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출신 박광식 의원입니다.
신생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오직 한가지 목표만을 향해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 울산 북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의 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두어 달 후에 신청사가 완성되어 북구행정의 중심이 남구 신정동시대에서 북구 연암동 시대로 옮겨오는 것을 계기로 북구행정이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종전의 시스템과 의식을 재정비 보완하고 추스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여건의 급변과 한국경제의 불안정에 대한 예측이 지상을 장식하는 가운데 연？기금과 의료보험재정의 파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도말 기준 국가 채무 198조 돌파, 울산시 채무 4,751억원의 수치는 중앙정부의 재정위기가 먼 장래의 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이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설계 및 공사착공예정인 북구문예회관건립 및 사후관리운영문제와 금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잠재적 재정위기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지방자치행정도 이제부터는 정치논리를 탈피하고, 행정논리를 초월하여 경영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신생북구가 출범한지 5년째,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를 지향하며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과 의식을 쇄신하여 발전된 북구, 선진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북구문예회관건립 및 사후운영관리의 문제점과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문화공간을 설치해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기회를 주고,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의 부지확보, 재원마련 등 실태를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20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북구에서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1999년4월15일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신청을 하고, 2000년3월 25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동년 6월 20일 국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에서 20억원, 2001년 당초예산을 다루는 정례회에서 30억원의 예산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중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20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8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신생북구가 탄생한지 불과 3년 남짓 되는데, 그 사이 신청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 문예회관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북구구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북구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판단되는 문예회관건립에 관하여 조승수 구청장이 임기중에 업적 쌓기에 급급하여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종철 총무국장은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효율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시에 구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국비지원은 그 계획에 의해 추진이 안되면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이 문예회관이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복안을 내 비추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운영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 북구의 문예회관건립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문예회관의 사후 운영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야별로 지적하고 본 의원의 대안제시와 더불어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과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요인력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는 운영인원이 20명이며, 동래구의 경우에도 20명입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19명인데 우리구의 경우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이 운영하고 기능직 1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재 부산금정구의 경우 운영인력의 태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직 직원들로서는 기획. 공연등 문화예술마인드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최소화되어 현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사고가 있을 시에 이에 대체할 인력이 없어 민원인은 무작정 기다리든지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분야 예컨데 농정담당에 외부에서 전화를 해 보면 전화 받는 여직원조차 없어서 수산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고 농정담당 직원은 전부 출장가고 교육가고해서 아무도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여러차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현실에서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이 본래의 업무를 제쳐두고 문예회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층별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전기실, 기계실, 전시실, 전통문화교실, 다목적문화교실, 문화창작실, 음악실, 문화단체사무실, 연습실, 휴게실, 로비, 공연장, 기타사무실, 분장실, 화장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연건평 938평으로 이 방대하고 다양한 문화분야의 업무에 기능직 1명의 충원으로 아무런 문화분야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직공무원 몇 명이 자신의 본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하루 수 백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다시 환생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산 금정구 문예회관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11억원, 동래구의 경우 8억원, 대구 북구의 경우 1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모두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인하여 운영비조달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경우 연간운영비를 6,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자체문화예술사업비에 충당할 수 없는 추정치로 보는데, 부산 금정구나 대구 북구의 소요예산의 6%정도를 가지고 우리구의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추정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면 향후 우리 북구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문예회관건립 후에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전남 나주시 문예회관에서는 365일 가운데 115일 동안 각종 행사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날이 약 250일이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경축일 기념행사, 구제역방역순회교육, 범죄예방결의대회 등의 일반행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예회관건립 후에 시설의 효율적 이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이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시립. 군립예술단을 두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의 구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적자운영의 대책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예회관은 적자운영을 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예컨데 지난해 전남 나주시 문예회관의 시설사용료 내지 대관료 수입은 2,003만원인 반면에 한해 전기요금만 해도 3,0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북구의 문예회관의 운영도 대규모 적자를 면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에 있는 경남문예회관은 2000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연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도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향후 민간위탁운영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직영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과연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광역시승격에 따른 신설구로서 농소？강동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염포？양정？효문지역의 소방도로개설 등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 대단위 투자사업시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투자가 미흡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말미암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 영도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에서 지원 받은 10억원을 반납한 선례를 참작하여 북구문예회관의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여 이의 건립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삼아 집행부, 의회, 문화예술계,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가칭 ‘울산북구문예회관 건립을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문예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구민예식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인 신청사 회의실과 청사부지 앞마당의 조경공간,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무룡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설예정인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8개 동의 주민자치센타 문화공간과 구 울산세무서에 위치한 북구지역정보센터의 일부공간을 이용하고 이들을 상호 긴밀하게 연계시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 의원은 제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자체문화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승수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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