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예산의 삭감과정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용과정을 두고 사실 형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계속비 승인을 해 줘놓고 뒤에 공모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이냐 이런 논란은 벌릴 수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드러난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되짚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해 줘놓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상의 공모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그야말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목잡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집행부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 의 문제를 놓고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가능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른 부분을 왜 일치시키지 않느냐라고 까지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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