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둘러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임박하고 있는데 5월4일날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으면 대략 3주 가까이 됐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재해방지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충분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둘러보니까 침사지 정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짚을 법면에 덮어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만 했는데, 제가 해당지역을 둘러보니까 법면의 경사도가 70도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가파른데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만한 장마가 닥친다면 제가 봤을 때 그지역이 붕괴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붕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신명천 해당사업장 밑에 강동제2정수장이 있는데,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식수가 오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어패류가 패사해서 어민들과 손해배상 문제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당장 붕괴가 된다고 하면 도로가 암석과 토사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대안동 사람들이 진출입로가 봉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농지가 매몰될 수도 있고, 도로가 매몰되듯이 인명도 사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공무원들은 대단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가서 했는데 그냥 팔짱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로 보는데, 만약에 이번 장마철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구청장한테 징계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겁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집단민원과도 연관되는 문제니까 하루바삐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동신명채석허가와 관련된 업무추진사항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상의 문제점과 채취된 석재의 강도문제, 그리고 시험검사성적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 구성문제는 추후 다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강동신명채석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론할 여지를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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