 불친절을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고, 또 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도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설문지를 넣어놔서 친절한 직원, 불친절한 직원도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까르푸와 연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친철교육을 받을 계획도 잡아 놓았고, 또 매일 자기 친절도를 점검할 수 있는 표까지 만들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위기를 제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의 글을 올렸습니까?

예. 답변의 글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어떤 불친절이 언제 어떤 시점에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면 고쳐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보건소가 좀 폭넓게 포용하는 입장으로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기구, 과별정？현원, 사무분장,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4과16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70명에 현원 67명으로 7급4명, 9급 2명, 기능직 1명이 결원 되어 있고, 8급 4명이 과원으로 현재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별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국 총예산은 44억6,294만2,000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42억7,435만1,000원으로 과별 편성액을 보면 도시교통과 7,591만8,000원, 건설과 15억119만원, 농림수산과 26억403만1,000원, 허가과 9,32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억8,8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호계7호(어린이)공원완공 등으로 자연환경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조성과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보수공사 2건, 소방도로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등 10건의 각종 건설사업과 상안회관 앞 제방겸용도로 재포장 공사외 7건의 하수도 및 하천정비사업, 송정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 정비로 안정적 쌀생산 대책추진, 가축방역으로 축산업보호, 소규모어항개발사업,어선설비 현대화사업으로 어민소득증대, 조림, 육림사업, 산불예방대책, 도로변 경관정비 및 소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가로환경 개선 및 공원의 질적 향상과 주민정서 함양에 역점을 두었으며, 허가과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 광고물정비강화, 신고건축물 무료설계반 지속운영, 허가민원처리 철저 등으로 위민봉사행정 전개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도시교통과부터 직제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외 기타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교 통 과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정전반은 물론이고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교실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교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정비교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전체에서 모집할 겁니까,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5,60명 정도 해서 6주 과정으로 되어 있네요?

동별로 하는 것인데 모집은 자치센터와 협조해서 할 것이며, 교육 공간상 동별로 끊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민간이나 정비소에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론교육은 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실기교육은 해당 동에 공터가 있으면 협조하는 식으로 동 사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자치센터와 협의해서 동에 공지가 있으면 기자재를 갖다놓고 해야 되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 동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떤 기업에서 정비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무료는 아니고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했습니다.

일부 정비소에서 와서 한 것도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 개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해야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정비수업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몽키 몇 개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인원을 5,60명 확보해서 6주간 한다는 것도 막연한데, 이것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협조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왕 할 것이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장소문제도 다시 한 번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돼 있다는 부분이…

특별회계 …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교실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응급처치 수준의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응급조치, 안전운행 정도입니다.

정비사 자격증을 따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 지금까지 북구에서 기본적으로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99년7월에 제도개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의견 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Ｇ/Ｂ해제 관련 주민의견수렴이 있는데 의견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도시교통과에 온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주민을 모아놓고 별도로 집회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그 쪽에 있 는 주민들과 접촉함으로 해서 의견수렴이 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내용을 제도개선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광역시가 주관해 용역을 줘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면, 북구에서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칙에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광역시에서 2000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하고 있는데, 골격은 건설부 그린벨트 제도개선지침서에 의해서 만드는데, 시민공청회나 시민의견을 청취할 때 골격이 나와야만, 예를 들어 농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빠졌고,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등 종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마스트플랜 골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는 특별히 의견 게재를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골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빠질 것은 빠지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월에 중간용역보고 할 때 대충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인데,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했을 때도 안을 공고해 이의제기하라 해서 받아들인 것이 몇 건입니까?

재정비 이의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만 인원수 제외하고 건수가 100건이 넘는 데 시에서 반영해 준 것이 몇 건입니까?

100건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광산관계하고 …

광산관계는 주민들이 여기는 자연녹지로 놔둘 땅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고, 거기는 지반이 약하니까 자연녹지로 놔두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들어 줬으면 그것은 건의가 들어간 것이지만, 시에서 지정한 위치가 옛날 광업소 밑에 전부 굴이 있어서 지반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시켜 달라, 재정비할 때 천곡 쪽에서 약수 쪽으로 가는 도로는 경지정리를 전부 동서로 길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길을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해서 논을 완전히 통과시켜 놓는 형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천곡에서 사용하고 있는 12m 도로에 18m 더하면 30m 도로가 충분히 나와질 수 있는데도 그 도로는 아예 무시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어 놓은 것이 약수 쪽으로 20m, 30m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도 구에서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기본골격이 나온 3월에 중간용역보고를 받고 시민공청회, 시민공청회 가 봐도 뻔합니다.

