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에 따른 구상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을 사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으면 했습니다만, 간담회 시에 본 계획이 대외적으로 보도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업의 과학화, 수출영농의 체계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2004년에 쌀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라서 추곡수매가 점차적으로 2004년까지 아마 35% 정도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 불과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전량을 생산한 농민들은 다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추곡수매가를 가지고 국회나 또는 예산부서 간에 수매시기 때마다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북구 전체에 논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화훼나 또는 시설채소 쪽에 이런 식으로 치중했을 때 이후에 야기되는…
북구 전체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북구의 지형이나 조건을 볼 때 2004년 쌀시장 추가개방 이전에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도시교통과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데, 본 의장이 볼 때 용역을 지역적인 용역이 아니라 북구 전체적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다수에 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마 2004년 되기 전에 논 값이 떨어지고, 추곡수매 양을 30% 정도 줄인다면 이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안되면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쌀 생산량의 16% 정도를 적정 재고량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쌀 재고량이 아마 1,000만섬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간 쌀 생산량이 3,400만섬 정도 인 것 같으면 30%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쌀 재고량이 창고유지비나 보관료로 들어가고, 또 제대로 습도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쌀의 질이 떨어져서 가축사료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장 2004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논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방향을 잡는 부분이 어떤 큰 줄기에서부터, 당장 농림수산부에서…
중앙부서에 올라가니까 잘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우르과이라운드에 가서 국제협상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예산지원을 할 수 없고, 과잉 생산시설이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각, 북구가 처해 있는 조건, 농산물의 추가시장개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 용역은 북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쌀이 좀 남아도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이후에 전체적으로 쌀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도 좀 올리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화훼단지라든지, 특장물을 해서 수출하는 계획을 해서 최대한으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