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5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필수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현대자동차의 경기호전으로 사업소세의 과표 조정과 과년도 수입증가 등으로 4억2,55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교부금 증가분 1억6,623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심야전기 빙축열시스템 보조금 6,480만원 등으로 추가 증액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37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 설치공사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비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조성 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억2,266만9,000원이며, 이는 2001년 1회추경예산 대비 49억5,5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9,165만8,000원이 늘어난 501억6,4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 인상분과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우리구 현안사업인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인상분 4억5,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5,0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선거준비 공통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신청사 관리에 따른 전기？도시가스료, 상？하수도요금, 재해복구비, 교통유발부담금 부족분 1억7,500만원과 실업사격팀 운영비에 8,800만원, 2002년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비 1,300만원 등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관련 각종 집기구입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강동동 헬스장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사업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6,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 1,200만원, 아동급식비 700만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2,300만원, 연암동 일원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 태화강 및 동천강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6억3,300만원, 무궁화유지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 폐타이어 소각시설 설치 1억1,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통행박스 설치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박스 설치 공사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 조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9,882만6,000원과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467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42억8,124만2,000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2001년도 신규 계속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건립공사 62억원, 효문운동장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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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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