앉아서 좋겠다, 안 좋겠다, 몇 명 나와서 바람잡이도 몇 명 있고, 동원된 박수부대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Ｇ/Ｂ제도개선에 대한 것이 구청에서 너무 무력하고, 제가 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에 건의한 사항이 대충 이런 것인데,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감지되면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좀더 강하게 반발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아예 손을 떼버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바로 시와 상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사항이 바로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올려놓으면 시에서는 묵살시켜버리는데, 주민들은 차라리 구가 없고 시와 바로 붙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더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데도 구가 중간에 끼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해 놓은 개선책이나 올라간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올해 넘기고,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Ｇ/Ｂ구역을 풀어 주고, 안 풀어 주고를 누가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풀어준 곳은 표 찍어 주겠지만, 안 풀어준 곳은 앉아서 완전히 …

현재 상태로써는 구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올릴 수 도 없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대로 기본골격이 나와져야만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이 등급별로 5개 있다면서요?

박의원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는데 Ｇ/Ｂ구역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4,5등급은 풀고, 3등급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1,2등급은 묶이는 것인데, 3등급부터 포함되는 것은 전체 Ｇ/Ｂ구역의 40%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광역시장님이 울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40%인지, 전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기본골격은 있지 않습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몇% 된다든지, 그 중에 8개항에 들어가는 것은 풀 수 없다든지, 이런 기본골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등급은 보전하고, 3등급은 지역에 따라 보존 또는 해제하고, 4,5등급은 해제한다는 원칙만 있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

시장님 말씀이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던데,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를 3등급에서 5등급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포함된다, 최고 풀 수 있는 것이 울산은 40% 까지 전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언론에 나온 것이 있던데, 40%까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용역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볼 때 30%까지 한다든지, 대충 그런 것이 나올텐데 그런 기본골격만 설명해 주면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

시장님이 신문에 인터뷰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는 몰랐는데, 구청에 있는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100의 수치를 두고 볼 때 4,5등급은 몇% 까지 할 수 있고, 3등급은 몇% 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서 1,2등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는 기본계획골격이 나와져야만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5단계로 분류된 것은 있습니까?

등급분류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북구에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대입시켜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토관리연구원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줘야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은 울산광역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어느 시？도든 거기에 용역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등급 기준은 이미 건설부에서 용역회사에 다 줬지만, 그 등급에 의해서 방금 도시교통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북구지역이 1등급이 대략 어디로 예정될 지 그런 현황은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단계지침기준에 준해서볼 때 대충 1등급에 포함되는 것은 전체 그린벨트 묶인 것 중에서 몇 % 정도 추정된다는 추정치는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자료도 없습니까?

2등급은 몇%고, 3등급은 몇%, 4등급은 몇 %, 1등급에서 5등급 기준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 놨는데 …

그것이 주민이익과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골격이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평가하는 기준이 5개 항목에 22개 소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재해가능성,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이 있나, 없나 등등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대입해서 추청치를 내기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부분입니다.

서울에 작년에 몇 군데 해 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올려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북구 쪽에 어떤 형태로든 해제가 되려면 시에서 계획안을 넣어 줘야 됩니다.

가서 다시 오든 간에 이것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다른 업무와 틀려서…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울산광역시에서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같이 예를 들어 울산시 1군4구에 전체적인 의견을 넣어서 광역시가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업무를 총괄적으로 광역시장이 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견을 올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박의원님이 재정비할 때 골격이 나와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건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제도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광역시에서도 등급을 매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여기에는 상업지로 풀어라, 주거지로 풀어라, 개입하지 않고 특정 용역회사에 기본 데이터를 줘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서 최종 수렴되는 것을 건교부 장관에게 올리듯이, 이것도 일종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용역회사에 줘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하고 절차를 거쳐서 올릴 것 아닙니까?

