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행정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폐단 아닙니까,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쌍용아진 사람만 3동 주민입니까, 그리고 쌍용아진 주민들은 돼지축사 자리에 동사무소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냄새나는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이나 천곡, 달천, 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나 앞의 축사부지 위치나 접근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우씨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북구청에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쌍용아진4차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예산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돼지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전부 팔았는데 그 이후에 소, 돼지 가격이 하락됐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 값이 엄청 폭등해서 소가 없어서 못 팝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김용우씨 땅하고 아진4차 뒤의 부지를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3동쪽에 체육공원 부지를 억지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빨리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도 깔려 있겠지만, 여론의 힘을 입어 특정인을 매장시키고 특정인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려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야지, 의회 꼴이 뭡니까?
구청장이 올린 의견, 동장이 올린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의결까지 하고 예산까지 잡은 것이 갑자기 바뀌고,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며칠 전에 지정한 차단녹지 부분을 모 시의원이 풀어주겠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평가까지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득, 로비해서 억지로 푼 것 아닙니까, 차단녹지에 있는 땅 지주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민원을 구청에서 사서 안고 갑니까?
현재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방금 복사 해준 도면이 있는데,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번에 기부채납 된 부분으로 약500평 되지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쌍용아진 즉, 현재 진입도로하고 연결돼 있고 남쪽으로는 30m 계획도로 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쪽에 있는 GB구역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지금 GB구역이 완화되고 변화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 위치가 기 변경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승인해 주려면 백년대계를 봐서 현재 남은 남쪽이 녹지로 돼 있는데, 녹지로 된 부분을 녹지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구에서 도로와 접하도록 부지를 사서 구청 소유로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10년, 20년 뒤에 남쪽편이 개발됐을 때도 남쪽도로와 동사무소가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은 땅은 앞으로 10년 후에 녹지부분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넣어야 할 입장이 옵니다.
이 기회에 변경안까지 올린 상태 같으면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쪽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구비로 사든지 그런 전제하에 승인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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