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예산심의와 조례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곡수매와 관련한 부분을 추경 안에 수매가 3,000원씩 올렸는데, 그간 과정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대체로 아시겠지만 출발은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울산시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구？군간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광역시 안에서 특정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행동이 아니고, 시가 전체적인 정책 조정권을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 애초의 입장은 지금 정부의 장기적인 농업정책이나 방향을 봤을 때 개별농가에 대한 수매가 배상은 정부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나 시의 정책조정이 울주군에 제대로 관철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울주군은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 자체가 근본적인 방향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 울주군에 속했던 우리 지역 상당수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같은 광역시 안에서 울주군만 지원이 되고 우리 구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보상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구가 어렵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보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구두약속이긴 하지만 수매가 보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연내에 지켜지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 자체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이번에 양곡관리위원회가 건의한 내년도 수매가 동결정책도 사실상 정치권에 의해서 무너졌고, 사실 정부의 양곡정책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우리 구가 광역시와 함께, 특히 광역시가 구？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신문에 보면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에서 농림부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전작보상제하고 공공비축제, 미작경영안정제해서 세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2002년도에 193억원을 가지고 5,000헥타 정도의 한계농지, 말하자면 농사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만 내년에 시범실시를 내년에 해서 효과가 있다면 2003년도부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공공비축제는 시가로 정부가 쌀을 비축했다가 필요시에 방출하는 제도로, 현재 7만섬 정도를 항상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시행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작경영안정제는 쌀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하면 쌀값 하락분의 7,80%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이웃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고 정부발표와 방침에 맞추어서 시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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