다른 사항은 방금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데이터를 줘서 용역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을 내서 시에 반영하는 것은 없고, 시장이 일괄적으로 해서…

지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도 뚜렷한 지침을 준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4구1군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기본골격에 이것은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면 어떻게 푼다, 이것은 왜 안 된다는 식으로 작업이 돼져야 이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교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북도의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필지는 풀릴 수 있고, 울산시에는 그와 똑같은 입지와 조건에 있어도 안 풀릴 수 있는데, 기본지침에서 융통성은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괄적으로 3등급 이상을 40% 선까지 푼다고 되어 있어도 울산시 기본 계획에 이번에 우리는 30% 밖에 안 된다든지, 광역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시도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무조건 푸는 것은…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취락지구 같으면 대체로 자연취락지구에 20가구가 살고 있으면 취락지구다, 이런 것은 전국 공통이 되겠지만, 김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입지나 여건이라도 전국적으로 똑같지 풀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울산시의 형편이나 대구광역시의 형편, 그런 것은 고려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구에서도 어떻든 Ｇ/Ｂ구역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발전부분에서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기본데이터에 의해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은 시장한테 이런 부분은 반영시켜 달라고 여러 방법으로 건의할 필요도 있고,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창평지구를 풀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졌을 때…

아, 공개적으로 하기가 …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권한을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신경 쓰는 화장장도 의견수렴이 되기 전에 신문에 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듯이, 이 업무자체가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다해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형편도 안 되고 …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관에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도 될 수 있으니까…

예. 다른 업무와는 특이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Ｇ/Ｂ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데 강동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과 Ｇ/Ｂ제도개선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3월에 이미 중간용역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떤 윤곽도 드러내기 전에 Ｇ/Ｂ구역이 사실상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권 관광개발계획 주체가 시 문화관광국 문화과에서 하고, 이 업무는 총괄적으로 우리 구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과 이것과는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관계를 문화관광국과 도시개발국이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한테 자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보고서가 작년 9월에 납품됐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광역시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도 안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는 Ｇ/Ｂ구역제도개선 중간용역 보고가 3월인데, 겨우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만약 강동권 개발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좀더 알아 보고 추후 도시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광역시장과 밀접한 접촉을 해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강동권 개발계획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린벨트와 연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 공업박물관이 들어오고 도로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골프장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과 강동권 개발은 접목이 안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일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강동권 종합개발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골프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외에 온천이나 기타 다른 시설이 들어 갈려고 할 때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서 그 시설을 못할 것 같으면 강동권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절충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교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해 정비교실을 한다면 교재비나 강사비, 홍보물, 현수막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전체 8개 동에 잡혔을 텐데 예를 들어 송정동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조 가능합니다.

자동차정비교실운영해서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8개동 인데 한 동에 100만원도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추진하나 자치센터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은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교육만 되면 되니까 목적에만 부합되면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구비로 합니다.

왜 구비로 합니까?

구비로 용역을 아무리 해도 시에서 반영 안 해주면 헛돈인데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20m 이상 도로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구 소관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이렇게 나왔더라도 용역된 부분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사업은 안 되고, 도로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넘고,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넘고, 이래서는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된 것을 전체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앞으로 풀든지, 보상하든지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만 따지면 20m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나머지 소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4구1군에서 같이 광역시장 권한은 광역시장이 하고, 나머지 구청 소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도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상금 관계도 문제인데, 그 관계는 현재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광역시에서 재정비 재검토를 용역도 자기들이 주고, 보상문제도 자기들이 전부다 해결해야지, 우리는 용역 해놔도 보상해 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박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과 결부되는데, 사실상 광역시도 첫째는 예산입니다.

광역시의 예산형편이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모든 것을 광역시에서 해주면 좋겠지요.

광역시에서 볼 때는 광역시 나름대로 20m 이하로 구청장 소관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괄적인 계획이 보고가 되면, 재원관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로 봐서는 박춘환의원님 질의한 대로 현재 가용재원이 50억원도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도 우리가 대지만 해도 47억원 됩니다.

북구청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청에서 못하겠다고 뒷짐지고 있어야지, 함부로 예산 잡아서 용역주고 하지 마세요.

못 한다는 얘기는…

다른 구청에는 다 조사를 합니다.

다른 구청에는 돈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마세요.

안 했을 때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시에서 주라고 하지요.

현재 업무분장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만 빠질 수 없습니다.

원래 국가가 헌법소원에서 패소해서 건교부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국가가 장기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사유재산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때 채권형식으로 발행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지요?

예.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한대로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선 조사를 해서 재원이 얼마되는지 통계를 내서 풀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로1류 미만은 몇 m 입니까?

20m 미만입니다.

소로는?

6m부터 …

우리 구에서 전부다 보상해 주려면 돈이…

구 재정으로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조사만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안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도 있고 …

기록을 잠시 중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에 내게 용역주소.

내가 할께. 5,000만원만 해도 되겠다…

박춘환의원님이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도시계획도에 맞춰 지적도를 떼서 소유자를 찾아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주거지역도 있고, 논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지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작업하려면 전문적인 용역을 안주면 못합니다. 박춘환의원님이 5.000만원에 확실히 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박춘환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소.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되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용역주면 도시계획에서 제척시켜야 되는 타당성이, 전체적인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나 주민의 통행, 도시의 전반적인 토대에서 이런 것이 도출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어느 지역은 기준과 원칙도 없이 여기는 해제돼야 되고, 여기는 기존 계획도로가 잡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중요한 곳은 하고, 나머지는 풀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황에 10년 이상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는 다 포함됩니다.

작년에 재정비돼서 추가된 것 외에는 다 포함되지요?

예.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가 다 나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및 설계승인 조건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이라고 해 놨는데, 허가 내줄 때 우리 법규정에 맞춰서 허가 내 줬습니까, 아니면 편의를 제공해서 허가 내 줬습니까?

예를 들면 농지대체조성비라든지 …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내줄 때 구청의 의견을 받으려면 건설과, 농림수산과, 여러 과의 의견을 취합해그 의견을 첨부해서 광역시에 보내면 광역시에서는 나름대로 각 국이나 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조건에 합당하다면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이 사람의 잣대보다 법규정에 위배된 것이 없이 내 줬느냐고요?

예를 들어 농지대체조성비인지, 전용조성비는 30%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온 상태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내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에는 30% 받고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구획정리법 상에는 조건을 붙여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 의견이 나올 때 시청과 구청의 의견이 농지법에 의해서 30% 선납하고 하도록 조건이 나온 모양인데, 그것을 구획정리인가 부서에서는 그대로 안하고 조건부로 인가를 해 준 모양입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조건부가 시행이 됐냐, 안됐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건부로 낸 것이 시행이 그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사중지처분이나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 도시개발과장을 하다가 왔는데, 원칙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조건이행사항이 안되면 공사중단을 하든지, 인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부동산경기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시작이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부동산경기가 없고 결과적으로 채비지도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가권이 광역시장한테 있는데, 구청장도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진장,명촌지구를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서 인가를 취소하느냐, 기다렸다가 개발시키면서 연차적으로 받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에서 판단해서 인가취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및 설계승인 조건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건부사업인가를 냈는데, 이행이 안 되는 같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딜레이 시켜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대책은 사업인가를 취소하든지, 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단시킬 때 상당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인가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농지조성비 30/100 당해 전용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3년 이내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토지구획정리법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착각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도 토지구획정리법과 농지법,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애매한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채비지가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안 팔린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 확인해 봤을 때 채비지의 요지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40%정도 공사진척도를 볼 땐 엄청나게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획정리하는 사업주체에서 채비지를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농지조성비도 안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의 명분 등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 놓고 시행도 되지 않는데, 지도감독이 구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실제 이 업체가 20억원 정도 되는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기가 없고 채비지가 안 팔려서 이런 것 같으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지역경제와 북구의 개발을 위해서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비지가 그만큼 팔리고 있는데 거둬들이지 않고, 행정에서 조치하지 않고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사의 지도감독은 구청장에게 있고, 나머지 모든 인가는 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의원님이 채비지가 40%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기 때문에 채비지를 농림수산과에서 압류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어려운 것은 회사가 어려운 것인데, 구획정리조합이 …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그 회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 회사가 채비지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부도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피해는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특히 북구에 땅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관계를 농지부담금을 못 낸 것만큼 압류를 안 해 놨습니까?

아니, 구청에서 세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류라는 것이 지방세를 납부 안 했을 때는 압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결국 사업주체인 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 놔도 지주에게 돌아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모든 책임은 지주를 대표한 조합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합은 약간의 법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구성요건이고, 실제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채비지를 팔아도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은 조합장 도장을 찍지만, 모든 구획정리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받아서 채비지를 압류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안 풀어주면 자기들이 팔아먹지를 못하지요.

그런 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현재 진장,명촌지구에서 우리구에 대체조성비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압류만 능사가 아닙니다.

법규정에 대체조성비를 30% 정도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도 진장,명촌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위해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도와줬으면 채비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고, 지금 지방세과에 가면 매매된 것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돈이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비지가 안 팔려서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조건부 승인 내준 것도 이행 안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압류만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알 수는 없는데, 사실상 모든 명의는 구획정리조합입니다.

그 회사가 이름만 대면 의원님들 다 아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운 것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채비지를 많이 팔아서 정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만 하면 어렵지 않을텐데, 그 돈이 다른 쪽으로 문제되는 것을 막기 …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원래 채비지라는 것은 채비지를 팔아서 도로, 하수구 등 모든 기반시설을 하고 자기들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채비지를 파는데, 공사진척도는 예를 들어 3,40%밖에 안되고 채비지는 거의 7,80% 팔아버리고,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만에 하나 돈이 어렵다면 구획정리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으로 건설회사의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부도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갑니다.

농지전용부담금 30%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장,명촌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이 118억5,381만4,000원이고, 농지조성비가 85억9,797만4,000원해서 204억5,178만8,000원인데, 납부금액이 농지조성비가 3억1,399만3,000원, 전용부담금 4억2,931만1,000원해서 7억4,330만4,000원 납부됐고, 채납금액이 197억원 정도 됩니다.

구획정리조합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기 둔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중요 위치에 점하는 채비지가 약40% 정도 매도된 상태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구획정리조합을 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사업에 관여를 해서 사업을 다른 곳에 벌여서 자기들이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단지 우리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워서 이렇게 체납하고 있다고 설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채비지가 약40%정도 팔려나갔다면, 상당부분 재원조달의 유동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려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기를 안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회의진행에 있어서 기록중단은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이나 우리 구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 발전을 위해 세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 림 수 산 과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1월1일자로 농림수산과 내에 유통축산담당 조직을 신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여기에 구비 1억2,700만원, 시비 9,400만원 정도로 아주 많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호접란 해외 전진기지 조성을 하는데 물론 그 쪽에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면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의 적용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나 지역마다 법률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국제교류재단에 700만원인지, 750만원인지 그 정도의 회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소관 과장님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농산물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현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까?

…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이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그 돈으로 여러가지 활동이나 이런 제반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나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미국, 일본 여타 주요 국가에 거의 다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교류재단 관련 과와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조성하는 농림수산과가 한번 협의해서 지원 체계를…

해외에 처음 나가면 여러 가지로 생소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코러스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구성했는데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오연길씨가 법인을 7억5,000만원의 금액중에 40%를 출자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농소농협에서 20%, 농가에서 40% 해서 일단 구성은 해 놓았는데 미국에서 등록이 안 됐지만 아마 곧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 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민간기업에서 언어장애가 전혀 없는, 날고 긴다는 해외영업지점 사원들도 현지에서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해외 딜러에게 차를 파는데, 현지인도 있고 교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도 넘어가서 수십 억원 피해를 입은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농작물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한다면, 순수하게 수출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류재단 쪽과 어떻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4일날 출발한다고 했지요?

예.

24일날 출발한다고 해서 어제 부부동반으로 농협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띵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섯 사람이 오연길씨 한사람만 보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렇고…

기술센터소장님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그 분에게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 출발한다고 해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적어도 시나 구에서 미국 아파카시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부탁하는 형태로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2만 정도의 시지요?

예.

작은 시인데 이런 곳과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아예 농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우스 만들고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지원방법이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어떤 형태든 거기서 불리하게 대접받지 않고 일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면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든지…

우리 구에서 나가는 호접란이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추진해서 행정관청간에도 교류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처럼 모든 업무를 오사장이라는 그 양반이 다 처리하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연길씨의 신용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시에서 역점추진시책으로 당초에 예산이 잡히고, 아직까지 북구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

그래서 시책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사전검토를 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농업경영인이 하는 것이고, 지금 요지는 오연길씨가 미국사회에서 그 동안 걸어온 자취나, 인구가 2만명이면 아주 미니도시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지 이것이 핵심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신용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월24일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화훼단지 작목반원 4명과 농소농협 담당상무가 출국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은 아마 40일 정도 거기서 체류를 할 것입니다.

그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오연길씨에 대한 신용도를 나름대로 한번 더 파악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지조사 때 시장성 조사만 해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갔다 와서 보고서 형태로 받아봤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현지 행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를 통해 협조 내지는 지원이라면 이상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갈 때 여기서 2년 정도 키운 것을 가져가는데 수출을 하려면 그것을 콘테이너에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콘테이너 30피트 정도의 큰 것은 화훼단지 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서 바로 와서 콘테이너를 싣고 갈 수 있게끔 길 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계속한다고 하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길을 확장하려면 첫째는 용지매입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농소2동 회관관계 때문에 1회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때 기획감사실과 관계자들과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1회추경에 요구를 해서 같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이 될 수 있는 땅이 어떤 쪽입니까?

위쪽에는 전부 추진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것은 밑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돈을 지원해서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딸기는 지금 어디서 싣고 갑니까?

딸기는 여명이라는 무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컨테이너에 싣고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작목반에서도 물량이 그날그날 빠져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 같이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원래 농사짓는 인력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작업을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딸기도 길이 좁아서 문제가 있지요?

딸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로확？포장 관계만 해결되면 그 외에는 기존 농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농로는 현재 3m 이상은 됩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신선채소 종류를 제외한 작목은 거의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엽채류는 하루만 지나도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과채류는 딸기나 배, 단감이고, 화훼종류는 국화나 호접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의 농산물은 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시발단계인데…

사실 배는 농소1동, 2동, 3동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미흡한 실정이고, 국화나 딸기는 시 전체 목표량의 7,80%가 북구에서 차지할 만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매결연 형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한 보따리 들고 가서 그냥 팔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거의 다 키우고 현지에 가서 3,4개월이나 4,5개월 더 키워서 시장에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행정간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고기 수입이 되지요?

예. 올해부터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생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와 집니까?

양이나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광우병이나 구제역 관계로 해당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에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우 수입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져오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져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양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호주에서 수입이 안 들어 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축산농가에도 타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입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님과 영농회를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우는 8%인지, 2%인지 제한되어 있다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작정 들어온다면 한우 먹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우고기 먹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우는 고급 육으로 해서 지역적인 육성을 안 하면 한우고기가…

지금 우리나라 호텔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가장 좋은 1등급은 전부 수입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수입소고기 도살해서 들어오는 3,000냥, 4,000냥 하는 소고기를 먹어보면 한우와 별 차이를 못 느낀다니까요.

한우를 지속적으로 먹거나 미식가들은 맛의 차이가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하고 저녁 먹으면서 먹는 것은 똑같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는 고급 집이 아니면 장사가 안됩니다.

장사가 안되면 안 팔린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수입소 갈비살을 취급하는 사람한테 구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한우 갈비살과 똑같은 갈비살을 갔다 주는데 그것이 수입 갈비살이랍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장기간 고민하고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렇게 들어오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소 다 팔아버리고 없고, 일반적으로 소 먹이던 사람이 소 안 먹이면 어떻게 하겠나 해서 계산 없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골탕을 먹게 생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종합적으로 농협과 연대를 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생우와 축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돼서 행정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 내에서도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이에 대한 것도 상부기관인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목장의 범위나 소의 규모가 예를 들어 ‘당신은 한국에 수출하라’고 지정해 주면 그 한 집 것만 한국에 수출해도 감당을 못 한다고 예전에 농수산부 교육가니까 과장이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기초 구에서는 사실상 전반적인 핵심사항에 대해서 여론이나 농가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시나 중앙 정부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국제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의논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도사업비가 1억7,700만원 정도 됩니까?

임도 사업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에 임도사업 신설이 1㎞인데, 이것은 달천농공단지 뒤에 8,400만원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산림조합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구조개량으로 중산동에 ‘95년도에 임도시설을 했는데 대해 보수와 석축시공, 콘크리트 포장을 8,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염포동사무소 뒷산에 350m에 72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임도사업 신설과 보수 합해서 전체 금액이 1억7,700만원인데, 돈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신설 8,400만원, 구조개량 8,400만원, 보수 720만원입니다.

올해 달천동 일원에 1개소 계획 잡아놓은 것은 어디입니까?

올해 임도신설이 3㎞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달천에서 천곡 노선에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일부를 신설하고 구조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서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동을 하든지, 무룡동을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도 계획은 의회와 의논해서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임도 계획은 도시계획처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임도를 하는데 어디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기준과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농정심의를 해서 사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달천농공단지 뒤에 8,400만원 들었다는데, 임도만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따로 나와 집니까?

그것은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임도는 전부 포장을 합니까?

그것도 사업시기나 지역 여건을 봐서 포장할 수 있는 것은 포장을 하고, 우선 임도로서 개설만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포장한다든지 이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임도를 신설해서 이용자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면 그냥 임도 개설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면 포장도 하는데, 복합적으로 할 경우에도 포장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임도를 왜 만듭니까?

임도는 산불예방차원이나 육림사업에 대한 작업로 이용 등으로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적으로 그 사항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산불이 안 나면 임도는 올라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산불도 있지만 조림을 한 뒤에는 차량이 다니면서 가지치기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하기 위해 비료 한번 뿌리러 가고, 식목일날 죽은 나무 뽑으러 한번 가고, 일년에 두서너 번 올라가는데 그것을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임도 포장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 천지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주십시오.

앞으로는 검토해서 포장할 필요성이 없는 곳은 포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도는 포장하지 마세요.

뭐하러 포장합니까?

임도 포장하느니 차라리 임도 옆에 배수로 나 잘 하십시오.

배수로만 정확하게 해 놓으면 임도는 어지간해서는 파손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을 가면 과거에 임도를 해서 포장을 안하고 개설만 해 놓으니까 산사태나 토사가 유실돼서 도로를 망가뜨리고 산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서 절개지를 잘 해 놓았느냐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개지를 임도 만든 형태로 깎아 대충 떼 몇장 심어서 만들어 놓고 바닥만 포장하는데, 그것이 산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도로 피해가 많다면 임도를 개설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포장을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도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포장을 제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임도 포장이 되니까 농림수산과에서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지…

임도 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임도의 훼손은 포장보다는 드러낸 절개지의 보완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박춘환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임도 포장은 담당 국장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임도는 결과적으로 완벽한 절취나 충분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쯤 하다 보면 경사가 급한 구간은 포장을 해 놓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비가 오면 완전히 떠내려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때 강동을 하든, 달천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을 의회 해당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박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것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개설은 무슨 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아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 을 다 깎으면…

예산에 올리는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떻게 임도 개설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안 물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지, 과장님이 보고는 필요 없다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보고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올라오면 의결 아닙니까?

예산은 의결인데, 그것 말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의회에서 그 지역은 도저히 필요 없다고 예산 삭감하면 그것이 의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림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안 따지고 안 물어봐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당연히 보고하고 의결 받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사업을 하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임도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때는 위치선정이 안되어지니까 예를 들어 달천동 일원에 몇 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지로 위치를 어디에 선정해야 되는 지 결론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아직 위치선정이 안됐고, 또 예산을 잡고 난 뒤 1년 내에 임도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해당 동 의원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예산이 내려오면 산림조합에 바로 주면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치나 이런 것은 다 해 줍니까?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용역을 줘서 시행합니다.

그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구로 내려오고 모든 집행은 산림조합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위치선정이 되고 측량을 한 후 설계는 용역을 주든, 우리 직원이 하든 구청이 합니다.

구청장이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상 서과장이 업무보고 전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상 산림조합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윤종오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공개경쟁을 하자고 감사에서 몇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고치는 것은 구청장이 어렵겠지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경리담당에 의뢰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실무자들은 울산 관내에는 자격을 갖춘 업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내에 업자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입찰을 의뢰하고, 안 될 때는 산림조합에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임도의 설치 및 법 제91조5항에 보면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1급 산림토목기술자 2명과 2급 산림토목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본금이 2억원 이상 되는 법인체에 대해서 산림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을 한 뒤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법인체에 대해서 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이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외 개인업체는 없겠네요?

의원님들께서 법인에 대한 입찰도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전부 뺐는데 전국에 17개 법인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도를 할 수 있는 곳, 조림만 할 수 있는 곳,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내에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경남 창원시 봉곡동에 임도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노견이란 곳이 있고, 그 외에는 서울, 강원도, 충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식회사 여송임업이 있는데, 대구 한 곳과 영남 한 곳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래 임도개설의 기술수준이나 시설의 충분성은 감안하는데, 자유경쟁체제가 가로막혀 있다 것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산림청 출신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해서 임도를 독점하는 체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 문호를 좀 넓혀서 자유경쟁체제로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도 잘못을 시정요구 할 때 이 사람들이 신속히 따르지, 임도 본래의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시정조치 요구를 해 봐야 콧대가 세서 제대로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법제처에 법정비를 한번 요구하십시오.

지방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제기가 되니까 경쟁원리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을 좀 보완하든지,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식공문을 한번 보내십시오.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칙이 2000년5월16일자로 신설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도 독점화를 견제하기 위해 SK텔레콤은 50% 이상 고객을 못 받도록 만들어 놓고 한국통신도…

경쟁을 이렇게 균형 있게 시켜야지, 그 사람들만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는… 이것을 좀 완화시키도록 건의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취지가 방금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뭔가 자유경쟁원리와는 배치되는 경직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계획한 것과 실제 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또 임도도 박춘환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2년째 되는데 강동과 농소 사이에 있는 동대산 정상에 가면 방화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라오지도 못 합니다.

아주 가파른 지역에 국장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패여 차가 내리막으로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데, 그런 지역에는 누가 봐도 부분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해 달라고 해도 전혀 안 해 주고, 멀쩡한 산에 사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자리에 시멘트포장을 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가 도시형태의 구가 됐고, 울산군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농축산분야에 인원을 안배하기 위해 새로운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내려왔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 신청을 했습니다만 100%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아주 기본적으로 오는 것만 편성됐고, 또 국비지원이 거의 100% 울산군 쪽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산분야나 농축산분야도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경로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기계화확ㆍ포장이나 여러 분야에 울산시에 요청한 부분이 100% 안 오고 일부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경로로 북구에 일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전부 군으로 다 배정됐지요?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900m에 9억원 정도는 아마 북구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김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가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로 옴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심중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만 많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울주군은 지역이 넓고 농소는 면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지역특화사업 구ㆍ군별 추진계획 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중구 158만원, 북구 2억2,582만원, 울주군 2억690만원으로 울주군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병충해 공동방재, 오염농경지 객토,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수리개ㆍ보수시설,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탑설치 해서 우리가 울주군보다도 많이 온 것도 있습니다.

올해 것입니까?

예. 올해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한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 군과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수산과에 농촌지역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1개 담당을 신설한 만큼 그런 부분에는…

힘이 부족하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힘을 모을 테니까 국비, 시비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3월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율사업이라 해서 어민들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현재는 거의 다 폐지되고 공공시설분야에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북구에도 앞으로는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공공시설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현장확인을 해서 신청을 많이 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울주군보다 우리가 돈은 많이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울주군은 시에서 1억원 내려주면 시비 3억원 붙여서 4억원 내려주고, 우리는 시에서 1억원 내려오면 2,000만원 붙여서 1억2,000만원 주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도 울주군에는 잔잔한 소규모사업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철저한 검토를 해서 잔잔한 소규모사업은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서 좀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호접란을 수출하는데, 사실 북구에서 농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낼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반가운 일이고 해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관청에서 이 만큼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걱정이 앞서던데,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회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며칠 후에 그 분들이 현지에 간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파악이 다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할 말로 한때는 여러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 예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무한정 봉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승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제일 큰 지원은 농소농협으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데, 아까 재미교포 오연길씨에 대한 신용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접란은 2/3정도는 여기에서 키워서 보냅니다.

투자는 미국에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키워서 보내고 또 수출하면 그 돈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1/3정도는 미국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연길씨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신분은 보장되는 것 같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예도 있으니까 실제로 행정이 할 때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한 봉사자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거기에 농장을 짓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청을 믿고 잘 안되겠느냐 생각을 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청에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과 합심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어리석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전파악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더 깊이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관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예. 좀 신중하게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촌계와 이야기가 돼서 선정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5개년계획이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마을과 협의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얘기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정부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으로 내려온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가 요구된다면 자체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이라고 못이 박힌 것이 아니면 그 지역과 의논을 해서 더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남발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조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되도록 개발사업을 통제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것이 환경부의 논리고, 또 건설교통부는 도로나 항만 등을 개발하자는 주의인데, 그런 점에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류의원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관과 의회 를 만들어 놓은 것은 조화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어항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류의원님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같이 개발했을 때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화가 이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는데, 사실 신명방파제가 전에도 위치 관계 때문에 몇 번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방파제가 전체적인 계획이 ‘97년10월14일 육지소규모어항 5개년개발계획수립 계획에 의해 하는데, 신명방파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쪽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97년도에 이미 5개년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광역시를 통해서 수산부까지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원들도 한번씩 가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저 부분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정비에 어린이공원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북구에서는 화봉택지지구 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1년마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나와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6,5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및 도로 소공원 지정인데, 기 시설되어 있는 파고라 등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보면, 국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과 달리 공동으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철없는 애들도 그렇고, 공동물건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이 고의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민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수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택지지역 내에 토개공에서 한 부분들이 햇수는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개보수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 차라리 새로 하는 것보다 돈과 인력이 더 낭비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 지역에 가서 좀 보고 우리도 바뀔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기존 있는 것은 계속 보수해 봐야 되지도 않고, 이제는 과감하게 한번 바꿔서 우리 설정에 맞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예산이 유용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 대구, 부산 등 다른 대도시 공원을 한번 견학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새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신명어항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대안에 산림 토석채취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론에는 구청에서 공사중지를 시켜 놨다는데,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려서 앞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신명 주민들 어장피해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라는 것이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업하는 사람의 주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사업을 하면서 결과에 따라 나중에 문제는 보상이 돼 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신명과 대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 동네에서 거의 동의가 되어 사업하는데 전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예. 동의서가 완전히 다 들어와서 거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안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허가내 줄 때 붙였던 조건은 거의 다 됐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2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